◇치수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67억 8,35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7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에서 153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27억 6,275만 8,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7억 6,290만 4,000원 등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45억 2,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서 158쪽입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금 등 하천관리 사업비 5억 9,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4억 5,600만 원과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3억 3,923만 8,000원 등 치수관리 사업비로 총 13억 8,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부터 160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2,402만 9,000원과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796만 8,000원 등 총 4,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에서 163쪽 수방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자재 및 지원관리 사업비 3억 8,779만 1,000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3쪽 하단에서 1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와 하수기동반 인력운영비로 3억 7,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로 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치․하수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기간제 근로자하고요.  공무직 충원하고, 그리고 추가로 반포천 하천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하고요.  하수시설물 연간단가에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악취저감시설도 1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우기 때 맨홀 뚜껑이 역류로 인해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린 상태로 물이 빠져나갈 때 사람이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지망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우기 때 급류가 내려가는 하수도 관망이나 그런 곳을 조사해서 약 100개 정도 지역에 우기 시 역류 현상이나 하수 뚜껑이 분출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치수과장 정창수  조사에 의해서, 대략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약 100개 정도를 잡은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아니요.  그때는 성대시장이나 남성사계시장, 전체적으로 많아서 그것까지 충원하려면 이 숫자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예산 반영, 시급한 장소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는 아닙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소방서에서 갖고 있지

◇치수과장 정창수  비상시에라도 쓸 수 있게, 악취나 과다한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작업자들에 대한 응급용 호흡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직원들이 현장점검 등을 할 때 들어가기 전에 맨홀에 넣어서 확인하고 농도가 너무 과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 용도로 구매하려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직원들이 점검 많이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먼저 점검하고 그 뒤에 작업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치수과장 정창수  지금까지 한 개 있었는데요.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지주형하고 흡착식하고 스프레이식, 세 가지의 종류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지주형흡입탈취기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는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

◇치수과장 정창수  효과는 95% 정도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약 90% 정도 효과를 보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가 5년 전에 동작구 전체에 악취저감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때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

◇치수과장 정창수  금년도에는 사당1구역이고 2024년도에는 노량진구역에 대해서 악취저감이 들어갑니다.  노량진2구역하고 3구역 일대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들어갑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가 당시에 악취저감 구역으로 설정해 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노량진1․2동이 다 포함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이주지역은 제외하고요.  재개발구역 내

◇치수과장 정창수  예, 당초에는 공사에 포함돼서 기술용역이 들어갔으나 법적으로 용역은 별도로 주게 되어 있어서 용역은 별도로 뺀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2022년 8월 18일에 시작돼서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의무자가 공사 도급업자에게 건설공사 발주를 변경할 때에 2024년도부터는 기술용역비를 산정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법이 시행돼서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2022년 8월 18일에 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용역 지도를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정밀정기안전점검은 2년에 1번 하는 거고요.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10개소인데 내년도에는 대상이 14개소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우리 구비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 사당동에 1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시설이나 일부 시설만 보수하고 금년도 추경에 4,000만 원 잡힌 건 물품비인가로 예산이 잘못 잡혀서 저희가 임대료로 지급을 못 했어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못 했어요, 예산을 전액.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무실에 대한 건, 현재 운영지원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집기를 설치하고, 전기료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지하실 차수판에 대한

◇치수과장 정창수  지하실 차수판을, 금년도에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있어서 그때 3억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내년도에도 3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반영했고요.  내년도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반영한 액수 정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차수판 설치사항은 3억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준하는 예산으로 차수판 예산을 3억 반영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그러니까 이게 일반 차수판을 말합니다.  그때 조례에 의해서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전년도에는 다른 일부 비용에서, 연간 단가 비용이나 기계설비 비용에서 지원했고 현재까지 2-3년 동안 양수기 구매가 많이 있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점검 예산을 잡았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민간위탁된 것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새로 보완해서 일단 우기 전에 전체적인 점검이 들어가고 우기 후에, 11월 15일 이후와 4월 15일 이전에 연 2회 관리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일단 1차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1,650대가 나가 있습니다.  전체 1,650대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우리가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현재 관리상태 조사를 한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리 점검하고 만약, 양수기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2-3년 전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치수과장 정창수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고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수리나 고치는 건 업자가 하는 거고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에서요.

◇치수과장 정창수  금년도에 펌프 구매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양수기?

◇치수과장 정창수  양수기 약 2,000대 중에서 신규로 구매한 600대를 빼고 1,400대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수 교체 비용에 대한 예산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총 양수기 2,000대 중에서 예산을 반영한 건 1,400대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 비용을 판단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팀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기전팀장 이재홍입니다.
  점검 예산으로 7,700원, 1,400대 양수기 보수는 전수 점검하는, 동에 직접 가서 전수 점검할 예정이고요.  밑에 0.5마력 분해 정비와 부품, 그리고 5.5마력, 13마력짜리 부품 교체비를 합쳐서 약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추정 예산은 800만 원인데요.  올해 수리를 상반기․하반기에 2회 수리 점검했는데

◇기전팀장 이재홍  예, 안 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올해 수리를 했는데 600만 원 정도 수리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작년에 많이 썼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한 번 쓰게 되면, 고장률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그러면 점검 비용 말고 보수 비용은 보수했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점검을 해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추정 예산이고 미리 쓰지는 않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올해 600만 원 들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기전팀장 이재홍  이런 것은 일부 사업 같은 경우 점검비만 있고, 예를 들어 점검은 확실하니까 점검비를 반영한다고 하면 수리비 반영도 해야 할 텐데

◇치수과장 정창수  첫째는 기간제근로자가 2024년도에 6명으로,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3개 조로 운영 예정이라 일단 2명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임금 인상이 7만 7,600원에서 9만 1,490원을 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각종 급식비, 교통비, 수당, 보험료 이런 것도 그 수준에 의거해서 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인건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안전화나 작업복은 필수조건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안전화나 작업복은 근무시 무조건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우의와 장화는 비올 때 무조건 입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이건 소모품이라서 안전화나 작업복은 사이즈가 다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럴 확률도 있는데,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새롭게 뽑는다고 봐야 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사유지에 하수도 관로가 묻혀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계속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소송에서 패소해서

◇치수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공개 발주를 해서

◇치수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작업을 하면 작업 보고를 1일 보고하고 주간․월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기록이 다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지금 하는 것에 연장해서 내년도까지 도림천에

◇치수과장 정창수  내년에는 반포천에 1억이 증액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기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비상 발전기는 민방위 비상급수실이 정전됐을 때 예비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인데요.  내용연수가 12년입니다.  12년이 넘으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예, 그리고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잡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기전팀장 이재홍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산은 주로 전년도에 준하는 기준으로 설정해서 잡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연간단가나 당초 공사하는 사항이 있으니 그 공사에 따라 1년에 그 정도의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승강기에 대해서 1년으로 연간 용역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관리를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장 정창수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1년 동안 고장이 나거나 전화했을 때 무조건 그분들이 출동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전년도에 준해서 설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본설계를 하고 본설계에 의거해서 폐기물 용역 건수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2,000톤 이상 나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금년도에도 2,000톤

◇치수과장 정창수  전체적인 빗물받이가 2만 2,000개 정도 되는데요.  연간 1회 이상 준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지역은 2회 이상이고요.

