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영림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동작구 집행부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영림입니다.  
  제325회 동작구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23년은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지난 과오는 개선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청 부근 가로수들은 예쁜 뜨개옷을 입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무는요, 화학 실 뜨개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사람들의 눈요기를 위해 옷 입힘을 당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뜨개옷은 해가 지나면 그대로 태우거나 세탁하여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우면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화학 실을 세탁한다는 것은 미세플라스틱을 양산하는 일입니다.  산림청에서조차도 나무에 도움이 안 된다며 뜨개옷을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실정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지혜를 모아 제대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캔과 페트병 쓰레기를 돈으로 바꿔주는 자원순환 회수로봇 네xx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도 살리고 쓰레기가 다시 돈이 된다니 우리 구에서도 2021년에 3개소로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13개소로 확대할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부터 네xx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효율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는 한 대당 3,090만원에 네xx을 구입하고 매월 30여만원의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이 환급받은 총 적립금액은 2021년 895만 4,000원, 2022년에는 503만 2,490원입니다.  초기 네xx은 분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환경 인식개선에 도움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압축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민원 등으로 설치 장소를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에 대한 고민이 주민들에게 확산되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에서의 ESG 실천으로 성장하고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현금 환전에 대한 수준에 머물러 그 방향을 놓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내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구와의 협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민관이 직접 만나 함께 결정하는 단계, 공동 추진하거나 주민참여예산처럼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협치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이행은 상호이해에 기반하여 신뢰를 쌓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작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민간과 함께하는 용역, 민간위탁사무 등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적 보장”을 놓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검은 토끼는 성격과 기질이 자애롭고 온순하며 영리하고 지혜로워서 만물의 성장과 번창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동작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집단 지성의 지혜로 동작구의 성장과 번창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 주신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21일 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노성철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주현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노성철입니다. 
  지난 8월 8일 저희 동작구는 사상 초유의 수해로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동작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불안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 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은 속 시원하게 진행된 바 없고 숙제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순욱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후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조특위 여야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대표 발의하고 야당에서 제가 위원장이 된 최초의 여야 합동 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민주당 내의 우려 섞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3명, 민주당에서 3명 이렇게 6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제 정유나의원님과 김영림의원님께서 조사특별위원회에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괜찮지 않냐,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8명으로 구성하다 보니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 5명이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한마음으로 함께 하자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당내에서는 우려 섞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고요.  계획을 세운 바로는 1월 2일부터 12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2시간 동안 회의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으로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정유나의원님이나 김영림의원님께서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당적인 성격을 띤다면 제가 그 부분은 책임지고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작구 수방시설, 치수관로, 차수판, 도림천, 신대방 빗물펌프장, 극동 아파트 옹벽, 사당3동 약수빌라 옆 산사태 등등의 사건 경위를 밝히고 그에 따른 재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없다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늘려서라도 결과물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수해 때 보았던 저희 주민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만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끝까지 최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조사 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금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두 분을 추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노성철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고 정재천의원, 조진희의원의 일괄질문을 들은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노성철의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구청장님께 직접 일문일답으로 동작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경제정책과 정종록 과장님께서 저에게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말고 일괄질문을 부탁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구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구청장님이 상세하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청장님이 일문일답을 하셔야 합니다.  직원분들도 힘든 만큼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되면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라고 했습니다.  100억입니다.  