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과장 김혜란  IQ가 71에서 84사이에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전 아동보호팀장 이정훈입니다.
  경계선아동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IQ70 이하는 지적장애인으로 보고요.  70이상부터 85까지는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시설에 보육아동들이 있는데 아동들의 사례관리나 지적장애인으로 가기 전 단계에 지원을 그 시설에서 담당자들이 교육도 하고 사례 관리하는 비용으로 월 3만 5,000원씩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아동보육원에 있는 시설이고요.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예.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예.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저희가 정산도 받고 있고 추진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있습니다.

◇후생복무팀장 이정훈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준공됐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죄송합니다.  준공은 내일이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구조안전진단을 업체에서 하고 보강공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보강공사까지 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같은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대면으로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소규모로 개최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70명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보통 복지나눔축제와 같이 하다 보면 참여 인원이 3,500명 정도 되거든요.  다문화축제인데 이번에 대면으로 못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적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원래 복지축제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개최 1주일 전, 8월 8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나는 관계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사고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맨 위에 있는 건 총액이라서요.  3개 사업이 사고이월 됐고요.  3개 사업에 대한 총액이 39억 2,600만원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3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금액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사업이 키움센터를 짓는 사업이었는데 3개 사업이 이월되면서 9억 7,400만원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상도3동․4동은 설치하면서 계약하고 공사 기간이 좀 길어져서 작년도에 준공을 못 하고 올해로 넘어와서 준공이 되는 관계로 이월이 됐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용역사업은 5월에 발주해서 1월까지 준공기한인 관계로 이월했던 사항이고요.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에 29억 82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계약기간, 준공은 미도래 상태였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렇지요.  2022년도가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렇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창의혁신 체험공간 준공은 다 났고요.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10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준공은 끝났고요.  안에 물품이나 이런 걸 조성하고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시범운영 내용이요.

◇예산팀장 정유형  전 청소년팀장 정유형입니다.  저희가 공사준공을 끝냈고요.  이 시설이 청소년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사항이나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해서 시범운영을 했고요.  주요사업으로는 그 안에 4차산업혁명을 반영해서 ICT 스포츠시설이 있습니다.  VR, AR, MR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기구를 더 선호하고 좀 더 안전을 보강할 것이 있는지 그런 사항들에 대한 시범운영도 했고요.  관련해서 코딩이나 프로그램적인 부분, 유튜브 공작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본격 운영하기 전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프로그램도 했고, 그 시설을 보시면 2층에 설치된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수요나 욕구, 또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팀장 정유형  그렇지요.  그 공간을 당초 구상할 때는 청소년을 타깃으로 했는데 초등생 고학년도 오고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시설을 둘러보시고 기대도 많이 하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산팀장 정유형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현재는 25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별로 거의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요.  노량진1동 2개소, 상도2동은 없고요.  상도3동 2개소, 상도4동 5개소, 흑석동 4개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저희가 건립한 건 아니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설치를 저희가 직접 한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2년 이상 운영한 다음에 요건이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렇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당초 작년 4월에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위기를 겪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위탁금 항목이, 예비비를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당초 2개소가 설치가 안 돼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존 예산항목은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대로 편성된 부분인데 어린이집이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민간위탁금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 집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현재는 25개소입니다.  작년에 26개소였는데 1개소가 폐업을 해서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작구에 있는 외국인 수는 1만 8,645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다문화가족은 6,405명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문화축제나 다다봉사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등을 운영했고요.  다문화가족 모국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그런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사전 절차를 서울시에, 상도터널 상부에 하다 보니까 서울시 심의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8월 8일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그외수입은 부정수급 보장비용이 가장 큽니다.  6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미수납액은 대부분 수급자분들한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드린 이후에 이분들 중 조건에 맞지 않는 분이 선정되거나 당초에 선정됐더라도 소득재산에 변화가 있을 때 명확하게 그 시기에 신고가 적절히 되지 않아서 수급비를 추가로 지급해 드렸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장비용 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장비용 징수된 금액이 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주민들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드린 이후에, 선정기준 조건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바로 자격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신고도 하지 않고 공적 자료가 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몇 개월 분의 급여가 더 나갔을 때는 그걸 저희가 반환받게 되고 그것이 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분들이 1,300명이 되고 본인들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 지급일이 20일인데 그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바로바로 신고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한 달분이나 두 달분이 더 나가면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열어서 징수하기 어려운 분들은 제외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제외가 안 된 분들은 보장비용징수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어렵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5년 동안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분들에게 명절위로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구비로 2만원, 시비로 3만원이 추가되어서 주민들께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연 2회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작년에 1만 1,571가구에 지급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맞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을  작년에 서초동 노숙인 사건으로 2명 대한 인건비가 나와서 집행된 것이고요.  