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 2.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
- 4.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5. 2023년도 예산안
-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8. 제5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정세열․장순욱․민경희․김은하․정재천․노성철․김효숙․정유나․이지희․이영주․ 변종득․김영림․이미연․신민희․이주현․신동철의원 발의)(17명)
- 2.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정재천 의원 대표발의)(정재천ㆍ신동철ㆍ김효숙ㆍ김영림ㆍ민경희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영주ㆍ신민희ㆍ조진희ㆍ장순욱ㆍ김은하ㆍ정유나ㆍ이미연ㆍ이주현ㆍ이지희․노성철의원 발의)(17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5. 2023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 8. 제5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회의 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과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영림의원, 김은하의원, 정유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김영림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작구 집행부 여러분!
겨울답게 춥습니다. 독감 유행이 급격히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림입니다.
여러분, 복지란 무엇일까요?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복지의 개념도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자라나듯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지는 행복한 삶,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됐습니다. 자선에서 공존으로 시혜에서 호혜로 동정에서 공감으로 변화함에 따라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 공동체의 노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 행정의 발걸음은 변화의 물결을 따라잡기에는 무겁고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취약계층이 사각지대 내에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강화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자 하는 박일하 청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에 발맞춰 우리 구민들의 안녕을 위한 복지 증진체계 구축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사무 및 주민의 복지수요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에서부터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업무는 이미 우리에게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공공․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협치로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중복․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기재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완성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동에는 행정민원팀, 복지지원팀, 생활보장팀이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팀, 복지1․2팀 정도로 구분해 놓은 타 자치구 동 주민센터의 조직도와 비교하면 우리 구의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만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이러한 복지수준을 유지하기까지 애쓴 이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 본 공은 없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 대신 정성껏 손주를 돌봐주어도 정작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딱 이런 업무입니다. 부양가족 파악이나 재산 수준 등의 전산 입력으로 끝나는 일도 아니며 한두 번의 대면으로는 한 사람의 삶을 알기 어렵습니다. 과거 가출, 폭력 등의 사유로 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재취업 준비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 지원하는 것은 AI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으로 복지생태계 조성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웠다면 이제는 그 싹이 튼튼한 나무가 되어 뜨거운 해가 내리쬘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피할 우산이 되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민을 일일이 찾아가서 보살피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해 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제는 책임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1동 1사회복지직 팀장제라는 기회가 주어질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영하 속 추위에도 내 곁 한 사람의 체온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작구에서만큼은 아무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청장님, 동작구의 사회복지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의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사당 3․4동이 지역구인 김은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는 백년지대계 교육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동작구에서는 다시 한번 교육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2023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 그중 민․관․학 협력 사업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165억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교육미래과에서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혁신교육예산으로 받았던 10억원을 보전해 주지 않고 전액 삭감하였고 단지 5억원의 구비 예산을 미래교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억원 중 2.6억원은 드론, AI,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등 4차산업 분야 교육에 신규로 지원하였고 1.5억원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5,600만원은 미래진로 직업교육, 1,300만원은 자녀진로특강, 그리고 950만원은 창의체험버스 운영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년 동안 지역 내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쉼과 놀이가 있는 창의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고 돌봄기능도 강화하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사업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작구에는 100여 명의 마을 강사가 있어 문․예․체․인성․진로․탐구․생태․환경․심리정서․4차산업 등 다양한 교육을 방과 후에 또는 정규수업에 학생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도 4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1만명 정도가 수강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을 교육컨텐츠 영역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 교재교구 개발을 위한 마을 강사 학습연구 동아리 지원도, 학부모들 창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수년 동안 쌓아왔던 마을 교육 사업이 어떠한 공청회도 없이,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오호통재할 일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 만들어온 교육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하는 시점에 더 이상 물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말라죽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동작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통놀이, 짚풀공예, 연극놀이, 만화교실, 프랑스 자수, 생태전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동작구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배움을 나누며 보람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점점 개인화되어 사람들 간 연결이 단절되고 우울하고 고독사가 증가하는 심각한 현실에서 마을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밌는 프로그램들은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형성하는 모닥불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구청장님, 마을이 온통 배움터가 되는 동작구 사람들의 미래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지 상상만 해도 희망에 차지 않습니까?
내년에 1억원만이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지난여름 개원한 제9대 동작구의회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소외된 분들을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더욱 밝고 따뜻한 동작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인판매점을 아십니까? 키오스크, 멀티 자판기, 원격 도어록 등의 시스템 덕분에 무인가게 창업이 요즘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선호되면서 무인점포는 매장 수도 늘고 업종도 점점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애견용품점, 무인 코인노래방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경하기 불편하게 따라붙는 종업원도 없고 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절약되니 무인판매점은 앞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될 것입니다.
