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참 좋은 가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알찬 결실을 맺길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이걸 개정하게 되면 개정안 제22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기간과 처리기간이 기존보다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최정아 위원    신청기간이 60일 이내가 되고 처리기간이 10일 이내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적인 과중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의신청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처리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응대할 수 있는지, 물론 부서별로 하겠지만.

◇최정아 위원    이의신청이 거의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최정아 위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개정 내용 제12조제1항에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내용을 다 공증했나요?

◇신희근 위원    조례에 공증하여야 한다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신희근 위원    계약서 공증한 건 다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했나요?

◇신희근 위원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왜 넣었을까요?

◇신희근 위원    앞으로 개정하면 공증을 안 해도 법적 다툼이 없어요?

◇신희근 위원    판례에 나와 있어요?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수탁자가 공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아까 설명했는데,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증을 해야만 재판 과정에서, 이 계약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공증을 하면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과정이 단순해야 된다고 하나, 쉽게 인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상의 옳고 그름의 토론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 계약서에 대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간략하게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구청에서 부담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공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판례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공무원이 직무상 한 계약은, 당연히 공증을 해야 추후에 어떤 시비 거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신희근 위원    이 조례가 되면 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간위탁은 공증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인지 과장님 제안설명인지 수탁자 비용, 계약 공증에 대한 비용 부분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다 검토해 봤겠지만 공증을 함으로써 법적절차가 훨씬 간략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민사상 경우에, 이걸 뺀다고 하기에 사실 우려가 돼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민사소송법 제356조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파악 다 해본 거지요?

◇신희근 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신희근 위원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과 제22조인데, 제22조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한다고 했는데 제35조를 보면 결국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보다 더 나은, 수탁 기관에 대한 90일 이내, 180일 이내라는 그런 절차를 느슨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례를 바꾼 거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희근 위원    수탁자 입장에서?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최근에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증을 하다가 안 하는 부분에서 그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다른 설명은 들었으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같이 주시면 의문사항이 없지요.  권고사항으로 왔다는 근거자료를 앞으로는 주시고요.
  이번에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위원님들한테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조진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의 제2호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장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중 답변자를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할게요.
  평가내역을 보니까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현재 감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 감사는 아니더라도 비상근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계약직 중 신사업 매니저는 전문성 있는 정규직 채용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가 없습니까?

◇최정아 위원    왜 감사가 공석으로 있지요?

◇최정아 위원    처음부터 감사가 없었나요?

◇최정아 위원    감사 역할을 하는

◇최정아 위원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최정아 위원    감사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고 계시나요?

◇최정아 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감사는 어떤 형태로 했지요?

◇최정아 위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많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는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나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련해서?

◇최정아 위원    실제적으로 감사 계획은 있어요?

◇최정아 위원    평가받고 나서 감사 계획 잡은 거 아니에요?

◇최정아 위원    전반적인 감사를 이번에 받게 되시네요.  감사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현재 계약직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이건 대표이사님께 질의할게요.

◇최정아 위원    정규직은 몇 명이나 되지요?

◇최정아 위원    업무분장 내역을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사업 매니저 정규직 채용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최정아 위원    2년이 다 되셨나요, 얼마나 남았나요?

◇최정아 위원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 해당 부서에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할게요.
  대표이사 임기가 이달 말까지예요?  대표이사 임기가 연임이 돼서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에 대한 채용공고를 따로 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최정아 위원    연임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최정아 위원    주주총회 의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정아 위원    여기 주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정아 위원    우리만 있잖아요?

◇최정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결정하고 우리가 다 채용하는 거잖아요?

◇최정아 위원    대표이사가.

◇최정아 위원    전체 주주의 모든 지분이 동작구청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최정아 위원    10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동작구청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동작구청에서 지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최정아 위원    그럼 이 부분이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따로 있어요.  만약 구청장이 바뀌게 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정아 위원    대표이사 임기가 3년이라는 거는 어디에 정확하게 등재되어 있죠?

◇최정아 위원    정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이사 평가나 경영실적평가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정아 위원    예, 임기는 1년 단위로 바꿔야 되고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에 넣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정아 위원    일반 상법상의 회사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합니다.
  주주총회를 3월에 하죠?

