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건소에 이어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66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58쪽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는 우산 보호막처럼 덮개 씌워놓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변종득 위원    이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변종득 위원    조그마한 사다리 하나 갖고도, 부서에 질의하고 설명을 해줘서 어제 현장을 가봤어요.  약간만 하면 벗길 수 있게 되어 있던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걸 행정부 직원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직접 벗겨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외부인에게 용역을 줘서 덮개만 싹싹 벗겨놓고 다니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부의 성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변종득 위원    이것은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61쪽 연구개발비에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및 컨설팅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가식적으로 해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청 자체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 같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63쪽 자산취득비에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현재는 운영 중에 있죠?

◇변종득 위원    공식적으로는 내년 10월이면 신청사 준공이고 12월까지 갈 수 있겠지만 1년 정도만 버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변종득 위원    그 부분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62쪽 업추비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이 삭감하셨는데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동의합니다.

◇변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하십시오.

◇변종득 위원    업추비는 여기서 다 다루기 그러니까 나중에 일괄로 계수조정 때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61페이지 산업안전보건 외부 강사초청 특별교육이 있어요.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직원 대상인가요?

◇민경희 위원    의무교육이에요?

◇민경희 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민경희 위원    대상이 누구라고요?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내부 직원들도 다 받으셔야 하는 교육 같아요.  점차적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및 컨설팅 5,900만원 중에 위험성 평가가 하나 있고 작업환경 측정이 하나 있고 안전보건 경영 컨설팅이 있어요.

◇위원장 신민희  세 가지인데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은 법정 의무사항이고, 맞죠?

◇위원장 신민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은 안전보건 경영컨설팅 분야인데 과태료 부과 근거는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 확보 미이행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안전보건 경영컨설팅을 하게 되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구축이 되는 거죠?  가이드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그거는 알겠는데요.  취지와 목적도 알겠습니다.  경영컨설팅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느냐,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가이드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으로 하는 건지 방식이 궁금합니다.  2,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방침이 수립되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안 하던 거를 하시니까 막막한 거는 알겠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오니까.  목적과 취지는 알겠어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방침이 그러면 관내에 다 전파돼서 따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보충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고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안전보건 경영컨설팅과 관련한 일부 삭감의견을 냈는데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덮개 설치비 외주를 안 주면 직원이 나가서 하나요?

◇민경희 위원    예를 들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그게 있습니다.  거기는 차를 세워 두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소마다 틀리다고 봅니다.  하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직원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경희 위원    제가 그늘막 보고를 받고 한 번 봤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다리를 갖다 놓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했던 사람이 하면 능숙하게 할 수 있지만 정해진 직원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이 되면 가서 하는 거잖아요.

◇민경희 위원    제가 봐도 높은 높이이고 잘못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라도 그런 게 있다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안전은 계속 조심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실수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보도에 다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더위 그늘막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시안전과에서 하죠?

◇위원장 신민희  너무 이상합니다.  무더위 그늘막은 상식적으로 건설행정과 예전 가로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이고 건설행정과에서 한다면 가로유지보수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도 다 있고?  그런데 왜 뜬금없이 도시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가져와서

◇민경희 위원    업무가 이관됐나요?

◇위원장 신민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도 위 아닙니까?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문제 삼았던 게 왜 교체를 하냐는 겁니다.  파손되지 않았는데 덮개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설치가 아니라 덮개를 씌우고 벗기는 외주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민경희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제가 해당 부서에 사전에 한 얘기는 신민희 위원님장께서 얘기하신 것도 제가 첨언해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구청이 당연히 내가 하는 것 외에 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불판 하나 옮기는 것도 하던 사람이 옮기면 별거 아니지만 안 하던 사람이 했을 때는 어디에 놓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청에서 가로수 관리하는 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 협업하는 면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주민센터 행정직 직원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원분과 상의한 얘기가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외주를 줘서 했을 때 거기에 빠뜨리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공직이라는 간판을 달고 계신 분들은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대응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재난대응관리 무더위쉼터 그늘막 덮개 설치비 전액 삭감의견, 동 사업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 전액 삭감의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근로환경 측정 용역 및 컨설팅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 전액 삭감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3쪽, 16쪽, 20쪽, 29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세입 9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유차 부담금이죠?

◇변종득 위원    요새 전기차가 많이 공급되고 있고 휘발유보다 경유가 금액이 높아지면서 경유차 선호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휘발유나 전기차로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잡아도 되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면 증액한 것이 체납비율과 합쳐서 데이터를 잡아서 증액한 겁니까?

◇변종득 위원    체납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종득 위원    세외수입을 이렇게 잡아도 우리가 살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믿어야죠.
  13쪽 환경과 소관 정밀검사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체납 부분에 대한 세입이란 겁니까?

◇변종득 위원    지금은 발생되지 않죠?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16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어떤 대상물과 어떤 장소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변종득 위원    우리 구에 폐수배출 변경 신고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어느 곳에서 나옵니까?

◇변종득 위원    주유소도 다 들어가는 거죠?

◇변종득 위원    대기환경에서 검사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에 합니까?

◇변종득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안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합니까?

◇변종득 위원    안경세정제 나갈 때의 폐수를 점검하시는 거죠?

