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7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동작구에서어느동이차대수에비해서주차시설이가장많고어느동이가장적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김필수동별로정확하게파악하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그것이나와있는것이있죠?그걸보고해주시고요.

앞으로가장적은동에주차장계획이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김필수공단에서하는것은주차선이나주차장관리만하는거지선을긋거나늘리는것은구청의주차관리과에서는하는것입니다.

◇김효숙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작년 말에 139명이었고 현원을 보면 17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원이 139명인데 왜 172명까지 늘려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정원 외 특정업무직 1명과 고객관리직 4명, 체육교사 1명, 파트직강사 33명, 체력인증센터 4명으로 43명이 정원 외로 늘어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났냐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원 외 43명은 항상 있는 인원입니다.

◇신동철위원  결산보고서에는 정원이라고 정확히 쓰여 있잖아요?  정원이 139명이고 현원이 1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원래 정원이 17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정원은 139명이 맞고요.  정규직원 외의 인력이 43명이라는 것입니다.

◇신동철위원  정직원 외의 43명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써서 주든지 해야지, 이 자료가 맞는 자료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수익성은 –12.7%인데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사업성도 안 좋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 이용률도 계속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료를 토대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직원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보고서 103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이 있어요.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수익성이 떨어졌고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안 한 부분이 많거든요?  체육관 같은 시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을 보시면 여비는 그렇다 치고 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소진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관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의 개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소진했단 말이에요?  교육훈련비도 그렇고 포상금도 그렇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많이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선별진료소 운영에 직원들이 참여하면서 수당이나 식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무추진비로 수당이 나갔다고요?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직원 격려비용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포상금은요?  보상금도 있고 포상금도 있는데 격려금은 여기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격려금은 포상금 및 보상금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보상금은 우수사원 표창을 줄 때 나가는 금액이고요.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파트강사 급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2021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차출되어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업무추진비가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요약자료 2페이지 세외수입 결산내역에 흑석체육센터는 증감율이 –96.7%, 상도스포츠클럽은 –23.7%입니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닫았는데 자료로만 검증하자면 상도스포츠클럽은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상도스포츠클럽은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비를 공단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관리비를 거기서 내면 사용을 안 해도 돈을 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에서 받아서 불용액으로 구청에 반납합니다.

◇신동철위원  불용액으로요?  무슨 얘기죠?  사용했으니까 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동 주민센터는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를 받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비를 계속 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네.  흑석체육센터는 휴관을 해서 마이너스인 거고요.

◇신동철위원  2021년도 사용실적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 다 알고 계시죠?  방금 제가 제출 요구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021년에 몇 명이 차출되어서 코로나19 지원을 나갔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이 지출되었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안 하니까 좀 힘드세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제가 약간 천천히 진행하면서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신동철위원  그래요.  좀 천천히 해야지 바로 지나가니까요.

◇민경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모르거나 이사님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직급과 이름을 얘기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신민희  예, 맞아요.  할 수 있어요.

◇민경희위원  아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옆에서 얘기하시니까 신경도 쓰이고요.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조직개편으로 직제가 바뀌면서 바뀐 과장님과 팀장님이 앉아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집행부에서 그제 날짜까지 일하셨던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착석하시라고 했나 봐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홍보과로 되어 있으나 홍보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번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가 있고 4번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정혜영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는 중앙지, 광역지, 통신사 전체를 다 포함한 거고요.  정책을 다 포함한 거고요.  지역신문 발전 지원은 저희 지역신문 3개사에 대한 지역사업을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보내주는 구독비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신문구독료로 보면 어린이집도 일부 들어갈 수 있고 통․반장님이나 부서의 신문구독입니다.

◇이영주위원  뉴미디어 구정홍보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SNS와 유튜브 등 미디어채널 홍보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8,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1년 동안 그 정도 예산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인터넷방송, SNS, 미디어보드 활용하는 홍보매체, 영상물 구매 매체입니다.