◇최정아 위원    주주총회를 3월에 하고 대표이사의 성과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법상 회사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출자는 동작구청에서 했지만 일반 상법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임기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일반 상법상의 회사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관을 개정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보고안에 “연도별 인력 규모를 산출하여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신희근 위원    외부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원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어떻게 개선할 거냐고요?  지적 사항이 애매모호하고 답변도 애매모호해서 묻는 거예요.  인력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고요, 그쪽에서 어떤 방향을 원하는 거냐고요?

◇신희근 위원    아직 답변 못 받았어요?

◇신희근 위원    오늘 의회에 나와야 되니까 어제 부랴부랴 받은 거예요?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미흡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미흡한지를 판단해서 다음에 개선하는 데 반영하려면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애매모호한 지적 사항과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묻는 거예요.  인력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다는 건지.  그쪽에서는 여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해본 결과대로 여기는 이게 부족하다고 지적했을 때에는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명확히 파악해서 그냥 감사나 이런 거 대충 그때그때, 전에도 한번 지적 사항을 받았을 때 그게 아니라고 이의신청하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을 이의신청할 게 아니라 명확히 이거를, 대한민국 최초의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는 거에 자만하지 말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신희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관에 감사가 없어요?  정관 조직도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신희근 위원    정관에 없어요?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출범한지 몇 년 됐어요?

◇신희근 위원    6년이 됐는데 정관 조직도에도 나와 있는 감사를 6년 동안 두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구청에서 100% 출자했기 때문에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법인이지만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안 둔 거예요, 과장님?  준비기간이 1-2년도 아니고 6년 동안 정관에도 나와 있는 감사를 안 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정관을 바꾸든가 정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희근 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정관을 바꾸든가 감사를 두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지, 뭘 검토를 해?  두기 싫으면 정관을 바꿔요.

◇최정아 위원    상법상 감사가 없는 정관이 어디 있어요?

◇신희근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상법상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100% 출자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둔 거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두면 돼요.  구청에서 지정한 감사를 두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감사를 하든가.  행정국장이나 다른 국장이 감사를 맡아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외부에 돈 주고 감사 의뢰하는데 우리 자체 감사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돈 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지적 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지적 사항에 대한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의신청을 해요.  그럼 또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근 위원    상근직을 원하지 않아요.  상근할 필요도 없고.

◇신희근 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구청에 결과 보고를 하는, 구청에 보고하는 어떤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희근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사실 상업 법인이잖아요.  구청에서 100% 출자했을 뿐이지, 형식적으로는 법인이라고요.  여느 회사와 똑같아요.  그러면 절차를 지켜야죠.  아니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공단으로 바꾸든가.  법적인 것을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그리고 대표님, 지금 어르신 일자리가 세 개 파트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전에는 종일반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희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종일반은 어르신들이 8시간을 근무하는 그 자체로도 업무가 과중하고.  사실은 3-4시간 하면 오후에 앉아서 놀다가요.  8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월급은 공공근로보다 더 많은 220만원에서 230만원을 받는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들 채용이나 복지 차원에서 4시간으로 줄이면 기존에 100명을 채용했던 것을 200명으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자고 했어요.  업무의 과중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1-2시간 일하면 할 게 없어.  그럼 오후 내내 놀아.  직원들하고 노닥거리고 어딘가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라고 했더니 어르신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신희근의원이 시간을 줄이라고 해서 월급이 줄어드네 어쩌네.  그때도 요구했던 게 4시간으로 줄여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해라.  그런데 안 하고 결국에는 6시간으로 했어요.  6시간으로 해서 200만원 이상 받던 분들이 170-180만원 받게 돼서 이분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의 소신은 4시간으로 줄여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뻔해요.  120-13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도 6시간 일하고 170-180만원씩 돈 받으면서 오후 시간에는 놀고.  이런 행태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때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희근 위원    위원님들이 아니라 제가 했어요.

