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4일(월) 10시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노성철․민경희․신동철․김영림․정재천․조진희․이영주․변종득․이지희․김효숙․김은하․정세열․장순욱․정유나․이미연․이주현의원 발의)(17명)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김영림․민경희․정세열․신민희의원 발의)(5명)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개회되었던 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변종득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은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민희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효숙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9일 자로 이용주 행정자치과장이 행정자치국장으로 승진 보임하였습니다. 잠시 승진하신 행정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9일 자로 행정자치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용주입니다.
여러모로 영광과 함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작구의회와 집행부의 동반 관계를 위해 구의회와 항상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의원, 김은하의원, 장순욱의원, 김효숙의원, 노성철의원, 변종득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정유나의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삼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의 사전적 정의와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발로 뛰실 때 새기시면 좋은 말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5명의 위원들은 이러한 우문현답 정신에 입각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 활동으로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위치한 동작휴양소에 다녀왔습니다. 동작휴양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2001년에 개원한 우리 구의 노인복지 휴양시설입니다.
총 23개의 객실에 대한 객실 수입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로 운영되는 동작휴양소는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외 휴양시설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어서 오랫동안 효율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휴양소의 위치도 비교적 외진 편이고 서울에서의 이동시간도 긴 편이라 차라리 매각하여 접근성이 좋고 향후 관광 입지가 탄탄한 곳을 찾아 새롭게 신축하자는 의견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구청장 시절 새로운 이미지의 휴양시설을 만들어 일신해 보겠다는 의지로 시설 변화를 꾀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본 전출입 사업 승인 시행을 받아 시설 개보수 및 특화시설 설치로 올해 6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억 6,000만원 정도를 들여 바비큐장과 글램핑 시설 등 특화시설을 설치하였고 3억 8,000여만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작휴스테이”라는 별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인상은 결코 “휴”스럽지 않았습니다. 개보수를 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주방집기 등이 너무 낡았으며 주변에는 베어진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난방이나 단열창의 개선도 필요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이정표도 눈에 띄지 않았고 근처에 비슷한 숙소나 휴양소에 비해 경쟁력이 있거나 좋다고 느낄만한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 관계자는 올해 시설 개보수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수익 구조가 2,113만 6,000원 개선되어 개보수 결과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실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석 달 동안 5,000만원에 가까운 적자가 났지만 과거에 비해 적자가 2,000만원 줄었을 뿐입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개보수한 시설이 성수기 석 달 동안 5,000만원의 적자면 비수기인 나머지 아홉 달 동안의 적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이 과연 수익구조 개선입니까? 운영인력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여서 수익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면서 실제 인건비는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익구조 개선입니까?
또한 객실 수입이 늘었는데도 경비가 6,1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줄었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비를 방만하게 사용하였거나 이번에 제대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건비와 경비의 세부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찰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인근에 위치한 서초휴양소도 들러 보았습니다. 동작휴양소가 서초휴양소보다도 더 좋다고 하시는 공단 관계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초휴양소를 둘러보니 공단 측의 설명에 솔직히 심한 배신감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휴양소의 위치나 규모, 시설에 있어서 고급 리조트를 방불케 하는 서초휴양소를 둘러보니 마치 어른과 아이를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설익은 듯한 동작휴양소의 모습에 자괴감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 본 의원은 동작휴양소가 과연 필요한 곳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년 수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동작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휴양소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올해 제시된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의 합리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지속 가능한 구민 휴게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중장기계획을 통한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작휴양소의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지속 가능한 구민 휴게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활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에서의 삶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미래의 변화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님, 발언시간 5분이 다 되어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잔여 원고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의원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제9대 동작구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 업무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지역의 민원처리, 예산 및 사업 심의,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바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했음에도 저는 신중하지 못했던 어떤 결정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의원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도무지 믿기 어려운, 157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유가족과 친구들은 오열했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주말 내내 가슴이 먹먹했음에도 10월 31일 아침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2박 3일 교육을 받기 위해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교육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배우고 개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한 달 전부터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제주에서 하루 교육을 잘 받고 쉬고 있는데 지역 주민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전국적으로 애도기간인데 제주도에 계셔도 되는 건가요?” 저에게 다소 실망한 듯한 그 전화를 받고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다음 날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동작구청 분향소에 들어가 국화꽃을 놓고 묵념을 했을 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몸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한동안 발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슬픔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해맑은 웃음들이 순식간에 비명으로 변했던 좁은 골목길 앞에는 비통한 국민들의 메시지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들이여! 