◇이영주위원  제작까지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작도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광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이유는 각 부서별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 과는 시설관리공단 홍보비는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홍보 광고비가 있는데 홍보과에서도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가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홍보비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언론사 광고 홍보나 시설 개관했을 때 언론사에 홍보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언론사에 홍보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HCN에 이사장 얼굴 광고도 나가는데 거기도 홍보를 하고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 과는 구청 홍보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구청 전체를 총괄해서 해야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별개라고 보면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은 월간으로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동작마당 소식지는 월간이고 어르신 소식지는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점자 소식지는 월간입니다.

◇신동철위원  우편배달을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던데 기준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본인이 원하셨을 경우에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본인이 원하면 발송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홍보담당관 정해영  통․반장님들이 가정집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3억 700만원 정도인데 이 비용이 동작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동작 소식지에서 몇 부를 발행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동작마당은 5만 부에서 세대별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SNS를 원하실 경우에 모바일 소식지로 본인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입찰해서 하시는 거죠?  외주 사업 하시는 것 맞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경쟁입찰로 용역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발행 제작업체를 어떤 업체로 할 것인지 선정해서 선정한 업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소식지 회의를 연 다음에 만들면 거기서 직접 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절감액이 2,2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낙찰차액입니다.

◇신동철위원  전체적으로 남은 예산이 입찰에서 남은 예산으로 보면 맞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구정 소식지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낙찰차액이면 낙찰차액에 금액이 들어와야지 지출잔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난번 결산 때 소액이나 낙찰차액들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 홍보과만 그렇죠?  다른 과는 몇백 만원, 몇십 만원 남은 것도 낙찰차액으로 기입을 제대로 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낙찰차액은 2,200만원이고 수당, 원고료 집행잔액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구청의 홍보자료 모든 게 바뀌었죠?  앞에 구청 이니셜과 슬로건도 바뀐 것 맞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바뀌었는데 아직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작구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금액 자체도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려하고 추가예산도 잡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추가경정예산 6,300만원 정도는 저희 부서 소관 구정목표 현판과 조형물 설치로 들어있고 각 부서에서 각 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홍보자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올해 것만 관리한다는 겁니까?  구정의 계속적인 자료를 관리하는 것인지, 이 예산 자체는 무슨 예산입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사무관리비는 대내적적 홍보용 책자나 코로나19 때문에 홍보물이나 현수막을 제작했던 사무관리비이고요.  구정홍보용 기념물 제작 이런 게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는 지하철 9호선 구정홍보물 전기요금 등 예전부터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86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 이 항목이 무엇을 관리하냐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구보발간도 하고 있고요.  구정홍보물 제작을 할 때 만들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이것도 제작이네요, 관리가 아니라.

◇홍보담당관 정해영  코로나19 때 현수막이나 전단지, 포스터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관리가 아니고 구정 홍보자료 제작이 맞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작도 있고 홍보물 유지보수관리비도 들어있어서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구정사진 관리는 뭡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홍보과에서 사진을 찍고 게시판도 있습니다.  구청 2층, 4층, 5층, 행복지원센터, 보건소에 가면 구정사진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사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구정 역사 사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역사 자료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예전 필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최초 구정사진부터 역사를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홍보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소식지는 항상 결산, 예산 때 얘기가 나오는 게 시대가 바뀌어서 종이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아무리 배포해도 읽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대부분이 동의하시는 부분인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원님들도 얘기하셔서 2021년도에는 9만 부를 제작하다가 지금 5만 부로 소식지를 줄였고요.  SNS나 미디어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는 싶은 거는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 있으신가.  그러면 2023년 예산도 점진적으로 줄여서 예산반영하실 것인지?