◇치수과장 정창수  폐기는 준설양에 따라서, 폐기는 이중으로 점검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펜스라든가 거기에 권고

◇치수과장 정창수  계단 같은 것도 폭이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법적인 기준으로 계단도 다 새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목을 안전관리 시설로 하셔야 해요.  연간단가에 넣으시면서 연간단가할 때 계약 사항에 보면 계약서에 당연히 법적 안전관리비가 찍히는데 안전관리라는 내용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안전시설로 하셨어야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는 별도로 잡히는 비용인 거죠.

◇치수과장 정창수  4-5년 전에 30억 정도를 들여서, 근대하수박스를 연도별로 보고는 해 놨는데 그 이후로는 유지관리만 하는 사항이고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시설비로 넣으면 됩니다.  노량진 지하배수로 유지보수는 조명이라든가 승강기 관리 비용이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넣으면 지하배수로에 대한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근대하수박스에 대해서 4-5년 전에 30억 들여서 설치는 해 놨는데요.  그거에 대한 홍보나 관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영화 3-4편, 그리고 런닝맨 촬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관광 인프라로 만들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아니요.  거기에 필요한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현재는 없는데 증액이 들어가면 하수시설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맞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회사에서 서버에 구축해서 핸드폰으로 빗물받이에 대해서 준설을 몇 번 했고 고친 게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전체적인 빗물받이 위치나 이런 것을 용역 업체에서 기존에 우리 도면을 참고해서 일일이 개소를 조사하고 그게 구축이 돼야 어디에 빗물받이가 준설이 됐나 수리를 했나 이런 이력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 사항은 이번에 시범으로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효율성을 봐서 증대, 전체 관내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에 대해서도 업체와 면밀히 검토해 본 사항이고요.

◇치수과장 정창수  추가적인 비용은 개소가 늘어나고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순 비용만 좀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가 기본계획은 거의 수립을 완료해 가는 상태고요.

◇치수과장 정창수  그거는 말고요.

◇치수과장 정창수  반포천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일부 사용 계획을 타당성,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 종합계획은 서울시죠.

◇치수과장 정창수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접근도나, 동작대교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하려고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산책로도 넣을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예산을 1억 편성한 거고요.  사업비 예산은 서울시에 별도로 14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반포천 예산?

◇치수과장 정창수  정밀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치수과장 정창수  예,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1회씩 합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하수계획팀장입니다. 
  작년에 정기안전점검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정밀점검으로 오기 표기된 사항이에요.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올해 예산이죠.  2023년도 예산을 마지막에 저희가 예결위 하면서 이 부분이 수정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프린터까지 다 된 사항이어서 오기 정정을 못 했어요.  그때 신동철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도 얘기를 다 드린 건데 좀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하여튼 지금 되어 있는 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올해 정밀점검을 하고 내년에도 또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기안전점검이었던 거예요.  1년에 2번 하는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그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번씩 무조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지금 그게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곳은 전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내년도 사업 예산은 그렇게 편성된 거고요.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예, 올해 정기안전점검을 했던 곳과 내년도에 무슨 점검을 해야 하는지 비교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하지는 않고요.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이게 시특법 대상 시설로 해서 정기안전점검은 사실 육안점검이고요.  정밀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정기안전점검 내용 자체는 용역사에서 기술자들의 육안점검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고요.  거기서 특이사항 발견 시에는 추가적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정기안전점검은 상반기․하반기 육안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정밀안전진단까지도 가거든요.  점검이 3가지 종류 정도 있어요.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2-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예, 알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  예, 전기안전은 어떻게 하는 거고 정밀안전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거 얘기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주로 인구수에 의거해서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올해 가입률이 훨씬 많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가입률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예산은 추가로 1억을 더 추경으로 받아서

◇치수과장 정창수  예.