우리 사당1․2동 주민들과 상인들에게는 다시없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예산 쓰임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저 또한 바쁜 연말 일정 속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 힘듭니다.  함께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9월 26일에 경제정책과로 편입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저와 수없이 소통하고 대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다고 외면한다면 이 사업은 동작구 역대 최악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외면하면 편하고 대면하면 불편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세금을 급여로 받기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불편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미지 파일로 보여드린 후 앞으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에 게이트 길찾기 조성 사업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진 1번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이게 1억 2,000만원짜리 게이트인데 열조차 맞지 않습니다.  삐뚤빼뚤하죠?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1억 2,000만원짜리 세트에 동판이 있습니다.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다른 주제의 동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동판이고 두 번째 동판도 똑같습니다.  본뜨는 것도 돈을 아낀 겁니다.  이렇게 세 개 합쳐서 1억 2,000만원입니다.  제 앞에 계신 분 중에 만약 본인의 사비로 한다면 이 세 개에 1억 2,000만원을 쓸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1년 차에 동작LINK상권활성화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4,000만원을 썼고 서포터즈 활동에 800만원 썼습니다.  서포터즈라면 보통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로거나 SNS나 인스타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본인들의 게시물을 올리고 거기에서 홍보 효과가 나게끔 하는데 제가 동작 상권르네상스 해시태그로 인스타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서포터즈 모집 자체도 대충했기 때문에 좋아요 20개가 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눈요기 식으로 800만원을 쓴 겁니다.  환경캠페인으로 1,000만원 진행했고 상인역량강화교육으로 1년 차에 836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상인동아리를 만들고 4,000만원을 썼습니다.  2년 차 게이트 길찾기 조성사업으로 2억을 썼는데,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이게 사당역에 있는 첫 번째 게이트와 두 번째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2개 합쳐서 1억입니다.  세 번째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이게 이수역에 있는 첫 번째 게이트와 두 번째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또 1억입니다.  게이트 4개 올리면서 2억을 썼습니다.  원가가 얼마일까요?  아무도 안 챙긴 겁니다.  제 뒤에 의장님이 계십니다.  의장님과 제가 어제 소통을 했죠?  어제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더 확인할 것이 있어서 오늘 오전으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원래 계획에 다 있었던 거고 다 했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서 약간 더 실망했던 것이 그 시절에 의원이었으면 본인이 더 챙기셨어야죠.  만약에 제가 그 시절에 의원이었으면 이렇게 안 뒀을 겁니다.  물론 게이트 세우고 꾸미는 데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합당하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둥 두 개를 페인트 발라 세우고 그 두 개가 2억입니다.  세트로 봤을 때는 4개죠. 
  지난 5분발언으로 모두가 실상을 알게 된 이수역 유럽식 꽃길사업의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예쁜 쓰레기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얼마 썼죠?  7,000만원 썼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구청과 저희 의원들이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 태평백화점이 있던 자리를 철거한 곳입니다.  저 자리에 페인트칠을 조금 예쁘게 했죠?  저거 얼마일까요?  380만원입니다.  만약에 제 돈이라면, 제 앞에 계신 분들의 돈이라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안 썼습니다.
  2년 차 남성사계시장 디자인도로 포장사업 1억 4,000만원, 그나마 이건 제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차 버스킹 무대 42공연장 사업은 한전에서 부지 사용이 안 된다고 통보해서 그 자리 못 쓰게 됐죠?  거기에 이거 만들었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PPT 자료제시)
  화단이 있는 자리가 원래 버스킹 자리였죠.  펜스를 쳤다가 안 되니까 화단을 만들었는데 저 화단을 만드는 데에도 104만원을 썼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정으로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나간 것이죠.  2년 차 공유 스튜디오 사업으로 1억 주고 만들어놨는데 현재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지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년 차에 요리경연대회에 5,000만원을 쓰고 공유주방 사업에 1,400만원을 쓰고 르네상스 사업 홍보에 1억 1,0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뒤져봐도 제대로 홍보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3,800만원을 썼는데 이 부분도 미흡합니다.  2년 차 42서포터즈 사업으로 800만원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서포터즈를 대충 선정하지 않고 제대로 선정할 수 있게끔 우리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2년 차 환경 캠페인으로 2,000만원을 쓰고 대고객페스티벌 4,600만원을 쓰고 얼마 전 홍보영상 제작 및 만두 많이 먹기 대회에 5,500만원을 썼습니다.  이 5,500만원 또한 들여다보면 속이 터지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2년 차 충효길 걷기 사업 6,000만원, 2년 차 공통역량강화교육으로 2억을 썼습니다.  교육 관련 예산 또한 과비용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년 차 상인동아리 활동에 4,000만원을 썼습니다.
  집행부에서 저에게 2년 차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사업으로 총 7,260만원 중 3,630만원이 집행되었다며 9개소가 설치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어제 새벽 1시까지 이 9개소를 다 돌았습니다.  닫혀 있는 다방 빼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전화만 오고 뭘 할 것같이 하더니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100억 중 1년 차에 9억 4,000만원, 2년 차에 2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상권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성철 의원    방금 구청에서 발의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 50억이 들어갔고 시비 15억 들어갔고 구비 35억이 들어갔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35억이 들어갔고 어찌 보면 서울시민, 국민의 돈이 들어갔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은데요.  구청에서 35억이 들어갔고 어찌 됐든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혹은 그전의 경제진흥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거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7월에 취임하시고 이제 6개월 차가 됐으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셔야 할 건데 구청에서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노성철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성철 의원    구청장님이 7월에 취임하셨습니다.  10월과 11월에 걸쳐 이수역 꽃길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경제정책과와 소통을 얼마나 진행하셨습니까?

