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감사반장 서정택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참석이 늦는다는 연락과 함께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과 부위원장인 저에게 회의진행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 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폐형광등은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단지에 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이 있어서 저희가 수거해서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형광등 자체가 유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하실 때 주민들이 깨뜨리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수집ㆍ운반하는 중에도 일부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가피한 로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수거함이 꽉 찼다고 하면 바로바로 수거하고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할 때 박흥옥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조심해서 수은이 누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박흥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앱을 깔지 않으셔도 QR코드를 스캔하거나 smart.cleen.go.kr로 들어가시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스마트 대형폐기물 배출수거 시스템 운영 손쉽게 버리GO를 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변에 쓰레기통에 QR코드 스티커가 붙어있고 청소차량에도 붙어있고 각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붙여 놓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까지도 스티커를 붙여서 스티커를 대면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환경미화원은 가로환경미화원 86명이 있고요.  10월부터 12월 초까지는 기동대를 포함해서 가로조와 함께 낙엽수거에 전념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낙엽이 한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업무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하지는 않고 초과근무나 시간 외 근무를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치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수종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나무 형태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불편사항이 있어서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은행나무의 경우 열매의 악취 때문에 민원이 있고요.  예전에 플라타너스나 포플러 나무는 잎이 너무 크고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까지 떨어져서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시간 외 근무나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장비도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컵밥거리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준공되었는데 코로나19로 작동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본예산은 집행되었습니다.  준공되자마자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못했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위드코로나니까 내년 4월에 날씨를 봐서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물분자를 1,000만분의 1로 해서 기화 형태로 쏟아지기 때문에 공기질도 좋아지고 주변보다 체온도 3-4도 낮춰주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박흥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작년보다 설치 대수는 줄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재작년부터 지원해 드렸고요.  작년에는 시비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렸고요.  금년에도 시비가 내려오고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3,739대를 지원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저소득층은 6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일반주택은 2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사실 저소득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일러 가격이 약 80만원 내외가 되는데 저소득층에는 60만원을 지원해 드려서 큰 부분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주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국시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박흥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베란다형은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300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부담 5만원에 우리 구에서 5만원을 지원해서 45만원이 들어가고 시에서 35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 베란다형은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안 했고요.  주택형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작년과 금년에는 예산편성한 것만큼 다 소진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90% 가까이 소진됐고요.  그분들이 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없이도 잘 살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설치 예산편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몇 가정을 모니터링해 봤는데요.  금년에 설치한 두 가정을 모니터링해 봤는데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주택형의 경우 일상적인 일조량일 때 3킬로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 내외가 절감되는데 일반 주택에서 전기요금을 5만원도 안 내는 집도 꽤 있어서 그런 집의 경우 부가세 정도로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집행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업체에서 설치하고 저희에게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한 것은 주택형은 35세대 3,5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31세대 신청해서 설치한 곳도 많이 있고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작년에는 적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내년 예산을 3,000만원만 잡은 것은 작년에는 베란다형을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2020년과 2021년이 지원액수가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0년에는 주택형의 경우 자부담이 약 40%로 본인 부담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인 부담이 10%-15% 내외로 5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절감액을 5만원으로 따지면 1년이면 자부담한 액수만큼의 절감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설치된 주택형과 베란다형의 일부를 표본 조사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행감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교체를 했고요.  은행이 떨어진다고 해서 베어내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가 암나무를 숫나무로 수종을 교체하는 추세이고요.  우리 구도 옛날에는 은행을 따서 집에 가져가서 씻어서 먹었는데 요즘은 드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계속 깨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옛날에는 서로 따가려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아예 안 가져갑니다.  솔직히 골칫거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하루 만에 수거한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수거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기계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바닥에 떨어져서 밟히면 깨집니다.  그러면 냄새가 계속 나니까 민원이 발생됐고요.  말씀하신대로 은행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했는데 음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따가는 분이나 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악취 자체가 문제이지 은행 자체가 해로운 거는 아닙니다.  먹기도 하는데 해롭겠습니까?  다만, 주변가게 앞에서 은행을 밟게 되면 그 냄새가 사무실까지 난다고 해요.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고육지책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런 경우도 있는데 침엽수는 1차적으로 공해에 약한 편입니다.  사실 은행나무 같이 좋은 나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약을 안 쳐도 되고 은행나무가 가을에 잎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추워지면 하루 이틀 만에 떨어져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열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복지국장 최낙현  민경희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안해서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별도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수거는 주차관리과에서 수거하고 있고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서 내려 보내면

◇교통행정과장 이현재  예.