◇신희근 위원    그거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6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4시간짜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새벽반이 2시간이었는데 제가 지적해서 2시간 반으로 늘어났죠?  3시간으로 하라고 했더니 3시간을 하게 되면 5일 동안 일하면 15시간이 넘어가니까 이것저것 들어줘야 된다.  그거 들어주면 어때?  그거 들어주면 비용이 많이 나간다, 4대보험 등등에 돈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해서 2시간 반으로 했어요.  구청이나 어디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2시간 반 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다 해놓고 가요.  그러면 오전에 나온 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새벽에 다 치우고 가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6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훨씬 더 많이 받아요.  이런 불평등함이 있어요.  시간을 더 늘려서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으로 한다면 3시간, 4시간, 4시간으로 해도 되고.  조절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일하는 만큼 형평성 있게 급여를 받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누구의 줄, 누구의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새벽에 나와서 3시간 일하고 가면 오전에 나온 사람은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반 동안 한번 싹 쓸고 가, 청소 다 하고 가요.  그러면 오전에 나오는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3시간으로 늘리면 4대보험을 다 들어줘야 된다면서요.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추가돼서 안 된다고 답변이 왔었어요.  그게 옳은 건가요?

◇신희근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6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면 된다고요.  6시간 동안 할 일이 없다고요.  어르신들에게는 업무 과중이고, 연세도 다 많기 때문에 6시간, 8시간씩 일을 못해요.  그리고 업무량도 안 돼.  대부분 청소야.  쓰레기 치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할 게 없어.  1-2시간 일하고 놀다가 가는 거예요.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신희근 위원    내가 그 업무를 다 안다고요.  왜 자꾸 그러세요.  모든 업무, 하는 일, 청소하는 거, 내가 의회에서도 보고 구청에서도 보고 파견 나가서 다 본다고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줄이고 늘리라는 거예요.  시간은 줄이고 그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을 많이 늘리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세요.  그분들은 4시간 일하고 120-130만원 받는 게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어르신들은 많은 돈을 받는 반면에 거기에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더 못 받아요.  구청에서 행하는 일에 오히려 불만이나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급여체계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지적하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안 고쳐져.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꽂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큰 틀에서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를 구청에서 100% 출자하기 때문에 1년마다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1년마다 바꿔야 한다는 최정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철밥통이거든요.  그 자리에 가면 개혁할 필요도 없고 끌고 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조례를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한 사람이 저예요.  내용을 잘 알아요.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요.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반장 일 해요, 안 해요?

◇신희근 위원    일 해요?  구청에 있는 반장 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여기 치워, 여기 치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반장한테 잘 보이려고 시시덕거리고 아부하고, 일 해요?  반장 수당이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 달라요, 왜 달라요?  반장 수당은 똑같아야 하는데?

◇신희근 위원    얼마로 통일시켰어요?

◇신희근 위원    통일했으면 5만원이면 5만원이고 10만원이면 10만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잖아요.  이게 통일이에요?  통일 아니잖아요.  수당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누구는 30만원씩 반장 수당 받고 누구는 5만원 받고, 이게 말이 돼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막말로 우리 대표님 본인의 업체면 이렇게 운영하겠어요?  
  외부 감사는 서류상의 감사고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이거는 제가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하세요.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연간 총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조진희 위원    실제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됐었어야 됐다 이런 건 궁금하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1년 총 지출 비용은요?

◇조진희 위원    엄청나네요.

◇조진희 위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서 논하기 그렇고, 연간 매출이라고 봐야죠?  연간 매출이 29억, 약 30억에 달하고 비용 역시도 28억에 달해요.  30억에 가까운 돈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감사체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조그마한 개인 기업인 몇 억짜리 기업에도 내부 감사가 있고 외부 회계 감사도 따로 받는데 아무리 구청이 1인 주주라고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보완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라도 민원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건가요?  정성적 평가를 하신 건지 정량적 평가를 하신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조진희 위원    혼합해서 평가하신 건가요?

◇조진희 위원    평가는 그런 식으로 두 개를 혼합해서 하신 거고.
  그런데 문제점 개선요청사항,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보면 “사업분야 별로 제시된 사업목표를 구체적 금액 및 수량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권고 사항이 들어왔어요.  평가는 혼합해서 하신 거고, 방법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목표 분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돼서요.

◇조진희 위원    목표 부분에서만?