◇노성철 의원    구청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몇 번의 회의를 진행하셨습니까?

◇노성철 의원    중지하자고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피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살피는 과정이 있을 건데 어떻게 진행하자고 하셨습니까?

◇노성철 의원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살피자고 집행부에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자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이고

◇노성철 의원    이 사업 자체는 시설비에 돈을 쓰는 것은 지양한다는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구청장님께서 아까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구청장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시설비에 쓰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으로 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노성철 의원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이런 결과는 폭탄 넘기기 같은 인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2년인데 집행부의 김정원과장님, 양혜영과장님, 지금 정종록과장님으로 넘어왔습니다.  단장의 경우는 지금 세 번째 단장이고 이번 달에 새로 괜찮은 분이 있으면 또 네 번째 단장을 채용하고 아니면 세 번째 단장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폭탄 넘기기 같은 인사가 되면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또 그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고 무한 반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더 이상의 인사이동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성철 의원    지금 적재적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0억 중에 약 30억 정도를 썼는데 저는 30억 중에 제대로 쓴 것은 10억 정도라고 봅니다.  나머지 20억의 경우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실망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진흥과에 계셨던 양혜영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저 지금은 다른 과에 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과에 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적재적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요, 이 안에서 르네상스 사업에서 떠나면 “끝났다.”입니다.  다음 사람이 오면 또 그걸 파악해야 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큽니다.  100억 단위 사업이고 계속사업이잖아요?  그 안에서 과연 제대로 파악이 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앞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제 임기 동안 끝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 남아서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누구보다 지금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요.  단장도 바뀌고 담당 과장님도 계속 바뀐다면 이 사업이 계속 제대로 진행될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생각도 맞을 수 있고 그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누군가 한 명이 책임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결국에는 구청장님 임기 내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속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경우에 얼마 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주차장 얘기를 구청장님과 똑같이 했습니다.  일부 반발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사업의 예산을 확보받은 상황인데 제가 “시설비로 무조건 써야 된다, 결국에는 시설비가 남는 거다, 주차장이 결국에는 사당1동, 사당2동 주민들을 도와주고 상인들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니까 본인들 예산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은 “노성철의원은 왜 그러냐, 처음의 취지가 있는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설비로 쓰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중기부와 소통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중기부와 소통하시는 자리에 지역구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함께 해서 저희 목소리를 높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노성철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정질문 자리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과 지역구 의원인 제가 공개적으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상권르네상스사업의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성철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계속 교체하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대략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의 과장 교체는 없게끔 부탁드리고요.  물론 저 뒤에 계신 경제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제 말이 끔찍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 일문일답에 응해 주신 박일하 구청장님과 경제정책과 정종록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동, 2동 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일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두 가지 당면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우리 동작구의 대표 축제였던 도심 속 바다축제의 필요성과 두 번째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인선 협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축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축제가 내부로는 화합의 장이고 외부로는 우리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를 선보이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의 총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문화포털에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표 축제로 총 23개가 선별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대표 축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년에 예산이 미편성된 도심 속 바다축제입니다. 
  혹시 “빛 축제”를 개최하는 자치구를 아십니까?  양천구입니다.  금천은 “하모니 축제”를 열고 노원은 “탈 축제”, 서대문은 “물총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은 해당 축제와 개최하는 자치구가 서로 연계되어 연상이 되십니까?