억울한 죽음입니다. 헛되지 않게 기억하겠습니다.”라고요. 비참하게 짓밟히어 압사당한 영혼들은 얼마나 서러울 것이며 그 유가족들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지 진정으로 공감하고 직면했다면 저는 제주도 교육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것에 욕심이 나서 가슴 아픈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먼저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충분히 예견된 혼잡 상황의 도로를 왜 통제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국민의 대표로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실의에 빠진 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 구민 여러분,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및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고의 복지 동작을 꿈꾸는 신대방1․2동 사회복지사 장순욱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 장애인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미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동작 구정은 말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함께 해왔다고 외쳐왔지만 이러한 외침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 9월 한 시각장애인이 저에게 찾아와 동작구에 수영장 등 민․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약 253개가 있으나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하나만이라도 제발 만들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듣고 저는 의회 인근에 있는 동작구민체육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동작구민체육센터를 찾아가서 크게 두 번 놀랐습니다. 한 번은 실내골프장 등 완벽히 갖춘 최고의 시설에 놀랐고, 또 한 번은 이러한 최고의 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에 두 번 놀랐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체육시설에 과학교실 등 학습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단 한 곳의 헬스장 하나 없어서 저한테 부탁하러 왔는데 어떻게 체육시설이 학습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후 저는 의회에 와서 동작구립체육센터 다섯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청의 협조를 구해서 하나하나 그 결과를 살펴보니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 곳도 없었고 또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아주 미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 출발하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에게 소외계층을 위한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현장을 살펴보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제대로 된 구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구립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계획을 점검하고 그동안 책상에 앉아보고만 받는 탁상행정을 버리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기회에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헬스장을 동작구민체육센터 안에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구민이면 누구나 다 차별받지 않고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상도2․4동 김효숙의원입니다.
민원인 응대 시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0월 17일 관련 부서 관계자와 함께 민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인과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관련 부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에 대한 심각성과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주민 대표자입니다. 의원을 선출해 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건의 문제가 된 민원현장에 대해 현장답사 한 달 전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하였고 민원 현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현장답사를 통하여 부서의 민원에 대한 이행을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방문 중 미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 관계자가 민원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문제만을 언급하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과의 마찰로 언성이 높아졌고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중재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계속 언쟁하는 행위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 하면 사인이 국가 등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민원인에게 애로사항의 해결통로가 되고 행정기관에는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역 문제에 있어 귀기울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조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민원에 대한 관련 부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단순히 절차와 그 당시 부서와 관계공무원의 책임만을 운운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로 설계의 미흡한 부분으로 발생한 토사가 쌓이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에도 위 사안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한 공무원의 태도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더 나아가 동작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정책을 통한 변화의 기대감마저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장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제공 방법,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행정이 고객인 구민에게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러한 헌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서비스 헌장에서 구민에게 약속을 하였는데도 구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를 슬로건으로 동작구 민선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변화와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는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행동으로 일하는 동작, 변화하는 동작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관계공무원의 이러한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작구는 주민의 공공이익에 크게 기여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 참여자들의 협상․타협 등 민주적 정치과정이 수반되어야 더욱 발전하는 동작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지난 8월 8일 저희 동작구는 큰 수해를 겪고 재난지원금은 지급되었지만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남성사계시장 입구 지하 PC방 사장님께서는 수해 사업자 대출 정책으로 1억을 대출받았지만 인테리어비 2억, PC 재셋팅비 3억의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생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는 아직 사고원인 파악도 안 되었고 새로운 옹벽 설계 도면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많은 주민들 그리고 저희 의원들 모두 느낀 점이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또 다른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주민들에게 힘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지난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 중 동작구 대심도 빗물 터널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도시침수 및 하천 홍수 방지대책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대심도 빗물 터널 추진 발표에서 저희 동작구는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27년까지 진행하는 1차 사업대상지에서 3,300여 건의 주택 침수 피해와 1,828건의 소상공인 피해, 391명의 이재민까지 발생해 대통령까지 찾아왔던 저희 동작구가 빠져 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동작구는 2차 사업대상지로 검토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차로 진행 시 완공이 2032년입니다.
