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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7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일 오후 2시 흑석고 유치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과의 면담으로 미래도시과(현 교육미래과)의 결산심사 순서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순서로 현 교육미래과입니다.  미래도시과 결산안 심사 후 이어서 감사담당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결산서는 조직개편 전 기준 직제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기준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액 9,850억 1,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8,102억 4,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747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700억 3,400만원, 특별회계 6억 600만원으로 총 706억 4,1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02억 6,900만원이며 1조 401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예산현액 대비 102.6%인 9,850억 1,2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9,602억 6,900만원이며 8,10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821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 반납금은 226억 800만원이, 집행잔액은 452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1,747억 7,000만원 중 총 이월액은 821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79억 3,600만원, 사고이월액 267억 2,400만원, 계속비 이월액 75억 3,700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19억 2,9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4,1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9,661억 6,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53억 4,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708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788억 9,3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47억 9,800만원, 사고이월액 265억 5,700만원, 계속비 이월액 75억 3,7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18억 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 188억 5,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148억 9,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39억 5,500만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33억 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31억 3,800만원, 사고이월액 1억 6,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4,2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6억 6,400만원이며 이중 18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33억 2,9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93억 3,300만원을 조성하고 169억 5,5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257억 7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대비 6.69% 증가한 2조 1,416억 4,600만원이며 우리 구 부채현황은 전년대비 8.19% 증가한 760억 1,5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56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요약본 8쪽입니다.
  채권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80억 1,800만원에게 당해연도 66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고 89억 1,200만원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10개의 전략목표와 총 77개 정책사업목표 19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중 148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달성하여 달성률은 76.68%입니다.
  요약본 9쪽 세입세출의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4억 6,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58억 7,700만원이 증가하고 155억 4,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821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79억 3,600만원, 사고이월액 267억 2,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7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331억 6,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62억 2,100만원 증액되었고 380억 5,100만원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7,613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조 6,860억 9,3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752억 4,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14건에 107억 5,1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217건에 8억 2,800만원, 매각 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245건에 6억 8,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986건에 108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년 9월 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3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8,935억 1,71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602억 6,915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850억 1,290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02억 4,235만 7,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747억 7,054만 8,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4,172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4,129억 3,191만 7,000원 중 3,393억 9,300만 2,000원을 지출하고 347억 5,830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55억 8,953만 9,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여  331억 9,10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5,439억 2,302만 7,000원 중 4,677억 8,0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474억 4,092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며 170억 1,894만 4,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116억 8,22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4억 1,421만 2,000원 중 30억 6,84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3억 4,57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20건에 4억 8,341만 8,000원이고 예산이체는 14건에 4억 288만 8,000원이며 예산변경은 32건 9억 6,452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 26억 6,499만 8,000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근무인력 채용 및 동주민센터 백신 예방접종 지원창구 운영 등에 지출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행정과에서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지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7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33억 2,973만 4,000원이며 2021년도에 393억 3,346만 3,000원을 조성하고 169억 5,583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57억 73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외현금, 이월사업,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결산 내용의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1% 감소한 100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은 4,437억 9,400만원으로 45.05%, 조정교부금은 1,742억 100만원으로 17.69%를 차지하였으며 총세입 9,850억 1,300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9.27%와 62.38%로 자체수입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 자체수입 증가율(101.51%)에 비해 2021년 자체수입 증가율(111.84%)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미수납액 감소대책이 마련되도록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7% 감소한 415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전체 세출의 49.71%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대비 22.54% 감소한 3,95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227.98% 증가하여 총 9,602억 6,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102억 4,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4.38%인바 앞으로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경우 이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20회계연도 대비 예산 전용의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액수가 증가하였고 예산 변경의 경우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전용ㆍ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건수와 액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이월사업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변경하여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미래도시과로 되어 있으나 교육미래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미래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요약본 13쪽부터 14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세입은 30억 6,508만원이며 수납액은 30억 6,516만원으로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64만원, 스마트 선별관제 확대 및 연계 고도화 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1억 5,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79억 1,965만원이며 이 중 52억 6,443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784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59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 빅데이터 구축․관리, 통계 조사․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으로 예산 60억 8,960만원 중 35억 1,402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784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37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억 9,635만원입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 9억 6,480만원 중 9억 5,6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3만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으로 예산 6억 4,393만원 중 6억 551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3,841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및 CCTV통합관제센터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지출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 2억 705만원 중 1억 7,4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3쪽, 120쪽 및 125쪽입니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 9,27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용역기간이 미도래한 12억 6,76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에서 용역 준공 미도래로 1,7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미래도시과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빅데이터 구축 관리 사업으로 예산 2억 5,320만원 중 2억 1,6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미래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14쪽, 결산서 67쪽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자로 교육미래과장님이 되셨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신민희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중에 미래도시과에서 교육미래과로 남으신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디지털정보팀 한 팀만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거기는 빅데이터 관리나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만
○위원장 신민희  그 팀은 몇 명이에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6명 빼고 다 바뀐 거네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직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스마트시티와 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과를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상임위에서 질의답변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세입 13쪽에 그외수입은 어떤 수입인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외수입은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정산반환금으로 재해복구 유지관리 정산반환금이나 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폐 토너 카트리지 수거비용 등에 총 1,264만 6,090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가 있으시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수입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세입에 대한 자료하고 예산 집행내역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세출 67쪽에 보시면 잔액이 많이 남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설명하실 분이 안 계시면 나중에 자료 가져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있으신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67쪽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5번.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5번이 무슨 내용인지요?
민경희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입니까?