◇조진희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표 제시를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량으로 표시하지 않아서 지적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진희 위원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조진희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액 및 수량으로 제시하라고 해서.  그렇다면 사업 목표가 그런 식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책은 생각하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조진희 위원    어쨌든 공기업일수록 사실은 더 수치화시켜야 되고 정성적인 것, 정량인 것, 어쩔 수 없는 거라면 표기할 수 없지만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문제는 두리뭉실한 부분이 있어서 수치로 나오지 않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그 외에 것들은 수치로 정확하게 표시돼야 오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더군다나 권고사항으로 나왔네요.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표별 평가결과에 보면 사회적가치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의 지역상생발전 부분이에요.  황당할 정도로 제일 약하게 나온 게 지역사회공헌이 0.50점 나오고.  요즘 문제되는 게 친환경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도 0.50점이 나왔어요.  거의 최하위 점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조진희 위원    제품을 구매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지역사회공헌 부분은 점수를 어떻게 매긴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평가를 정성적으로 하셨는지 정량적으로 하셨는지 먼저 여쭤본 거예요.

◇조진희 위원    지역사회공헌 점수가 0.50점으로 나왔는데요?

◇조진희 위원    이게 만점이에요?

◇조진희 위원    배점이 항목마다 다른 가요?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간과했습니다.  저는 동일한 배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만점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것보다 낮은 게, 사회적약자 배려는 어떤가요?

◇조진희 위원    어쨌든 낮은 점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조진희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를 위한 공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쪽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니까, 해주시고요.
  친환경제품은 매수하는 것을 모르셨다니까 앞으로, 당연히 환경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잖아요.  대표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여서.  이 평가 지표에서 바꿔야 될 사항이 대표이사 평가 지표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평가 지표 중에 회계 감사 영역을 앞으로는 추가하시고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 얘기할게요.  회계 감사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 지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영성과의 재무성과에 보면 생산성은 배점이 1.50점에 0.82점으로 반 토막이에요.  생산성 중에 반 토막 난 것이 1인당 영업수익은 배점이 1.50점인데 두 기관 다 0.82점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영업수익이 0.8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회사가 운영됐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도 방향 제시를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영업수익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배점의 기준에서 평가받은 게.  그러면 이 영업수익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본청에서 감사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요.  대표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년도 평가 지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자할 때 처음에 줬던 자본금은 현재 얼마로 되어 있나요?

◇최정아 위원    그러면 영업수익이 늘어났나요?

◇최정아 위원    그거는 충분히 감안하는데 영업수익이 매년 어느 정도인가요?

◇최정아 위원    30억 매출 중에 동작구청에서 받는 매출 외에 외부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최정아 위원    없지요?

◇최정아 위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없는데 동작구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결국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1인당 생산성이 이렇게 되면 계속 구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거지요.
  출자 기관이 발주를 안 주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존재 가치가 없는 회사예요.  계속, 누차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걸 마련하라고 하는데 안 되는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아까 신희근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쪼개서 나눠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지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 감사에 반영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향후 계획도 준비하시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대표이사께 자료요청을 할게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했던 근무자 명단과 그 분들에게 지급했던 급여 내역, 이 분들이 연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각 동별로 제출하세요.  각 동별 소재지가 어디까지인지 구분해서 제출하시고 나이, 연령대는 앞에 나이만 제출하면 될 거라 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을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자 명단 전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경영실적평가 자료, 업무분장 내역, 정관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대표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근무자의 동별 주소지를 제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건 각각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건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얘기해야지.

◇신희근 위원    최정아위원님이 요구하는 의도도 아는데 이건 사실 주소지까지 동별로 파악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라고요.

◇최정아 위원    제 말은 세부 주소까지가 아니고 동까지만 하세요.  상도1동이면 상도1동을 말하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은 주소지 전체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주민등륵번호, 주소지, 핸드폰 번호, 이름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고 동에 대한 건 상도3동이면 상도3동, 그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박은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초고령사회이며 한편으론 일자리 부족 사회입니다.  청년실업은 경제의 저성장 지속으로 인하여 고용창출력이 계속해서 저하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100%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피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크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월급만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갈수록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백세시대로 보면 60대에도 일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취업만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인 능력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소모적인 능력 사용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일, 그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현재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늘리고 대학을 통해 일병행학습제 등을 마련하였지만 실질적인 구직이 해결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이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위해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고 창업 자금 비용 및 금융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규정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9조는 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관리규정을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1조는 지원센터의 입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면서 입주사 선정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청년은 흔히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삶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역할증대와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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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현재 동작구에 청년 지원 현황이라고 해야 하나, 중소기업 말고 어떤 게 있는지?