상담 외 순찰은 180회 이루어졌고요.  노숙인지원센터 입소 조치 5명, 병원 입원 1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이수역 부근, 신대방역 부근, 노량진역 부근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작년에는 별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고요.  올해는 노숙인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한 분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순찰을 주기적으로도 하지만 보통 신고에 의한 순찰을 하게 됩니다.  노숙인지원센터가 서울역과 노원구,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의뢰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는 입원을 시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했던 것이고요.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할 생각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보장비용징수목표액을 예산현액으로 1,700만원을 잡았고요.  보장비용징수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급자분들 중에 몇 분에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지, 수급자 가구별로 지원해 드리는 금액이 다 달라서 예산현액은 1,700만원으로 잡았고요.  미수납액 100만원은 보장비용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의 미수납액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고 재산 기준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신 후에 본인들 생활의 실태가 변경되면 저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혼자 살다가 결혼을 했다든지,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셔서 수급자에서 수급자중지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 계속해서 수급자 지원을 받으시면 보장비용징수를 해서 그분들께 드렸던 생계비나 주거비 등을 반환받게 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1인가구 생계급여는 월 58만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무조건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른데 최고가 58만원이고요.  예를 들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25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58만원에서 마이너스 25만원을 하고 남은 금액을 생계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일을 하셔야 되고요.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일을 하시게끔 해 드려야 하고요.  일을 안 하시면 생계급여 지급이 안 되고요.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저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생활비에 의존해서 살지 않게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자활센터에서 상담받고 취업교육을 받고 창업교육까지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분들이 근로 의욕도 다 잃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생계급여에 의존해서 사시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신적 충격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못 하시던 분들을 수급자로 선정하게 되면 이분들을 모셔다가 지역자활센터나 고용노동부의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끔 상담을 해 드리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속 취업의 의욕을 돋우고 있고요.  만약 계속해서 지원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를 안 하시면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회복지직 직원이 충원되어서 많게는 11명 정도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수급자나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위기가정에서 구해낼 수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급자는 작년 대비 10% 정도 지원 인원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원해야 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열심히 발굴해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성과가 오른 만큼 국․비 배정도 많아집니다.  성과가 오르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를 배정하고 국고보조가 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도 배정이 되니까요.  저희가 성과가 오르는 만큼 국고를 많이 배정해 주시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그건 아니고 분기별로 의견을 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내시는 분기별로 내면 상․하반기로 2차 정도 변경내시가 됩니다.  하반기 변경내시는 주로 10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전액을 쓰기가 어렵고요.  저희 부서는 총액이 600억 정도 되는데 10억 예산이 남은 부분은 1.5%-2% 정도 됩니다.  명확하게 이것까지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성과를 132%까지 가져가면 작년에는 내시액이 굉장히 늘었다는 얘기고요.  내시액이 늘어난 만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단순하게 볼 수는 없고요.  지원액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의료급여 부분은 아니고요.  생계급여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 지원 인원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인원이 10% 늘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예산액이 10%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구별 지원액이 다르고 지원액이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추정하기가 어렵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정부양곡관리비는 택배 비용인데요  정부양곡은 어떤 분들이 드시게 되냐 하면 수급자분들이 한정적인 생계지원을 받으시잖아요?  1인 가구가 한 달에 58만원을 받으시는데 58만원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마트에서 구매하는 양곡을 사드시면 비용이 많이 드니 농림부에서 정부에 비축해 놓은 양곡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를 들면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1인 가구는 한 달에 10kg을 살 수가 있는데요.  2,800원의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살 수 있어요.  농림부에서 양곡을 집까지 배달해야 하는데 택배가 필요하잖아요?  택배사를 일괄계약해서 택배비용을 부담해 드리고 이분은 2,800원을 내고 정부미를 사서 드시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택배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근본적인 해결점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항측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적발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안 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소방법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위원님, 건축허가권은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주택지원과는 증축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서이고요.  허가 부분은 해당 부서가 별도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주택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그 주택을 허가 내줬을 때 불법 증축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주택관리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항측과 자체적으로 저희가 불법이 있는지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적발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주택이 다 넘어오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는 적발해서 관련 조치를 하는 부서입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바로 적발이 안 됩니다.  