언택트 문화 확산과 IT 기술의 발달로 무인점포의 형태와 종류가 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집 근처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성인용품점이라면 문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관내 주택가에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이 버젓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성인용품점 안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형뽑기 기계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용품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성인용품점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24시간 무인성인용품점의 경우 청소년 출입을 막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으며 물품을 결제할 때에만 성인 신분증의 인증을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타인의 신분증만으로 성인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낯 뜨거운 문구와 성인용품이 진열된 곳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어디에서나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성인용품점에 대한 주민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인증 기능의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물건의 구입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인용품점에 대한 청소년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출입부터 확실한 성인인증이 필요하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인인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문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하여 출입자가 신분증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번거롭더라도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최대한 막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이 발견된 업소에는 확실한 영업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사태를 미리 파악하고 제도적 준비를 갖추는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강 이남 지역 중 서울에 가장 일찍 편입되어 원조 강남이라 불리던 동작의 자존심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들을 잘 보호하고 잘 키워낼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와 희망이 멈추지 않는 동작을 염원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자로 장순욱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폭우피해 조사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 중 접수된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자로 장순욱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폭우피해 조사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 중 접수된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정세열․장순욱․민경희․김은하․정재천․노성철․김효숙․정유나․이지희․이영주․변종득․김영림․이미연․신민희․이주현․신동철의원 발의)(17명)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진희의원입니다.
본예산 심의는 물론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본예산 심의기간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의회 법령의 제정과 해당 법령에서 지방의회 구성과 자주적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세밀히 담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왔고 현재 자치분권 1.0에서 자치분권 2.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단체 중심의 제도자치를 구현하던 것에서 이제는 점차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생활 자치, 생활 정치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고 균형의 원리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제외되어 있고 이러한 제한 속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들 역시 소속 기관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40만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부 직원 약 1,400명 대비 대략 35명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인력 역시 소수일 수밖에 없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의회가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사무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을 보장하여 집행부와의 대등한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 등에 관해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어져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편성권 그리고 예산편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주성 확보를 통하여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법령 정비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10시21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진희의원입니다.
본예산 심의는 물론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본예산 심의기간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방의회 법령의 제정과 해당 법령에서 지방의회 구성과 자주적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세밀히 담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왔고 현재 자치분권 1.0에서 자치분권 2.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단체 중심의 제도자치를 구현하던 것에서 이제는 점차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생활 자치, 생활 정치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고 균형의 원리 속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제외되어 있고 이러한 제한 속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원들 역시 소속 기관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40만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부 직원 약 1,400명 대비 대략 35명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인력 역시 소수일 수밖에 없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의회가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자율성을 기초로 사무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을 보장하여 집행부와의 대등한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편성 등에 관해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으로 이어져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지방의회법 제정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에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편성권 그리고 예산편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주성 확보를 통하여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 법령 정비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ㆍ신동철ㆍ김효숙ㆍ김영림ㆍ민경희ㆍ변종득ㆍ정세열ㆍ이영주ㆍ신민희ㆍ조진희ㆍ장순욱ㆍ김은하ㆍ정유나ㆍ이미연ㆍ이주현ㆍ이지희․노성철의원 발의)(17명)
(10시27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작구에 당면한 서부선 차량기지 추진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과 우리 동작구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서부선 차량기지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교통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도시철도로 연결하여 지역 간 교통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도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두 차례의 공청회가 실시된 상태입니다.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에 따르면 여의도공원 지하에 차량기지를 계획하는 것이 환경영향, 토공발생량, 민원발생, 장래확장성 및 시공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력한 부지로 제시되었고 노량진 수도자재관리센터는 제3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고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되며 수도자재관리센터 대체부지의 확보가 필요한 점 등 협의가 곤란한 점을 이유로 후순위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공람 시에는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유리한 부지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알려진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여의도공원 입지의 활용은 입ㆍ출고선 최소화 및 공원 내 굴착공사로 인접도로 미저촉, 차량 기준 면적 축소로 토공발생량 저감 등 기술ㆍ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 작업에 따른 대기질 저하 및 소음 발생, 공원 이용객 등에 의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차량기지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검토보고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는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등 고밀도 도시계획이 추진 중인 곳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장소이며 한강 수변 문화시설 개발로 노량진수산시장과 더불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또한 현재 동작구 관내에는 신림선의 차량기지가 보라매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차량기지를 신설하면 서울시 25개 구 중 2개의 차량기지가 입지하여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서부선 차량기지 신설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동작구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동작구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서부선 차량기지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시는 서부선 차량기지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정치인 및 이견 개입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있도록 타당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작구의회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40만 동작구민의 뜻을 받들어 서부선 차량기지 입지 선정 반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작구에 당면한 서부선 차량기지 추진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과 우리 동작구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서부선 차량기지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교통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도시철도로 연결하여 지역 간 교통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도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두 차례의 공청회가 실시된 상태입니다.