10년 후입니다. 너무 늦습니다.
동작구민들은 큰 수해를 입고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또다시 물 폭탄의 위험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11일에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질의하였고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서울시에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서울시에 저희 동작구가 대심도 빗물 터널 1차 사업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강력한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관련 삼성고 학부모 재설문 정지 가처분 소 제기가 각하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학부모 재설문은 기 완료되어 재설문 실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와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한 것은 아니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끼리 재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였습니다.
재설문 기간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었었고 저희 동작구청 교육미래과에서는 10월 6일에 6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하였었죠. 교육미래과에서 교육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잘 가져왔다면 이런 뒤늦은 행정과 소 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업무에 안일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긴장감 없이 일한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 또한 가지게 됩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흑석동이 지역구인 구의원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 동작구민 모두와 연관되어 있는 전체 구민의 이슈이자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공유가 안 되기 시작하였고 항상 구청에서 행정을 진행하고 나면 나중에 주민들을 통해서 파악하고 듣게 됩니다. 절대로 누군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야․구청 모두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움직였을 시 이룰 수 있는 숙원사업이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만 생각하며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관련 구청의 행정 진행 상황을 동작구의 모든 구의원들과 공유하여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유연하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1․2동, 흑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동작구에서는 지역별 교육환경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삼성고 학부모 재설문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한 이후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고등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은 불가하고 기존 학교의 타 지역 이전과 재배치라는 기본 입장만 고수했으며,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청과 합심하여 우수한 사립고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신고, 배문고 등의 유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동작구는 방향을 전환하여 2020년부터 관악구 소재 공립고인 삼성고등학교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삼성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2.8%의 이전 동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관할 지역 정치인 및 삼성고 학부모 대표의 요청으로 전례도 없는 재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삼성고의 학교 이전을 반대여론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실시된 이전 대상학교의 학부모 설문조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청담고에서 시행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학부모의 35.2%가 참여하고 응답자의 62.1%가 학교 이전에 동의하여 현재 그다음 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33.7%가 설문에 참여하고 응답자의 62.8%가 동의한 삼성고의 경우에는 청담고와 매우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정치인과 학부모 대표 측의 항의가 있다는 이유로 재설문을 실시하여 학교 이전에 난항을 겪게 된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삼성고에서 재설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동작구청에서는 재설문 조사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자 10월 1일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긴급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설명회에 참석한 본 의원과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구민분들에게 재설문의 부당성과 당시 긴급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재설문 조사의 부당성 및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교육청 측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으나 교육청 측은 우리 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설문 실시에 대한 협의나 별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재설문 조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10월 6일 재설문 조사 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교육청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재설문 일정을 사전에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 설명회에 참석하여 그 당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지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재설문에 대해 집행부에서 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면 재설문 결과의 외부 공표 금지를 통해 대외적인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고등학교 유치를 우리 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지 표명은 분명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교육 현실을 볼 때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포함한 구민 모두의 공통된 염원일 것입니다.