◇부감사반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번에 노선선정심의위원회는 했고요.  기존에 무료셔틀버스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감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더 있다면 저희가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이 무료셔틀버스에 관한 부분을 인지하고 시비 지원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사당동 지역이 아무래도 언덕이 많습니다.  이수 쪽도 그렇고, 사당1ㆍ4ㆍ5동 쪽도 그렇고 요구사항은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다면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는 원장님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주요프로그램 개발이나 아이들의 식생활, 건강, 보육과정 등 개선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별로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의 사업에 참여를 하는 사업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다음 프로그램에 유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의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직원과 다함께 우리 어린이집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하면 좋을까 해서 분야별로 식생활 등 여러 가지 과정상 개선사항이 있는 내용 위주로 다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사업을 다시 검토해서 적용하는 과정의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별로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서 일련의 과정을 참여하는 사업이고요.  원장님과 교직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만들어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이 일반 인건비에 대해서 적습니다.  질 높은 보육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연구하는 비용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인건비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동안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자기학습을 위해서 집행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주인의식도 갖고 더 노력해 달라는 처우 개선적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연내 바로 오픈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2월에 끝납니다.  의견수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지 공사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 감안해서 아주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개방을 하게 되면 안전문제가 있어서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한데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 공부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옥상이 가파르고 통제범위권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어요.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하는 휴게공간으로 할 겁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모자란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장례치를 때 보면 110만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시에서 업체와 계약해서 싸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차이는 안 나는데 재료 같은 것을 약간 싼 거를 쓰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장제급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장제급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래도 작년에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오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감사반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불법현수막은 도시계획과에서 정비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사업과 관계된 현수막의 경우 자체적으로 내용도 보고 위치도 봐서 불법적인 것은 수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가능하죠.  동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조치하게도 할 수 있고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현수막 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에 너무 동감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해서 민원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부서에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주택과장 한상혁  회계는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연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조합이 설립된 곳은 다 받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 전에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조합원들이 가입할 때 분담금을 내는데 회계 처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신고 들어와서 신고필증이 나간 곳과 착공하는 곳까지 하면 17개소이고요.  지역에서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곳은 12군데 정도입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영 실적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입주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한상혁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려면 조정에 관계된 양쪽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피해를 받는 분들은 분쟁조정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는데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는데 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주민 간에 민사상ㆍ형사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저희가 공동주택별로 담당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에게 민원이 와요.  규정 등을 안내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개인 대 개인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인 간의 소송이야 우리 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소송까지 가게 되는 계기를 찾아보면 단지 내 입주자 간 분쟁으로 크게 시작되어서 작게 개인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어서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개최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상위법을 고쳐야 하나요, 조례를 개정해야 하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어 있으니까 찾아봐서 건의할 부분을 발굴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을 대신하여 유건평 도시계획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유근평  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 대 5 매칭입니다.  1차 자문회의까지 했고요.  용역기간이 내년까지고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이 지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사당ㆍ이수가 3개 구가 걸쳐있는 위치입니다.  관악 서쪽은 거의 사업이 끝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계속 시에 건의해서 올해 예산을 받아서 잘 아시다시피 사당동 쪽의 상대적인 낙후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자문은 2회 했고요.  NPA도 하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내년 12월 정도에 나오는데 필요하면 설명회나 의원님들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도시계획팀장 유근평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역 내에 재개발 여론이 있어서 그 상황을 보느라 지연되고 있는데요.  문화재 쪽은 용양봉저정 문화관광 사업 쪽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와는 특별한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유근평  저희는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개발을 유도하거나 하는 쪽으로만 수립되는 거라서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양봉저정 자체는 도시재생과 지구단위사업 관광명소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재생사업까지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사업 쪽과 다르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든 재개발하려고 수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범죄예방 관련해서 대상도 받고 이번 12월 3일에 중앙정부 합동해서 표창을 받습니다.  이런 일 자체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행정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더 각별히 노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저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작할 때는 전부 새것으로 지원을 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페인트가 벗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깨진 유리창이 이론을 아시잖아요?  오히려 손을 안 대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셉테드가 적용되는 지역은 범죄 취약지역이니까 더 우범 지역화가 될 수 있어서 강한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해마다 셉테드 관련 구비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일정 부분 반영은 되는데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그런 부분을 기조과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근평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저희는 주민공동이용시설만 하고 총괄적으로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회사내부 사정까지 저희가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진행 못했다가 협의과정 중에서 대륙건설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사 준비하고 현장 상주하는 인원 투입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했는데 제가알기로는 부도는 안 났고요.  저희에게는 계속 한다고 협의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도나기 전에 힘드니까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긴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된 거는 맞습니다.  최단 기간 내에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챙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서도 보내면서 준비하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면 이 사람이 안하면 다음 사람을 바로 구하면 되는데 저희는 행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현장 펜스도 치게 하고 관리도 시켰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10월 18일에 대륙건설 쪽에서 동작구에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요.  그 후로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내일 중으로 업체와 새로 계약해서 조만간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새로운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계약하고 나면 공사착공 준비하는데 열흘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부도는 안 났고요.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도나기 전 단계겠죠.  왜냐하면 공사를 포기하게 되면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에게 포기원을 낸 것이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입찰하는 방법이라든가 보증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했고 현장에는 안전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도 들어가게 시키고 그런 상태입니다.  도면도 검토시키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년이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땅을 파고 있으니까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모든 게 정리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늦게나마 바로 준공될 수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최근에 건설자재비가 30-40% 또 올랐습니다.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데 그 업체도 자신 있다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 나쁘다, 좋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최대한 빨리 해서 계약처리가 되면 별도의 공사일정표 등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상세한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건축과에서 만들어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대부분 국가계약법상 최저입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는 지방재정법을 따라가니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첫 번째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자가 선정되면 설계를 갖고 자문회의를 하고요.  착공하기 전에 자문회의하고 공사 중에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일부 하자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부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최근에 김영삼도서관, 흑석도서관 이런 곳도 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과거와는 한 발 더 나간 좋은 건축물이 됐습니다.  건축과 직원들도 안전재난담당관과 협업을 해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라도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지방계약법에서는 최저입찰을 모든 관공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최저입찰이 그냥 최저입찰이 아니고 제한적 최저입찰입니다.  거의 82.745%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10원짜리 입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예전에 의장님 시절에 화장실 벽 얇아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때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바짝 정신 차리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고 검토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최근에는 거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이면 자체 발주한 건가 봅니다.