민경희 위원    예.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CCTV 모니터링 용역 사업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유지관리 사업비, 고화질을 위한 CCTV 성능개선 사업과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CCTV 비상벨 LED 안내판 구축사업 등이 있고요.  거기에는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인데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운영비에 낙찰차액이 1억 1,746만원으로 CCTV 유지관리 용역 사업비 낙찰차액이 있고요.  두 번째로 큰 사업이 CCTV 모니터링 용역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 7,129만 9,000원 그리고 준공 정산금액에서 낙찰차액이 1,170만원 있고요.  나머지 시설비 중에서는 원가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38만 1,000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낙찰차액이 많네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용역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그 낙찰차액은 계약할 때 남은 금액으로, 상당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1억 7,000만원과 8,300만원 정도.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이 2억 가량 남았다는 것은 애초에 산출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낼 때도 금액을 대략 산출해서, 우리가 산정하고 나서 올리잖아요.  낙찰차액이 2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차액을 남겨서 잘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산출이 잘못됐다, 근거 없이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입찰이 2건인데 하나는 1억 1,7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한 건은 8,300만원 정도인데요.  이번에 입찰할 때 계약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도 나름대로 기초에 맞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 신민희  그럼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자원봉사를 한 거네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도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조건에 맞게 계약했고 낙찰률이 85% 정도인데요.  이거는 입찰하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기초를 잡을 때 낙찰률을 85.4%로 잡든 86.745%로 잡든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기초 금액을 산정할 때 100%로 잡아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100%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잡고요.  용역에서 계약하는 과정에 낙찰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0%로 놓고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낙찰잔액이 남는 것은 항상 있는 거네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어느 정도의 낙찰률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 위원    모순이 있는 것이, 예산을 잡을 때 85.4%가 됐든 86.745%가 됐든 낙찰률이 있을 것은 예상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100%로 놓고 예산을 잡는 거네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계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금액을 100%로 놓고 최대한 전문업체와 계약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낙찰률로 예산 기초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낙찰잔액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다시 쓰이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국․시비일 경우에는 반납하고요.  나머지 구비는 세입 집행잔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국․시비는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스마트도시 관련 주민 역량 강화에 보면 주민 활동 건수가 있는데 간담회 같은 것들일까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이 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서
○위원장 신민희  스마트도시 관련 팀장님은 그대로 계신다고 하셨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팀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전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팀장님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 관련 주민 역량 강화가 간담회를 추진한 건지, 주민 활동 건수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하고 빅데이터 분석사례 발굴도 어떤 사례를 분석해서 발굴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9쪽과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체․외부기관 감사, 청렴시책 추진, 계약원가심사, 공공갈등관리,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옴부즈만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감사원 최우수 감사 기구 및 자체감사 우수상 수상,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S등급,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자치구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0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922만 2,190원, 집행잔액은 2,423만 1,8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1. 자체감사․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1,204만원은 구민참여감사관 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916만 9,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7만 4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 및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2,271만 8,000원은 청렴 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1,97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3. 산업재해 예방 관리 387만 6,000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및 부서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80만 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7만 5,72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계약비 및 관리감독자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4.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29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5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간담회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5.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284만 8,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58만 4,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만 3,59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과 우편요금입니다.
  6.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476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8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4만 5,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인권영화상영, 탐방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 구정만족 민원 관리 세출예산 45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160만원은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2,1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입니다.
  9.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88만원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으로 1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8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10.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세출예산 283만 2,000원은 만족도 설문조사,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16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만 6,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11.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12. 기본경비 641만 9,000원은 복합기 임차료,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 운영비로 641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59쪽부터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60쪽 보시면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민참여감사관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별관 6층에 모니터링센터가 있습니다.  계속 전화로 민원 친절 여부 그리고 청렴 모니터링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답지를 주면 문답지를 가지고 해당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직원들의 전화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받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든지에 대한 부분은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받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2일 전에, 그분이 구청에 민원전화를 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아요.  친절교육을 직원들이 다 받으시는데, 대면으로 안 하고 전화상으로 민원을 문의하거나 질의할 때 직원 불친절로, 다 잘하시지만 그중 몇몇 분의 불친절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런 불친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신고하시면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하고 정도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관련해서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대면교육보다는 일부 인원만 참석시키고 화상교육으로 진행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자님들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드신 건 알겠지만 민원인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직원분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전화를 받았을 때는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분들은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교육도 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그 바로 아래 11번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에 아까 말씀하신 게 홍보용 책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홍보용 포스터 및 팸플릿을 만들어서
김효숙 위원    그 책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실신고는 대상이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고, 신고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터하고 팸플릿에 내용을 담아서 관내 또는 관련 현장에 직접 붙이기도 하고 배부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부실신고 관련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내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책자는 어떤 방식으로 배부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나 관련된 공사를 하는 현장에 직접 포스터를 붙이든지 팸플릿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 부실신고를 방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그런 것을 신고하라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효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400만원 중에 홍보물로 100만원이 지출됐고 나머지인 300만원은 포상금인데 미집행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뿌렸는데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신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저희는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이런 부실시공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100만원 들여서 홍보한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만원을 공중에 뿌려버린 거예요.  분명 관내에서 부실시공은 일어나고 있는데 신고가 없었고 포상금 지급이 한 건도 없었다.