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에 따르면 여의도공원 지하에 차량기지를 계획하는 것이 환경영향, 토공발생량, 민원발생, 장래확장성 및 시공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력한 부지로 제시되었고 노량진 수도자재관리센터는 제3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고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되며 수도자재관리센터 대체부지의 확보가 필요한 점 등 협의가 곤란한 점을 이유로 후순위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공람 시에는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가 유리한 부지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알려진 검토보고 내용에 따르면 여의도공원 입지의 활용은 입ㆍ출고선 최소화 및 공원 내 굴착공사로 인접도로 미저촉, 차량 기준 면적 축소로 토공발생량 저감 등 기술ㆍ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 작업에 따른 대기질 저하 및 소음 발생, 공원 이용객 등에 의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차량기지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검토보고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는 한강철교 남단 지구단위계획 등 고밀도 도시계획이 추진 중인 곳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장소이며 한강 수변 문화시설 개발로 노량진수산시장과 더불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또한 현재 동작구 관내에는 신림선의 차량기지가 보라매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차량기지를 신설하면 서울시 25개 구 중 2개의 차량기지가 입지하여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서부선 차량기지 신설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며 동작구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동작구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는 서부선 차량기지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시는 서부선 차량기지 입지 선정에 있어서 정치인 및 이견 개입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있도록 타당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작구의회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40만 동작구민의 뜻을 받들어 서부선 차량기지 입지 선정 반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에 서부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주변의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책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23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구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번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주변의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및 시책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23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구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효숙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효숙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001억 3,01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20%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 특별회계는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콘서트 개최 등 38개 사업에 47억 8,761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21개 사업에 12억 4,1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의 해당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효숙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001억 3,01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20%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 특별회계는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콘서트 개최 등 38개 사업에 47억 8,761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21개 사업에 12억 4,1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의 해당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복지국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요약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계획수립 개요 및 배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서울시계획과 민선 8기 정책과제와 연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및 진단,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세부사업별 4개년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 관리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2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 구의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입니다.
4년간 집중할 핵심과제로는 첫째 틈새 없는 전생애 돌봄 서비스 강화, 둘째 걱정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셋째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넷째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다섯째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 밀착형 문화 여가 활동 지원, 여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체계도로 동작구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틈새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 사회 정서, 인성 함양 지원 사업 등 2개의 중점추진사업과 다양한 가족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몸과 마음이 평온한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2개의 중점추진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영을 통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함께 성장하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상생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누구나 꿈을 키우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학교지원 사업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미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분 공원 프로젝트 추진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보장 전략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여성 친화 안전마을 조성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위기상황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사업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2개의 대표과업과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콘퍼런스 개최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 활동 지원 인프라 강화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및 예산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 보고를 통한 환류․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작구에서 태어나고 동작구에서 살아가면서 동작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요약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계획수립 개요 및 배경입니다.
본 계획안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정부․서울시계획과 민선 8기 정책과제와 연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및 진단,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체계, 세부사업별 4개년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 관리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20일간의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 구의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입니다.
4년간 집중할 핵심과제로는 첫째 틈새 없는 전생애 돌봄 서비스 강화, 둘째 걱정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셋째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넷째 누구나 누리는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다섯째 어디서나 즐기는 생활 밀착형 문화 여가 활동 지원, 여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체계도로 동작구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틈새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 사회 정서, 인성 함양 지원 사업 등 2개의 중점추진사업과 다양한 가족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몸과 마음이 평온한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2개의 중점추진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운영을 통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함께 성장하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상생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누구나 꿈을 키우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학교지원 사업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미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는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분 공원 프로젝트 추진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보장 전략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작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등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여성 친화 안전마을 조성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위기상황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사업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 2개의 대표과업과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콘퍼런스 개최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 활동 지원 인프라 강화 등 2개의 대표과업과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등 4개의 세부과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18페이지에서 23페이지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및 예산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실적 보고를 통한 환류․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작구에서 태어나고 동작구에서 살아가면서 동작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이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