◇건축시설팀장 심찬석  승강기로 자문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소방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했는데 소방감리 쪽에서 안 맞는다고 해서 자체 어르신복지과에서 발주해서 하는데 금액에 대한 검토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내일이라도 당장 확인해서 팀 꾸려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건실하게 잘하는 업체가 더 많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은빛어르신복지관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회사의 건전성이죠.  죄송합니다마는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직원들 변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공사가 많고 하자 없이 잘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구멍 하나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죄송한데요.  최저입찰가의 문제다, 행정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더 노력할 거고요.  부실공사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부실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은빛어르신복지관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왜 그랬는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도가 잘못됐다, 잘 됐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겠죠.  수없이 많은 건설회사의 문제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감독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회사 사정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니까 몰라요.  대륙건설을 불러서 제가 야단도 쳤는데 못하겠다고 엎어질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부도나기 전에 안 한다는 것은 모든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관급공사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그거는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아직까지 자료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역이라든지 금액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손해를 봤다, 금액적ㆍ행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액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그 문제가 아니고 일단 대륙건설에서 공사 포기원을 제출했는데 공사가 지연된 게 2번에 걸쳐서 지연됐고 최근에 2차는 작년 1월부터 공사가 중지돼서 현재까지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게 대륙건설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느냐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옆집의 피해관계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옆집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현재는 다 조치됐는데 그 조치과정이 10월에 끝난 것으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주한 거는

◇감사반장 신민희  상임위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건축과장 박일현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았는데