◇홍보담당관 정해영  2021년도에 이미 줄였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2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 인구가 줄었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지금은 어르신들조차 활자 인쇄물보다는 SNS나 미디어를 더 많이 활용하시고 보시는데 유지를 해야 될까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이와 SNS를 같이 보시고 있고요.  어르신도 미디어보다는 아직까지는

◇위원장 신민희  안 보십니다.  다 버려집니다.  5만 부 중에 3만 부 이상은 읽히지 않고 버려집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로 배부되고요.  아파트에서는 우편함에 넣는데 우편함에서 집으로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빌라, 연립,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버려집니다.  폐지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5만 부로 줄였더니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있다, 다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는 분들만 보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구정 홍보자료 관리 중에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뭘 제작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작년에는 마스크, 우산, 텀블러를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산서를 보면 단가 1만원짜리를 300개 제작한다고 했는데 마스크, 우산, 텀블러 단가가 1만원입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  우산은 1만 9,590원 정도 단가가 되고 텀블러는 6,400원, 마스크는 6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내년도에도 구정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할 것 아닙니까?  미리 어떤 것들을 제작할지 선정하시고 이 예산서에 단가  기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텀블러 6,400 곱하기 몇 개, 우산 1만 9,000원 곱하기 몇 개 얼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원짜리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해서 300개 이렇게 하시면 정확한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예산서에 기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신문은 지역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집집마다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의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안 주고 몇 집만 주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역마다 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조차도 아침에 신문이 오면 핸드폰을 보기 전에 신문부터 봐요.  취향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보시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수는 줄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점차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스 탈 때 보면 신문을 돌돌 말아서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을신문을 저희 지역구는 아직까지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부수를 줄여가는 것은 괜찮지만 부수를 확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전략사업과로 되어 있으나 핵심정책추진단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69쪽부터입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공정률이 있는데 79%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집행사업 진행률을 얘기할 때 목표가 40이고 실적이 32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률을 산정한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추진 개수를 놓고 100개이면 70개 사업을 했다고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재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어떤가요?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공사나 도로 부분 하는 것은 됐고요.  앵커시설 설치나 청사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둘레길 조성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본동도 마찬가지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동도 기본적인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앵커시설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앵커시설은 언제쯤 되나요?  예산액은 얼마이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제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위원장 신민희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본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도시재생사업은 두 군데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재생사업은 두 군데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상도4동은 마무리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마중물 사업은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됐고 사당4동과 본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공유해 주시고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69쪽 지역균형 전략디자인 조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균등,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균등인지, 발전의 균등이겠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발전의 균등이라기보다는 지역여건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기가 재생사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많고 주민들은 복합으로 올려서 아파트 짓는 것을 좋아하지만 현재 단독주택으로 존치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량진1, 2동 특히 노량진1동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지역균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전반적으로 저희 동작구 내에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넘어가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요.

◇신동철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노량진1동에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노량진1, 2동은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균등이라고 해 놓고 어디 민원이 생기고 어느 특정 지역만 가서 지역균등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타이틀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동작구 전체를 놓고 전체 주민들과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보고 얘기해야지 명칭만 전략사업과라고 해서 지역균등이라고 큰 타이틀만 써 놓고 지역주민의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 명칭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역균등이라고 해 놓을 수 있습니까?  몇 년입니까?  몇 년째 똑같고 우리 동이라서가 아니라 노량진1동 주민센터 가보셨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진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협소합니다.