◇조진희 위원    아니, 자세한 건 안 하셔도 되고 다른 건요?

◇조진희 위원    15개 기업이 청년 기업인가요?

◇조진희 위원    또 다른 건요?

◇조진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바 대로면 현재 동작구 전체에 중소기업 말고 청년에게 온전하게 지원하는 지원센터는 1개뿐이라는 얘기네요?

◇조진희 위원    상도1동에 1개 있고 사무실은 총 합해서 14개 정도고 예산은 8,300만원이 전부네요?

◇조진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청년 육성은 프로그램 운영이네요?

◇조진희 위원    시비와 국비해서 1억 9,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이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들 돌봄사업이나 육아사업에는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봐도 1,000억 이상이지요.  요즘 청년 실업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이슈이면서 우리 현실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구에서 지금까지 실제 예산이 1억 5,000만원도 안 된다니 말도 안 되지요.

◇조진희 위원    어쨌든 이것저것 다 지원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전체를 여쭤본 거예요.  이거 말고 없는 거 아니에요?

◇조진희 위원    청년을 지원하는 건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설령 그걸 다 합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이네요.  참 안타깝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 했어야지요, 사실.  최정아의원님이 좋은,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국장님 어떠세요,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조진희 위원    중기계획으로 청년 지원을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조진희 위원    다른 구는 현황이 어떤가요?

◇조진희 위원    1개소에?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조례가 창업 관련 조례이긴 하지만 조례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청년일자리 문제에 주거문제, 여가까지는 못 해도 청년이라면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에,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게 1인 가구가 40%라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물론 노인 인구도 많지만 39세까지 청년 분포도도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보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청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아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님

◇최정아 의원    조례의 취지가 창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일단 우리 구에 숭실대와 중앙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반을 베이스로 창업이나 이런 걸 지원하게 되면 여기서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면 페이스북 같은 기초적인 사업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대학생들과 얘기해 봤더니 창업을 하고 있어요.  창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숭실대 학생들과 얘기할 때 보니까 핸드폰 이모티콘을 개발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개발해서 그걸 토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가야 될 방향성을 구에서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센터 조례가 강남구와 중구, 우리까지 하면 3개 구가 되거든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산학협력을 하게 되면 숭실대에도 기업과 연관돼서 하는 게 있으니까 좀더 푸싱해 주면 동작구는 다른 데보다 성과가 좀 빨리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시작부터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지요.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이 조례안 신ㆍ구 현행과 개정안은 어디서 작성하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현행 개정안 제1조, 제3조, 제2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신희근 위원    제1조 적용범위가 제2조인데 제3조로 되어 있고 정의가 제3조인데 제2조로 되어 있고

◇신희근 위원    조 자체를 바꾼 거예요?

◇신희근 위원    현행을 맞추기 위해서?

◇신희근 위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조 개정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개정안은 처음 봤거든요.  조 전체를 바꿔버리는 건.  다른 조례에는 정의가 위에 있어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전 현행이 문제가 있던 거예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실적적인 내용은 사실조사, 현행과 개정안 제2조에 있는 이 내용이잖아요?

◇신희근 위원    나머지는 법령 문구를 바꾼 거지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안건 심사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오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7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길고양이 민간위탁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조진희 위원    애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애견에 대해서는 따로 이런 위탁 사업이 없어요?

◇조진희 위원    그럼 이거는

◇조진희 위원    애견 사업에서는 중성화 안 하나요, 할 텐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진희 위원    예, 지금까지는 동물보호센터에 길고양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건가요?

◇조진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이것도 동물보호센터의 한 일환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조진희 위원    길고양이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나요?