우수한 고등학교를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집행부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을 질책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유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가처분 신청을 질책하기 전에 부당하게 재설문 조사를 실시한 교육청과 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 지역의 정치인에게 먼저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조례나 새로운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4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총 28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등은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와 2023년-2027년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89억 3,259만 9,000원을 후생시설 관리 등 36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변종득의원과 노성철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노성철․민경희․신동철․김영림․정재천․조진희․이영주․변종득․이지희․김효숙․김은하․정세열․장순욱․정유나․이미연․이주현의원 발의)(17명)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신민희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명 사고로 대한민국이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다수의 인파가 뒤엉키면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보행로 폭이 4m 안팎으로 매우 좁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 및 통행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예전보다 더 많은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하리라는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참사 발생 전날이었던 10월 28일 금요일부터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해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서울시 및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 국가기관에서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경찰병력 역시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고 참사 당일 배치된 경찰병력은 137명으로 안전사고 대비가 아닌 불법촬영과 마약범죄 집중 단속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10월 29일 참사는 안전문제에 안일함으로 대응한 인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 제2조는 “재난에서 국가가 예방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재난을 예방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참사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이번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참사의 책임소재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 분야의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확실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 10월 29일 참사의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25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의원님들께 2023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동작구 지도를 바꾸는 큰 일꾼이 되겠다고 구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된 동작을 깨우고 구민이 자부심을 갖는 최고의 가치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번영을 위한 혁신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갈 곳을 잃어버린 도시발전의 방향입니다. 그동안 뚜렷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도시정비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발 속도는 더디고 상대적으로 동작의 가치는 저평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천혜의 자연경관인 한강을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수변공원 하나 만들지 못한 곳이 동작입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4년은 우리 동작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물가, 고금리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우려도 높습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으며 방역 위기를 거치면서 허약해진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거여건도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1만 7,000명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갔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17%에 이르고 총 도로연장이 250㎞로 자치구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규모는 서울에서 가장 적은 3,472면에 불과합니다. 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수도 25개 자치구 중 24번째 수준입니다. 모든 지표에서 오랜 기간 발전의 동력을 잃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각오로 동작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 동작구가 멈춰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동작을 서울 최고의 가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때문에 2023년도 예산안은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교두보이며 동작구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이자 수단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와 구민의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
민선 8기의 궁극적 목표는 동작의 지도를 바꿔서 구민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의 지도부터 바꾸겠습니다. 4년 후의 동작의 모습은 그 외형이 지금과는 현저하게 다를 것입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주택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달 설립된 대한민국 동작구청 주식회사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미 흑석11구역의 경우 민선 8기 들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어 인허가 처리를 절반 이상 단축한 136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의 경우 인허가 처리까지 노량진6구역은 402일, 노량진8구역은 201일이 소요된 것에 비해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15년 이상 걸리던 주택 정비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전제된다면 4년 만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동작은 한강과 접한 자치구에서 한강을 누리는 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 동작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과 한강을 연결하는 민선 8기가 되겠습니다. 동작구가 한강을 본격적으로 끌어안고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또 성대시장 지역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을 통한 고층․고밀도 개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새로 그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에 몸담았던 36년 행정경험을 살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복지지도도 크게 바뀝니다. 새로운 동작의 복지지도는 사람의 가치를 크게 높일 것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은 물론, 성장단계별 돌봄까지 공적 테두리 안에서 동작구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임신․출산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비용 중 개인 부담이 높은 항목을 발굴해 구에서 전액 지원하고 보육만큼은 구에서 모두 책임진다는 자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대상을 고위험 임산부에서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며 신생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외에 자체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용품도 구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간식비와 조리사근속수당 확대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한 걸음 더 앞서갑니다.
복지 인프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전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동작키즈카페가 16개소로 늘어나 동별로 1개 이상이 확보되며 장난감대여소는 기존 3개소에서 12개소로 대폭 늘어납니다. 경로당에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한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공간을 3곳 이상 설치하고 전체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해 어르신을 위한 휴식의 장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 경비 지원범위를 학교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 밖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지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하교 안전지원단 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동작입시지원센터도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작구는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활의 지도를 다시 그려 구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대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동작구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장래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해서 도로 신설 및 확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충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울시를 설득하여 흑석역 9호선 급행열차를 정차시키고 동작대로 교통혼잡을 해결할 이수-과천 복합터널도 이른 시일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구를 종으로 관통하는 서부선 경전철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뜻대로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교통체계도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빌라 밀집지역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주차장을 부족함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도 늘어납니다. 사당동에 제2공공청사를 건립하면서 문화센터를 도입하고 재건축․재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최대한 활용해 동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공연장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현충 실내배드민턴장은 내년에 완공되며 단절된 국사봉 녹지축도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르신 여가생활보장을 위한 대방동 군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도 첫걸음을 딛게 됩니다.