바로 적발되면 할 때부터 못하게 하죠.  그런데 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기존 민원신청, 저희가 예방단속을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적발하는 경우, 대부분 항측으로 다 나옵니다.  항측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도 하고 있고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하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면 관련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시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렇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전에는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불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세도 잘 안 나가고 대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이행강제금 고지서와 단속할 때 피복비라고 해서 96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고지서 증지수수료 521만원, 업무추진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건수입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4개 단지가 준공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은 준공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관내 공사장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초과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장만 점검하기 때문에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건축 공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건축과와 저희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대방동 미소주택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입니다.  입찰공고가 12월에 돼서 기한이 미도래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3월 2일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22세대입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전체 사업의 일부 사업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사업팀은 공사장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두 번 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정기점검으로 두 번 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B등급이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자체 육안 점검입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외부전문가 한 분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전진단 민관 합동해서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관리 조치해서 통보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지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보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점검결과를 관리주체에 다 통보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안전점검은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아파트 급경사지 해서 관련된 아파트를 계속 점검해서 내용을 통보해서 관리주체에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거의 주택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일부 파악했고요.  완전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현재 진행사항을 저희가 받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 과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구청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현재는 167개 단지입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사업마다 달라서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매칭해서 집행잔액은 반납합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보통 보조금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단지 내에서 견적을 최대한으로 잡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보조금 낙찰차액은 별도로 안 하고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공급 말씀하시는 거죠?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수선비로 잡혀있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이미경  주택지원과 주택관리팀장 이미경입니다.
  현재 시설적인 면은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SH에 보수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소소하게 당장 필요하신 것들은 소규모 시설유지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이미경  그 비용은 같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시설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요.  그 이외 소모되는 비품에 대해서 간단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이미경  조만간 전체 수요 파악해보고 입주민들 면담일자를 잡아볼 예정입니다.  되도록 민원수렴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마무리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전체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주민참여형 셉테드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틈새공간 셉테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유지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서 매년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경찰서와 연동해서도 하고요.  지역적으로도 균등하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준공기간이 안 되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사고이월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과는 서울시와의 협업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상업권 계획에 대해서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업무는 업무 자체가 건축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전략사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 자체가 공공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도시 맥락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적합성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매칭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특별하게.
  원래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건축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조직개편에 따라서 넘어간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소송 승소에 따른 수입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승소에 따른 금액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건축과장 박일현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하여 주민 대피 훈련인데요.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 소방서, 구 합동훈련이고요.  행정안전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30%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2021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해서 대체로 승강기 사고예방 동영상하고 공동주택 승강기 앞에 또는 바닥에 붙이는 스티커를 배부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구비는 30%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제가 데이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주로 그런 데보다는 아파트에서의 사고를 대비해서, 관계부서가 어떻게 협업해서 체계적으로 구출 작업이라든지 고장․수리 등에 대한 대처 훈련이거든요.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서, 우리 구 담당들이 사고가 났을 때 빨리 투입해서 구조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건축과장 박일현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주로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고요.  