  포상금은 한 건 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등급으로 나눠서 2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법적인?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조례에
○위원장 신민희  조례에 지정된 거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위원장 신민희  신고를 해봐야 10만원, 20만원 받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내부인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일 텐데 10만원, 20만원 받자고 의 상하고 인맥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포상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상금은 말 그대로 포상이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의미인데 10만원, 20만원 가지고 포상이 될 수가 없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포상금액을 높여서 부실시공 방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물 100만원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안전재난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나 안전재난담당관은 도시안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대방동주민센터 등 내진보강 공사 관련 특별교부세, 자가격리AI콜 서비스 인력 보수 관련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및 재난취약가구 정비․점검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0억 4,37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6,174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 10억 4,670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04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2021 관내 도로 하부 공동조사 분담비용 발생액 1,801만 9,00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9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및 이행강제금 징수액, 지난연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8억 9,96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1,660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 10억 1,40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58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실제 수납 추산액보다 많이 납부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5,593만 9,000원으로 이 중 13억 9,7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연내 집행불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9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40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08만원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한국훈련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1억 8,854만 5,000원, 자율방재단 교육 등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1,701만원, 사회적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1,457만 2,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6,1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하부 공동조사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2억 2,7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순찰 및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안전순찰 포상금 및 업무추진에 59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안전한국훈련 지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사업비 잔액 5,14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708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등 보조금 정산 잔액 3,803만 5,000원, 구민안전보험료 낙찰차액 497만 9,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 축소시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102만 6,000원이며 그 외 지출잔액 2,3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962만 5,000원으로 이 중 8억 7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물품 구입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에 615만 8,000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 6,944만 5,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77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9,2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건축기술사 인건비 및 예비비 미집행 등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227쪽부터 28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8,486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 9,265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 물품 구매, 20/21 폭설 관련 민간제설 용역비,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19억 9,850만 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7,90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1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비교적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3종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들이 당초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가 하반기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반납을 많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당초 상반기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될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자체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축소됐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받았다가 소진을 못 하고 반납한다는 건 너무나 아깝고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반납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기획조정과로 되어 있으나 기획예산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법원송달료 환급금, 공단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기타재원 조정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279억 1,354만원 대비 294억 8,113만 1,000원이 증가한 1,573억 9,467만 1,000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Ⅱ-1권 63쪽부터 65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357억 9,913만 5,000원으로 이중 287억 5,290만 1,260원을 지출하고 3,244만 2,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23만 7,060원을 제외한 70억 155만 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64억 7,188만 8,000원, 구정 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8,580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사업별조서 구정업무 기획․조정 단위사업은 1억 3,13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283만 600원입니다.  같은 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현액 3,650만원 중 집행잔액은 619만 9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용관리 예산은 86억 9,94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만 3,320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 상단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예산은 3억 1,628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507만 7,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6억 1,418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8,817만 2,3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예비비는 64억 7,1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2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되어 통합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36억 4,978만 6,460원, 예수금 23억 4,578만 2,000원 및 이자수입 1억 7,097만 4,736원으로 총 261억 6,654만 3,196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261억 6,654만 3,196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전입금 193억, 이자수입 3,034만 7,390원으로 총 193억 3,034만 7,390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193억 3,034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3쪽부터입니다.
  과장님, 63쪽 성과지표에 보면 구정 아이디어 발굴이 있잖아요.  구민 및 직원 제안 아이디어 발굴 건수 목표가 275건이었는데 실적이 379건이에요.  이게 신청 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청 건수를 성과지표라고 올려놓으신 건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청 건수를 왜 275건으로 잡았을까요, 목표를?  신청이야 100개 들어올 수도 있고 1,000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중에 필요한 것, 제대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선정된 건수를 실적으로 잡아야 아이디어 발굴 건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라고 이해되고요.  목표를 275건으로 잡은 이유는 수년간 진행해 오다 보니까 평균치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실적이 많아서 목표를 적게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년 평균 수치를 목표로 잡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선정 숫자를 높이면 더
○위원장 신민희  아니에요, 잘못 들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목표 건수라고 275건을 정해놨는데 신청 건수를 말하는 것인지 전년도에 평균 선정 건수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 397건이면 신청 건수를 얘기하는 건지, 선정 건수를 얘기하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하면 신청 건수가 1,000개든, 100개든 397건이 선정 건수여야 제대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신청 건수가 아닌 선정 건수여야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데 이게 신청 건수인지, 선정 건수인지가 궁금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두 가지 다 같은 기준의 신청 건수, 목표와 실적 모든 신청 건수로 잡은 거고요.  결산 내용 중에도 일부 있지만 아이디어를 심사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은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까지는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에 선정된 아이디어가 없어서 현재 집행잔액이 된 경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선정하는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성과지표에서 실적으로 397건 올려놨는데 397건 중에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거나 성과로 사업화해서 아이디어 발굴이 됐다고 하는 건수가 1건인지, 10건인지, 20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진짜 목표를 달성한 게 맞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64쪽 소송업무 지원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소송 관련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자문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 지출액에 다 포함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출액이 주로 그렇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배상금 등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꼭 변호사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소송을 걸면 100% 패소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설 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지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일을 하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상호 간에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비가 가려져야만 어느 쪽이든 책임 소지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그런 비용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해서 진행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배상할 때 배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지요.  일단 그런 근거도 필요하지만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옳다고 진행한 부분이 있고 쌍방 간 시비를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100% 옳다거나, 예를 들어 행정이 100%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금액산정 부분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송 진행은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원 15명이고 현재 13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추경에 소송 담당하는 변호사를 채용하겠다고 올라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집행잔액 남은 것만 보면, 이 결산서만 보면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니까, 연간 평균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1년도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79건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79건을 13명?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3명의 고문변호사가 다 소송 수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소가가 낮은 건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은 소송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소송 건 중에 행정소송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행정소송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79건 중 행정소송은 43건입니다.
신동철 위원    행정소송까지 가려면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가가 크다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거나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신동철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43건 행정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있는지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그 현황파악이 안 됐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신동철 위원    이 비용이, 아까도 신민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행정소송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73건에 43건이면 행정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소송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조정이나, 1차 조정 절차가 있나요?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43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정도로 진행되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부당하다거나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부터 많이 발생하고요.  민원 발생으로 이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3건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민원, 일정 조정, 부서 간에 회의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안 돼요.  이게 행정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할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령이나 시행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행정소송을 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민원만 들어와서 계속 대응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행정소송을 하는 절차냐고 묻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원 건에 대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지금 얘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런 절차가 민원이 아니라 처음에 민원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대부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내용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 편이고요.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변호사 선임 등의 절차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민원이면 민원 이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과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해야지 업무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싸우라는 느낌은 나만 드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소송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소송을 유도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2020년 소송은 몇 건이고 구청에서 이기거나 구민이 이긴 사례가 몇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20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행정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43건 중에서 26건은 전부승소하고 조정하에 7건 승소해서 승소율은 89.5%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조정하에 7건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요구한 대로 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소송 과정에서 아마 재판부의 화해와 조정 절차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직원 인건비를 추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2차 추경 심의할 때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요.
신동철 위원    추후에 일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소송 관련해서 79건과 행정소송 43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8쪽과 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진 기간 내에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기획조정과, 현 기획예산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 결산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써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지도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네.