역사․문화지도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예로부터 동작구는 사육신공원과 용양봉저정을 비롯한 역사적 자취와 국립현충원을 품고 있는 충효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살려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용양봉저정과 효사정을 연결해서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수변공간을 결합한 특별한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현충원 주변은 365일 어디서나 태극기가 휘날리는 상징거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동작구는 여러 대학과 수험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노량진 고시촌이 있는 만양로 일대를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등 동작구만의 신산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창업기회를 보장하는 새로운 일자리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기상청이 떠난 부지에는 동작구를 대표할 미래산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작구의 미래를 위해 넓은 시야로 멀리 보고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에 강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월 우리는 이미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재난 상황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동작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으며 국가 재난지원금을 구비로 먼저 지급하고 자치구 최초로 자체 재난지원금도 편성했습니다. 이런 피해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배수터널이 함께 설치되는 사당동 일대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비롯해 성대시장 일대 100년 빈도 강우에 대비한 도림천과 대방천 지하방수 건설사업과 남성사계시장 주변 하수관로 신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지대 주택 및 상가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물막이판을 6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그간 감염병에 대한 대응분석과 향후 종합적인 관리계획도 필요합니다.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로 상처 입은 지역골목상권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00억원으로 금년 대비 2배 가까이 증액할 계획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밀알이 되어 동작의 지도를 바꾸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을 촘촘히 반영했으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보듬는 복지예산도 충분히 편성했습니다. 도시의 외형을 바꿀 굵직한 개발정책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에 필요한 자원은 최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구비 투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여기서 절약된 예산은 최대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8.2% 증가한 8,001억원입니다.
그럼 분야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7% 증액된 134억원입니다. 역세권 기능 활성화,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등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 9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5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3억 2,000만원을 반영했으며 별도로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총 4,35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합니다. 수급자 증가 및 기준 완화에 따라 어르신기초연금을 133억원이 늘어난 1,242억원으로 편성하고 올해보다 33억원을 증액하여 353억 8,000만원 규모로 생계급여를 반영했습니다. 보육 분야에 집중투자한 결과 관련 예산이 1,298억원으로 전체 복지예산 중 30%에 해당하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0억 5,000만원,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9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은 1인당 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승하여 편성예산이 총 12억원입니다. 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12억원을 편성하고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운영비용 34억 9,000만원도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에 올해보다 30억원 증액된 2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예산 10억 8,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예방접종 관련 금액은 137억원입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29억원이 증액된 총 430억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243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4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륜차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3,000만원, 소음 없는 거리 조성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펫파크 조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사당동 친수공간 정비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작관악지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 타당성 조사를 위해 7억 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폐기물 시설 건립기금은 지난해보다 2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총 141억원입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고등학교 이전경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친환경 학교급식과 미래교육사업에 각각 54억원과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경비는 37억 8,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23억원을 증액해 1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운영을 위해 9억 3,000만원을 새로 반영했으며 동별 공연장 조성 등 문화인프라 확충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해 개보수비용 3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6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분야의 경우 이미 지난 10월 2차 추경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31억 8,0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운영과 공사장 안전관리에 각각 4억 3,000만원과 1억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밖에도 2023년도 예산안에 도로열선 설치에 15억원,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1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작사랑상품권 운영비용은 올해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8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동작의 지도를 바꿔 서울 최고의 가치도시를 만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2023년도 예산안을 오랜 고민 끝에 마련했습니다. 동작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구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정책만을 담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동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쓰일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현재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경제 상황은 악화일로이며 인구는 계속해서 빠져나가 40만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거주지로써의 매력을 잃고 경쟁에서 뒤처진 결과입니다. 