◇변종득 위원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변종득 위원    소음진동관리법은 건축현장 관련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소음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올해만 해도 24건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에서 소음 측정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2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2대로 동작구가 다 커버돼요?  
⃟환경과장 소미경  직원이 가지고 가서 직접 하는 거여서요.  직원 수에 맞춰서, 2인 1조로 현장에 나갑니다.  그 직원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가지고 가도 직원이 갔을 때 작업을 안 하면 소음이 나지 않을 거고 측정 직원이 없을 때 소음이 날 텐데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소음을 측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공사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소음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집에서 공사장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 데시벨을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민원이 있어야만 측정을 하는 거여서요.  직원이 기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변종득위원  소음 민원은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고요.  그런데 장비 2대로, 그러면 민원인이 집에 설치를 해줘야 해요?  
⃟환경과장 소미경  아니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가서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2대로 동작구가 다 커버되냐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 없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20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동작구에 몇 가구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사업대상은 20가구이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3가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20가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환경과장 소미경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에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환경과장 소미경  내년에는 2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외부에 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LPG 배달하는 업체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자부담 5만원이 있습니다.  국․시비 50%에 자부담 5만원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본인이 자부담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겠네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25만원입니다. 
⃟민경희위원  자부담이 5만원 있고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대상을 LPG가스 배달업체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리스트를 받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받으세요?  
⃟환경과장 소미경  배달하시는 분들이, 동작에너지라고 동작구 LPG가스 배달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민경희위원  리스트를 받을 때 본인한테 확인하시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20가구 하시고, 매년 20가구씩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게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편성되면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연락이 와서 편성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민경희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LPG가스 배관교체 보조사업은 대상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거시설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시설에도 해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주거시설에만 해당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산이 일괄적으로 2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데는 절반 가격으로도 할 수 있고 복잡한 데는, 거리가 멀다든가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25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그거는 하면서 저희가 견적을 다 받아볼 겁니다. 
⃟변종득위원  견적을 받아도 실제 시공 업체에서 이 정도의 물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고요.  
⃟환경과장 소미경  우선은 예상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량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공사를 해야만 되는데, 25만원이 일률적으로 잡혀있으면 나머지는 사용자가 물어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사용자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가스공사와 한번 논의해서, 정산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조정을 할 건지 국비나 시비를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 건지는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거는 결론적인 문제지만 당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는 
⃟환경과장 소미경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변종득위원  그런 경우가 일선 현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가스통이 창문 너머에 있어서 바로 끌어다 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5만원이 과하게 잡힌 경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통이 동작구청 뒤에 있는데 사용처가 의회면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25만원이 잡혀있다면 가스공급자인 동양가스에서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실 거냐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저희가 리스트만 받은 상황이고 현장 견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견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장 견적이 나오면,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면 이 범위 내에서 하고 국비에서 더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봐서 국비 지원을 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아니면 10개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10개를 다 합쳐서 합산한 금액으로 시공업체와 협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 개소당으로 편성하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로 1년 지원대상을 정해서 전체 공사 금액을 산정하면 어느 정도의 많고 적음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9쪽부터 8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10인 이하 비 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가 대상이고요.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주행거리 대비 감축한 주행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1,000㎞ 미만으로 주행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2만원을 주고, 3,000㎞ 이상을 감축하면 7만원을 주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얼핏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게 2017년도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동작구에서는 7,800대가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신청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에코라이프 교실운영하고 미세먼지 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느 장소에 누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70쪽 4번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공공시설 및 노인시설,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2019년도에 공공시설 49개소에 설치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조사해서 32개소에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보면 공기질 자동측정기가 있고 렌털료가 있는데 렌털료는 171대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49개소에 171대를 렌털해서 설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변종득위원  2019년도에 공기청정기 사건 이후로 급속히 보급된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미세먼지 때문에 공공시설에 설치해준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한 게 아니고 전부 렌털이에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렌털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공기질 자동측정기는 91개소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공기질 측정기는요.  실내에 설치해 놓으면 실내와 실외에 미세먼지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실외 미세먼지가 좋은 상황이면 공기청정기를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끄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해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리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실내가 실외보다 미세먼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려도.
  환기도 할 수 있게 측정해서, 사람이 그 시설에 들어갔을 때 실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설치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설치된 데 있죠?  
⃟환경과장 소미경  처음입니다. 
⃟변종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환경과장 소미경  한번 설치하면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지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하고 실외 공기 오염도가 다를 때 스위치를 꺼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끌 필요가 없습니다.  벽에 부착해 놓고 계속 쓰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표시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위원장 신민희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람이 손으로 공기청정기를 꺼야 된다는 거예요.  
⃟변종득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처럼 상식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면 끄겠지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보면 한 번 켜놓으면 24시간 내내 켜두시고 한 번 꺼놓으면 1년 내내 꺼놓고 있고.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행정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거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행정 편의적이 아니고요.  시설이용자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주려는 거고요.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다 교육해야 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75쪽 특정업무경비에 공사장 관리 전담인력 대민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공사장 소음 단속을 같이 하는 시간선택제 직원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민활동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질의했던 소음 관련 시간선택제입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예.  
⃟변종득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은 흑석동 쪽에 설치하려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은 현충로에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라이더카페”라는 게 들어와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라든가 폭주족들이 와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학교 주변에 그러한 업소가 있을 때 법적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변종득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 공기청정기가 모든 공공시설에 같은 사양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예, 4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같은 사양입니다. 
⃟이영주위원  저희 의회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계속 켜놔요.  켰을 때 공기가 나쁘면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켜놨다가 실내 공기질을 보고 껐다가, 또 공기질이 나빠지면 다시 켰다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집 그런 곳에 들어가는데 공기청정기를 계속 켜놓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기질이라는 게 수치상으로 꼭 필요한 의무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공기청정기 모드에 어떤 먼지가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공기청정기에 있는 것은 확인하고 싶으면 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시설을 봤을 때 들어가는 사람이 눈으로 직접, 여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좋은지 볼 수 있게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확인해야 할 사람이?  이용자들은 공기청정기를 상시 켜 놓으면 꾸준히 청정된, 공기청정기잖아요.  깨끗한 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의무사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치가 꼭 필요하다면 실내공기 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공기질 측정기를 달아놓고 괜찮아지면 공기청정기를 끄고,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혹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공기청정기를 일반 가정에서도 계속 켜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 같아요.  삭감 의견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71쪽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차량 구매는 내년에 산다는 거잖아요?  어떤 업무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전기차 주차구역하고 충전시설이 올해부터 공공시설에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5년에는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차 면수의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지원금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에서 설치하는데 주민들 간에 민원이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아파트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파트에 설치할 때,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게 100%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주택과에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데요.  입대위 의결로, 행위허가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입대위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과에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사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리고 있고요.  
⃟민경희위원  공문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환경과장 소미경  아파트 관리소하고 입대위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대위에서는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설치해 달라고 같이 요청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아파트 주민들에게 계도기간이 명확하게 공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이나 경비분들이 홍보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포스터도 엘리베이터 안에 붙이시든가, 이분들이 홍보를 하려고 해도 엘리베이터 타려면 번호 키 누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시냐고요.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피해자면 피해자겠지만 모르고 하신 분들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 거잖아요.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동작구 청사에 아직 석면 위해 환경에 노출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아직까지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의회 건물도 그렇고 석면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석면 개선사업을 한 지가 10년, 15년이 넘는 것 같은데 구청은 이제서야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환경과장 소미경  매년 하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제 얘기는 매년 할 게 아니고 어느 한 해에, 법적으로 비석면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연례행사처럼 한다는 게 이해가, 그럼 작년에 한 건물을 매년 또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가 계속 안전한지 체크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시설을 우리 구청이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석면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신축 계획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석면을 다 제거했고요.  시설 개보수가 있는 데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21개소가 공공시설에 남아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국가에서도 석면 위해 성분이 우리 건강에 위험하다고 홍보한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을 가도 슬레이트 석면지붕 개량공사가 거의 끝나가다시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도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를 한다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 전체를 다 개보수해서 석면을 제거하면 좋은데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개보수까지는 못하고, 석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석면 농도가 높은지 안 높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지금까지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은 석면에 노출돼서 일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소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노출된 게 아니고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다 하면 어느 청사에, 어디에는 석면이 발생하는 물질이 있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만 나중에 검사하면 되는데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라고 작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 시설은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농도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요?  교체 권고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석면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석면때문에 위해한 게 아니고, 위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도 측정을 하고 농도가 높으면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변종득위원  청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건물들은 애초에 제거 공사를 하셔서 친환경제품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거는 시설관리부서하고
⃟변종득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하면 우리는 용역해서 점검하고, 책정하고, 1년 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지난 상임위에서도 논의된 사항인데요.  화학사고대피소 안내판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화학사고가 났을 때에 대피 요령이나 주민들한테 홍보 같은 건 뭘 하고 계신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소미경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대피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작년에 제정돼서 두 군데, 구민체육관하고 사당체육관을 화학사고대피소로 지정했고요.
  화학물질 노출 사고가 나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하로 가면 머물러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상에 설치해야 된다는 지침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재민 대피소 개념입니다.  화학물질이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대피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피소 운영만 하지 실질적인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을 정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학사고가 났을 시에 이 대표소를 아는 주민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환경과장 소미경  홍보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홍보하셔서 대피소가 여기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70쪽 공기청정기 렌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1979년부터 매년 공기청정기를, 첫해에 거의 대부분의 기관, 어린이집, 경로당 또 공공시설에 다 넣었고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 필요한 부분을 다 넣어서 대부분의 시설에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80대를 더 추가로 한다고 하시는데 32개소 말씀하셨잖아요.  그 32개소가 2019년도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는데 거기는 제외된 곳들인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현장을 다 확인한 사항들이고요.
  32개소에 해당되는 곳은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청소년 독서실
⃟위원장 신민희  2019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독서실에 다 넣었는데 왜 또 추가로 필요한지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우선은 공기청정기가 100㎡ 이내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층별로 넓은 데는 2대가 필요한 데도 있고.
⃟위원장 신민희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전수조사는 계속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데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만큼 다 해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80대나 또 필요하다니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위원님, 저희들이 2019년도에 전수조사 한 번 했고요.  그때 49개소, 17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수조사를 안 했고 올해 했는데 32개소에 80대가,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시설에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는 시설로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수조사를 해서 다 배정해서 보급했는데, 그때 전수조사가 틀린 겁니까?  왜냐하면 한두 대도 아니고 80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수조사한 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80개소 리스트 주시고요.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공기청정기에 자동센서가 있어서 스스로 측정하고 케어도 하기 때문에 자동측정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78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은 국가사업이니까 동의하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변종득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해오셨어요?