◇치수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19억 5,017만 7,000원 대비 5억 5,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도시계획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2,632만 원과 도시정비사업 안내서 제작 2,200만 원, 도시계획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 원 등 총 7,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동작구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사업성 분석을 시행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는 지역 등에 대해 복수의 대상지가 도출될 것이며, 국토개발표준품셈을 적용하여 1개소당 5,300만 원이 산출되었고 13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7억 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 세부사업들은 전체 지역별 주민과 구에서 동시다발적 검토․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과 172쪽 상단에 상업 및 업무시설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입니다. 
  동작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주요 상업가로변에 상업․업무시설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공간을 계획하고자 상업․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정보를 주민에게, 혹은 구의원님, 혹은 구 내부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내 개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비 및 업무추진비로 2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지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자문비 등으로 3,510만 원, 구 역점사업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 5,088만 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동작형 거리디자인 개선을 위한 동작구 경관디자인 수립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4,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유니버셜디자인 공공시설개선 사업 예산입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자문료, 디자인용역 및 설치비로 총 2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예산입니다.  셉테드사업 홍보물 제작,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사업추진 자문료로 5,018만 원, 셉테드 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3,648만 원,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 공간 셉테드 사업 3억 원, 범죄 예방 설치 시설물 개선 사업 1억 원, 통합방범모듈 설치 및 업그레이드 1억 7,600만 원 등 총 6억 2,6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범죄 틈새 취약공간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6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한전 부지뿐만 아니고 동작구 간선 변에 있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거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가 동작구의 가장 거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노량진, 상도, 장승배기 등 간선 변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대규모 개발지가 대상지가 되겠고요.  대규모라고 하는 것은 토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적률까지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용적률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작구 특성이 유한양행이라든지 농심이라든가 좀 한쪽에 치우져있지만 일거리나 지역주민을 위한 직주근접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거의 형태로만 많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부분 안에 토지주가 개발할 경우 그 안에 들어올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맡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관여는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시설로 한전 부지 같은 경우 지금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일단 500명 정도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또 회사 사옥을 옮기려고 하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소규모의 기업이 들어오게끔 컨설팅을 하려고 이 용역 같은 경우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아닙니다.  컨설팅을 직접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맡기려고 하는 분야는 연구만 하는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인 부동산을 관리하는 법인회사에 맡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사옥을 이전하거나 할 때 이분들이 콘택하는 곳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한전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기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결정․진행된 것을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까지는 서로 부서마다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서마다 검토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신대방 북측을 보시면 얼마 전에 신통기획, 모아타운, 주택재개발 세 군데가, 같은 곳이 진행됐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진행이 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주민들의 접수가 돼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그때 경위 추진별로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최근 서초구나 강동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내부적으로 혼란이 없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장님, 제가 조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도시계획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용역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역시 실망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지나지 않는 그림들이 많고요.  특히 제가 와서 느낀 게 그랬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도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서, 이전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직접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라는 것을 직접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동작구의 문제가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원래는 그게 맞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게 나쁘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입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동작구의 특성이 어떠냐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역세권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남부럽지 않은 교통 여건을 갖고 있는데 역세권 주변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단지 나는 땅만 갖고 팔기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몰라서, 문외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 방식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계몽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이 만들어진 역세권 중에 개발의 방식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 역세권 장기전세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의 필요성이나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걸 왜 이상하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적극행정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개발하면 이 역세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조금 전에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나갔을 때 주민들께서 사업의 종류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이 임대주택사업이라고 알고 계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어떠한 사업이라는 내용을 각각의 것을 짧게 만들어서 팸플릿이나 브로슈어 등으로 해서 차분히 보셔야겠다.  저희도 물론 설명회는 하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까지 반영된 것으로 최신 버전으로 나갈 거고요.  만약에 올해 또 많이 바뀐다면 내년에 한 번 또 나가는데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종류하고 그러기 위한 기준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설계를 해서 반영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구축 비용의 10% 정도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근 구축한 자치구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구축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8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8억인데 8,000만 원 정도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0만 원 정도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시장조사를 전부 다 한 거거든요.  도시계획 분야가 정보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시장 견적을 다 받아봤는데 그 정도 나온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금 선정된 곳은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오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도시계획과가 용역이 많다는 것은 사실 저희 구만의 특성은 아니고요.  모든 구와 서울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번에 저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 가이드라인 중에서 세부적으로 발표한 것도 있고 앞으로 발표할 것도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 사업 대상지가 어떤 사업 방식이 적정할 건지 그리고 사업의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13가지 정도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종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가이드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물론 저희가 너무 깊숙이 관에서 관여한다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사실 예전에는 강남이 중심이고 한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간 사실은 지주택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진행됐지만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됐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주가 돼서 개발사업을 이끌어보자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지역에 각종 사업 방식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난립을 조금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쪽은 어떤 사업 방식이 더 타당하고, 그러면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이 정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전체 가이드라인에서 7개 지역을 봐서 그중에서 13군데 정도는 서치해서 세부적으로 발전 방향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건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개소가 너무 많다면 개소는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12개가 검토 중인 대상지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8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관리를 하면서 추진 계획과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번 회의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뭔지 매번 회의를 통해서 8군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세권사업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 시행자 등은 정리돼서 정비업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선정됐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 예를 들어서 선정되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많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어떤 사업 방식이 괜찮은지 제안하는 거고요.  말씀처럼 8군데는 이미 용역회사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민간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민간이 갈 때 시에 적극적인 협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나서서 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저희도 고민되는 게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내년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가다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분별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먼저 한 번 이 사업이 정말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온 거고요.  사실 도시계획과에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새롭게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열세 군데, 선정추진 후보지 열두 군데 중에서도, 여기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주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개발 의사가 전혀 없다면 대상지에서 뺄 겁니다.  여기 후보지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 사업 단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열세 군데 정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이 기존 8군데 선정된 곳에서는 지주택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오히려 지주택의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반대하는 거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두 군데는 토지주 위주의 조합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그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건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좀 더 높은 방식으로 가려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고도화를 위한 용역이지 저희가 뒤집어 놓기 위한 용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지주택이 아닌 토지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설명을 잠깐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동안 저희가 너무 고생하면서 작업했던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동작구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영등포구하고 서초구하고, 타 구와 인접된 간선도로를 보면 간선도로 부분에 경관이 많이 떨어집니다.  노후하고, 그런 부분을 간판이라든지 또 하나 가장 큰 게 지장주 이설, 지장주를 지중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펜스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서 향후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든가 간판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쁜 경관을 만들어내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처음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어느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공공디자인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그 1억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충원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축을 새로이 가이드라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예, 아직 안 끝났고요.  저희가 현충원을 중심으로 현충원 상징공간 사업을 보훈처라든지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내년 5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국가상징 거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동작구는 현충원 앞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현충원 앞을 올해 예산으로 이미 용역을 하고 있고요.  금번 예산에 대한 경관 기본계획은 스폿 중심으로, 단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가로경관이 조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작구 주요 가로에 대해서는 스폿 중심이 아니라 가로 중심의 경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유오식  예, 그 사업은 문화정책과에서 경관 조명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기본계획을 하면 바로 경관 조명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동작구 전체 가로별로 간판이든 스트리트 퍼니처든 조명이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각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작구는 그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장소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조정해 보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범모듈 확대를 15대에서 20대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통합방법모듈의 시인성 개선과 CCTV가 화질이 좀 낮습니다.  용량도 적어서 그 기능 업그레이드를 150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창중학교를 포함해서 범죄예방 설치 시설물 수량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도 있으시고 민원 요구도 있어서 유지관리비 증가가 필요하고요.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산정돼서 예산을 증대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같이 고생했던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팀장하고 직원들 너무 그분들한테 죄송하고, 저희는 그렇게 나쁜 뜻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적극적으로 했고, 저희 몸살 나서 링거 맞을 정도로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예산은 총 46억 1,920만 원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 기여분에 대해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1과 세출예산은 8억 9,141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억 5,332만 5,000원 대비 1억 6,1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60만 원을 편성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참석 수당과 재개발 공모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지원 제도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정비구역의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위한 정비 사업 전문관리 용역비로 시설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9만 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 보전금으로 3,18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물 해체를 위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80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열린 스튜디오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수선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집행과 마을카페 준공으로 인한 공공요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수당으로 일반보전금 5,602만 8,000원과 사당4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용역을 위해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동작구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일부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총 금액은 230억이고요.  4개 연도에 걸쳐서 납부할 예정인데, 2개 연도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30%씩 132억을 이미 납부했고 지금 92억의 반에 해당하는 46억을 작년부터 납부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납부를 못 했고 올해 또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저희 계획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에 납부하면 완료가 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제가 미처 사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죄송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같은 거고요.