◇건축과장 박일현  예.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부분에서 상도1동의 강남상가아파트를 점검하고 C등급이 나왔어요.  점검결과가 구조안전성의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건물의 내구성 및 변이상태는 경과연수 대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상도1동에 강남상가아파트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가봤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천장이 내려앉아서 구조물이 다 보이고 수도관이 파열돼서 방안으로 물이 쏟아지고 벽에 크렉이 심각하게 가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이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나가서 진단을 하셨겠죠.  그런데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최소 D등급은 나와야 된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재난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A, B, C, D, E 등급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D등급과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A, B, C, D, E 등급은 다릅니다.  시특법상 대규모시설인 1종, 2종 시설물은 기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 왔던 거고요.  3종 시설물이 최근에 시특법에 들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기 시작한 건데 거기서 말하는 3종 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한 A, B, C, D, E 등급은 점수로 따져서 90점 이상이면 A 등급, 75점 이상이면 B 등급, 60점 이상이면 C 등급 이렇게 해서 C 등급 이하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등급이든, D 등급이든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3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월 1회 1번씩 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진단할 때 아파트 내부까지는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C, D, E 등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C 등급 이하는 관리대상이라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점검할 때 가가호호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충 외부 수박 겉핥기식으로 육안으로 보고 진단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부탁 말씀드리자면 안전진단결과서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현중학교 옹벽에 조명이 설치됐잖아요?  효사정 옹벽도 해서 2개소가 8억이라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2개소 합쳐서 8억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상현중학교에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됐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두 개를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거의 반반 정도, 제가 얼마 정도가 소요됐는지 분석해서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각각의 세부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노들고가는 서울시에서 계약이 진행됐고요.  주변에 교통체계를 해놓고 위에 도로까지 해서 내년 1월 6일 정도면 북고가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2022년 8월 정도면 두 개가 다 철거가 완료될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내년 8월 20일 정도, 9월 안에는 전부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계약업체까지 다 되어 있고요.  철거되면 그 위에 도로, 버스 이런 걸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하부주차장과 그 옆을 사용했던 분들은 전부 이전한 상태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것까지 챙기지는 못하고요.  주차장이 폐쇄되고 서울시에서 협의가 와서 하부도로를 비워주는 수준까지밖에 업무를 못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거의 완료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총괄부서가 전략사업과이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에 추진상황을 물어봐서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처음부터 8억이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향후 이 사업을 발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할 곳은 동작대로 있는 쪽의 시도 상의 갯마을 옹벽과 그 앞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정도가 사람들 다니고 시의성이 있고 좋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나 내후년 사업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남성역 앞에 사당로 확장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당초 4차로였던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 구간에 전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도로는 완공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보도 쪽에 가로 공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수목이나 식재에 대한 부대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준공은 12월 31일까지 완료되고 현재 웬만한 것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량진근대 하수박스 문화공간 용역이 있잖아요?  콘텐츠 설계용역 발주가 된 상태예요?

◇치수과장 김상훈  네, 발주되어서 계약된 상태입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용역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치수과장 김상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고 진작부터 착공도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내년 초에 용역결과는 받아볼 수 있겠네요?

◇치수과장 김상훈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장님 찾아뵙고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어떤 방식으로 어떤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네,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상훈  이수-과천간 복합터널은 이수역부터 과천간 도로 공사를 하면서 지하 일부 구간에 배수터널을 겸용하는 복합터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도로계획과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사당역 일대의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민자 협의가 끝나고 작년 연말에 서울의 심의까지 다 끝난 상황으로 현재는 설계용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더 확인해봐야 되고요.  착공은 2023년 착공해서 2027년 말까지 5년 정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흑석동빗물펌프장은 복합개발로 계획을 변경되면서 펌프장 이전만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공공개발과에서 전략사업과로 부서가 바뀌면서 저희 부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용역은 서울시 하천 관리과에서 전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상세한 내용은 지구지정부터 문제가 되는 데요.  지구지정 절차 중에 주민열람 절차가 있는데 이 과장에서 흑석동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지구지정 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상훈  세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연장으로 보면 약 3,800미터 정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확인해 보니 1년에 50-100세대를 약 10년간 지속적으로 설치해왔더라고요.  50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로 따져보면 500세대가 됩니다.  침수된 가구 수는 사당동 쪽에 500세대, 상도동 20-30세대가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나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결국은 도난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 동작구 마크를 물막이판에 크게 붙이고 수해예방용이라는 문구를 크게 부착해서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했고요.  내년도 물막이판 설치를 신청한 가구가 20세대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과연 얼마나 중복이 있을까 확인해보니 이 중에 2012년에 설치된 세대가 한 세대가 있더라고요.  약간은 분실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을 하면 기존에 설치된 곳인지 꼼꼼히 확인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설치를 안 해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반복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표지판과 마크를 부착해 놓았는데요.  5월쯤에 돌봄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년에는 돌봄공무원을 통해서  더 꼼꼼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초마다 문자를 보낸다거나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민분들께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내년에 돌봄 공무원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에도 공무원들이 한 분당 1-2가구에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매년 실시합니다.  555세대를 관리하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거의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현장에 나가서 물막이판이 제대로 있는지 사진 찍고 호우주의보나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으면 전화드리고 문자드리고 확인하고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매뉴얼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시는 데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님, 김상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인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개회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