◇신동철위원  주차장이 1대밖에 댈 수 없고 주민들의 접근성, 건물의 노후성, 건물의 안전도를 체크해야 되는 시점에 지역균등을 꺼내고 지역균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지역균등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타이틀만 근사하게 해 놓고 어디에 집중돼서 하는 게 지역균등입니까?  지역균등 본연의 뜻을 보고 하셔야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지역의 모든 부분을 똑같이 균형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동작구라고 하면 전국 국민이 어디를 생각하겠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동철위원  노량진 수산시장, 학원가.  학생들, 전 국민이 다 와서 한 번씩 들리고 학원가도 들리는데 주차편의시설 하나 없고 그게 지역균등입니까?  제가 볼 땐 처음부터 이런 말을 쓰지 말든지.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약한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없는 부분, 같은 동 주민입니다.  동주민센터 가려면 주차장 하나 없고 접근성도 없고 주위에 학원가나 식당을 가려고 해도 주차장 하나 없어서 상가주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역균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맞나, 지역균등을 지켜주세요.  내년 예산하실 때 정확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동 주민센터 20년째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주민들은 20년째 주차장 하나 없이 살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누가 얘기해야만 지켜지는 겁니까?  들여다 보면 바로 보이는 건데?  구청 앞이지 않습니까?  앞에 바로 보이는 게 동주민센터인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집수리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집수리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 구역 내에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인력을 확보해서 집수리를 유도하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가꿈주택”이라고 해서 주택 성능개선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50%를 지원해서 개선하게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융자도 곁들여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효숙위원  수리할 때 신고하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건이 있는데요.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가꿈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김효숙위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종료된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앞으로 없어질 예정인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2021년부로 종료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69쪽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은 전략사업과 자체가 행정타운 조성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전략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양봉저정 관광 사업,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상도3동 성대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선순환사업 구조로 묶어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계속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신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용양봉저정 앞에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 3채가 있습니다.  그 보상비용으로 편성된 금액이 20억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기간이 늦어져서 이월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 7번 항목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전체 사업에 대해서요?

◇신동철위원  예, 7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9쪽과 1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난번에도 계속 했었는데 과별로 무조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해봐야 계속 시간낭비만 되는 것 같은데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민희  성인지 결산은 법적 의무라 해야 됩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일자리정책과로 되어 있으나 경제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71쪽부터입니다.

과장님, 부서 성과 보면 청년일자리센터 이용자수가 있잖아요.  성과지표 맨 위에 보면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성과지표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용자 수라는 것은 청년일자리센터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 모두를 측정산식에 넣은 거죠?  그래서 연간 6,6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8,135명이 이용했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게 성과지표로 책정되고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용자 수로만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어디든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자 비율 등의 지표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따로 병행하나요, 하지 않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90점 정도로

◇위원장 신민희  90점이면 높은 점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성과목표나 지표에 들어가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71쪽 하단에 보시면 프리랜서 강사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2억 9,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코로나19 때문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1,038명을 운영하는데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자체 휴관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복지관, 동작문화원 등에 계신 강사분들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작구 거주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 인원은 1,000분이 넘으셨지만 동작구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액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올해는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예비비 사용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2억 5,000만원이 지출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랜서 강사비 지원, 그 옆 통계목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김효숙위원  216쪽 예비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16쪽 상단에 지출액이 있고

◇김효숙위원  합계, 일자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프리랜서 강사 지원, 그 옆 통계목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김효숙위원  프리랜서 강사 지원비 2억 5,000만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이 금액을 썼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억 5,000만원에서 3,750만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효숙위원  이 항목에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때문에 프리랜서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나갔는데 왜 2억 5,000만원에서 3,750만원밖에 안 나갔냐는 얘기예요.  2억 5,000만원을 이 항목으로 쓸 수 있으면 더 많은 액수를 써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강사 1,000명분에 대해서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125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만큼을 지급한 거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지만 1인당 30만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지났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선생님들에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재난지원금인데 프리랜서여서 활동을 못 하니까

◇김효숙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손실보상 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활동비가 아니고요.  프리랜서 강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 하니까 프리랜서 강사들한테 30만원씩 지급된 내용이에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프리랜서 강사님들로 한정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서 71쪽 1번 항목에 일자리창출 대책이 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업무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자리 공모사업이나 신규 사업 발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신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굴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사업을, 뒤에서 설명해도 됩니다.

뒤에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단상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경제정책과 소속 정지연 주무관입니다.