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2번의 용역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통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한 번 진행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도와 주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조합설립을 하는데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컨설팅 비용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정관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규정․규범도 만들어야 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하고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걸 용역사에서 대행해 주는 제도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신통으로 지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가 반, 시가 반해서 5:5 매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반드시 의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조합설립을 직접 안 하겠다고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조합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저희가 이 방식으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이게 단순하게 조언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컨설팅이 아니고요.  사무실도 임차해서 그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찾아오게 하고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일도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고 정관을 만든다거나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여러 절차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선거하는 과정을 다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단순한 컨설팅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이 크게 흑석․노량진뉴타운과 보통 신발생이라고 부르는 신통기획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신발생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합 방식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신탁 방식이 좋은 건지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절차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주민들 교육이 필요하다.  신통이라는 게 2021년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전혀 다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저희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구의회에 통보 절차는 없는데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도시정비2과에서 하고 있는 건 재건축 멘토단과 재건축 관련 주민설명회라서 그 부분은 저희 재개발보다 조금 단순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2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부분도 있는데, 재개발은 조금 특수하고 각각 구역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할 건지, 구역별로 정해서 할 건지도 내년에 따로 검토가 더 심도 있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별도 강사를 섭외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까지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9:1 매칭이었습니다.  서울시 9, 우리 구 1이었던 사업이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예산 지원이 안 되면서 내년 예산안으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별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중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년간 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당초에는 올해까지였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업무 파악하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지 않고요.  사전 변경이라는 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계획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250억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 다 시설비로 사용되어서 아시다시피 사당4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도 사용이 됐고 여러 가지 시설비로 사용된 것이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올해 거의 다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마무리를 1년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당4동 재생 지원센터만 1년 연장하려는 것이거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당초 사업도 해당되는, 저희는 “코디”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재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외에 그분들을 통솔하거나 지역 주민하고 소통하는 센터장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이든 사람 하나 없다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과라는 게, 모든 조직에 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전 분이 업무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낮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로 공모하고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보다 적절하겠다고 판단돼서, 그분이 공모해서 면접으로 선택되신 거니까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직접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 용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새로 공모하도록 되어 있고요.  센터장은 그전에도 계속 공모를 통해서 따로 뽑고 있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용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직접인건비가 용역비지급서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니까 2억 3,0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직접인건비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몇 번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핵심이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3년간 주민들 회합이 어려웠습니다.  말씀하신 5년 중 3년이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회합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사당4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올해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인건비는.  250억 중에 대다수는 땅을 산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대동소이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원래는 코디가 4명이었는데 1명을 줄인 거거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와서 전 센터장님 존함을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박경만 센터장님이시고요.  그전 센터장님은 안화연 센터장님이십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혹시 한 말씀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참고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순욱위원님 말씀처럼 2023년에 사실은 끝났어야 하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사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9개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조성 사업들이 사실은 2023년에 마무리됐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자체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년 더 연장되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현재 34억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같이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 된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현재 준비 중인 곳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움직임이 큰 3건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상도14는 신통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도14는 조합설립을 지원한다는 용역이고요.  나머지 3건은 신통으로 새로 지정하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구에는 뉴타운으로 진행 중인 큰 카테고리 재개발이 있고 새롭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진행되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신속통합으로 지정되었고 정비계획 수립 중이거나 앞으로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 건들의 주민들이 조합으로 갈 건지 신탁으로 갈 건지부터 해서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전무한 상태이고 심지어는 서로 셈을 나누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를 올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5억 7,500만 원은 3건 정도 잡아둔 거고요.  그것도 1:1 매칭인데 올해 2개소이지만 사실 1개소만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그 7억 원과 3억 원을 합하면 그것도 5:5 매칭이니까 3건을 할 수 있거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 설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어질 때는 감리용역을 주고요.  이런 것처럼 정비사업에는 정비용역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이 정비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에 추진위나 추진했던 세력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다툼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감옥도 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그 정비업체와 계약하는 돈을 그냥 우리가 먼저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서울시 정책기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량진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만 1조 2,000억 원이 드는 사업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이 3억, 5억,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을 보면 세금을 보충해서 쓰는 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확정된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1개입니다.  상도14만 해당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없습니다.  아직 정비계획마저도 신통으로 해서 저희 용역으로 진행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주민 동의서를 징구 중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우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주도한다기보다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장님, 제가 잠깐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다들 아시겠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에서 주도하는 게 맞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도14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층이고 처음부터 민간이 출발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도 하되 공공이 먼저 앞서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주민 동의는 기본적으로 신통기획으로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 30% 동의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30%의 동의를 받았고 서울시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신통 지역으로 선정됐고요.  선정되고 나서는 주민들 호응이 있고요.  그때 추진체가 없기 때문에 신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 같은 게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 측면에서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선제적으로 상도14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작구 전체적으로 1년에 1-2군데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동의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요건 이상이 되는 동의율로 이 구역에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저희들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상도14 같은 경우에도 신통을 처음 지정할 때 56%의 동의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 새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조합설립을 하려면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산 항목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작년에는 9:1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0%로 잡고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공모 절차를 통해서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5:5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쪽 세입분야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시비 보조금 7억 3,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2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7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5쪽 재건축사업 관리로 안전진단 적정성 자문회의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 수수료 3,000만 원과 금년 3월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위해 7억 3,850만 원,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안내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주택정비사업 홍보물 제작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상담소 행정서비스를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상담비 503만 5,000원, 30년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의 예비 안전진단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기술자문료 1,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멘토단 현장컨설팅 기술자문료 671만 3,000원 및 재건축 멘토단 자문회의 수당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차 예비안전진단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에 따른 외부위원 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안내 및 개발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주민 아카데미는 금년과 동일하게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및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235만 원, 주택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료 1,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안전점검용 안전화 등 소모품 구입비 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평가․심의․선정위원회 활동 수당 1,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실태조사 의무 주기 5년 도래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5,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모아타운 선정지 1개소 및 모아타운 공모 희망지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SH 사업성분석 중단에 따른 구민 대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위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는 598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은 원활한 주택 공급과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민아카데미 운영은 올해와 똑같이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겠는데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을 상대로 교육하는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재개발은 제외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대부분 5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5월 8일에 한 건 사회를 거기서 봤고요.  사회를 보는 것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 그 이후부터 직원들이 사회를 봤고요.  아카데미 교육은 일정 부분 교육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사회는 그쪽에서 봤고 강사진 섭외는 저희가 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최는 저희가 하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교육을 시킨다는 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만 거기에 맡기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강사 섭외라든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현장상담은 동별로 찾아가서 1개 동당 하루를 잡아서 도시정비와 관련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멘토단 현장 자문료는 재건축, 30년 도래된 아파트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한 단지당 2명의 멘토단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자문 수당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2명씩 10회니까 1단지에 보통 분기별로 1-2번씩 자문을 하니까 이건 일정상 4개 단지 정도를 추려서 10회로 잡은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와 관련된 법률상담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민 안내문 5,000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게 100만 원 들어가고요.  