  주택 외에 건축물에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단 대수선을 했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하는 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서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승인된 지 6개월 된 건축물, 1년 6개월 된 건축물, 3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교차점검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구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용 승인된 지 6개월 된 건축물, 1년 6개월 된 건축물, 3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건축과장 박일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3년 그다음에 저희가 노후건축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나가서 봤을 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나가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 들어온 것을 위주로 조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이관시키지 않고요.  저희가 허가 낸 주택은 저희가 계속 관리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건축과장 박일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인데요.  오래전부터 주택과하고 건축과의 업무분장이 위법적으로 무단 증축된 부분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조치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무단 대수선, 무단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다 건축과에서 조사․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무단 증축된 부분,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주택과에서 보고 있고요,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나머지는 다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만약 일반주택에 위법사항이 없는데 금이 가서 무너지려고 한다면 저희 과에서 안전점검을 나가서 안전에 대한 보수보강 요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고 해서 준공 이후에 주택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단지 주택과는 사업 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위원님, 발코니 확장이 무단 증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은 주택과에서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만약에 발코니 확장이나 무단 증축이 아닌 나머지 다중 주택에 취사시설을 설치했다든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위법을 안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동작구만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많은 곳이

◇건축과장 박일현  선진건축행정구현이 2개 사업인데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자문해 주신 것에 대한 수당이고요.  두 번째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은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2,000헤배 미만 건축물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적법하게 지어졌는지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건축사 협회에서 건축사 한 명을 저희한테 랜덤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그 건축사가 나와서, 그러니까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건축사가 되겠죠.  그분이 나와서 조사해서 사용승인 허가받은 대로 지어졌는지 조사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냈을 때 적법하면 사용승인이 나는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건축과장 박일현  심의 대상은 대규모 건축물 위주이거나 땅을 깊이 파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잡아주시니까, 그런데 그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저희 부담이 덜어지는 건 아니고 또 심의 끝나고 허가 들어오면 법대로 적법하게 허가 신청이 됐는지 검토해야 되니까요.

◇건축과장 박일현  물론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심의위원들이 허투루 보거나 위법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공익을 생각해서, 건축주는 최대한 본인의 사익을 생각해서 높게 또는 넓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디자인과 상관없이.  심의위원들은 디자인이라든지 공익적 측면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주차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건물이 지어져야만 이 지역이 경관이라든지 환경 측면에서 더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심의는 당연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허가하고 심의하고 다른 게, 허가는 재량이 아니거든요.  법에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이 없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좀 더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짓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건축과장 박일현  사람마다, 건축물을 보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글쎄요.  아무튼 요즘 저희한테도 자주 들어오는 민원이 심의를 거침으로 인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광주 재개발 지역 해체할 때라든지 아파트가 짓다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서 해체에 대한 규정이 최근에 많이 강화됐습니다.  해체할 때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해체 감리를 지정해야 되고, 굴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규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간단하게 심의받고 허가받으면 끝날 일을 지금은 해체할 때도 허가받고 심의해야 되고 감리도 지정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박일현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주로 건축사나 토지 및 기초 기술사, 대학교 교수님, 디자인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 경력이 있는 민간회사 이사급 이상인 분들

◇건축과장 박일현  풀로 구성하고 있는데 60명입니다.  그 중에 도시교통국장하고 제가 내부위원이고요.  나머지 58명은 외부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예.

◇건축과장 박일현  저희가 함부로 못 합니다.

◇건축과장 박일현  목표는 예전에 목표를 가지고 2021년도에 잡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점점 건축 허가나 건설 경기가 죽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2주에 한번 씩 하고 있고 필요하면 수시로,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배수분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장기계속으로 해서 3년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최초 설계를 해서 100억 설계를 했다면 나눠서 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당해 연도별로 예산을 끊어서 예산이 허용되는 만큼, 계약된 금액만큼 집행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돌발 공사는 배수분구 내면 자체 설계변경해서 진행하고요.  배수분구 외 지역에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내부적으로 팀장만 바뀌었고 우리 조직 자체는 도시건설국에서 안전환경국으로 바뀌어서 주무국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요.