◇위원장 신민희  과거에는 홈페이지에만 올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 8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일반적으로 생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할 시간적 여력이 없어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업소에서 많게는 500∼600대 정도 설치했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작구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업소가 109개인데 어찌하여 한쪽으로 몰아가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이렇게 운영하면 동작구에 등록된 전문공사업체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에 한 것처럼 3∼4개 업체만 유지 관리하면 되지, 면허세 내고 자격요건 갖춘 업체는 홈페이지 확인을 못 한 죄로 동작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건데

◇변종득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다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6∼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환경행정 등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실내 공기 질 자동측정기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전액 삭감 의견,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초미세먼지 관련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민원처리 관련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소음진동 관리 이륜차 소음측정 시스템 구축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소음진동 관리 소음 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8쪽, 9쪽, 13쪽, 17쪽, 29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 6쪽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라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몇 개나 되지요?

◇변종득 위원    전체 업체가 다 주차장을 갖고 있나요?

◇변종득 위원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서 최고 오래된 업체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변종득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변종득 위원    1981년도면 몇 년 된 겁니까?

◇변종득 위원    다른 데서는 전자입찰에 참여를 안 합니까?

◇변종득 위원    그런 점도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데요.  말만 공개입찰이지 기득권 아닌가요?

◇변종득 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던지면 터지는데 버려두고 그냥 가요.

◇변종득 위원    쓰레기 수거할 때 비닐 같은 건 재활용으로 분리하고 있지요?

◇변종득 위원    분리해 놓으면 끝까지 분리해서 갑니까?

◇변종득 위원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놔도 수거할 때 같은 통에 넣고 가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럴 거면 분리수거 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장기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아예 자기 안방처럼, 그런 의식으로 지역 주민의 눈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분명 매스컴에서 분리수거 홍보 열심히 해서 분리수거해 놓으면 한꺼번에 몰아가는 처사가 있다면 분리수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수거한다면 업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 아닐까요?

◇변종득 위원    대행업체 주차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올랐나요?

◇변종득 위원    국유재산이 올라갔다 내려가나요?  올라가는 경우만 있던데.

◇변종득 위원    무단투기 과태료 현황은 어떻습니까?

◇변종득 위원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는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이 10%라고 하셨는데요.

◇위원장 신민희  하루 평균 40건 적발된다고 하셨는데, 무단투기 과태료로 세입예산 잡은 게 7,050만원이에요?  20만원짜리 과태료도 있지만 10만원이라고 쳐도 하루에 40건 적발해서 2건 정도의 과태료가 징수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한 달에 700건이 넘게 신고가 되는데요?

◇위원장 신민희  실제로 납부되는 징수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징수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무단투기가 없어서 예산액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좋죠.  하지만 무단투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무단투기 대비 징수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요.  이건 부과율 대비 징수율이잖아요?  부과가 된다는 건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스티커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현장에서도 막 거부하시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107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83쪽 환경공무관노조 업무보조가 뭡니까?

◇변종득 위원    노조의 업무보조입니까, 사무업무보조입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면 사무보조 인건비라고 쓰셔야지 노조 업무보조라고 쓰셨으면, 지금 구청에서 노조 업무도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그런 사무 업무보조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노조 업무보조를 한다고 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명칭을 노조라고 하지 말고 사무보조라고 하세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노조가 존재합니다.

◇변종득 위원    여기 노조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거기에 또 있다는 말이에요?

◇변종득 위원    한군데는 지난번에 사무실 1,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 속한 것 아니어요?

◇위원장 신민희  그것과는 달라요.  이것은 환경공무관 노조사무실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공무원노조가 아니라요.

◇변종득 위원    86쪽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변종득 위원    실기시험을 봐서 뽑습니까?

◇변종득 위원    관리를 하는데

◇변종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는데 골목길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무거운 짐을 옮기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종득 위원    그건 청소 일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서 하는 건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변종득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각 동 주민센터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변종득 위원    동작구 관내 주요 도로를 하신다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그게 중점인 거지 관내 전체를 다 하시죠?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는 주 도로의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변종득 위원    갑자기 올해 예산이,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 의견입니다.

◇변종득 위원    90쪽 하단에 시설비에 클린조명등 이미지 글라스 교체공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변종득 위원    설치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변종득 위원    램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램프 교체는 할 수 있는 건데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올린 것이 아니라 몇 개소라고 올려놓으니까 다 교체한다는 건지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94쪽에 차량정비유지비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차량입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로더라든가 대형 중형이 다 있죠?

◇변종득 위원    로더는 유지비가 1년에 840만원이잖아요?  어느 부분을 하길래 840만원씩 유지비가 나가는 거죠?

◇변종득 위원    다 소모품입니까?

◇변종득 위원    로더는 앉아서 뱅글뱅글 도니까 타이어 교체는 이해하겠는데 대형 차량의 경우 한 대당 35만원씩 꾸준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변종득 위원    로더는 신차를 구매하면 유지비는 더 적게 들어가겠네요?

◇변종득 위원    95쪽의 건설기계 구매 로더 7,000만원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원안 의견입니다.

◇변종득 위원    96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는데 1년에 2억 5,600만원씩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는 각 과에서 밀어줘서 영업하기는 수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반 민간위탁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101쪽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우리 관내의 청소용역업체죠, 전부?

◇변종득 위원    이분들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자는 건데 지역에 대한 사정을 다 알아야 해서 새 업체가 오면 힘듭니까?