현수막은 20개 소에 1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전에는 안내서를 리플릿이나 팸플릿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소책자로 좀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피해 방지 홍보물을 책자로 안내해 주는 거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부수로 5,000매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같이 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배부는 각 동에다가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정밀안전진단은 비용 융자 지원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이건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용어상 현지 조사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지 조사 당시 D 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D 등급으로 판정받은 게 현재 올해까지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냈는데 금년 3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비용을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다만 지원 비용은 시가 주는 게 아니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100% 지원할 것인지 %를 정해서, 물론 지원하고자 하는 쪽에서 일정 비율의 동의서와 연보증과 보증을 해와야겠지만 그런 비용 지원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환수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 할 때 돈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런 돈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돈을 회수하는 시점은 최대 융자지원이 10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처음에 할 때는 3년, 대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시공자가 선정되면 금액을 전부 다 환수조치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이자도 포함해서 환수받게 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이제 인원이 많이 확충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 출자금도 증액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각종 설명회나 컨설팅할 때 사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는 저희한테 그 사업비 전체를 위탁해 달라는 요청이 비공식적으로 왔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설명회나 홍보하는 거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단지 우리 행사할 때 사회 정도는 봐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도시정비1․2과나 기타 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하는 주민설명회나 홍보하는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사전 조사하는 부분을 명확히, 어디까지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지 그런 부분은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편성된 예산은 주도적으로 저희 집행부, 도시교통국에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증자해서 인원이 보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줘도 오케이 하신다고 하면 일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이든 신통기획 이런 사업이 사실 시 차원에서나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도시재생에 대안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열심히 해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할 정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 동작구 같은 경우 여러 개발 형태가 어떻게 보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하나의 지역에 서너 가지 사업방식이 들어와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 투입한 사람이 있고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사업방식이 가장 본인한테 유리한지 이런 사항을 저희 전문가가 봐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정비1과에서는 재개발에 관련된 것을 주로 설명하고요.
  도시정비2과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재건축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종합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저희는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도 실질적으로 사업 인가까지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불과 1-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동작구는 뉴타운 말고 크게 기반 시설이 갖춰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시발을 걸어놔야지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희는 좀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명심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요.  특급기술자의 하루 수당이 33만 5,638원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은 도시 기반이나 각 구역별로 어떤 형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게 좋을지를 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하는 정밀사업성 분석은 과거 SH에서 모아타운 구역 내 희망자에 한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해줬는데 예산 관계상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중단해 버렸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구비를 들여서라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개소가 현재 예상으로 9개소인데 저희 예산 관계상 5개소 정도 희망지가 생긴다면 한 개소당 1,100만 원 정도, SH가 들여왔던 돈이 이 정도인데 이 돈으로 서비스를 해드리자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건축 계획이 러프한 계획이지, 사업성 분석은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추정분담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정밀사업성 분석은 모아타운 구역 바깥쪽에 있는 소규모주택에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모아타운은 이미 모아타운 내 관리 기본계획 속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 계획도 용역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모아타운 내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모아타운 바깥에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요청할 때 저희가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2,4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30억 4,991만 5,000원 대비 2억 2,5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3년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감액 편성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등 4,791만 2,000원을 감액한 13억 1,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상단 공유수면 사용료 2,167만 6,000원과, 7쪽 상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억 3,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8억 9,485만 1,000원과, 1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문건설업 과태료, 도로사용료 등으로 8,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등으로 1억 6,481만 1,000원을, 18쪽 건설산업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4억 6,2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36억 4,212만 9,000원보다 48억 2,0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비 45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증원에 따른 2억 7,000만 원 등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과 공공용지 안전 관리 등 5,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입니다.
  통행 불편을 주는 전신주, 통신주 이설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수거장비 대여료, 노량진 컵밥거리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단속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노점상 발생방지 물품 구매, 특화거리 환경개선공사 등 6,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터 19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 설치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가로정비 민간 용역입니다.
  가로정비 민원 처리 및 현장순찰 등 민간용역비 3억 5,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등 구매, 청소년 유해매체 전단지 연락처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비,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등 1억 8,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신청 수수료, 담당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터 197쪽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소모품 및 안전용품 구입, 대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 3,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입니다.
  청석․한누리 주차장 투자심사 대비 실시설계 후 건축연면적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7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업무 추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 1명 추가 채용과 공공주택 복합건물 상시 안전점검 및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인력 3명 신규 채용으로 3억 9,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기본경비로 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입니다.
  먼저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10억 3,8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억 6,532만 8,000원 대비 6억 2,6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2,300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7억 1,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8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8,846만 7,000원, 간판 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예치금 7억 3,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25%를 감면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감면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공공 신규 시설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 휴지통이라든가 마을버스 승차대, 노량진로에 있는 변압기 광고판 등 공공시설물 이용률이 증가돼서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현수막사용료는 상업용 게시대에 게첨된 사용료 수입인데요.  저희가 매년 지역별로 안배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내년도에 7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실제로는 더 들어올 수 있는데요.  광고물 게시대 위치에 따라서 회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있어서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11월까지 6,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초과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15쪽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2024년도 것은 18쪽에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추계를 잡을 때 3년간 평균 부과액과 징수율로 선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부과액이 10억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3년간 평균 징수율의 8.3%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돼서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들이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기존에 저희가 매년 3명을 하려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요즘에 셔츠룸, 지하철역 주변에 셔츠룸 등 청소년 유해매체 전단지가 많이 뿌려져서 취약시간 대인 목․금․토․일 야간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기존에 세 분 채용해서 두 분은 저희 직원과 함께 2개 조로 나눠서 저희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현수막이 게첨되면 현장에서 수거 조치하고 있고요.  2명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츠룸에 대한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취약시간 대에 계속 방치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항의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목․금․토․일 4일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수거도 하고요.  필요하면 경찰과 지구대 합동으로 단속 계획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단속도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은 우리가 정해준 시간이 아니고 본인들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셔츠룸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뿌리다 보니까 아침에 청소행정과 공무직들이 청소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시간에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이수역하고 사당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이수역과 사당역은 가까우니까요.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통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 시까지 보통 3-4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현재 5개 구간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3년도에 신설된 건 상도로 3단계라고 해서 동작경희병원부터 신대방삼거리역에 금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이설사업에 올해 예산이 1억 편성됐고요.  저희가 통행 불편 전신주에 대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장소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10개인데요.  전신주 같은 경우 1개 이설하는 데 3,000만 원이고 통신주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신주 같은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량이 좀 제한돼서 올해는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금액을 좀 증액해서 3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통신주를 잘 배분해서 이설할 계획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내년에 3억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대상 물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신속히, 저희는 연차적으로 1억씩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금액을 증액해서 수량을 늘리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대상은 더 많은데요.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금년, 2023년도가 10개소이고요.  내년에 3억으로 하면 계획상으로 전신주가 3,0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신주 9개 정도, 통신주 6개 정도 해서 총 15개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량은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어디가 더 불편한지 판단해서 전신주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통신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변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2023년도가 10개고요.  내년에는 3억으로 해서 통신주 6개, 전신주 9개 해서 1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전수조사를 11월부터 했는데요.  현재 21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사한 물량에서도 30개 정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도로 중앙에 있거나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게 우선순위가 되고요.  예전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전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이런 걸 제지를 안 했기 때문에 개인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걸 저희 쪽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본인 주차장에 들어가기 불편한 건 본인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걸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요.  조사한 수량보다 실제 대상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올해부터 신축공사할 때마다 건축주한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전하도록 제도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량이, 저희 예산 3억 정도 예산으로 현재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발생을 지금은 건축주한테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협소한 곳은, 중장비 차량이 들어가서 뽑고 심어야 하는데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은 이전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데가 있어야만 이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거기는 지중화 작업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지중화 작업은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고 하는데요.  올해가 아니고 2024년도 가을쯤 대상지를 선정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이설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정도 물량으로 한 번 해보고요.  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편성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는 내년 9-10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확정되면 2025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 요청할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도 건물을 지을 당시, 신축이라는 게 최근에 신축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전에 신축하면서도 그걸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서 원인자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중앙에 있어서 회전교차로, 회전하거나 다니는 데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구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가급적 주민들 다수가 불편해하시니까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진행합니다. 
  전신주 같은 경우 직선형이 아닌 약간 굴절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 그 집 쪽으로 근접하지 않게 굴절형으로 설치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죄송한데요, 몇 쪽입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특화거리 환경개선 공사 말씀이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노량진 컵밥거리 가림막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설치했는데요.  1년 반 정도 되니까 도색이 많이 벗겨지더라고요.  2022년도에 좀 심각해졌고 2023년도에 절반 이상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5,000만 원 중에 다른 비용도 있고요.  4,000만 원 정도가 도색 비용인데요.  1-2년 주기마다 재도색할 때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도색만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고요.  겨울철에는 도색하는 건 좀 작업이 부적절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 3-4월쯤 도색하려고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겨울철에 도색하면 금방 벗겨지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죄송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국비와 시비는 행복주택 호수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최대치로 교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전체 다 터 파기 때 암반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풍암 4,330㎡, 연암 1,980㎡여서 무진동암파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업을.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4,330㎡, 연암 1,980㎡