◇치수과장 김상훈  풍수해 예방의 주된 내용이 수방 관리를 위한 홍보물, 자재를 구매하는 것과 수방에 대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입니다.  내부 직원이 밤샘 근무를 하거나 긴급동원 명령이 내리면 밥을 먹는 식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주로 쓰는 자재는 청탑지, 우의, 비닐, 장갑, 장화, 마대를 포함해서 수방 홍보물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방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풍수해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 자재가 되겠습니다.  예방 항목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잔액은, 일정 기준을 두고 예를 들어서 매일 근무하는 것과 보강 1단계, 2단계 비상이 걸리면 비상 걸리는 횟수를 평균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비상 발령 횟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편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안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7억 7,0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타수입의 경우는 2010년, 2011년경 준설업체가 있었는데 타 구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우리 구로 반입해서 마치 준설한 것처럼 준설토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고발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돼서 수사가 들어갔고 그 업체에서 공탁금을 당시 6억 가까이 걸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4억 8,000만원 정도 판결이 났는데 6억 가까이 공탁된 금액과 그간에 불어난 이자 1억 2,000만원 해서 7억 2,5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9년 차가 되는 작년에 업체에서 공탁 건 금액은 6억이 넘고 판결금액은 4억 8,000만원이나 1억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공문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돌려주기 전에 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공탁 기간도 지났고 양형의 참작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 돈은 돌려주면 안 된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고 저희가 세입처리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종결된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건 없고 다음번에 이자가 약간 있어서 추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80억입니다.  80억 추경받아서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지급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약 3,500건 정도 해서 10억 정도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라고 별도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집기는 저희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걸 제외하고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잘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 거나 위험하다거나, 시설 부분은 당연히 보수하고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전체적으로 집기나 이런 부분은 재구입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옮기는 시설에서는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원님들이 처음에 이 시설을, 처음부터 의원실을 배정하도록 설계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나중에 리모델링 식으로 갑자기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던 걸 의원님 개인 방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완전하게, 시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예,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주민센터로 의원님들이 출장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출장여비와 의원님들 민간위탁교육 가실 때 교육여비 집행금액입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위탁교육 말씀이세요?

◇의사팀장 김영련  잠시만요.

◇의사팀장 김영련  4회, 아홉 분이 가셨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없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공공위탁교육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초선의원님들 교육이 있었고요.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가신 민간위탁교육 1건이 있었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예.

◇의사팀장 김영련  민간위탁교육 공문이 수시로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드리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시든 몇 분이 가시든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26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995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 4,600만원입니다.
  자료 2쪽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흑석9구역 구유지 매각대금 징수액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예산은 총 687억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5억 6,3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00만원 증액, 교육 분야 2억 5,5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7,800만원 감액, 환경 분야 1억 8,7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211억 2,800만원 증액, 보건 분야 6,900만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6,5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9억 4,7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152억 9,8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 5,700만원 증액, 예비비 40억원 증액, 기타 분야는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10억 100만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600만원 증액으로 총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20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300만원 증액으로 총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에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에서는 기타수입 4억 2,500만원 증액, 지출에서는 비융자성사업비 4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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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38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438억 9,745만 4,000원 대비 8.14% 증가한 9,126억 230만 5,000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297억 8,126만원 대비 
8.41% 증가한 8,995억 5,66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41억 1,619만 4,000원 대비 7.58% 감소한 130억 4,570만 2,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9억 3,584만 7,000원 증액, 보조금 10억 2,165만 7,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7억 4,734만 7,000원 증액으로 총 687억 485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 9,126억 230만 5,000원의 38.37%인 3,502억 372만 4,000원으로 총 282억 3,5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126억 230만 5,000원의 61.19%인 5,584억 2,763만 2,000원이며 총 404억 6,959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2022년 변경내시ㆍ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별 국ㆍ시ㆍ구비 편성 및 감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시설물관리 및 도시계획 관리사업에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용역비가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연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는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을 만큼 시급을 요한 용역인지, 시의적절한 편성인지,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통합재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612만 3,000원, 예수금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예탁금 1억 8,789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탁금 8억 1,356만 8,000원이 추가 발생하여 본 기금 통합계정에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자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0억, 추가 발생한 예치금 이자 1억 9,320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 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 예산 4억 2,548만원을 지중화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사업비 4억 2,548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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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안전과 총예산은 41억 9,676만 3,000원에서 42억 9,500만 9,000원이 증액된 84억 9,17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 신규 예산편성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순세계잉여금 증액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억 6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으로는 202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 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5쪽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금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재해안전팀 신설에 따라 현업근로자 작업장 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4,939만 9,000원으로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에 따라 322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26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는 안전, 보건 관리자 인건비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21만원이 증액되어 1억 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입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관련 긴급 기금 집행에 따라 고갈된 기금의 예치금을 회복하기 위해 40억을 증액하여 59억 4,738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3-24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해 5,428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의 결과로 1억 8,789만 7,000원 증액한 5억 9,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위원님, 직접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종득위원  설명은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2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12억 8,5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52억 4,616만 1,000원 대비 160억 3,9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구정 주요시책 현황 관리입니다.