◇변종득 위원     전자공개입찰을 하고 들어온 거고 전자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그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99페이지 금캐는 금요일 경진대회는 어떤 사업이에요?

◇민경희 위원    동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양을 따지시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올해 하셨어요?

◇민경희 위원    올해 네 개 동에 주셨겠네요?  어떤 식으로 시상하시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현금 지불인가요?

◇민경희 위원    시상금은 동 회식비로 쓰이나요?

◇민경희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많이들 참여하시나요?

◇민경희 위원    수상한 네 개 동이 내년에도 하고 그다음에도 하지는 않죠?

◇민경희 위원    중복되면 한 단계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경희 위원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8페이지 RFID 계량장비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자부담은 없죠?

◇민경희 위원    아파트에 거의 다 설치하지 않았나요?

◇민경희 위원    아파트 외에는요?

◇민경희 위원    다가구주택에서 우리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경희 위원    올해는 다가구 60세대 이상에서 요청하는 것은 없었어요?

◇민경희 위원    파악도 하고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자료 주세요. 
  로더 구매는 저도 원안 의견에 동의합니다.

◇민경희 위원    92페이지 청소시설 경비 위탁이 6,8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다른 곳보다 큰가요?

◇민경희 위원    두 분, 한 분, 한 분 해서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고보조명 있잖아요?  그게 AS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보면 쓰레기를 줄이자는 문구가 있는데 그림도 나오고요.  근데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둘러보시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경희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환경공무관분들이 장갑을 어떤 걸 사용하세요?

◇민경희 위원    상식적으로 유리를 만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치시니까 두껍고 튼튼한 것을 원하시는데 공무관님들은 그게 둔해서 힘들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민경희 위원    장갑이 다 달라요?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유리가 있으면 테이프로 둘둘 감고 해도 다치거든요.  여기는 던지다 보니까 수시로 있을 것 같아요.  장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추우셔서, 점퍼나 피복비도 다 되잖아요?  그걸 일괄적으로 구입하시나요?

◇민경희 위원    겨울에는 따뜻하고 활동하는데 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민경희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98쪽 11번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라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운반비가 얼마나 되는데 전체 예산이 40억 잡혔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일선 현장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재활용에 대해서 자원화시키는 노력에 대한 대가와 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폐건전지 수거함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사업 내용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86쪽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5,500만원 올리신 게 2021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홈페이지를 만드신 거죠?

◇이영주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5,500만원이 2022년도에도 집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재논의를 하려면 5,500만원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재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았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4년 내내 청소행정과는 예산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사전에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제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일체 원안의견, 같은 세부사업명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 원안의견,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무관리비 일체 원안의견,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일체 원안의견, 청소차량 관리 건설기계 구매(로더) 원안의견,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원안의견, 청소행정과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무관리비 일체 원안의견, 폐기물 처리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원안의견입니다.
  제가 원안의견 내는 거는 정말 필수경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이 삭감되면 내년도 청소 난리납니다.  수거가 안 돼요.  필수경비에 대한 삭감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원안의견을 내는 거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매일수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거의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마 금천구가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주민만족도가 매우 큽니다.  동작구 살다가 타 구 가서 요일별로 쓰레기 배출하려면 정말 미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RFID나 클린하우스도 선도적으로 잘 해오고 있고 국내외 비롯해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한다고 찾아와서 견학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그동안 죽 내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성과에 대한 포상이나 격려가 그동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저도 신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으로 제 의견도 전부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86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73쪽 학자금 융자가 있는데 환경공무관 자녀들인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민경희 위원    몇 명으로 잡으셨습니까?

◇민경희 위원    어떤 학생입니까?

◇민경희 위원    대출이죠?

◇민경희 위원    올해는요?  올해도 알려주시고 금융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민경희 위원    대학금 등록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모든 환경공무관 자녀분들이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금, 이자는 급여에서 제하나요?

◇민경희 위원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무관리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 재논의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청소시설․장비 관리 사무관리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청소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청소차량 관리 건설기계 구매(로더) 상임위 전액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공중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무관리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폐기물 처리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택 공원관리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용택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13쪽, 16쪽부터 17쪽, 19쪽부터 20쪽, 29쪽부터 30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17쪽 동물보호 과태료가 어떤 겁니까?  입마개 안 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겁니까?

◇이영주 위원    3건에 80만원입니까?

◇이영주 위원    올해 실적은 그렇고 작년에는 과태료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영주 위원    과태료 납부되는 게 많아지는 겁니까?  비반려인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인들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16쪽 공원용지 변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종득 위원    대표적인 시유지는 어디어디입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구유지나 시유지를 무단점용하는 데가 많지 않네요?

◇변종득 위원    19쪽 가로수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한 그루에 얼마씩 됩니까?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서 1년에 발생되는 금액이 3,000만원밖에 안 되나요?

◇변종득 위원    수목 수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심을 수 있는 거는 10년 이내는 옮겨 심겠죠?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제거되는 것도 많이 봤고 옮기는 것도 봤는데 제거되는 거는 한 그루당 얼마 정도 책정하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가로수가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신축하면서 생긴 게 1년에 10그루밖에 안 나온다는 거네요?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동작구를 보면 1년에 가로수가 없어지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밖에 신고가 안 되나요?

◇변종득 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닌데 내 건물 앞에, 내 집 앞에 불편하다고 가로수를 베는 것도 구청에서 베는 거니까 원인자부담이 아닌 거죠?

◇변종득 위원    어디에 합니까?

◇변종득 위원    그렇게 했으면 가로수가 이빨 빠진 것처럼 안 보일 텐데 사당동까지 죽 넘어가면서 보면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죠?

◇변종득 위원    당연히 재식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한그루에 300-400만원씩 부과했으면 가로수 관리가 이렇게 됐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팀장님이시죠?  아시는 분은 알아서 잘라주는 거 아닙니까?