변종득 위원    지도를 갖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상세하게 어디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금을 징수하는 건데 어느 동 몇 번지라는 표기는 되어야 하지 않나요?  심지어 요즘은 동네 24시마트도 점으로 표시를 해놓는 세상인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구역이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는 다 있습니다.  설계도면처럼 어느 골목에 있다는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고요.
변종득 위원    제가 사용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요금을 안 받아서 제가 스스로 신고해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왜 발생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거주자 우선주차의 삭선은 민원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2016년까지는 위원님이 사용하신 주차요금 납입 내역이 전산에 남아있는데요.  2016년 이후가 남아있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보유기간이 5년이라 없는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의 프로그램이 바뀌고 그전 자료가 없어지면서 제출할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확인은 해봤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뒤로 얘기를 들어서 지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전에는 부과가 안 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얼마까지를 소규모 공사라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2,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은 1,5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라도 전문적인 공사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멍가게도 상호만 걸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당연히 자격자가 해야 되겠죠.
변종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격증이나 제반서류를 다 갖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의 일부를 검토해본 결과 그게 아닌 것도 확인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자료를 다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동작구에서 어느 동이 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가장 많고 어느 동이 가장 적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동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그걸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가장 적은 동에 주차장 계획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에서 하는 것은 주차선이나 주차장 관리만 하는 거지 선을 긋거나 늘리는 것은 구청의 주차관리과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작년 말에 139명이었고 현원을 보면 17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원이 139명인데 왜 172명까지 늘려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정원 외 특정업무직 1명과 고객관리직 4명, 체육교사 1명, 파트직강사 33명, 체력인증센터 4명으로 43명이 정원 외로 늘어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났냐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원 외 43명은 항상 있는 인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결산보고서에는 정원이라고 정확히 쓰여 있잖아요?  정원이 139명이고 현원이 1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래 정원이 17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정원은 139명이 맞고요.  정규직원 외의 인력이 43명이라는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정직원 외의 43명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써서 주든지 해야지, 이 자료가 맞는 자료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철 위원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수익성은 –12.7%인데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사업성도 안 좋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 이용률도 계속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를 토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보고서 103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이 있어요.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수익성이 떨어졌고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안 한 부분이 많거든요?  체육관 같은 시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시면 여비는 그렇다 치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소진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관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의 개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소진했단 말이에요?  교육훈련비도 그렇고 포상금도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많이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선별진료소 운영에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수당이나 식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무추진비로 수당이 나갔다고요?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직원 격려비용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포상금은요?  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는데 격려금은 여기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격려금은 포상금 및 보상금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보상금은 우수사원 표창을 줄 때 나가는 금액이고요.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파트강사 급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2021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차출되어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결산요약자료 2페이지 세외수입 결산내역에 흑석체육센터는 증감율이 –96.7%, 상도스포츠클럽은 –23.7%입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닫았는데 자료로만 검증하자면 상도스포츠클럽은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상도스포츠클럽은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비를 공단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은 겁니다.
신동철 위원    관리비를 거기서 내면 사용을 안 해도 돈을 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에서 받아서 불용액으로 구청에 반납합니다.
신동철 위원    불용액으로요?  무슨 얘기죠?  사용했으니까 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동 주민센터는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를 받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비를 계속 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네.  흑석체육센터는 휴관을 해서 마이너스인 거고요.
신동철 위원    2021년도 사용실적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다 알고 계시죠?  방금 제가 제출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021년에 몇 명이 차출되어서 코로나19 지원을 나갔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이 지출되었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안 하니까 좀 힘드세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제가 약간 천천히 진행하면서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신동철 위원    그래요.  좀 천천히 해야지 바로 지나가니까요.
민경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모르거나 이사님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직급과 이름을 얘기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신민희  예,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민경희 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옆에서 얘기하시니까 신경도 쓰이고요.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바뀌면서 바뀐 과장님과 팀장님이 앉아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집행부에서 그제 날짜까지 일하셨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착석하시라고 했나 봐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홍보과로 되어 있으나 홍보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3번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가 있고 4번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정혜영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는 중앙지, 광역지, 통신사 전체를 다 포함한 거고요.  정책을 다 포함한 거고요.  지역신문 발전 지원은 저희 지역신문 3개사에 대한 지역사업을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보내주는 구독비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신문구독료로 보면 어린이집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통․반장님이나 부서의 신문구독입니다.
이영주 위원    뉴미디어 구정홍보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SNS와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홍보사업입니다.
이영주 위원    8,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1년 동안 그 정도 예산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인터넷방송, SNS, 미디어보드 활용하는 홍보매체, 영상물 구매 매체입니다.
이영주 위원    제작까지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작도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이유는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 과는 시설관리공단 홍보비는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홍보 광고비가 있는데 홍보과에서도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가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홍보비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언론사 광고 홍보나 시설 개관했을 때 언론사에 홍보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언론사에 홍보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HCN에 이사장 얼굴 광고도 나가는데 거기도 홍보를 하고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 과는 구청 홍보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는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구청 전체를 총괄해서 해야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별개라고 보면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은 월간으로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동작마당 소식지는 월간이고 어르신 소식지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점자 소식지는 월간입니다.
신동철 위원    우편배달을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던데 기준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본인이 원하셨을 경우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본인이 원하면 발송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홍보담당관 정해영  통․반장님들이 가정집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3억 700만원 정도인데 이 비용이 동작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동작 소식지에서 몇 부를 발행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동작마당은 5만 부에서 세대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SNS를 원하실 경우에 모바일 소식지로 본인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입찰해서 하시는 거죠?  외주 사업 하시는 것 맞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경쟁입찰로 용역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 제작업체를 어떤 업체로 할 것인지 선정해서 선정한 업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지 회의를 연 다음에 만들면 거기서 직접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절감액이 2,2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낙찰차액입니다.