  생활민원, 서비스 이용방법 등 우리 구 전입 주민 대상 구정 안내 소책자 신규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송 및 갈등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필요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변호사 채용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 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직급수행경비 2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변호사 신규채용 인건비 1,44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 1,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31쪽 급량비 등 기본경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액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하단 국․시비 조보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3억 79만 3,000원 중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1,29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금 예탁과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증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 말 조성액 384억 7,053만 2,000원보다 12억 6,947만 9,000원이 증가한 510억 4,00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10억 146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612만 3,000원 증액으로 지출에서 예치금 10억 1,7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20억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300만원 증액으로 지출에서 예치금이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인 행정재무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숙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예산이 4,288만 4,000원이고 책자를 만드는 것은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000만원으로 우리 구에 전입하시는 분들, 1년 총 전입 대상자 수가 4만 6,000여 세대가 됩니다.  관외에서 오시는 분이 3만 7,6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번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게 생활안내를 해 드릴 필요도 있지만 가장 큰 사례를 들면 사당1․2동은 저지대이고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10년 전에도 그런 피해가 있었을 때는 차수판 등을 설치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안내가 잘 되어 왔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특수한 경우에 대한 안내나 일반적인 생활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4/4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만 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입하시는 세대에 안내해 드릴 목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수한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안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당1․2동은 특수성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대책이나 차수판을 전에 살던 분들에게 인계를 받는다거나 여러 대책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당1․2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세대 수는 차이가 있지만 올해에 소진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이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것은 내년에 새로운 소요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4/4분기에 해당하는 최소 규모만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입 세대가 많지 않아서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시급성이라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외든 타 동이든 전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네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생활백서라는 안내책자가 있기는 한데 그 책자는 230여 페이지이다 보니까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전체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과 필요한 사항만 뽑아서 내용이 크지 않은 그런 핸드북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만들었던 230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자는 너무 내용도 많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전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비치하는 형태로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전입하시는 분들은 새로 오시면서 궁금해하시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지만 만들어서 반응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작성할 때 보완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입 신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려서 가정에서 갖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릴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까는 사당1동 사례를 든 것이고요.  그렇게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정주하시는 게 아니라 이동이 있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동네의 새로운 정보가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수록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직원들 이름을 다 수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들께서 행정업무를 보실 때 부서의 연락처가 필요한데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정례회도 조직개편 이후이기도 하지만 예산통과가 되면 바뀐 조직에 대한 연락처 부분의 변경된 내용을 수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름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부서에 대한 안내 정도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동별 특성을 감안한 내용을 수록한다는 거고요.  동별로 그 동에 맞는 내용만 수록할지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구정 홍보자료 관리 사업예산으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구정목표 현판 교체 및 노들섬 홍보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6,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홍보담당관 정해영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자료를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림으로 깔아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한강대교 노들섬 녹지대에 저희 동작구 홍보조형물이 2012년도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옆에 용산구처럼 야광으로 제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옆에 용산구 사례인 “역사의 문화의 중심 용산”처럼 저희도 이런 홍보문구를 넣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두 군데 받고요.  이번에 야광 때문에 한 군데 더 받았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기존에 했던 업체는 아니고요.  동작구에 있는 업체로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2012년도입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민선 8기로 기수가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홍보과에서 예산편성을 놓쳐서 나중에 1년 뒤에 행정지원과 시설물로 설치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용산구 이촌동입니다.  동작구와 용산구 경계가 한강철교 강물이 있는데 경계입니다.  마땅한 데가 없어서 민선 5기 때도 이쪽이 동작구에서 들어올 때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장소라고 해서 용산구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이 조형물을 설치했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아닙니다.  아무런 의견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고요.  이 조형물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조형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홍보담당관 정해영  이 상태를 놓고 문구

◇홍보담당관 정해영  현재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55억 234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9,853만원 대비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저화질 CCTV 성능개선 사업,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2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추경 세출 예산액은 총 3억 2,531만 9,000원이며 전액 보조금 반납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이자반납액 2,274만 8,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3억 257만 1,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비 347만 8,000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비 3,949만 3,000원, 집수리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1,200만 3,000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2억 4,759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자체가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결국은 창업 교육 등을 진행하는 거고요.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교육 등의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교육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창업 인재양성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업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거는 아니고요.