신동철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대책은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제라고 지자체별로 전체 일자리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이나 여성, 고졸 청년이나 청년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분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용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평가자료 작성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대책은 좋은데 그러면 동작구에서 나오는 일자리와 매칭사업도 하고 있나요?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고용노동부, 서울시와 매칭사업

◇신동철위원  동작구 상공인들이나 동작구에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한 사항이 있나요?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상공회의소와 직접적으로 결연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 구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 기업을 발굴하고

◇신동철위원  그거를 떠나서 대기업도 있잖아요.  농심도 있고 부광약품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는데, 동작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작구에 사업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매년 초에 인사팀에 연락해서 취업이나 인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드리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는데 사실 대기업 채용 자체가 공개채용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협조적으로 도와주시는 편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접촉 시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대기업도 지원하는 지원서가 있을 것이고 동작구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계층이 있으면 같이 매칭해서 동작구민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방행정주무관 정지연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동철위원  회의만 진행하고, 실적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취업 기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직사항을 저희 홈페이지에 그 사이트의 내용을 옮겨놔서 구직자하고 회사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연계사업하고는 약간 맞지 않지만 그런 사항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옮겨서 그 사이트에서 구인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알기로 경기도는 삼성, 엘지 등에서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 100명이면 최소한, 청탁이 아닌 서류를 접수했을 때 동작구민에 대해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든 대기업에는 그런 채용전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거나 진행한 사항은 없으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어제 발령받아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은 명시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도권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서울은 그런 지역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일자리 창출 대책이 참 좋은 항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과 협상해서, 우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라.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이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구민들이 “구청에서 대기업도 추진한다더라, 좋은 일자리가 많겠다.” 그러면 청년들도 우리 쪽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 상공인 그다음에 우수기업, 대기업, 가리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여기 동작구민 그다음에 청년들, 일자리 찾고 있는 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보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도 건너뛰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핵심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변종득입니다.  정종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뉴딜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300만원 정도 반납한 거 보니까 사업 실행은 잘하신 것 같은데 뉴딜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세출 71쪽에 시비보조 예산 4억 2,000만원 들어간 것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18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에 대한 사항이고요.  현재 15명이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취업했고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 5명 그다음에 사당1동 공방․공연 관련해서 10명이 취업했는데요.  이 이상의 설명은 제가 진행하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나중에 일자리 사업 결과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0쪽,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전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74쪽부터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서 75쪽 12번 항목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국고보조) 1억 9,800만원을 전액 사용하셨는데 전액 국고 지원 사항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매칭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신동철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1년도에 행안부 주도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15개 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8세에서 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5개 팀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1억 9,8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몇 명 정도 혜택을 본 건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인원수보다는 회사로 15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12개 팀이 법인사업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있죠?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으로, 바로 밑에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3억 1,000만원 지출하셨는데 이 항목이, 지금 동작구에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되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동작구에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데가 13군데, 예비사회적기업 19군데, 협동조합 86군데, 사회적협동조합 24군데, 마을기업 2군데, 자활사업 5군데로 총 149개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13곳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신동철위원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인데 13곳에 3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13군데 일자리장출을 위해서 지원해 줬다는 건가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1인당 206만원씩 업체별로 총 16군데, 2억 9,2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2억 9,200만원인데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13군데라고 했는데 13군데에 골고루 분배하신 건지, 특정한 어디를 선발해서 하신 건지?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사회적기업 목적이 취약계층 취업하는 거, 그러니까 고용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32명에 대해서 2억 9,200만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을 취업시키면?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지요.  고용했을 때

◇신동철위원  고용을 하면 13개 사회적기업 중 어느 기업을 가든 취약계층이라고 인정되면 무조건 지원해 준 사항인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국고보조금이지요?  매칭인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매칭입니다.  국비 75%, 시비 25%, 구비는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질의보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4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과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0쪽,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15쪽, 결산서 78쪽입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징수 부분에서 달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희습  말씀드리면 동작주차공원과 노량진 수방사 부지의 구유지 매각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수입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게 81억 정도가 안 들어온 부분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 지연이 됐지요?