신동철 위원    전체적으로 남은 예산이 입찰에서 남은 예산으로 보면 맞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구정 소식지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낙찰차액이면 낙찰차액에 금액이 들어와야지 지출잔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난번 결산 때 소액이나 낙찰차액들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 홍보과만 그렇죠?  다른 과는 몇백 만원, 몇십 만원 남은 것도 낙찰차액으로 기입을 제대로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낙찰차액은 2,200만원이고 수당, 원고료 집행잔액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청의 홍보자료 모든 게 바뀌었죠?  앞에 구청 이니셜과 슬로건도 바뀐 것 맞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바뀌었는데 아직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작구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금액 자체도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려하고 추가예산도 잡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추가경정예산 6,300만원 정도는 저희 부서 소관 구정목표 현판과 조형물 설치로 들어있고 각 부서에서 각 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홍보자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올해 것만 관리한다는 겁니까?  구정의 계속적인 자료를 관리하는 것인지, 이 예산 자체는 무슨 예산입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사무관리비는 대내적적 홍보용 책자나 코로나19 때문에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제작했던 사무관리비이고요.  구정홍보용 기념물 제작 이런 게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는 지하철 9호선 구정홍보물 전기요금 등 예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86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 이 항목이 무엇을 관리하냐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구보발간도 하고 있고요.  구정홍보물 제작을 할 때 만들고 있고요.
신동철 위원    이것도 제작이네요, 관리가 아니라.
○홍보담당관 정해영  코로나19 때 현수막이나 전단지, 포스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관리가 아니고 구정 홍보자료 제작이 맞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작도 있고 홍보물 유지보수관리비도 들어있어서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구정사진 관리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홍보과에서 사진을 찍고 게시판도 있습니다.  구청 2층, 4층, 5층, 행복지원센터, 보건소에 가면 구정사진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사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정 역사 사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역사 자료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예전 필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최초 구정사진부터 역사를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홍보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식지는 항상 결산, 예산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시대가 바뀌어서 종이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아무리 배포해도 읽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대부분이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원님들도 얘기하셔서 2021년도에는 9만 부를 제작하다가 지금 5만 부로 소식지를 줄였고요.  SNS나 미디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는 싶은 거는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 있으신가.  그러면 2023년 예산도 점진적으로 줄여서 예산반영하실 것인지?
○홍보담당관 정해영  2021년도에 이미 줄였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2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 인구가 줄었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르신들조차 활자 인쇄물보다는 SNS나 미디어를 더 많이 활용하시고 보시는데 유지를 해야 될까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이와 SNS를 같이 보시고 있고요.  어르신도 미디어보다는 아직까지는
○위원장 신민희  안 보십니다.  다 버려집니다.  5만 부 중에 3만 부 이상은 읽히지 않고 버려집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로 배부되고요.  아파트에서는 우편함에 넣는데 우편함에서 집으로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라, 연립,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버려집니다.  폐지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5만 부로 줄였더니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있다, 다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는 분들만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구정 홍보자료 관리 중에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뭘 제작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작년에는 마스크, 우산, 텀블러를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산서를 보면 단가 1만원짜리를 300개 제작한다고 했는데 마스크, 우산, 텀블러 단가가 1만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우산은 1만 9,590원 정도 단가가 되고 텀블러는 6,400원, 마스크는 6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내년도에도 구정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할 것 아닙니까?  미리 어떤 것들을 제작할지 선정하시고 이 예산서에 단가  기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텀블러 6,400 곱하기 몇 개, 우산 1만 9,000원 곱하기 몇 개 얼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원짜리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해서 300개 이렇게 하시면 정확한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예산서에 기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신문은 지역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집집마다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의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안 주고 몇 집만 주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조차도 아침에 신문이 오면 핸드폰을 보기 전에 신문부터 봐요.  취향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보시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수는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점차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스 탈 때 보면 신문을 돌돌 말아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을신문을 저희 지역구는 아직까지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부수를 줄여가는 것은 괜찮지만 부수를 확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전략사업과로 되어 있으나 핵심정책추진단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69쪽부터입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공정률이 있는데 79%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집행사업 진행률을 얘기할 때 목표가 40이고 실적이 32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률을 산정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추진 개수를 놓고 100개이면 70개 사업을 했다고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재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어떤가요?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공사나 도로 부분 하는 것은 됐고요.  앵커시설 설치나 청사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둘레길 조성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본동도 마찬가지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동도 기본적인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앵커시설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앵커시설은 언제쯤 되나요?  예산액은 얼마이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제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위원장 신민희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본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도시재생사업은 두 군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재생사업은 두 군데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상도4동은 마무리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마중물 사업은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됐고 사당4동과 본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공유해 주시고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69쪽 지역균형 전략디자인 조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균등,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균등인지, 발전의 균등이겠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발전의 균등이라기보다는 지역여건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기가 재생사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많고 주민들은 복합으로 올려서 아파트 짓는 것을 좋아하지만 현재 단독주택으로 존치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량진1, 2동 특히 노량진1동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지역균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전반적으로 저희 동작구 내에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넘어가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요.
신동철 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노량진1동에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노량진1, 2동은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균등이라고 해 놓고 어디 민원이 생기고 어느 특정 지역만 가서 지역균등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타이틀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동작구 전체를 놓고 전체 주민들과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보고 얘기해야지 명칭만 전략사업과라고 해서 지역균등이라고 큰 타이틀만 써 놓고 지역주민의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 명칭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역균등이라고 해 놓을 수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몇 년째 똑같고 우리 동이라서가 아니라 노량진1동 주민센터 가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진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협소합니다.