◇변종득 위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하면 가로수 유지관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늘막 설치 문제도 가로수가 잘되어 있으면 그늘막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변종득 위원    가로수가 없고 그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늘막을 만드는 건데 가로수가 가을이 되면 낙엽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인간에게 유리한 게 70% 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로수를 베어 버린다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줄 알았는데 세입예산서에 3,000만원인 것을 보면 샘플식으로 받은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나 집 앞 진입로의 경우에도 저희가 다 받기 때문에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가로수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과 상생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삭막한 도시를 녹색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상금에 대해서, 13쪽에 보면 지난연도 변상금이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변상금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과년도 변상금인데요.  우리 부서 과년도 변상금은 징수과에서 편성했고요.  산출은 3년 징수율을 적용한 추계와 3년 평균 징수액의 평균값으로 5,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얘기하신 16쪽 공원용지 변상금은 지난연도 것이고, 이것은 올해 것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변상금에 대한 것은 소송비용과 건축이행 강제금, 동물보호 위반 과태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이거에 대한 사항은 그렇고요.  아까 변상금에 대한 사항은 공원용지 변상금입니다.
⃟김효숙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의 공원용지 변상금이고, 그럼 변상금의 성질이 조금 다른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공원용지 변상금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건에 대해서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13쪽에 있는 변상금은 기타 변상금이라고 해서, 소송비용 또는 건축 이행강제금,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 같이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변상금을 통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지난연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성질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소상히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질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과년도 변상금은 징수과에서 총괄 보고하고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징수과에서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김효숙위원  이거 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지난연도 것하고, 16쪽에 있는 올해 변상금은 집행이 안 된 거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그거는 내년도 것이니까요.  올해 거는 저희가 부과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하고 상도동에 있는 3필지 정도인데, 7,000만원 잡혀있는 것이 너무 과한 액수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이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 공시지가에 대한 면적비율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40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15쪽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 나왔던 게 있어요.  시설비에서 배드민턴장 유지보수로 3억 증액 의견이 나온 게 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스케줄과 업무적인 계획을 알아서 다 짜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원안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125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어요.  개최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조예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일단은 산림기술사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현장을 파악하고 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만 회의를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을 선정한 이후에 봄에, 위험지역은 바로 설계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가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산사태 위험지역은 또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전체 구성을 해서 현장을 보고 여기가 위험하니까 위험지역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씩 연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동작구 자체가 산사태 위험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산사태 취약지역이 10곳 있고요.  급경사지가 한 곳 있어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거를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가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고시할 때, 그 해에 할 것을 이전 해에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설계했던 것을 이분들이 같이 가서 보고 심의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 6월 전까지는 해소할 수 있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위원회를 개최하면 동작구 관내에 아까 열 군데, 한 군데의 취약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얘기가 위원회에서 나오는 거죠?  심사를 한다든가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변종득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질의할게요.
  사당2동 극동아파트 뒤쪽 옹벽에 크랙 가 있던 부분은 구청에서 사전에 인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거기는 일반주택 사면이다 보니까 그쪽은 관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디든지 개인 사유지와 접해있는 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자연녹지공간하고 거의 다 경계선이잖아요.  어느 하나 개인과 개인 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 부분에 산사태 위험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 위원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할 때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죄송합니다.  제가 말 뜻을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위원회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회의를 1년에 2번씩 개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있으시냐고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사태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가 주택 사면과 산지 사면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저희는 산지 사면에 대해서만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사면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택 사면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2동에 갯마을, 아시죠?  그 뒤쪽에 보시면 빌라 단지하고 현충원근린공원과 접해 있는 부분도 사면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이번에 거기 앞에 배수로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배수로가 다 막혀 있어서 배수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정비해 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게 없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빌라 경계에 있는 대다수의 부분은 주택 사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사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면 주택 사면 빼고, 사유재산 빼고, 순수하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산지 사면이라는 게, 산림청에 산사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사면이나 주택 사면, 그리고 산지 사면.  그래서 유형․등급별로 위험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변종득위원  용어를 정의하는 건 다르지만 산사태가 나면 어쨌든 민하고 다 관계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도심이라는 데가, 도심이라는 녹지공간은 자연생태계 공간인데 도심하고 주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구간이라고 경계를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변종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위원회에서, 1년에 2번씩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여기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심의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산지 사면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주택 사면은 건축과에서 따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건축과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변종득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한 건데 나중에 건축과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15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 유지보수에 3억을 증액해 드렸거든요.  보수하는 게 동작구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아닙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전체 20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8개 정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증액하는 3억에 대해서는 전체 배드민턴장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일단 지금 있는 배드민턴장을 전수조사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판단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배드민턴장이 아니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20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불법 시설물이 있는 배드민턴장이 8개소예요.  전체적인 노후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오래된 배드민턴장 8개소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예정이십니까?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불법 시설물이 있는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불법 시설물을 정식적인 배드민턴장으로 유지보수해 주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불법 배드민턴장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단, 불법 시설물 없이 개방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은 노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변종득위원  불법 시설물이 있는 데가 20년 된 곳도 있고 30년 된 곳도 있어요.  그게 그린벨트 지역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전기도 끊을 수 없고 아무 시설도 할 수 없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구에서 정식으로 관리해 주고 오래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냐고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변종득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어정쩡하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저희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보수하신다면서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불법 시설물이 없는 개방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 없이 개방된 배드민턴장이 동작구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불법 배드민턴장 8개소를 읊어주세요.  
⃟변종득위원  거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빼고요.  
  지붕이 안 씌워진 데라고 얘기하셨는데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지금 가진 자료에서는 푸른솔이 개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우리, 학수, 달마조기, 비계, 봉황, 제일, 관동
⃟김효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달마도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달마는 오픈된 곳이 아니고 지붕이 있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달마배드민턴장이 있고 달마조기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조기는 개방이 되어 있고 달마는 
⃟변종득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붕이 없는 곳에만 앞으로 보수를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위원장 신민희  지붕뿐만 아니라 개방이라는 건
⃟변종득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이 배드민턴장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게 있고 천정이 오픈된 곳이 있는데 오픈된 곳에만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방이라는 것은 폐쇄하고 본인들끼리만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변종득위원  그 개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예, 전체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미예요.  
⃟변종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배드민턴장은 거의 개방이라고 봐야죠.
⃟위원장 신민희  아닌 데가 많아요.
⃟김효숙위원  회원들끼리만 사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변종득위원  제가 부서에 여쭤보는 이유는, 그 선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지역 주민들 간에도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그것을 참고하셔서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올해 일을 하시면서 어디 어디를 얼마나 보수하셨는지 그 내역을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할 수 있는 곳하고 또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불법으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달마 같은 경우에도 밑에 쪽에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허가를 정리해서 그 안쪽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시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니까 명쾌한 답변이 안 돼서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한데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정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신동철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최초로 언급하셨는데 하시면서, 지난번 추경 때 대방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보수공사비를 심의하면서 제가 언급한 내용을 신동철위원님이 언급하시면서 3억을 증액하신 거예요.
  저는 추경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배드민턴장을 공원 내에 만들어놨는데 몇몇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무단점거를 하고, 펜스를 치고,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스시설 들이고, 불법시설을 들이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내지도 않는 그런 불법시설물에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상 원칙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얘기한 게 불법시설물이기는 하지만 전체를 다 내쫓을 수 없다면 일부는 어느 정도 구비를 투자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오픈하라고 강제를 하든, 그런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언급을 했는데, 신동철위원님이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증액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한 건데, 신동철위원님께서 신민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 그것을 다 전수조사하라고 했는데, 또 사전에 신동철위원님이 증액 의견 내시고 그 이후에 부서와 논의를 했는데 두 군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서요.  용마배드민턴장하고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배드민턴장이 전체적으로 20개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용마배드민턴장만 2억이 든다면서요.  3억 증액했는데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그거는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 노후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필요한 시설에 지원해야 되는 건 맞고요.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안 계셔서 공원관리팀장이 답변하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답변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될 게 거기에 저희 예산은 투입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지금 전기를 넣어달라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근본적인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거나 지원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명쾌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은 노상에 코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붕이 없는, 적법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주변 바람막이도 해주고 노면정리를 하는 등의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그러면 그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해 주셔야 해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철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 중 하나인데, 불법시설물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적법 시설화해서 이 시설, 저 시설,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반사시키기가 워낙 힘들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 산림 내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예산까지 투입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제가 그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행정이라는 게 다수의 민원 때문에 아마 의지대로 못한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을 부득이 그렇게까지, 원칙대로 못 한다고 하면 그 안에 훌륭한 시설을 할 게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비를 막는 등의 가림막을 깔끔하게 해서, 정식 건물이 아닌 데도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화재나, 지난번에 정금배드민턴장도 화재가 한 번 났었잖아요.  
  꼭 정식적인 체육관 시설로 짓는 것보다, 비 안 맞고 바람만 안 불면 되는 식의 공사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인 안전만 갖출 수 있게 하든가, 부서와 협의해서 한다든가, 자연 녹지를 관리하는 그린벨트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대안을 세워야지 계속 이 문제가 언제까지고 끝이 나지 않을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팀장님, 128쪽 유아숲교육운영이 내년 신규사업이죠?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당초에는 재배정사업이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런데 올해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으로 구비를 별도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같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차피 우리 관 사업이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장소는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상도 유아숲체험원으로 하실 건데 타 구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신민희  유아숲체험원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서달산이요?  
⃟위원장 신민희  예.  
⃟민경희위원  그런데 에게 지금 올라와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내려왔었는데 
⃟민경희위원  그럼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진행사업이잖아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예, 진행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작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인지 질의한 거예요.  
⃟공원관리팀장 이용택  없었던 구비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돼서 신규사업처럼 보이게 작성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타 구에 벤치마킹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님, 담당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태팀장 박상현입니다. 
  서달산하고 상도 유아숲체험원은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시작된 건 아니고 10년 이상 된, 저희도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상도는 9,000명 정도, 그리고 서달산은 9,400명 정도를 유치원에서 다 이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주고 합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것은 벤치마킹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는 2015년부터 했다는 보고를 못받았는데 이번에 구비가 투입돼서 넣으신 거잖아요.  
⃟자연생태팀장 박상현  산림청에서 이번에 지방경비부담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15%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분담을 해야 돼서 이번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관악구하고 상도3동의 경계선에 관악구 체험학습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장기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서요.  관악구에서도 하고 있기에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관악구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한 번도 안 올라왔지요?