◇재무과장 김희습  동작주차공원 같은 데는 당초 매각한 금액보다 2-3배의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수방사 부지는 해당 부서와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당초 202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돼서 매각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80쪽입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보시면 구 세입 목표달성액이 있잖아요.  그 측정산식을 보시면 추진실적, 징수전망 및 향후 3년간 추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측정한 산식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재산세로 따지면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재산세 부과의 척도가 되는 분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3년간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추계를 잡지요?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3년간 징수평가 금액으로 따지면, 징수평가액이라는 건 공시지가가 재산세 과표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징수액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추계액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향후 3년간 추계액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결산서 80쪽 3번 항목 개별주택가격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 주신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한국부동산감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까지 조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 한 군데?

◇재산세과장 홍경화  전국적으로 거기와 계약을 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잔액이 남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1,800만원 남아 있는 거.

◇재산세과장 홍경화  이 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쓰는데 개월 수를 단축시켜서, 1인이 2개월 단축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공시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은 대다수 국토교통부에서 표준가격을 하는데 미공시 공동주택은 뭐냐 하면 그해에 준공 예정인 신축아파트, 연립, 빌라인데,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 이후 이전고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장기 미준공 문제가 있는 연립, 빌라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신동철위원  가격 조사할 때, 부동산원 금액과 인건비 2명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겠네요?  인건비와 업체에 용역 준 조사비가 구분되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인건비는 그분이 직접 가서 금액이 얼마라고 산정하는 게 아니라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용역 인건비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세부자료 받아볼 수 있지요?  주택조사 자료 4,5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남아서, 2명 인건비 2개월을 당겨서 1,800만원이 남았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1번 세무부과 홍보에서 세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으로 50만원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민원인들이 계속 방문해서 그런 건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세무종합민원실이 2층에 있는데 의자 구입과 화분 설치한

◇위원장 신민희  매년 지출되는 건가요?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방문을 많이 하는 부서라 그런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매년

◇위원장 신민희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세무부과 홍보비에 잡혀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운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아니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신민희  세무부과 홍보 목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렇지요.  단위사업이 지방세부과 관리에 들어가 있고요.  세부사업이 세무부과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부과관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서 80쪽 주택평가 관리항목 1억 8,000만원 잡혀있고 보조금 반납을 620만원 정도 했는데 주택평가 관리라는 게 매칭사업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5 : 5 정도의 매칭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구비와 국비가 5 : 5?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시비는 없고요.

◇신동철위원  주택평가관리는 어떤 사항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좀 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개별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산정하고 부동산감정원에 계약해서 수당으로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3번 항목과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3번 항목 개별주택가격 조사하고 주택평가 관리하고 내용이 같다는 얘기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개별주택가격 조사

◇신동철위원  주택평가 관리 위에 항목에 보면, 이게 세부항목인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단위사업

◇신동철위원  예, 제가 이걸 잘못 봤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해서 2개를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때로는 공시가격이 좀 많다.

◇신동철위원  건수만 간략하게 몇 건 정도 들어왔을까요?  동작구 전체로.

◇재산세과장 홍경화  의견 제출 40건, 이의신청 60건으로 총 100건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  이랬을 때 조정한 판례가 있나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또 심의를 합니다.

◇신동철위원  심의해서 변경된 판례가 있나요, 100건 중에서?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변경된 게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몇 %나 됩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건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들 민원일 수도 있으니까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16쪽, 결산서 81쪽입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목표액은 어떤 거로 잡는 건가요?  전년도 실적을 예시로 잡는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그 기준을 잡아서 5%, 10%