신동철 위원    주차장이 1대밖에 댈 수 없고 주민들의 접근성, 건물의 노후성, 건물의 안전도를 체크해야 되는 시점에 지역균등을 꺼내고 지역균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지역균등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타이틀만 근사하게 해 놓고 어디에 집중돼서 하는 게 지역균등입니까?  지역균등 본연의 뜻을 보고 하셔야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역의 모든 부분을 똑같이 균형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동작구라고 하면 전국 국민이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동철 위원    노량진 수산시장, 학원가.  학생들, 전 국민이 다 와서 한 번씩 들리고 학원가도 들리는데 주차편의시설 하나 없고 그게 지역균등입니까?  제가 볼 땐 처음부터 이런 말을 쓰지 말든지.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 같은 동 주민입니다.  동주민센터 가려면 주차장 하나 없고 접근성도 없고 주위에 학원가나 식당을 가려고 해도 주차장 하나 없어서 상가주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역균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맞나, 지역균등을 지켜주세요.  내년 예산하실 때 정확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동 주민센터 20년째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주민들은 20년째 주차장 하나 없이 살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누가 얘기해야만 지켜지는 겁니까?  들여다 보면 바로 보이는 건데?  구청 앞이지 않습니까?  앞에 바로 보이는 게 동주민센터인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집수리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집수리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 구역 내에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인력을 확보해서 집수리를 유도하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가꿈주택”이라고 해서 주택 성능개선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50%를 지원해서 개선하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곁들여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효숙 위원    수리할 때 신고하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건이 있는데요.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가꿈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김효숙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종료된 사업입니다.
김효숙 위원    앞으로 없어질 예정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2021년부로 종료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69쪽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은 전략사업과 자체가 행정타운 조성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전략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양봉저정 관광 사업,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상도3동 성대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선순환사업 구조로 묶어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용양봉저정 앞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 3채가 있습니다.  그 보상비용으로 편성된 금액이 20억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기간이 늦어져서 이월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 7번 항목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전체 사업에 대해서요?
신동철 위원    예, 7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9쪽과 1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난번에도 계속 했었는데 과별로 무조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해봐야 계속 시간낭비만 되는 것 같은데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민희  성인지 결산은 법적 의무라 해야 됩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으나 경제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71쪽부터입니다. 
  과장님, 부서 성과 보면 청년일자리센터 이용자수가 있잖아요.  성과지표 맨 위에 보면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성과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용자 수라는 것은 청년일자리센터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 모두를 측정산식에 넣은 거죠?  그래서 연간 6,6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8,135명이 이용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성과지표로 책정되고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용자 수로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어디든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자 비율 등의 지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따로 병행하나요, 하지 않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90점 정도로
○위원장 신민희  90점이면 높은 점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성과목표나 지표에 들어가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71쪽 하단에 보시면 프리랜서 강사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2억 9,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코로나19 때문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1,038명을 운영하는데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자체 휴관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복지관, 동작문화원 등에 계신 강사분들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작구 거주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 인원은 1,000분이 넘으셨지만 동작구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액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올해는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2억 5,000만원이 지출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랜서 강사비 지원, 그 옆 통계목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김효숙 위원    216쪽 예비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16쪽 상단에 지출액이 있고
김효숙 위원    합계, 일자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프리랜서 강사 지원, 그 옆 통계목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김효숙 위원    프리랜서 강사 지원비 2억 5,000만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이 금액을 썼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억 5,000만원에서 3,75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 항목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때문에 프리랜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나갔는데 왜 2억 5,000만원에서 3,750만원밖에 안 나갔냐는 얘기예요.  2억 5,000만원을 이 항목으로 쓸 수 있으면 더 많은 액수를 써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강사 1,000명분에 대해서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125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만큼을 지급한 거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1인당 30만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지났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선생님들에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재난지원금인데 프리랜서여서 활동을 못 하니까
김효숙 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손실보상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활동비가 아니고요.  프리랜서 강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 하니까 프리랜서 강사들한테 30만원씩 지급된 내용이에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프리랜서 강사님들로 한정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결산서 71쪽 1번 항목에 일자리창출 대책이 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자리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 발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동철 위원    신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굴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사업을, 뒤에서 설명해도 됩니다. 
  뒤에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단상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경제정책과 소속 정지연 주무관입니다. 
  신동철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책은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제라고 지자체별로 전체 일자리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이나 여성, 고졸 청년이나 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분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용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평가자료 작성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대책은 좋은데 그러면 동작구에서 나오는 일자리와 매칭사업도 하고 있나요?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고용노동부, 서울시와 매칭사업
신동철 위원    동작구 상공인들이나 동작구에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한 사항이 있나요?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상공회의소와 직접적으로 결연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 구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 기업을 발굴하고
신동철 위원    그거를 떠나서 대기업도 있잖아요.  농심도 있고 부광약품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는데, 동작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작구에 사업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매년 초에 인사팀에 연락해서 취업이나 인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드리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는데 사실 대기업 채용 자체가 공개채용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조적으로 도와주시는 편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접촉 시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대기업도 지원하는 지원서가 있을 것이고 동작구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계층이 있으면 같이 매칭해서 동작구민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동철 위원    회의만 진행하고, 실적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취업 기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직사항을 저희 홈페이지에 그 사이트의 내용을 옮겨놔서 구직자하고 회사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연계사업하고는 약간 맞지 않지만 그런 사항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옮겨서 그 사이트에서 구인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알기로 경기도는 삼성, 엘지 등에서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 100명이면 최소한, 청탁이 아닌 서류를 접수했을 때 동작구민에 대해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든 대기업에는 그런 채용전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거나 진행한 사항은 없으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어제 발령받아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은 명시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도권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서울은 그런 지역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일자리 창출 대책이 참 좋은 항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과 협상해서,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라.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이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구민들이 “구청에서 대기업도 추진한다더라, 좋은 일자리가 많겠다.” 그러면 청년들도 우리 쪽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상공인 그다음에 우수기업, 대기업, 가리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여기 동작구민 그다음에 청년들, 일자리 찾고 있는 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보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도 건너뛰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핵심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정종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뉴딜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300만원 정도 반납한 거 보니까 사업 실행은 잘하신 것 같은데 뉴딜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세출 71쪽에 시비보조 예산 4억 2,000만원 들어간 것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18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에 대한 사항이고요.  현재 15명이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취업했고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 5명 그다음에 사당1동 공방․공연 관련해서 10명이 취업했는데요.  이 이상의 설명은 제가 진행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나중에 일자리 사업 결과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0쪽,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전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74쪽부터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결산서 75쪽 12번 항목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국고보조) 1억 9,800만원을 전액 사용하셨는데 전액 국고 지원 사항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매칭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신동철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도에 행안부 주도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15개 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8세에서 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5개 팀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1억 9,8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몇 명 정도 혜택을 본 건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인원수보다는 회사로 15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12개 팀이 법인사업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있죠?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으로, 바로 밑에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3억 1,000만원 지출하셨는데 이 항목이, 지금 동작구에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되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동작구에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데가 13군데, 예비사회적기업 19군데, 협동조합 86군데, 사회적협동조합 24군데, 마을기업 2군데, 자활사업 5군데로 총 149개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3곳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신동철 위원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인데 13곳에 3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13군데 일자리장출을 위해서 지원해 줬다는 건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1인당 206만원씩 업체별로 총 16군데, 2억 9,2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2억 9,200만원인데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13군데라고 했는데 13군데에 골고루 분배하신 건지, 특정한 어디를 선발해서 하신 건지?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사회적기업 목적이 취약계층 취업하는 거, 그러니까 고용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32명에 대해서 2억 9,2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을 취업시키면?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지요.  고용했을 때
신동철 위원    고용을 하면 13개 사회적기업 중 어느 기업을 가든 취약계층이라고 인정되면 무조건 지원해 준 사항인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고보조금이지요?  매칭인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매칭입니다.  국비 75%, 시비 25%, 구비는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질의보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4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과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0쪽,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15쪽, 결산서 78쪽입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징수 부분에서 달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희습  말씀드리면 동작주차공원과 노량진 수방사 부지의 구유지 매각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수입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게 81억 정도가 안 들어온 부분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 지연이 됐지요?