◇위원장 신민희  예전에도 예산서에 있었어요.  성인지예산에도 있었고 매년 있었어요.

◇민경희 위원    그러면 구비는 이번에 처음 투입됐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분야별로 시설비, 보수비 부분이 자잘하게 있었고요.  인건비도 구비를 들이지 않았나요?

◇민경희 위원    처음으로 구비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아니에요.  작년 예산서에도 유아 숲 체험장 시설물 보수 2개소에 300씩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동안 구비 예산을 아예 안 들일 게 아니라니까요.

◇민경희 위원    그러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123쪽 열린학교조성 유지관리 수목 구매가 있는데 내용이 뭘까요?

◇민경희 위원    올해는 어느 학교에 몇 군데 했을까요?

◇민경희 위원    그러면 몇 군데인지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민경희 위원    121쪽 사당동 친수공간 및 휴게 쉼터 정비가 있는데 어떤 공간이에요?

◇민경희 위원    휴게 쉼터에 왜 물이 새요?

◇민경희 위원    쉼터 안에요?  그걸 개보수하는 건가요?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민경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친수공간 정비는 오랫동안 방치해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한 결과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공원녹지과 3억 증액분에 대해서 신동철위원님이 굳이 제 이름은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저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저는 그런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방안을 만들라고 했던 거지, 예산을 만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증액 의견이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원안 의견 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공원 관리 시설비 배드민턴장 유지보수 신규사업 상임위 증액 의견과 상임위 증액분 삭감 의견, 가로수 녹지대 정비 가로수 녹지정비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임야 내 시설관리 임야관리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동물보호 활성화 동물보호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택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59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146쪽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하고 하수도 준설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2개 공사 다 연간 단가로 진행하고, 일단 폭우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년에도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원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146쪽 하수도 준설 예산을 5억 증액했어요?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서 2년 가까이 하수관 배수 분구 교체공사를 하셨지요?  올해 준공이 됐습니까?

◇변종득 위원    동작구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었나요?

◇변종득 위원    준설량이 늘어난 겁니까, 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변종득 위원    제 생각에는 하수도 준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수관로 시공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게 급선무 아닌가 싶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배수 분구를 고치는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시공이 잘못돼서 하수관에 적체물이 쌓여서 생기는 문제인데 준설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변종득 위원    갑자기 준설 비용이 5억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구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몇 %라도 줄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급경사에서 내려와서 완경사로 내려와도 하수관로 시공 상태가 양호하다면 적체가 안 되겠지요?

◇변종득 위원    동작구 전체를 제 눈으로 못 봤고요.  제가 활동하는 제 주거지를 보면 하수관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1년에 1회 하던 하수관 준설을 2회로 늘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준설 비용이 줄어야 우리 구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준설 비용이 늘어난다니까 찝찝한 마음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번 비 피해로 치수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도 상도2․4동 같은 경우 철저히 해서 어디 어디 했다는 보고도 받았고요.
  감사함을 느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고립 사고 예방에 도림천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비가 시작되면 방송을 통해서 도림천에서 운동하시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김효숙 위원    도림천 범람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물살이 세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한순간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145쪽 900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이 추락방지 시설인가요?

◇민경희 위원    100개밖에 안 되나요?  내년에는 100개만 하겠다는 건가요?

◇민경희 위원    저도 그걸 봤는데 안전상 충분히 해야 할 사업 같은데요.

◇민경희 위원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상임위 의견 중에 하수 시설물 관리 재료비 일체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 원안 동의하고요.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은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 하자발생 절감 용역비 증액분은 삭감 의견 내겠고요.  
  또 하나는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2,000만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어요.  2,000만원 갖고 충분할까요?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주현위원님께서 신설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2,000만원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이주현위원님이 증액하신 2,000만원에 대해서 저는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하수 시설물 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하수 시설물 관리 재료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하수 시설물 관리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하수도 준설 하수도 준설(연간단가)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하수도 준설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 하자발생 절감 용역비 신규사업 상임위 증액 의견과 상임위 증액분 삭감 의견, 그리고 하천 관리 하천 악취 저감 신규사업 상임위 증액 의견과 상임위 증액분 삭감 의견, 치수 시설물 관리 수방 시설물 관리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수방 홍보 자재 지원 관리 인쇄비(수방 홍보물 제작) 상임위 증액 의견, 수방 홍보 자재 지원 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수방 홍보 자재 지원 관리 풍수해 보험료 지원(소상공인) 상임위 증액 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시교통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상도 어울마당 재해복구공제금 5,130만원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돈을 지불하면 공제회에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에요?  잘못 봤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5-166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재논의 의견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165쪽 하단 시설비에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과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시설비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과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166쪽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이 안건도 백지화되지 않도록 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165페이지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듣긴 들었는데 명확한 절차나 과정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건만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추이를 보고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장 신민희  가이드라인의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되는 문제네요?

◇위원장 신민희  저도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 관리 사무관리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도시계획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도시계획 관리와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도시계획 관리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 원안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도시발전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도시발전계획 수립 동작구 종합도시 발전기본 계획 수립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상도4동 어울마당 재해복구 공제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 공제금을 받는 거죠?  수입에 잡혔는데 이 공제금이 일회성입니까, 지속성입니까?