◇조진희 위원    희한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조진희 위원    매칭사업은 제가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보니까 뒤에 나와 있어요.  소요예산하고 목표를 500만원으로 해서 민간위탁하겠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길고양이도 당연히 동물보호센터에서 함께 해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동의안을 받으니까 지금까지는 이걸 안 했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빠져있었다고 보면 되나요?

◇조진희 위원    개체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라도 조사한 현황이 있어요?

◇조진희 위원    연 430마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목표를 500마리로 잡으신 거네요?

◇조진희 위원    목표를 500마리로 잡으셨네요?
  전체 개체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고요?  어차피 그런 것은 정확할 수 없으니까요.

◇조진희 위원    처음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결국은 이게 빠져 있어서 그 업무에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동물보호센터에 같이 위탁하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동작구에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김용아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한 곳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어찌 됐든 포획이라고 해야 되나, 암놈만 포획을 하는 거예요, 수놈을 포획하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포획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김용아 위원    지금 과장님은 동물병원 얘기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최민규 위원    몇 개 업체에서 왔어요?

◇최민규 위원    동작구 말고 타 구에서 하나 왔어요?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서도 없었을 거고.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성화 수술하는 것은 쉬운데 포획하고 다시 놓아주는 작업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면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 업체에서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귀에 표시를 하죠?

◇김명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나요?  연말에 몇 두에 중성화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신청한 것만 보고 그냥 결재하는 건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자른 귀를 같이 붙여서 하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귀는 왜 자르는 거죠,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김명기 위원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어떤 자료에 붙여서 같이 보고하지는 않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귀를 자르는데, 그것을 자료에 붙여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포획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지급되잖아요?

◇김명기 위원    길고양이 말고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들도 고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여기 길고양이 숫자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길고양이만 하는데

◇김명기 위원    저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길고양이에 대해서만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가정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맡겨 놓고 길고양이로 정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작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최저가 입찰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져요?

◇신희근 위원    그럼 단가가 올라가겠네요?

◇신희근 위원    왜냐하면 최저가 입찰이나 민간위탁이나 들어오는 병원은 뻔한데 이렇게 바뀌면 단가만 올라가지 않나요?  최저가 입찰을 매년 하다가 기간만 2년으로 늘어난 거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만 더 올라가겠네요.  그럼 예산을 더 잡나요?

◇신희근 위원    한 마리에 15만원?

◇신희근 위원    민간위탁하면 최저가에서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별로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는 한정되어 있고 매년 중성화를 시키는데도 매년 4-500마리씩 나오는 게 이해는 안 가는데,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성화시키면 귀 표식까지 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끔 해야 확인도 되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사진이 똑같아요.  비슷한 사진을 방향만 달리해서 한 건, 두 건으로 처리된 게 있더라고요.  보면 같은 고양이고 찍은 사진만 다르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그리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귀에 표시를 한다면 중성화시키고 표식까지 같이 첨부 사진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왜 안 넣어요?

◇신희근 위원    아까 그 사진은 첨부 안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식별이 되고.  다시 포획할 때도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잡지 않고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약간 다른 거긴 한데, 제가 아까 질의를 완성 못 시켜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유기견을 찾으면 그것도 중성화 수술을 하나요?

◇조진희 위원    그럼 우리 동작구에 유기견보호센터가 어디 있어요?

◇조진희 위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던데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거기에 대략 몇 마리 정도가 있나요?

◇조진희 위원    굉장히 조그마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동작구에는 유기견이 없나 보죠?

◇조진희 위원    40% 이상은 다 찾으러 와서 필요가 없다?

◇조진희 위원    결론적으로 동작구에는 더 이상 유기견 보호소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조진희 위원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성화 수술을 안 하고?

◇조진희 위원    필요성은 없어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백금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립 샛별어린이집 대체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주위에 다른 유치원으로 이전하나요, 분산배치로 계획하고 계세요?

◇김용아 위원    2024년 3월까지 계약을 하신 건가요?

◇김용아 위원    공사기간은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1년 걸리는 걸로 계획되어 있네요?

