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한 해 구정을 검토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내실 있고 책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업무개선의 계기가 되는 만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소속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각 부서별로 개별서류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서장 소개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입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  형  엽
                지방행정사무관  최  승  백
                지방행정사무관  문  영  삼
                지방행정사무관  곽  동  윤
                지방녹지사무관  김  원  식
                지방행정사무관  이  현  재
                지방행정사무관  김  병  섭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실적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20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시행 보완으로 상가밀집지역과 주택가 뒷골목 등 청소취약지역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 후의 잔재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대형폐기물 스마트 배출수거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이 온라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이동형 CCTV 설치 확대 및 꽁초그린존을 운영 중이며 무단투기 취약지역 단속ㆍ계도 강화로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정거장, 폐금속 재활용 사업 등 각종 재활용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등 신규 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음식물줄이기 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 4,809세대에 RFID종량기기 88대를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2014년 대비 24% 감량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추진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청소시설물 개선 공사와 전기 소형 노면 청소차 구입으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청결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도 및 보도의 물청소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노점ㆍ노상 적치물정비 추진과 컵밥거리 쿨링포그 및 스마트 쉼터 운영입니다.
  주민 보행환경 개선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9,680건의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 활동을 실시하였고 컵밥거리 방문자들에게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코자 쿨링포그 및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공공용지 관리 업무 분야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 중점 체납관리 등으로 총 30억 5,20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 및 불량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상도역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까지의 상도로 1단계에 이어, 동작경희병원까지의 상도로 2단계와 신남성초교에서 솔밭로 입구까지의 사당로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6개 지역의 한전 및 통신주 1,016기의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 공원조성 사업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0년에는 12개 사업 155억 2,400만원과 2021년에는 12개 사업 73억 5,800만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2020년에는 사당1동 먹자골목 인근 상점가 동작대로 7길 일대의 200개 업소 간판개선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동작대로 29길 일대 200개 업소의 간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편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상업광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7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보일러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를 위하여 태양광 246개소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LED 1,212개를 무상 교체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평가에서 2020년과 2021년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스ㆍ석유 등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자연생태체험교실, 미세먼지 교실 등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산업부문 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그린리더 양성을 통해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석면건축물 10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석면질환자 및 유족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석면 피해자의 생활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11억 5,100만원을 부과하고 8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2018년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8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2019년 12월 공사에 착공하고 2021년 4월 30일 조성을 완료하여 주민 휴식과 탐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2021년 꿈나무어린이공원 등 6개소를 재조성하였고 2022년에는 개나리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등 2개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 투자 사업은 총 74건에 484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45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 구비지원 추진 사업은 총 43건, 예산액 62억 8,100만원에 37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편안한 등산로 이용을 위해 관내 근린공원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 시비지원 사업 총 30건, 예산액 418억 8,900만원에 105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5개 공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린공원 및 세대공감형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신남성초등학교 등 4개소에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시설 정비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들의 산림이용 안전을 위해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상도3, 4동 노후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2021년 10월 완료되어 모험심과 창의성을 키우는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21개 노선, 12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ㆍ수시 노선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업체와 운전기사에게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해외입국자에 대한 비상수송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27억원을 부과하여 25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반사경, 도로표지판 등 도로교통시설물의 신설,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또한, 신대방역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주기적으로 정비, 세척하여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정비 40개소, 어린이보행환경 개선 2개소, 교통단속장비 설치 1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6개 초등학교에 11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하교시간에 어린이들과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창구 운영,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안내,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구민이 만족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관내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111개소 3,400면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실태와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차난 해소와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그린파킹사업 등을 통해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구민 생활 편의를 고려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으로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CCTV 단속지역 내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마을버스 10개 및 택시 1개 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등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차량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과태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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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속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낙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복지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최  낙  현
                지방행정사무관  박  미  영
                지방행정사무관  이  선  희
                지방행정사무관  김  경  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  주  일
                지방행정사무관  최  호  규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20년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작복지나눔축제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온라인ㆍ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으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였으며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12억 3,0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해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운영과 복지재단 모금ㆍ배분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금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돌봄SOS센터 운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하단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보훈예우수당 등 총 8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입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구 상도4동 주민센터 청사에 개방형경로당을 건립, 명칭 공모를 통해 상도사랑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1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지급, 독거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운영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어르신복지시설 175개소에 34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어르신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등에 1억 5,000만원을 지원, 행복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노인복지 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영현황으로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6개 사업을 운영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입니다.