◇김효숙 위원    몇 번이나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추비를 삭감했는데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172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169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상도15구역, 흑석10구역, 본동, 사당2동, 사당4동이죠?

◇변종득 위원    이수․사당은 왜 빠졌습니까?

◇변종득 위원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이고 사당․이수지역 용역은 별개로 편성해야겠네요?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은 사당․이수지역에 대해서 2억 7,5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증액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요청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이신가요?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아까와 동일한 내용인데요.  세출 170쪽에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설치 시설물 수선비가 어울마당이죠?  300만원 잡힌 거요.  밑에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비용이 5,13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 및 수선비로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디 시설물을 얘기합니까?

◇김효숙 위원    결론은 어울마당이죠?

◇김효숙 위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김효숙 위원    지난번에 보수기간에 대해 다시 물어보겠다고 하셨는데 답이 왔습니까?

◇김효숙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하자보수는 확실하게 신청해서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종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에 사당․이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추가로 하자는 거잖아요?  검토보고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겠죠, 필요하니까 소요예산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사당․이수지역은 몇 년째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문제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가 내년 1월에 나오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신민희  예산서에 왜 안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예산안 작성 시기와 맞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신민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5-177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176페이지요.  이번에 신규사업인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은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민경희 위원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없어요?

◇민경희 위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포하세요?

◇민경희 위원    홍보하면 효과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택조합 홍보

◇민경희 위원    홍보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동 주민센터에도 놓으시나요?  어느 기관에 또 배치하시나요?

◇민경희 위원    홍보물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민경희 위원    지역주택조합에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잘못 구성돼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을 꾸렸어요, 주민들이 모였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데 가시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민경희 위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보상금에서 외부전문가 활동비는 뭔가요?

◇민경희 위원    하고 계십니까?  하실 겁니까?

◇민경희 위원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일까요?

◇민경희 위원    지금 진행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민경희 위원    지역주택조합 전문가 활동 실태조사 추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시나요?

◇민경희 위원    점검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계시는데 조합운영실태에 있어서 잘 정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 아카데미 추진이 상임위 논의할 때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설명회를 구청에서 한 번 했는데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원래는 주택과에서 예전에 하려고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재건축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주택과에서는 해당 단지에 설명회를 하러 가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방향을 전환해서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여러 주민들께 안내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지주택 등등 해서 형태나 규모가 각각 다른 개발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재산권이 걸려 있고 그런 설명회에서는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 특히, 관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사례 위주로 위험성을 알리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도록 유도를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은 제가 원래는 100만원 정도였던 것을 2배로 증액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증액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아무 데나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 대상이 되는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인데 120만원이 삭감됐는데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업무추진비잖아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민경희 위원    저는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직원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논의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원래 주택과와 도시개발과가 하던 일을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로 나누니까 과 예산이 2장에서 1장 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과의 업무가 너무 축소됐어요.

◇위원장 신민희  그거는 알겠는데 사업명과 내용만 보면 도시정비1과나 도시정비2과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한다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기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중 재건축사업 관리 재건축 아카데미 추진 상임위 전액 삭감의견, 재건축사업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주택건설사업관리 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6쪽, 10쪽, 14쪽, 16쪽부터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182쪽 하단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있는데 가로정비가 불법노점보다 힘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변종득 위원    용역업체는 정해진 거는 아니죠?

◇변종득 위원    실행할 때 정하시겠다는 거죠?

◇변종득 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비하십니까?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하나씩 생길 때 정비를 했으면 이렇게 큰 애로점이 없을 텐데 왜 처음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룹이 형성되면 그때서야 대응하려는 거는 뭡니까?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설행정과가 예전에는 가로행정과였죠?  아마 그 부서에서 지역순찰도 못 돌아본 직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변종득 위원    지역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은로초등학교 앞 흑석3구역 공사하는 구간 앞이죠?

◇변종득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원인자부담으로 안 돌리고 구에서 합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도로복구비에 대한 금액입니까?

◇변종득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도로복구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도로복구비는 도로관리과 담당 아닙니까?

◇변종득 위원    은로초등학교에서 동양아파트 입구까지 구간이 3구역 구간인데 어차피 재개발 지역구간인데 왜 원인자 부담으로 일괄 안 들어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게 튀어나오죠?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말씀은 재개발을 추진하면 어차피 도로와 기반시설을 새로 다 조성하잖아요.

◇변종득 위원    설명이 정확히 되어 있고 구간을 정확히 명시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질의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182쪽 가로정비 민간용역 증액분이 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16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205쪽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20억 올라온 게, 올해와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지요?

◇이영주 위원    그동안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만 연간단가로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파였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내년부터 노후한 도로포장은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원안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쪽 시설비에서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와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종득 위원    품목을 잡을 때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에 계속 이어지는 공사 아닌가요?  도로가 새로 생겨서 어느 구간을 새로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항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는 부분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노후 도로포장 공사라는 항목으로 분리해 놓으니까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변종득 위원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까?

◇변종득 위원    연간단가 업체와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업체를 따로 발주한다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표준시방서 자료로 요구하고요.
  포장도로 상태조사 분석 용역은 뭐예요?

◇변종득 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사전에 점검해서 포장에 대해 준비하는 용역사업입니까?

◇변종득 위원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건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208쪽 도로 열선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현재 시공된 게 작동은 잘 되고 있나요?

◇변종득 위원    작년에도 시공한 곳이 있지요?

◇변종득 위원    설치하면 유지관리비가 문제인데 그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변종득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에요?

◇변종득 위원    도로 열선 설치사업 15억 책정된 건, 몇 군데나 합니까?

◇변종득 위원    보통 1개 구간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변종득 위원    2023년도 예산은 4군데 예산만 올린 건가요?

◇변종득 위원    제가 알기로 기존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4∼5군데만 잡은 근거는 뭡니까?

◇변종득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지역 주민의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으면 이것에 대한 건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변종득 위원    시비 보조가 몇 %나 됩니까?

◇변종득 위원    순수한 구비예요?

◇변종득 위원    시비 보조해 주는 게 없습니까?

◇변종득 위원    내년에 할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까?  계획서를 내년에 준비한다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열선 설치사업은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도로관리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41억 4,800만원이 늘었던데요.  내년도에도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예산도 많이 늘어서, 저도 일 좀 열심히 하라고 노후 포장도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도로관리과에서 준비한 참고 자료가 지금까지 예산심사 전에 받아본 참고 자료 중 가장 훌륭합니다.  상세하게 설명도 잘되어 있고 페이지도 그렇고요.  질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요.  대상지 확충 현황까지 제대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너무 상세하면 질의가 많아집니다. 
  지금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열선 사업은 오늘 같은 날에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잠깐 나갔다가 미끄러질 뻔하셨다는데, 길이 얼어붙으면 언덕에 거주하는 분들은 힘겨운데, 대상지가 너무 많아요.  사실 관내에 대상지가 너무 많은 데 사업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보된 국비만.  거기에 내년도에 시비 매칭으로 하든 해서, 구비 15억 이외에도 설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업체를 선정할 때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공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맡기지 않고, 평가위원회까지 열어서 한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열선 업체가 다 다르다 보니 설치 이후에 전력이나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데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 서버나 시스템 관리가 제각각이라 이걸 통합하는, 혹은 통합하는 기술이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든지 해서, 통합해야 유지보수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여 개 있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공사할 때마다 시스템이 다르면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유지보수비도 필요하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 역시도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수해도 겪었고 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로 건설 종합 관리 도로개설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포장도로 관리 노후 포장도로 정비 공사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제설 대책 추진 도로 제설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제설대책 추진 도로 열선 설치사업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배장우 건축관리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15쪽, 17쪽, 4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9-229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220쪽 공사장가림막 공모전이 있어요.  공모전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이건 노후됐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변종득 위원    3년 전에 동작구 시안이 뭐였죠?