◇위원장 신민희  세외수입 징수액은 전년도보다 징수실적이 낮은 편이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소득세과장 한 대희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크고요.  왜냐하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징수유예도 하고 연장해 주다 보니까 좀 더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이 행정자치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안 심사 시 행정자치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상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으나 운영지원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82쪽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새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할 것을 예측한 상황에서 구청장실 리모델링을 했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신민희  내년이면 청사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굳이 리모델링을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필수로 해야 했다면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전임 구청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떤 예산 목에서 예산이 집행됐고 얼마가 집행됐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자료 다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자료 공유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료 다 공유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철위원  결산서 83쪽 중간 부분에 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9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8억 9,000만원 정도 사용됐는데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하는 비용이 무슨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크게 인사관리 운영과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이 있습니다.  인사관리 운영 부분은 인사위원회 운영이나 그에 따른 물품 구입, 우수 공무원 포상금과 작년에 저희가 복무시스템 개편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퇴직 공로연수자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금,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특수업무라는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관리 운영에 7억 2,700만원을 사용했는데 인사관리 운영이라는 것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위원회가 총 28회가 개최되어서 위원회참석수당으로 890만원을 사용했고요.  거기에 따른 인쇄비나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인데 임용장 등이 비용을 많이 차지했고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들의 특정업무경비 6억 3,3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신동철위원  특수업무라는 것이 무슨 업무를 얘기하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인사임용령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감사담당관 공무원 20명, 여론동향전담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분들이 특수업무를 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분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신다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8-10만원 정도입니다.

◇신동철위원  6억인데, 일이 아니라 월 단위일 것 아닙니까?  월 10만원이고 60명이면 60만원이고 1년이면 6,000만원

◇위원장 신민희  한 명에 60만원이 아니죠.  1명에 10만원이고 60명이면 600만원이죠.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예산이 2억원이고 1억 6,000만원 정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퇴직 공로연수자는 매년 발생되나요?  몇 년간 이걸 관리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정년이 있으니까 그해 퇴직이 예상되는 직원을 선정합니다.  명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원이 늘어나는데요.  작년에는 예상 인원을 33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28명이 연수하셔서 거기에 따라 소요된 비용입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퇴직자들이 28명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작년에 28명이 퇴직했습니다.

◇민경희위원  28명에게 지원한 품목이 뭐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동안 구청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으니까 약간의 기념품하고요.

◇민경희위원  기념품은 어떤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금으로 하는데요.  요즘은 30년 이상은 행운의 열쇠 7돈과 은수저 세트, 20년에서 30년 미만은 행운의 열쇠 5돈과 은수저 세트입니다.

◇민경희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의회에서 계속 지적은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에는요?  똑같이 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적하셨으니 개선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개선을 말로만 하시면 안 되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부서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분들에게 지급된 세부내역과 예산 편성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83페이지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에 의정 협력 강화로 예산이 1,4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부분을 협력 강화하는 비용입니까?  사용을 많이 안 하셨는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의회에서 의원님들 워크숍을 가실 때 집행부에서도 조금씩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가 있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집행부의 자료제작에도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4번 항목인 주요행사 지원과 맥락이 다른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것은 집행부입니다.

◇신동철위원  의회는 별도로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시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휴양소 이용직원 수가 초과달성이 됐잖아요? 동작휴양소를 말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요, 그것은 어르신장애인과이고요  저희는 하계휴양소, 동계휴양소, 상설콘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자치행정과로 되어있으나 행정자치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86쪽부터입니다.

과장님, 87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에 4억 3,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대상자가 결정되어있고 대상자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4억 3,4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분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75세에서 고령자 순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때는 접종센터를 사당종합체육관과 신대방체육관 두 군데에서 운영해서 인력 운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방에 들어가면서 일반병원으로 바뀌어서 인건비가 절약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게 접종 지원이군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87페이지 6번 방범용 CCTV 운영은 명시이월도 있고 사용액도 그렇고 지출액도 그렇고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12월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내려와서 1억은 명시이월한 거고요.  그때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없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예산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늦게 교부되어서 다음 해에 다 집행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느 동에 사용해야 할지 계획은 잡혀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2021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미 집행됐습니다.