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지역 내에 2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가 참여해서 안내하고 컨설팅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2명을 운영하다가 1명이 퇴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시간제라기보다는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은 운영하다 보면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하는 부분이어서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처음 선정돼서 4개년 동안 100억 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지역에 앵커시설이나 정비 사업들을 추진했고요.  사당4동하고 본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무허가나 장기적인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우리가 기존 거주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前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지원 및 청년․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 국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도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8,92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지원, 청년․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1,2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前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86억 9,0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2,911만 1,000원 대비 13억 6,0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재산인 잡스튜디오의 인접 토지 점유에 대한 사용료 3,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쪽 하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서울시 추경 반영으로 시비 보조금 8,926만 5,000원과 구비 매칭비 3,8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중단 20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221만 1,000원과 구비 매칭비 7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단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489만 2,000원과 구비 매칭비 4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단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5만 6,000원, 구비 3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중단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前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1평방미터당이 아니고요.  2018년 2월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5년간 소급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2011년 2월 기준으로 5년간 소급적용을 하고 2018년 2월 이후에도 지급해야 돼서 총 9년 10개월 분입니다.  1년에 보통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매입할 수가 없는 게 사용자가 아니라 점유지 건물주가 매각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연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년 10개월분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전까지는 점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8년 2월에 그쪽 건물에서 신축을 하면서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청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래에 건물주가 다시 지급해 달라고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前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11쪽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4억 4,8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4,080만원, 소셜 디지털 마케팅 혁신인재 양성 지원으로 4,632만 5,000원이 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8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3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4쪽입니다.
  전 경제진흥과 소관 총예산은 261억 4,1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9,419만 2,000원에서 19억 4,7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56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5억 9,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소셜 디지털 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청년의 시회적경제분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경험과 인력지원 사업으로 청년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1,2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시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하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입니다.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상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보강 설치로 우천 시에도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599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3,485만 9,000원으로 총 9억 6,085만 7,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추경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경제정책과에 들어가고요.  항목에는 지역경제활성화로 편성될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전에는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2023년 본예산부터는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 과에 말씀하시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어떤 자료인지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내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입 예산액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지난연도 수입 190억 1,4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흑석9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020년 11월 흑석9구역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잔금이 미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조합에서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된 잔금을 모두 납부 완료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7,921만 1,000원 중 7,298만 9,160원을 지출하고 미사용 잔액 622만 1,840원과 이자발생액 30만 6,53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산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하단 예산총괄표 최종 예산 금액에 오․탈자가 있어 별도 수정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상반기에 대관을 미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기정예산안은 총 1,549억 6,463만 7,000원으로 2억 9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551억 4,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생일 격려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금액을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무관리비 4,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1월 21일 자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이 장애인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분 위탁사업비 외 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중간, 직원 여가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올 10월에 상설휴양소 회원권 중 총 7건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직원 여가활동 및 충전의 기회를 중단없이 제공하고자 회원권 연장 갱신을 위하여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하단부터 60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7,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후생이라는 게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생일지원금을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만원 주는 데가 대부분인데 저희같이 2만 5,000원인 곳은 3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경에 올린 게 올해 8월에 수해가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거 같은 경우 전 직원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한 거고 수해 관련해서 유공 공무원 표창부터 해서 몇 가지 격려방안을 실행했는데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게 없다 보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작년에는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고요.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도 받아보니까 2만 5,000원이란 돈이 매우 애매합니다.  