  구립 신대방1동 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구립데이케어센터와 경로당을 복합 신축하여 6월부터 운영 중이며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총 14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음 21페이지 하단부터 23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등 총 55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각종 시설을 운영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12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총 829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작형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차액 등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보육청 사업 추진 및 가정양육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로 17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맘스하트카페는 9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으로 1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1개소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설계ㆍ공사 4개소와 노후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 3개소, 관리동어린이집 2개소, 민간어린이집 매입전환 2개소를 추진 중으로 총 7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공보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학비, 냉난방비 등 1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 양성 평등한 환경조성 및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양성평등사업과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여성복지시설 지원 등에 23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안전과 사회 진출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촘촘한 아동 돌봄 지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ㆍ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8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서비스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현장대응, 아동학대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을 위해 4,60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9페이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특정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5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서발달 및 심리지원, 청소년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31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미래 주도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서로돌봄지원,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족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성 강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종 사회보장급여 총 415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자활사업 확충을 통한 고용복지 강화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희망키움 통장 사업 등을 통해 총 39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662가구를 지원하였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1,235가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ㆍ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상담 조사를 1만 397건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7,598건 실시하여 빈틈없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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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감사반장 신민희  최낙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낙현 국장님과 복지국 소속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의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입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일현 건축과장입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상훈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들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지방기술서기관  김  승  수
                지방행정사무관  한  상  혁
                지방시설사무관  이  의  신
                지방행정사무관  김  희  습
                지방시설사무관  박  일  현
                지방시설사무관  백  원  기
                지방시설사무관  김  상  훈

◇감사반장 신민희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에서 2021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6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7억 2,423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 내 교육ㆍ문화 강좌,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등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40개 단지를 선정ㆍ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해 2개 단지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놀이터 모래바닥재 소독과 비상벨 설치비 지원으로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 환경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사면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비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행위허가신고 처리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0쪽, 재건축ㆍ지역조합ㆍ민영주택 사업입니다.
  사당2구역 등 9개소 재건축 정비 사업장 및 상도역 등 17개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2개소 민영주택 사업장을 지도ㆍ관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저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식으로 구 은하어린이집 부지 대방동 미소주택 등 총 104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130세대를 확보하고 그 중 118세대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주택 내 커뮤니티실을 활용한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법행위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약 7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4쪽입니다. 
  노량진역, 한강철교 남단일대 약 14만제곱미터 가량의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노량진 신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여 여의도와 노량진 간 연결체계 구축을 통한 일체화 유도 등 노량진권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상도동 고경경로당, 살피재 주차장 부지에는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과 공공주택을, 동작동 326번지, 동작 주차공원에는 공공주택 및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10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7개 사업을 진행 중으로 남성역세권 등 4개 사업은 신규 수립 중이고 신대방ㆍ사당ㆍ이수 등 3개 지구는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116개 지역생활권 중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3개 지역이 선정되어 2019년 노량진생활권, 2020년 사당생활권 실행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2년까지 상도생활권 실행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현충원 일대 등 4개소에 공공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활력 증진 및 품격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14쪽입니다.
  관내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범죄 및 안전 위험요소를 분석ㆍ정비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제안 및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추진을 통한 범죄예방사업 시행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4쪽입니다.
  노량진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노량진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완료 후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3ㆍ4ㆍ5ㆍ7ㆍ8구역 및 신노량진시장은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시공자선정 등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노량진 2ㆍ6구역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고 조합원 이주가 개시된 상황입니다. 
  다음 흑석 재정비 촉진사업은 총 5개 구역으로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중이며 2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주민대표회의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후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구역은 착공 후 기반시설 등 공사 진행 중이고 9구역은 새 집행부를 선출하여 시공사 재선정중이며 1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5쪽입니다.
  촉진계획변경은 소형주택 확보를 위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고 구역경계 조정 등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는 흑석 7ㆍ11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현재 노량진 3구역 및 흑석 2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8월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7쪽, 본동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29일, 본동 47번지 일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9월 주민대표회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SH공사에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한 상황으로 향후 공공시행자 동의서 징구 등을 거쳐 2022년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력업체 선정 지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역 내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11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사업대상지는 총 3개소로 사업추진방향 결정을 위해 장미골은 주민의견조사 중에 있으며 빙수골은 주민의견조사 실시 예정입니다.  성대골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복합시설 건립 일정에 따라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건축물 미관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45회 개최하였으며 관내 건축사사무소 60개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건축 허가기한 만료 후 허가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허가기한 만료 전에 사전 안내를 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기존 건축물과 공사 중인 건축물의 위법사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 및 사용승인 시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을 교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물 유형별로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위법사항 중 36건은 시정완료되었으며 1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116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8-9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무단 용도변경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법 건축물ㆍ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총 409건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등 주민친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13쪽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물 및 소규모 건축물,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승강기ㆍ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쪽, 공공건축공사 현황입니다.
  올해 6개소의 공공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5개소의 공공건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중 착공예정 1건, 설계공모 6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도로조명 개선을 위한 총 30개 사업에 435억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개 사업완료, 1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비사업으로 188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영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등 4건은 완료하고 사당로 확장 등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총 235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5개 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은 2022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도로조명 분야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골목길 LED조명 교체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발주한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시설물 및 하천 등 민원발생 지역을 신속히 정비ㆍ보수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0년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 총 28개 사업에 265억 2,000만원, 2021년 노량진 근대하수박스 문화공간 활용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24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침수피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치수환경을 조성코자 관내 하수관 및 빗물받이 준설, 하수시설물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풍수해 대책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10년 연속 수해피해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침수피해 최소화와 강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수방시설물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17개 사업 중 대다수가 완료되었으며 흑석빗물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등 2개 사업은 현재 공정률 80%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신민희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장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복지건설위원장실로 자리를 이동하셨다가 감사장 준비가 완료되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7시01분 기록개시)

◇감사반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 중 잘 된 점과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