○재무과장 김희습  동작주차공원 같은 데는 당초 매각한 금액보다 2-3배의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방사 부지는 해당 부서와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당초 202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돼서 매각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80쪽입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보시면 구 세입 목표달성액이 있잖아요.  그 측정산식을 보시면 추진실적, 징수전망 및 향후 3년간 추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측정한 산식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재산세로 따지면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재산세 부과의 척도가 되는 분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3년간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추계를 잡지요?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3년간 징수평가 금액으로 따지면, 징수평가액이라는 건 공시지가가 재산세 과표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징수액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추계액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향후 3년간 추계액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결산서 80쪽 3번 항목 개별주택가격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 주신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한국부동산감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까지 조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거기 한 군데?
○재산세과장 홍경화  전국적으로 거기와 계약을 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잔액이 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1,800만원 남아 있는 거.
○재산세과장 홍경화  이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쓰는데 개월 수를 단축시켜서, 1인이 2개월 단축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공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은 대다수 국토교통부에서 표준가격을 하는데 미공시 공동주택은 뭐냐 하면 그해에 준공 예정인 신축아파트, 연립, 빌라인데,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 이후 이전고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장기 미준공 문제가 있는 연립, 빌라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가격 조사할 때, 부동산원 금액과 인건비 2명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겠네요?  인건비와 업체에 용역 준 조사비가 구분되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인건비는 그분이 직접 가서 금액이 얼마라고 산정하는 게 아니라
신동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용역 인건비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세부자료 받아볼 수 있지요?  주택조사 자료 4,5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남아서, 2명 인건비 2개월을 당겨서 1,800만원이 남았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1번 세무부과 홍보에서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으로 50만원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민원인들이 계속 방문해서 그런 건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세무종합민원실이 2층에 있는데 의자 구입과 화분 설치한
○위원장 신민희  매년 지출되는 건가요?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방문을 많이 하는 부서라 그런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매년
○위원장 신민희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세무부과 홍보비에 잡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운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아니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신민희  세무부과 홍보 목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렇지요.  단위사업이 지방세부과 관리에 들어가 있고요.  세부사업이 세무부과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부과관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결산서 80쪽 주택평가 관리항목 1억 8,000만원 잡혀있고 보조금 반납을 620만원 정도 했는데 주택평가 관리라는 게 매칭사업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5 : 5 정도의 매칭사업입니다.
신동철 위원    구비와 국비가 5 : 5?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시비는 없고요.
신동철 위원    주택평가관리는 어떤 사항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좀 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개별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산정하고 부동산감정원에 계약해서 수당으로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 3번 항목과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3번 항목 개별주택가격 조사하고 주택평가 관리하고 내용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개별주택가격 조사
신동철 위원    주택평가 관리 위에 항목에 보면, 이게 세부항목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단위사업
신동철 위원    예, 제가 이걸 잘못 봤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해서 2개를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때로는 공시가격이 좀 많다.
신동철 위원    건수만 간략하게 몇 건 정도 들어왔을까요?  동작구 전체로.
○재산세과장 홍경화  의견 제출 40건, 이의신청 60건으로 총 100건 정도 됩니다.
신동철 위원    이랬을 때 조정한 판례가 있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또 심의를 합니다.
신동철 위원    심의해서 변경된 판례가 있나요, 100건 중에서?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변경된 게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나 됩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건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들 민원일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16쪽, 결산서 81쪽입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목표액은 어떤 거로 잡는 건가요?  전년도 실적을 예시로 잡는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 기준을 잡아서 5%, 10%
○위원장 신민희  세외수입 징수액은 전년도보다 징수실적이 낮은 편이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소득세과장 한 대희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크고요.  왜냐하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징수유예도 하고 연장해 주다 보니까 좀 더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이 행정자치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안 심사 시 행정자치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상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으나 운영지원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82쪽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새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할 것을 예측한 상황에서 구청장실 리모델링을 했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신민희  내년이면 청사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굳이 리모델링을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필수로 해야 했다면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전임 구청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떤 예산 목에서 예산이 집행됐고 얼마가 집행됐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자료 다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자료 공유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료 다 공유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철 위원    결산서 83쪽 중간 부분에 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9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8억 9,000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하는 비용이 무슨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크게 인사관리 운영과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이 있습니다.  인사관리 운영 부분은 인사위원회 운영이나 그에 따른 물품 구입, 우수 공무원 포상금과 작년에 저희가 복무시스템 개편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퇴직 공로연수자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특수업무라는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관리 운영에 7억 2,7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인사관리 운영이라는 것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위원회가 총 28회가 개최되어서 위원회참석수당으로 890만원을 사용했고요.  거기에 따른 인쇄비나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인데 임용장 등이 비용을 많이 차지했고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 6억 3,3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신동철 위원    특수업무라는 것이 무슨 업무를 얘기하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인사임용령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감사담당관 공무원 20명, 여론동향전담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분들이 특수업무를 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분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신다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8-10만원 정도입니다.