  도심 속의 바다와 노량진 수산시장, 구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의 축제에 대해 얼마나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동작구 도심 속 바다축제만큼 좋은 네이밍을 가진 축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바다축제를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곳이 몇 군데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 이곳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 동작의 랜드마크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유산 중 한 곳입니다.  이런 좋은 브랜드, 이런 좋은 테마가 있어서 서울시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해와 경기악화로 도심 속 바다축제가 추경에 감편성되어 개최되지 못했고 대신하여 수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수산대축제가 수협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작구 수해로 인해 축제가 미뤄진 것은 저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하나하나 다 보셨을까 싶긴 합니다만 이번 2023년 예산에서 도심 속 바다축제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관련 부서의 답변처럼 적절하지 못한 축제임이 드러나서입니까?  아니면 그간 준비하고 진행해 왔던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일회성 먹거리 음식 축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만 먹방이라는 테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작구 홍보대사도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선정된 게 아닙니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은 빛 축제, 물총 축제 같은 축제를 매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 상업적이다, 어차피 수협에서 진행한다, 장소․주제․아이덴티티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그걸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축제가 잘 이어지고 치러왔다면 한 해 정도 쉼표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몇 년째 축제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 와중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8,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대표 축제가 좌초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열리는 축제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결정이 소중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 합니다.  매년 잘못을 수정하고 발전을 거듭해야 서울시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도심 속 바다축제의 내년 개최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추경편성을 예정으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 속 바다축제는 동작구와 서울시, 수협과의 공동사업으로 우리 구가 감당하는 축제 예산은 8,600만원입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가 이번 예산에 미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의 대표 브랜드이자 대표 상권 중 하나가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도심 속 바다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편성을 예정으로 미리 준비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축제의 주제․장소․아이덴티티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축제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의원님들, 사실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우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에 대해 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공단의 운영이 왜 산으로 가고 있는지, 결과에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공단에 우리 구에서 내년에 내보내는 전출금만 163억이 넘습니다.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사입니다. 
  물론 인사기준에 맞춰 선임하셨겠지만 이번처럼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는 건 문제입니다.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에서는 공공기관장, 공기업 사장, 정무부시장 등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악, 강동, 과천, 의왕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관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사청문회나 인사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사전검증의 한 단계로 다양한 부분에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발탁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공단이나 재단의 경우 기본적인 업무파악조차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임원진 선정방법 및 과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구청장님께서는 원활하고 전문적인 운영과 무엇보다 민의의 대표자인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우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만이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타 지자체의 단체장들처럼 흔쾌히 수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없으시다면 인사 부분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진희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작구민분들께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올 한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님께 첫째,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문제와 둘째,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관련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출입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에도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대방동의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문제는 신대방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민들의 노력으로 2010년 대림삼거리역이 확정되고 국가 철도공단의 설계로 출구가 확정된바 있는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설계지침을 어기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는 아무런 합의없이 시행사의 입맛대로 역사의 위치를 대림삼거리에서 대림사거리로 무단변경하고 출입구 숫자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본 의원이 지난 1년 전에도 해당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및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동작구가 발 벗고 나서주기를 간절히 촉구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동작구에는 아직까지도 별반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부서의 답변은 “국토부의 회신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인자 부담 건설이 원칙이며 대안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출입구 주변 민간투자를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사진 제시)
  주민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지역에 걸은 현수막 사진들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십수 년의 긴 세월 동안 동작구청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정말이지 안타깝고 절망스럽습니다. 
  역사 위치를 변경한 사유가 주민편의 등의 공익적 목적은 철저히 무시되고 민간시행사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것은 분명 매우 잘못되고 부당한 일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그동안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와 시행사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 원인자 비용부담 및 기술적 사유로 어렵다는 등의 타당치 않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그러나 이러한 국토부와 민간시행사의 사업추진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 2022년 국토교통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사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국토교통위원회 동작갑 김병기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는 사업자 선정이나 사용 공법과는 무관하게 출입구의 숫자와 위치는 고정 불변이었다.”라는 것이며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출입구를 원안대로 3개 설치해서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이틀 전 김병기의원님의 국정감사 시 요청으로 국토부 차관님이 현장에 방문하셨던 사진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김병의원님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도 서울시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당부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입구 설치 문제에 공감했으며 서울시의 한계가 있겠지만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도 총 29명의 시의원들이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며칠 전 국토교통부 차관님이 방문도 하셨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운행되는 몇몇 지자체에서는 주민안전 및 편익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출입구 신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우리 동작구만 이 문제에 별반 관심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주민 된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한편 신안산선은 대심도 공법으로 건축됩니다.  지하 70m에 지하철 탑승장이 만들어지며 아파트 20층에서 30층 높이입니다. 
      (사진 제시)
  공사현장에 걸려있는 대심도 공법 관련 사진입니다.