뭘 하기에도 부족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한번 하기에도 부족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섬세함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할 건데, 그런데 이런 걸 할 계기가 있으니까 앞당겨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럴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꼭 2만 5,000원 소급되는 부분보다 공무직이나 같은 공무원 가족이었는데 그동안 못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5만원을 받으시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부서장 입장에서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당장 해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용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39억 7,173만 7,000원에서 5억 364만 1,000원이 증가한 144억 7,53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긴급복구 등 사업 집행 불가로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5,6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서울시 대학가 주변 CCTV 확충사업으로 시․구비 5:5 매칭 비율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비 5,000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2,893만 2,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침수피해 복구 추진으로 행사성 사업이 연내 추진 불가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 및 현장 탐방 예산 2,3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방위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교육장 대관료 및 민방위 강사 수당 2,428만 5,000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삭감에 따른 매칭사업비 1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보조비 21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3쪽에서 6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이자반납과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이자반납 등으로 1,215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과 동 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5억 1,663만 4,000원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당초 매년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코로나19가 왕성했고 하반기에 침수 피해가 지속돼서 침수를 복구하면서 올해는 외부로 나가서 워크숍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돼서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위원님께 그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숍을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책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자치 회원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올해는 침수 가구도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외부로 워크숍 가는 건 맞지 않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이 행사성, 합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이 노력하고 고생한 데 보답 차원으로 워크숍을 책정했던 거고요.  워크숍 및 교육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못 했고 전전년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 추경한 상태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정상 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43개 자치구 전체가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고향에, 기부부터 사용까지 논스톱으로 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 기부할 경우 그 기부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30%는 선물을 제공하고 사용처가 어떻게 됐다는 걸 서울시가 아닌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구축 비용.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는, 주로 특산물이 있는 고향이 있는 분이나 그런 지역주민들이 서울에 살면서도 기부를 할 수 있고요.  물론 관악구에 있는 분이 동작구에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서울시보다는 지방 특산물 이쪽에, 그러니까 지방 사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위원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받겠다 선택해서 전산으로 클릭을 하시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 언제 쓸지까지도 시스템에 등재될 걸로 예상되고 있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작구에도 고향 사람이 많이 계셔서 선의의 마음으로 고향에 기부하고 싶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큰 혜택보다는 특산물이 있는 시골 쪽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행안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은 계속 할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입니다.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지원 사업 관련 367만 2,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국고보조금 466만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국고보조금 6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0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3만 5,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183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7-75쪽까지입니다.
  67쪽 및 68쪽 상단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각각 100만원, 13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및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각종 행사계획을 취소하여 동작구민체육대회 사업비 3억 1,7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12월에 실시되는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 관련 소요예산 2,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6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조성 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2억 8,2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우선접수 시스템 설치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및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동단위 문화축제 사업비 3억 2,000만원, 노들가요제 사업비 2,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이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및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도심속 바다축제 사업비 8,570만원과 생생문화재 추가사업비 2,000만원도 감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9,326만 5,000원으로 2020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55만 1,000원 등과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자반납액 45만 8,540원 등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4억 6,552만 3,000원으로 2020년 전통문화 행사지원 사업 집행잔액 691만 3,000원 등과 2021년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 253만 8,6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포상금을 건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 포상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이 1,000만원까지입니다.  1,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해 놓고 신고가 없으면 1,000만원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일단 그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 1,000만원씩 기탁금을 내고요.  선거는 의무적으로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제가 온 지 4일 되어서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80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76억 287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495만원에 1억 4,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6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혁신교육축제 미개최 및 서울시와 시 교육청 혁신교육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동작혁신교육축제 예산과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예산 2억 2,4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성과물 전시, 공연 등 평생학습 축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읽는 동작만들기 사업입니다.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독서문화 공연과 체험부스 운영이 곤란하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도서관 축제 예산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정보이용과 독서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흑석동 까망돌도서관 건립 이자 6,777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잔액 1,316만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8,969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잔액 7,507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 1억 191만원,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잔액 5,138만원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억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스마트 K-도서관이란 도서관 안에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안에서 영상이나 녹음 장비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 지식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도서관입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여러 가지 음향 등의 장비를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작년에 사당 솔밭도서관에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별도로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작년에 솔밭도서관이 이와 비슷한 스마트 K-도서관을 운영했고요.  매칭 시비가 2022년 9월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솔밭도서관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행사 프로그램은 작년에 14회, 올해는 19회 했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시 개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기념 인터뷰에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횟수가 20회 안쪽으로 보입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이들이 무한하고 거대한 꿈나라”라는 말을 줄여서 아무거나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해당하는 사업은 청소년이나 아이들 모두 참여하는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