◇건설관리팀장 김현겸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장 김현겸입니다.
  SH에서 굴토공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지질조사 결과 경암은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현겸  그런 걸 대부분 많이 하는데요.  저도 들어 보면 기존에는 건물이 있었고 보링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보링 하는 부분 중에서 연암층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그런 게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조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관리팀장 김현겸  사실 이 금액으로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간에 공교롭게 면적도 늘어났지만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률이 작년과 재작년에 너무 올라서 그런 특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현겸  제가 확정적으로 얼마까지 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현겸  지금 이 금액이 당초 타당성조사할 때와 3-4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적용하고 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욱이 작년과 재작년에 임금과 물가 상승률, 건자재비 상승이 있어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현겸  저희도 지속적으로 실무회의 때 만나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초 협약할 때 SH 사업성 지수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기관 대 기관 협력 차원에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는 확신은 없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현겸  지금 협약사항으로는 SH공사에 사업성 지수를, 1을 맞춰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현겸  저희도 지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건설관리팀장 김현겸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2019년에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건물,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에 행복주택을 전임 정부 때 엄청나게 추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주차장도 필요하고 행복주택도 지어야 하니까 SH 하고 저희 구하고 서울시, 국토부 이 4자가 전부 오케이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9년에 SH와 협약을 맺었어요.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 SH는 이 사업에 사실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처럼 한 것 같은데요.  그때 협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와 협약을 맺을 때 PI라고, 말씀드렸던 사업성 분석 지수가 2를 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나중에 사업비가 증가되더라도 SH는 1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떻게 보면 협약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불평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맺은 협약이고 중앙정부와 시가 맺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SH에서 주장하는 이 예산이 아까 신동철위원님 말씀처럼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차피 사업비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SH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놓고 준공 시점이든 위원님 말씀처럼 하반기에 공정률이 가다 보면 또 사업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하는데요.  이건 SH 쪽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협약 맺었던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 전액을 이번에 반영하실지 아니면 일부 조정해서 반영하셔도 어차피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담당 국장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낙찰차액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불용액 단위가 “천 원”이어서요.  980만 원, 2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시스템 운영 임대료하고 통신비입니다.  작년에 노성철위원님께서 셔츠룸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저희 과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통신비하고 서버 임대료를 저희가 내는 거죠.  그래서 번호가 확인되면 거기에 무작위로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일단은 2명으로 이수역하고 사당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요.  만약에 신대방동도 필요하다면, 허락하신다면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당에서 이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리상으로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요.  단체, 직원, 수거보상원들, 긴급한 경우에 연락해서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수거가 되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확보된 번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2024년 12월입니다.  착공을 6월에 했다는 거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당시보다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두 군데 다 12월입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당초에는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계획에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월, 6월까지였다고,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현재 설계된 내용의 잔여 공사비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대상지 장소 숫자에 따라서 금액을 편성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흑석로에 100개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억이었고요, 한 개소당 300만 원.  내년도에는 계획한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현재 공모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지역에 70개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럴 수도 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상도로 쪽에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보통 사업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당 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작년에는 250만 원 소요됐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업소당 설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업소당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규격화해서 정비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 업소에 해당되는 건 다 철거가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철거하고 설치한 겁니다.  개선사업 참여 업소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수량도 제한되어 있고요.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걸로 교체하기에는 비용 낭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간판이 사전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고 개선사업 지역에 있는 디자인과 유사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0쪽, 32쪽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2억 745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17억 5,096만 원보다 4억 5,6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2,616만 원, 1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5억 2,433만 6,000원, 13쪽 폐번호판 등 매각 기타수입 90만 원, 15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지난 연도 수입 3억 1,200만 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1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850만 원, 20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범칙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교통약자 안전 확보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2,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1,819만 4,000원으로 2023년도 20억 2,657만 3,000원보다 5억 9,1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마을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 고령운전자 지원 2억 3,810만 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5억 2,365만 9,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7,997만 7,000원, 인력운영비 8,4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3쪽 교통행정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 8,1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20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량 감축 이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교통량 조사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8,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자동차등록관리로 자동차등록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자동차등록업무 손해배상 공개 가입 등으로 1,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불법자동차관리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홍보 리플릿, 과태료 시스템 부담금 등으로 7,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6쪽 하단 법규위반차량 단속으로 마을버스 및 화물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한 심야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 고령운전자 지원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 확보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등 2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물, 스마트 쉼터 등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8억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에서 210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안전 지킴이 인건비,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시설정비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으로 2억 7,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까지 교통약자 안전 확보로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구비 3억 8,302만 원, 시비 2,706만 원 총 4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 교통체계개선 운영예산입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변경 및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비 등 3억 2,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부터 2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증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요구 등 교통분야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전문인력 채용 5,627만 9,000만 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2,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부터 214쪽 기본경비 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산출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운영하는데 산출을 이렇게 해 놨고요.  온열의자는 보통 전기요금이 평균 1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지역이냐, 음지냐 양지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16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와 현충원에서 흑석동 넘어가는 우회전 차로 2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나머지는 현재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설명드렸던 대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사실 그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용역비에 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체계개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다 보니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서부선 건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있는 신호체계를 조금씩 변경시키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어떤 횡단보도?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노들역 횡단보도와 유한양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교통체계 개선에 나와 있는 홍보물비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용역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통체계가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변경되는 걸 주민한테 알려줘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다 보니, 이 홍보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이 부분도 그 밑에 부분에 보이는 설계용역 5,000만 원과는 별개로 지장물 이설이나 도로화 시설 이런 것은 사실 자동차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위에 것과 연관되었다기보다 별도로 이런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이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밑에 있는 무인단속 장비 4,000만 원 이런 것도 각종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게 다 별개의 사항들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었는데요.  올해 3억 1,100만 원을 반영한 이유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 사거리와 노들역 횡단보도 같은 경우, 대림 사거리 같은 경우 그쪽에 신안산선이 점유하고 있는 게 2025년 정도에 철거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좌회전을 신설하는 것과, 철거 이후에 완전히 고정화되는 분석을 이미 마쳤는데요.  그걸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횡단보도 다시 긋고 신호등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노들역도 마찬가지로 노들역에 횡단보도를 긋다 보면 여러 가지 CCTV나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비와 그다음에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좌회전을 신설해 달라, 유턴해 달라고 하면 그걸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이 있는데 그걸 전문직이 다할 수가 없어서 그걸 외부에 일부 위탁도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작년 수준보다 좀 더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리고 작년도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용역비었고요.  2억은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체계 개선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비였습니다.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면 3억 1,100만 원에도 용역에 대한 부분은 5,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원 사항으로 발생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다거나 우회전 차량으로의 법규가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세부적으로 이 3억 1,100만 원에 대해서 세부항목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이 부분은 당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재정을 85%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7.5%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구에 한해서만 7.5%를 추가로 지원해 줘서 총 100%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그 재정원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요.  저희 구가 올해 7월부터 지원한 업체가 월별로 9-10월에는 6개 업체에 지원했고, 8월에 7개 업체, 7월에 8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 지원을 안 받는 업체는 흑석운수와 명승운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업체가 적자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런데 마을버스 요금이 조금 인상되다 보니까, 9-10월에 업체 수가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보존이 됐습니다.  900원에서 1,200원으로, 그러다 보니 조금 줄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적자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어린이 안전지도사는 등하교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배치하고요.  이분들이 하루 2시간 정도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인건비입니다.  안전지도사한테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2시간입니다.  시급으로, 생활임금으로 책정하다 보니 1일 2시간이니까 사실 보수라기보다 봉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지도사는 저희가 학교에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9개교만 신청했고요.  이런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되다 보니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여기는 수급자 대상이 아닙니다.  어르신 일자리 쪽은 수급자 대상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추가 지원분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반납한 경우에는 취소가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다시 따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어르신 운전면허 이 부분은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그나마 저희 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데,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가 계속되니까, 이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의 유인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도로교통법상 규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규격으로 내려온 것이라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런 규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약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가 구비를 들여서 양성자 과정을 했는데 그 운전자가 타 구로 빠져나간다면 그건 문제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는데 이건 서울시 지침상으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매년 합니다.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영상장비를 도입해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추경에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 지침이 변경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고요.  그게 아니어서, 다시 이걸 해야 한다고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4주로 했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로금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10만 원씩 더 조정해서 저희가 조금 약정을 바꾸는 걸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자체가 보험사에서 이미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약정 스타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2주로 당긴다든지 1주로 당기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분들한테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 부분을 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당연히 저희도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당연히, 뺐습니다.  그걸 뺐기 때문에 위에 있는 위로금이 상승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올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횡단보도로 이렇게 바뀐 걸 보셨을 겁니다.  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다시 도색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이건 법 개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도시안전과에서 교통시설물을 이관 받았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스마트 교통시설물도 이관 받아서 사실 그렇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요.  