신동철 위원    6억인데, 일이 아니라 월 단위일 것 아닙니까?  월 10만원이고 60명이면 60만원이고 1년이면 6,000만원
○위원장 신민희  한 명에 60만원이 아니죠.  1명에 10만원이고 60명이면 600만원이죠.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예산이 2억원이고 1억 6,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퇴직 공로연수자는 매년 발생되나요?  몇 년간 이걸 관리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정년이 있으니까 그해 퇴직이 예상되는 직원을 선정합니다.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원이 늘어나는데요.  작년에는 예상 인원을 33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28명이 연수하셔서 거기에 따라 소요된 비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퇴직자들이 28명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작년에 28명이 퇴직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28명에게 지원한 품목이 뭐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동안 구청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으니까 약간의 기념품하고요.
민경희 위원    기념품은 어떤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금으로 하는데요.  요즘은 30년 이상은 행운의 열쇠 7돈과 은수저 세트, 20년에서 30년 미만은 행운의 열쇠 5돈과 은수저 세트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의회에서 계속 지적은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에는요?  똑같이 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적하셨으니 개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개선을 말로만 하시면 안 되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부서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에게 지급된 세부내역과 예산 편성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83페이지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에 의정 협력 강화로 예산이 1,4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부분을 협력 강화하는 비용입니까?  사용을 많이 안 하셨는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의회에서 의원님들 워크숍을 가실 때 집행부에서도 조금씩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가 있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집행부의 자료제작에도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4번 항목인 주요행사 지원과 맥락이 다른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것은 집행부입니다.
신동철 위원    의회는 별도로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시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휴양소 이용직원 수가 초과달성이 됐잖아요? 동작휴양소를 말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요,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이고요  저희는 하계휴양소, 동계휴양소, 상설콘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자치행정과로 되어있으나 행정자치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86쪽부터입니다.
  과장님, 87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에 4억 3,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대상자가 결정되어있고 대상자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4억 3,4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분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75세에서 고령자 순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때는 접종센터를 사당종합체육관과 신대방체육관 두 군데에서 운영해서 인력 운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방에 들어가면서 일반병원으로 바뀌어서 인건비가 절약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게 접종 지원이군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87페이지 6번 방범용 CCTV 운영은 명시이월도 있고 사용액도 그렇고 지출액도 그렇고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12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내려와서 1억은 명시이월한 거고요.  그때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없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예산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늦게 교부되어서 다음 해에 다 집행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어느 동에 사용해야 할지 계획은 잡혀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2021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미 집행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 사용한 건가요?  동에서 계속 CCTV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가 동별로 몇 개 설치되어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442개소에 1,4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동별로 구분은 되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신동철 위원    CCTV가 동별로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89페이지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각 동별 특색에 맞는 꽃길을 조성을 통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하자는 사업이고요.  우리동네꽃길 조성에 총 1,0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꽃길 조성은 동별로 60만원씩 15개 동이고요.  국기 구입은 10만원씩 15개 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국기 구입비를 교부하고 나면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국기 게양하는 것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서 순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국경일마다 보거든요?  국기봉도 다 떨어져 있고 국기도 말려있고 너무 더럽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AS를 보낸 적도 있어요.  큰 도로마다 국기가 제대로 걸린 곳이 없어요.  제가 국경일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는데 국기가 제대로 걸린 곳이 없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 주민센터나 행정자치과나 담당 부서마다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태극기만큼은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모르고 소중함도 모르는데요.  소중히 다루시고 AS를 할 것은 그때그때 미리 하셔서 잘 보관하고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87쪽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치회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동을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가 있고 동에 부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해 주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시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자치회관이라고 하면 동에 파생적으로 생겨난 구 소유의 건물을 얘기하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구 소유의 건물은 맞고요.  자치회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때만 해도 받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89쪽 33번 민방위교육 운영과 34번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알차게 1원 한 장까지 다 쓰셨는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전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보조금반납금에 금액이 표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민방위교육 국가보조금은 국시비를 먼저 전액 사용하고 그다음에 자치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구비를 편성했으나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인데 보조금반납금이 63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민희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김강식  민방위팀장 김강식입니다. 
  민방위교육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국고보조를 사이버교육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고요.  모자란 부분을 자체 구비로 별도 편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어서 자체 구비는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체 구비는 어떤 목으로 편성된 거예요?
○민방위팀장 김강식  자체 구비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87페이지 동 행정 경쟁력 제고와 동 주민센터 관리 등 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행정자치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를 통틀어서 15억 3,2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항목이 빠졌다거나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동 행정 경쟁력 제고 아래에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가 있고요.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동 주민센터 역량 강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워크숍 등을 운영을 안 했던 거고요.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은 예산을 거의 소진했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워크숍을 못 갔으면 동 자체적으로 다른 행사를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꼭 그 항목으로 사용해야 되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제재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산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 문제 소지도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항목에 전용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썼던 부분은 잔액으로 남겨뒀던 겁니다.
신동철 위원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에서는 100% 사용했는데 무슨 역량을 강화하는 건가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동 직원들의 역량 강화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상․하반기에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15개 동에 대해서 18개 부서 4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정해서 최우수 1동, 우수 1동, 장려 3동, 모범 3동을 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구비 410만원으로 최우수동 100만원, 우수동 70만원, 장려동 각 50만원, 모범동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5년 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에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고요.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그런 것은 없고 사기진작을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금이 나갑니다.  포상금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시비보조 동청사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구시비 매칭비율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하시고요.  시설관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15개의 동청사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누수라든지 셔터가 고장이 나는 등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동에서 필요하다면 하면 바로 지원해서 민원응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은 2021년부터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본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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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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