◇신동철위원  다 사용한 건가요?  동에서 계속 CCTV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가 동별로 몇 개 설치되어있는지 자료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442개소에 1,4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별로 구분은 되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신동철위원  CCTV가 동별로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89페이지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각 동별 특색에 맞는 꽃길을 조성을 통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하자는 사업이고요.  우리동네꽃길 조성에 총 1,0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꽃길 조성은 동별로 60만원씩 15개 동이고요.  국기 구입은 10만원씩 15개 동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국기 구입비를 교부하고 나면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국기 게양하는 것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서 순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국경일마다 보거든요?  국기봉도 다 떨어져 있고 국기도 말려있고 너무 더럽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AS를 보낸 적도 있어요.  큰 도로마다 국기가 제대로 걸린 곳이 없어요.  제가 국경일마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보는데 국기가 제대로 걸린 곳이 없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동 주민센터나 행정자치과나 담당 부서마다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태극기만큼은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모르고 소중함도 모르는데요.  소중히 다루시고 AS를 할 것은 그때그때 미리 하셔서 잘 보관하고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87쪽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치회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동을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가 있고 동에 부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해 주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시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자치회관이라고 하면 동에 파생적으로 생겨난 구 소유의 건물을 얘기하나 하고 여쭤봤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구 소유의 건물은 맞고요.  자치회에 필요한 운영비를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때만 해도 받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89쪽 33번 민방위교육 운영과 34번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알차게 1원 한 장까지 다 쓰셨는데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전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보조금반납금에 금액이 표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민방위교육 국가보조금은 국시비를 먼저 전액 사용하고 그다음에 자치구비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구비를 편성했으나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인데 보조금반납금이 63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민희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김강식  민방위팀장 김강식입니다.

민방위교육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국고보조를 사이버교육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고요.  모자란 부분을 자체 구비로 별도 편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어서 자체 구비는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자체 구비는 어떤 목으로 편성된 거예요?

◇민방위팀장 김강식  자체 구비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87페이지 동 행정 경쟁력 제고와 동 주민센터 관리 등 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행정자치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를 통틀어서 15억 3,20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항목이 빠졌다거나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동 행정 경쟁력 제고 아래에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가 있고요.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 제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동 주민센터 역량 강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워크숍 등을 운영을 안 했던 거고요.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은 예산을 거의 소진했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워크숍을 못 갔으면 동 자체적으로 다른 행사를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꼭 그 항목으로 사용해야 되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제재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산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 문제 소지도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항목에 전용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썼던 부분은 잔액으로 남겨뒀던 겁니다.

◇신동철위원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에서는 100% 사용했는데 무슨 역량을 강화하는 건가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동 직원들의 역량 강화인가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상․하반기에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15개 동에 대해서 18개 부서 4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정해서 최우수 1동, 우수 1동, 장려 3동, 모범 3동을 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구비 410만원으로 최우수동 100만원, 우수동 70만원, 장려동 각 50만원, 모범동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5년 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에 역량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고요.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그런 것은 없고 사기진작을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금이 나갑니다.  포상금으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시비보조 동청사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구시비 매칭비율이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하시고요.  시설관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이용주  15개의 동청사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누수라든지 셔터가 고장이 나는 등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동에서 필요하다면 하면 바로 지원해서 민원응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2021년부터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본 다음에 별도로 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명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신민희     정세열     변종득

이영주

◇전문위원

박경순

◇출석공무원

안 전 환 경 국 장김  형  엽

기 획 재 정 국 장민  영  기

생 활 경 제 국 장조  만  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  민  석

감    사 담 당 관연  정  훈

홍    보 담 당 관전  해  영

핵심정책 추 진 단김  현  호

운 영 지 원 과 장한  상  혁

도 시 안 전 과 장박  태  한

기 획 예 산 과 장이  선  희

재   무   과   장김  희  습

징   수   과   장이  순  기

재 산 세  과   장홍  경  화

행 정 자 치 과 장이  용  주

교 육 미 래 과 장김  경  옥

경 제 정 책 과 장정  종  록

◇속기사

김가희     정영경     김동휘

조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