사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 전문적인 부분을 다 감당해 내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전문가 인력비를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공공근로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이 오전과 오후에 교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요즘은 차가 고급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번호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망실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 사실 공공근로가 하다 보니 배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력운영비를 편성했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확인해 보면 공공근로로 편성했던 그 예산과 이 인력 비 금액을 보면 어찌 보면 인력비가 더 세이브된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자체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해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자체적으로 개인 부담으로 처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적용이 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위원장님, 작년에도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2번 상정됐었고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재검토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우선 그렇게 중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마을버스 운전자 부족 인원을 파악해 봤더니 60명 정도 되고 현재 마을버스 가동률이, 지금 있는 차도 세워놓고 50% 미만인 데도 있고요.  3대가 있는데 1대만 가동한다든지 그래서 배차 간격 문제로 마을버스 자체가 있어야 하는 거냐는 민원을 저희가 하루에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제도적으로 아예 바꿔서, 보수 차체가 시내버스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1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보자.  그리고 사실 마을버스 업체에서 마을버스 양성자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운영해서 그것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두 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교통시설물 자체만으로 얘기를 우선 드리자면 온열의자가 2023년도에 도시안전과에서 저희한테로 이관돼서 전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교통시설물이 88개소, 307개 정도의 시설물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물 증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끊임없이 체계개선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요구 사항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또한 사업 자체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바닥 신호등이며 스마트 쉘터,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니요.  그거는 이관돼서 신규로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8급 상당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채용되면 경력이나 이런 것에 기준해서 금액이 달라지죠.  픽스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장님, 사실은 보통 인건비라는 건 우리가 실제 받는 월급 말고 부가적으로 따르는 것도 있고요.  말씀처럼 교통전문직은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운영과에 대부분 다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이관됐다고 하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교통 업무를 5년에서 10년 정도 쭉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통행정과에 계속 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두 분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 이거는 일반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용역이고요.  도시계획이나 교통이나 이런 도시정비나 이런 용역은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을 해 오면 그것을 이끌어가고 판단하고 검토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마 후자에 해당되는 전문직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공공근로 두 분이 하고 계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전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이영주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분이 공무원의 자격으로 하지 않고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두 분의 인건비와 이 한 사람의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이 분의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또한 더 장시간으로 있고, 어쩌면 업무를 추진하는 효율성으로 따지면 사실은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300만 원과, 8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 원, 13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09억 3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104억 9,11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7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확충은 8억 3,5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용역 및 도로개설사업 6억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3,000만 원, 서달로․흑석로 일대 도로개선 검토용역비 5,000만 원, 사당로 우회전 신설 인접지역 방음벽 설치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로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분야는 58억 3,7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11억 9,37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7,01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400만 원, 동별 현안사항 제안사업 2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관리는 8억 5,53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 6억 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37억 8,8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8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6억 1,58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로 15억 원을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4억 3,9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16억 9,9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동염수살포장비 설치 사업비 5억 원,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차량 구매로 인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1억 1,87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9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7,28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6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0억 9,7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하 보․차도 관리는 1억 4,8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조명 관리 분야의 증액 편성은 전기요금, 유지관리 예산 물가상승률 감안에 따른 요인입니다.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416만 3,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 및 올해 공무직 1인의 퇴직금 지급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1,1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기본경비는 8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31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9억 9,938만 1,000원, 지출액은 9억 2,13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도로상에 맨홀이 단차가 심하거나 통행이 불편한 맨홀은, 맨홀 관리 주체는 저희지만 소유자가 통신, 한전, 상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출해서 정비하고 정비 비용을 각 기관에 청구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원래 재해예방 기술용역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 도급비에 포함해서 지급해 왔고, 사업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식으로 했는데 작년부터 발주 부서에서 별도로 기술지도 용역을 하고 도급비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흑석동 지역에 흑석 지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 확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해서 앞으로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한 검토용역비입니다.  지금 흑석로하고 서달로가 개발되면서 4차로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상류 쪽하고 사당로와 접근하는 2차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개발 계획에 따른 차량 통행 증가라든지 이용자 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BC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생각보다 통행량이 많아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공간은 숭실대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현황은 사실 흑석9구역하고 3구역이 장래에 입주를 하더라도, 서달로는 사실 서달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및 개선 용역으로 잡았는데요.  3구역과 9구역이 나중에 준공됐을 때는 이 지역이 훨씬 더, 정체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석역부터 해서 올라오는 구간하고 흑석역에서 어린이집까지, 그다음에 서달로 어린이집에서 숭실대까지 넘어가는 길 이 3단계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바로 교통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장기적으로는 확장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대안을 가지고 단기안과 장기안을 가지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전체 5,000만 원 가지고 세 구간에 대해서 각각의 구간별로 장기, 단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 구상이라고 동작구 전체에 대한 도로망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상의 내용에도 이 노선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년 안에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거기는 우회전 차로를 하면서 아파트 앞에 있는 이면도로가 없어집니다.  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차도가 아파트하고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그린아파트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우회전 차로 확장에 동의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설계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에 그것을 요청하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저희 구비로 방음벽을 해야 해서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해서 공사하게 되면 바로 방음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염화칼슘은 22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이건 평균치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가격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평균치를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소금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염화칼슘에 대한 건 서울시에서 확보 기준량을 저희 구에 지급합니다.  기준량에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구별로 면적이나 도로율에 따라서 구별로 배정해서 이 양만큼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지금 열선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열선은 긴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내렸을 때 저희가 한꺼번에 왕창 투입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설 작업하기 전 단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한 초동단계의 제설이고요.  열선이 깔렸어도 어차피 제설은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화칼슘 양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가 4.5톤과 8톤 제설용 트럭이 있는데 2개 다 내구연한이 완료돼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제설 작업용으로 트럭을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아니면 구매가 안 돼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일반 트럭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가 지금 용역 제설차량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제설차가 필요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금 저희들이 각 경사로에 열선이라든지 염수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반반씩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2023년도에 시설물 중에서 반을 하고 2024년도에 또 반을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구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 된 난간이, 보도상에 있는 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녹이 슬고 훼손된 것을 교체하는 건데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이 계단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보통 2.5m 정도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연초에 설계단가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주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할 곳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지만 연간 단가라는 계약 부분은 단가만 가지고 계약하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올해 연간 단가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건 조명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도급비에 있던 기술지도 용역비를 발주처에서 직접 시행하라고 법이 바뀐 부분에 따른 내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이건 용역이라기보다 시설공사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유지관리입니다.  멈췄을 때 저희가 전화를 하면 시공업체에서 와서 보수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동작역 지하철에 위탁해서 관리를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동작역과 노들역 지하보도를 역에 위탁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성북구 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는 총 46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일단 특별교부세라든지 이쪽으로 추진하고 구비는 이번에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 상황이라든지 여기에는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전체를 다 하기에는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추이를 지켜보고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금 한 차로가 아파트 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아파트와 차도가 가까워지니까 방음벽이 필요하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많이 다니는 것도 있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일방통행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아마 내년 5월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용역 결과가 현재 실시설계니까 저희 구하고 다른 구 몇 개를 묶어서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있어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발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시에서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해야 합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올해 안에, 2024년도에 공사가 끝나니까 그때 바로 방음벽이 들어가야 돼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금 굴착복구감리원 2명이 있습니다.  굴착 허가가 나가면 저희 감리분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차량인데 차량 구매를 안 하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제설용 트럭입니다.  이건 승용차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 4억 5,000만 원과 16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3,492만 1,000원과 18쪽 하단에서 19쪽 상단 건축법 위반 과태료 584만 원으로 202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8억 9,0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5,916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7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8,698만 4,000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7억 6,236만 7,000원, 예탁금이자 수입 320만 1,000원, 2024년도 건축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7억 3,5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규모는 11억 5,16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8,3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예산은 건축 허가 전 심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7,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7,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 등 주민안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포함하여 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동작구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 등 4,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공공건축 토목분야 점검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1억 3,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합기 임차비 등 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억 8,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까지 세출예산안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 총규모는 17억 3,528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9,2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건축 안전센터 운영예산으로 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으로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4,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7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인력운영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4억 4,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예탁금) 예산으로 11억 3,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건축과장 김범상  건축위원회에서 덕망이 있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선정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요.  10개 동 정도로 낮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문제가 있으면 감안하고 보완도 해서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10개 동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지원 금액은 최대 80%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범상  예,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것 위주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사업장 수가 좀 줄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건축과장 김범상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 특급기술자로 잡은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일반적인 기술사하고 특급기술자하고 다르게 선정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특급기술자하고 기술사의 차이