◇변종득 위원    어차피 동작구의 이미지를 보면 현충원은 무조건 1순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고, 거기에 특별하게 다시 공모전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겠지만 3년 전에 했는데 다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예산 아닙니까?

◇변종득 위원    특별하게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공모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변종득 위원    건설현장도 옛날같이 분진막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기간이 짧게는 1년도 있지만 길게는 3년도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면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2023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은 뭐예요?

◇변종득 위원    현충원의 통합디자인 사업이요?

◇변종득 위원    현충원 통합디자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변종득 위원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줄었네요?  현충원에 가보면 해마다 앞에 간판으로 쭉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변종득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변종득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사업과는 별개라면서요?  해마다 6월이 오기 전에 동작구에서 현충원 앞에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걸기도 하는데 그 사업은 아니라면서요?

◇위원장 신민희  팀장님이 모든 사업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실무자가 대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동작구 하면 현충원 얘기가 나오는데 잘 디자인해서 동작구를 알리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223쪽 건축행정 관리에서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 건축상을 받을 만한 건물이 지금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요새 화두로 나오는 어울마당 건물이 공모전으로 선정되어서 지은 거죠?

◇변종득 위원    거기서 감독도 하고 감리도 한 건물이잖아요?  구청에서 공모해서 지은 건물인데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바로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우리 구에서 짓는 건물도 이런데 과연 어디를 건축상을 제작해서 설치할 건지.

◇변종득 위원    아직 대상 선정은 안 된 거죠?  내년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신 겁니까?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공공디자인 운용이 혹시 주제가 주어집니까?  동작구나 용양봉저정이나 주제가 주어집니까?  공모전이요.  공공디자인 운용에 공사장가림막 공모전 운영 및 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전을 할 때 주제가 정해져서 공모전을 합니까?

◇김효숙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한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동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도 넣고 현대적으로 깔끔한 것도 넣어서 함께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20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민경희 위원    셉테드 사업과 연계되는 건가요?

◇민경희 위원    어르신정책과에서도 경로당 한 곳을 구비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경희 위원    어린이 보육시설의 적용사례를 보면 어린이집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 휠체어사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동 주민센터 민원실 자동문 교체, 올라가는 길이 휠체어를 타려면 라운드로 되거나 층계가 아닌 곳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곳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을 예쁘게 포장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지가 걱정되거든요.

◇민경희 위원    구립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경희 위원    상도4동에 있는 경로당이요?  여기를 하신다고요?

◇민경희 위원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민경희 위원    과에서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민경희 위원    노후도에 따라 하신 건가요?

◇민경희 위원    그 안이 내부적으로 잘 되어있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구비가 2억이 넘잖아요?  예산집행 편성내역이 있죠?  자료를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해왔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제 기억에는 그래요.  상도1동 경로당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산책로인지 도로인지 개보수를 했던 것 같고요.  장애 없이 누구나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휠체어가 오르내려야 되는데 오르내리는 시설이 없는 곳에 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이건 건축과 사업이고 이건 아까 문화정책과 사업입니다.  똑같아요.  현충원 일대 공공디자인활성화 사업이고 현충원의 보도․보행로 주변 환경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조명도 하고 시설물도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낸 자료도 보도에 조형물도 놓고 특화 조명도 놓고 깔끔하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통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는 1억짜리 사업이고요.  문화정책과사업은 8,900만원 짜리에요.  2억을 들여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어느 한 과에서 맡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다른 과에서.
  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지금 주차공원은 이만큼이고요.  나머지 길에 조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근데요, 주차장은 주차장 입구에 조명 하나 넣는 거고요.  보시면 노란 대로의 보행로가 있잖아요?  보행로에 조명을 넣는다는 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 사업이.

◇위원장 신민희  “호국충절의 도시에 걸맞는 역사문화 자산 활용.  품격있는 경관 조성”
  그리고 “현충원 앞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 증가 및 관광명소 연계 도모.  현충원 앞 도로에 야간경관 조성”
  뭐가 어느 부서의 설명일까요?  저는 헷갈리는데요.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저는 공사장가림막 공모전 삭감 의견을 내긴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공모전을 어떻게 시행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뚜렷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동작구가 갖고 있는 정통성과 전통은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삭감 요청을 한 이유가 동작구 BI 바뀐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좋은 디자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저 BI는 분명히 업체에서 디자인이라고 받아온 걸 텐데 몇 주 전에 말풍선으로 이루어진 학생 작품 같은 BI를 2022년 동작구 민선 8기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홍보 이런 것에 집중하시는 것은 좋은데 갖고 오는 결과물을 보면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이전보다 세련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 싶어요.  이 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이나 아름다움, 미학 이런 것을 늘 서초구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서초구가 매번 바꿔서 좋은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심미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으로 디자인을 고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련된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오래 됐으니까 다양한 것을 원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어떤 게 우리 구에 필요한지 트렌드는 어떤게 좋은지 동작구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우리가 갖고 갈 테마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 공공디자인도 상임위에서는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주차공원에 대한 조명으로 예시로 가져온 게 달, 별 이런 것들, 어린 친구들이 인스타용으로 사진이나 찍기 좋고 현충원과 연계될 수 있는 무엇 하나가 없는 예시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일부 위원들은 설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2023 공공디자인도 현충원과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2023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내년도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동작구가 갖고 갈 디자인의 테마라든지 목적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좋고 다양한 것도 좋지만 동작구를 포함한 모든 디자인이잖아요.  BI도 마찬가지이고 가림막 디자인도 마찬가지이고 통일성을 갖고 가면서 세련된 것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서초구와 동작구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BI도 쉼표 두 개 갖다 붙여놓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도있게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 동작구를 대변할지 그리고 정통성과 전통과 다양함, 새로운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깊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도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축과에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BI는 정말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효숙 위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서초구 벤치마킹 다녀오세요.  서초구 공사장 가림막한 거 보고 놀랐습니다.  꼭 우리 거를 고집하지 말고.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공공디자인 운용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공공디자인 운용 공사장가림막 공모전 운영 및 전시 등 상임위 전액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공공디자인 운용 공사장가설울타리 공모전 시상금 상임위 전액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 건축행정 관리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 상임위 전액 삭감의견, 공공디자인 운용 2023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전액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