인구 50만을 목표로 도시계획부터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보육으뜸 정책을 펼치고 교육분야에 경쟁력을 갖춰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동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서 도시의 외형부터 바꾸겠습니다. 집만 짓는 개발이 아니라 도로, 전력, 상하수도, 오수․우수 분리 등 도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여 모든 걸 갖춘 명품 주거지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신산업도 사명감을 가지고 유치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충분한 문화활동을 누리고 곳곳에 즐기고 볼 것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도시를 구민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밖에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 등 그동안 우리 지역 구민들이 염원해온 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된 만큼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동작의 출발을 말씀드립니다. 동작에 사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백 마디 말이 아닌 손에 잡히는 성과로 구민들께 인정받는 일하는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박일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281억 5,000만원보다 100억 9,200만원이 증가한 9,382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51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51억 100만원보다 100억 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시․구비를 반영하는 필수경비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휴관한 소관 시설 사업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예산은 총 100억 9,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1억 4,900만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 9억 2,1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103억 2,100만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600만원 증액, 물건비 9,400만원 감액, 경상이전 2억 800만원 감액, 자본지출 6억 6,100만원 증액, 내부거래 1,700만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에 97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10억 7,000만원 감액, 건강증진과 재무활동 1억 8,000만원 감액 등 총 13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4억 2,500만원 증액 등 총 4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억 1,500만원 감액 등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5억 9,800만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2,900만원 감액 등 총 15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19억 2,700만원 증액 편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제정책과 재무활동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1억 1,200만원 감액 등 총 1억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확충 5,300만원 증액,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10억원 증액 총 10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98억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1,700만원 증액 등 총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153억 4,300만원 감액, 예치금 153억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입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변화폭이 매우 크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 전망에 맞춰 우리 구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보건․환경, 한파, 제설, 안전, 민생 등 총 5개 분야에 걸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작년과 달라지는 대책입니다.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파대책으로 한파쉼터 및 임시대피 시설을 확대 개방하겠으며 제설대책으로 급경사로 자동도로 열선과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확충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교육 및 시민재해시설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하여 에너지 사용 10%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보건․환경대책입니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대비하여 코로나19 추가접종 확대, 동절기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는 등 의료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겨울철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 감시원 등과 협조하여 식품 위생업소 및 접객업소 지도점검과 농․수․축산물 원산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5쪽에서 20쪽, 청소대책입니다.
낙엽과 김장철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고 청소 취약지역 순찰․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한파대책입니다.
한파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팀, 종합상황실, 한파대책본부 등을 구성하여 대응하겠습니다.
24쪽,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입니다.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발굴하고 폭설․한파 대비 쉼터 및 임시대피소 운영, 어르신․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6쪽,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제설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부서별 제설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신속한 제설작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마을버스 운행대책입니다.
강설 시 마을버스 우회노선 운영과 운행시간 연장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67쪽, 안전대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시민재해 시설물인 국․공립 어린이집, 구 및 동청사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취약 건축 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57쪽, 다중이용시설물 안전․방역 관리입니다.
문화재 10개소의 안전을 점검하고 다중이용 문화시설, 각종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시설 안전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가스 취급시설 안전관리 등입니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 취급시설을 점검하고 산불 대책본부와 산불 진화체계 운영, 해빙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점검으로 주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에서 70쪽, 민생대책입니다.
먼저 김장철과 설 명절 성수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하여 중점관리품목 물가를 조사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겨울철 수요대비 물량 사전비축 등을 지도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 겨울에도 동작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김영림․민경희․정세열․신민희의원 발의)(5명)
(11시30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3.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8.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출석의원 17명
정재천 신동철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 일 하
부 구 청 장 천 정 욱
안 전 환 경 국 장 김 형 엽
기 획 재 정 국 장 민 영 기
행 정 자 치 국 장 이 용 주
복 지 국 장 이 은 영
생 활 경 제 국 장 조 만 호
보 건 소 장 모 현 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민 석
⃟속기사
정영경 김동휘 조은채
김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