◇건축과장 김범상  예, 저희가 교육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장에 대한 안전 교육하고 주변 구민들에게 피해를 덜 끼치기 위해서 4분기 정도로 4회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1차 점검하는 건 5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을 육안점검해서 안전등급을 판정하고 여기에서 우수나 양호, 보통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점검이 필요 없고 미흡이나 불량이 된 것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건축과장 김범상  일단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공문도 보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따를 수 있게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말씀처럼 1차 육안점검을 해서 불량이 나오면 2차 안전점검을 당연히 하는데요.  해마다 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건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그리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개소 잡은 건 많이 잡아놓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미흡이나 불량이 6개소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놓은 거라고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있는데 보통 한 해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실제 들어오는 건 6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기금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곳에 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구 차원에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거나 이거를 기금화해서 별도의 통장에 두고요.  만약 나중에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세출이 좀 더 증가될 때, 지금은 세출이 전년도 정도 되기 때문에 남은 것을 좀 더 저축을 많이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보통 서울시에 서울시 건축상이 있는데요.  서울시 건축상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30년 정도 되고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로 인해 건축물 발전에도 많이 이바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건축상을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건물이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때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그리고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마련해 주고 역사에 남는 건축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작구 건축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올해 최초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위해가 돼서 공중에 위해를 가할만한 장소를 선정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더 노후된 주택을 찾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에서 빠져있는 쪽, 개발할 데는 대상이 아닌 거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보통 소규모 주택들은 15년 정도 되면 노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년으로 잡은 거고요.  실제 선정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주택 중에서도, 이를테면 20년이나 25년,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처음이라서 10개소 정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전․중․후로 해서 실제 금액이 어떤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돈으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큰 테두리에서 보면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거거든요.  구청에서 공사 발주하듯이 시공자 선정해서 설계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 건물주가 보수해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했을 때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김범상  예, 최대로 했을 때

◇건축과장 김범상  그럴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지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선정 기준부터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에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두세 분 정도 참석하시고 최대 1,000만 원까지이지만 총공사비의 80%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이고요.  하여튼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