  대림삼거리역은 엘리베이터 9대, 에스컬레이터 4대, 외부 출입구는 단 2곳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시 엘리베이터는 사용이 불가하니 아파트 30층을 4개의 계단을 통해 단 2곳의 출입구로 모두 한꺼번에 나와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걸어서 사고 시에 20층, 30층을 골든타임 몇 분 안에 올라오는 것이 의원 여러분,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들의 안전문제는 그 어떤 사업성이나 수익성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전에 대한 선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동작구는 수익성,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국토부의 말만 따르며 주민들의 안전문제나 공익적 편의성 등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막대한 수해피해를 입었고 지난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는 158명의 꽃 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사고에서는 200여명의 무고한 대구 시민들이 원인도 모른채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 안전은 백번 강조한다 해도 부족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심도 공법으로 건설예정인 신안산선 사업에서 우리 동작구민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주민들이 1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진 제시)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1만 명 서명운동 현수막입니다.
  이미 1만 2,000명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국정감사 시 드러난 의혹에 대해 국토부와 감사원 등에 감사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출입구 3개를 설치해 달라는 청원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작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하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본 의원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지난번 6.13 지방선거 시 박일하 구청장님의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선거공약 현수막입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출신이시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문제를 선거 공약하셨습니다.  본 건 사업추진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토부와 시행사의 불법적 처사는 현 정부의 모토인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국민의힘 동작 갑 장진영 위원장님의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현수막입니다.
  하오니 동작구의 수장으로서 구청장님께서 국토부,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협치하시어 신대방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사진 제시)
  지난번 선거 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추가 출입구 공약 사진입니다.
  이렇듯 여야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신대방동 추가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공약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본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구청장님 취임 후에 사업진행된 상황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는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청사가 어느 순간 내년 12월 완공되어 사실상 2024년에나 이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나 발생되는 문제들을 보면 그나마도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행정복합타운으로 건설되어 경찰서와 소방서 등 많은 공공기관의 입주로 원스톱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접어진 상황입니다.  애초 기본적으로 신청사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진입도로와 북측 광장에 대해 의회에 공유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업지연과 사업비용 추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한 내용설명과 문제점,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임대상가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 100명 이상의 지역상인분들이 신설될 상가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그분들은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기셔야 했던 분들입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앞으로 들어가실 상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나 임대료, 상가의 크기나 배정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해당 주민들이 나름 부족하지만 만족하실만한 방법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본적인 관련 정보는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 상가 입주 관련 주민분들과 앞으로 어떤 방법 및 어떤 조건으로 협의하여 상가를 분양하고 입주시키고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쉽게도 옥의 티처럼 장승배기역 신축청사 전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변 상가들에 대한 정비계획도 궁금합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충분히 검토되었을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준비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신청사 주변 전면 잔존 상가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의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사업초기부터 행정타운 신청사 건립사업은 LH와 물물교환 정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종료 후 수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이익 정산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 완공이 이제 불과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동작구 장승배기 행정타운 신청사 사업종료 후에 과연 사업이익 정산금은 얼마인지 본 의원은 몹시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진행에 대해 완공되어 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때까지 의회에 충실한 정보공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의회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실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하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재천의원님과 조진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속 바다축제와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7회 개최된 우리 구 대표 관광축제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신-구시장 상인회 갈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해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도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8월 수해피해 극복에 집중하기 위해, 또 코로나19의 추가 발생 등으로 인해서 미개최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정재천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협 본사 동작구 이전 등 수협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단 및 재단의 임원진 선정방법 및 과정입니다.  공단 등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시자격을 결정하고 서류 및 면접 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공기업 등 산하기관장 임명에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인사 검증절차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인사 청문회 도입 의지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령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조진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수년간 국토부, 철도공단, 서울시와 함께 기술검토 TF를 구성해 한독병원 부지 내 출입구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안에 대해 사업비 부담 문제, 경제성 확보 조건 등을 이유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심도 공법은 기본적으로 재난대피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서 만들고 거기에 따른 피난로, 대피소 등을 마련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금년에는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무자들을 모아 토론을 실시하였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첫 단추인 추가 출입구 설치를 위한 타당성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중 사업비 부담 방안을 확정하는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한 바와 같이 반드시 추가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1년 10월 본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 암반 물량 증가로 인해 현장 조건 변경에 따른 계획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 2층 골조공사 중으로 2023년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측 광장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12월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늦어도 9월까지는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별임대상가는 기존 영도시장 일대 영업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에 1,200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우리 구는 입점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중․소형의 다양한 평형으로 상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은 상가 조성 완료 후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주변 상가 등의 시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는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연간 임대료의 1/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사 준공 시점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입점 예정 상인들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주변 상가 개발계획은 올해 7월 상도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가능구역)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변 일대 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박일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