◇김용아 위원    1년 만에 설계하고 공사해서 아이들이 등원할 수 있어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대체 신축이면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부지를 사서 짓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샛별어린이집 자리에 짓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대체 신축이라고 하니까 별도 부지에 지어서 옮기는 건 줄 알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짓는다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김용아 위원    49명을 다 이전해서 하는데 학부모님한테 공지된 사항이에요?

◇김용아 위원    아직 모르시는 거고요?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사서 짓는 거지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둥지어린이집하고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 자리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둥지어린이집과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통학하는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신희근 위원    대부분 어린이들을 엄마들이 데려다 주잖아요.  집 근처인데 몇 백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되면 다니기가, 앞으로 모집하는 원아들은 그 근처 원아가 되겠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원아들은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어떤 경위로 매입했어요, 부동산을 거쳤어요, 직접 매입한 거예요?

◇신희근 위원    아직 계약서 안 썼어요?

◇신희근 위원    매입하게 되면 부동산이 껴요, 안 껴요?

◇신희근 위원    기타 비용 안에 부동산 수수료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신희근 위원    아니 소요예산 안에 부동산 수수료가 들어 있어요, 없어요?

◇신희근 위원    이렇게 사는 건 감정가도 아니고 시가를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놨어도 계약이 결렬될 수도 있겠네요?

◇신희근 위원    사당4동에 매매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희근 위원    뜰이삭 말고 다른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가격 조율할 때 참고해서 하세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신희근 위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맘스하트카페, 로야장난감대여점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을 특정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김명기 위원    아파트 내에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해 주는데 동작구 예산을 사용하나요?

◇김명기 위원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게 되나요?

◇김명기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아파트 내에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 등을 설치한다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명기 위원    어쨌든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그 아파트 내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장소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기 위원    물론 아파트 내에서 기부채납한 넓은 공간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본 위원이 더 잘 알겠지요.  위치나, 동작 구민 전체가 사용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상도2동 주민들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가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출입과정도 어려운데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 위치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적절하지 않고 아파트 내에 동작 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좋겠지요.  장난감대여점도 있고 맘스하트카페도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출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김명기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이 중앙대 후문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있지요, 거기로 옮겨놨잖아요?

◇신희근 위원    아는데, 맘스하트카페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있지요?  국주도서관 하면서 그리로 옮겼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요?

◇신희근 위원    로야장난감대여점도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이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옮겼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지요?

◇신희근 위원    아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지금 거기 있어요, 없어요?

◇신희근 위원    이미 옮겼어요?  상도2동쪽으로?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옮겼어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이제 올려요, 이미 옮겨놓고?

◇신희근 위원    이미 다 옮겨놓고, 일단 알았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벌써 짐을 다 옮겨놨으면, 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옮겨놓은 거고. 
  지금 이게 기부채납 시설이잖아요?

◇신희근 위원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을 하는데 리모델링비가 4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정가격에는 기부채납 시설인데 44억 3,8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희근 위원    아니, 여기 예정가격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힐 4억 6,000만원이 올라와야 정상이지 이미 기부채납으로 받은 건물과 토지가격을 여기에 올리면 이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알잖아요?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시설인데 왜 44억 3,800만원이 들어가나 하고 뒤에 보니까 리모델링비 4억 6,000만원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4억 6,000만원이란 금액이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건물은 이미 기부채납 받았는데, 건물을 살 거예요?  살 것도 아닌데 왜 예정가격이 들어가 있냐고요?  이미 기부채납 받은 우리 구 시설인데 예정가격에 그 건물 값이 들어가 있냐고요.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면 되지.  기부채납이라고 해놓고 또 건물과 토지비를 적어 놓으면 어느 의원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신희근 위원    그리고 김명기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아파트 상가 안에 기부채납 시설이 있어요?

◇신희근 위원    상가가 큰 도로가에 있어요, 아파트 내에 있어요?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 상가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인식하기를 그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다른 주민들은 거부감이 있어요.  구립이 왜 아파트 내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장소도 그렇고, 저야 뭐 제 집이 바로 옆이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형평성을 볼 때 장승배기에 상도감리교회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거기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8층으로 지어요.  그래서 상도2동주민센터가 그리로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8층 건물이 다 우리 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주민센터가 3층까지 쓰기 때문에 맘스하트카페나 로야장난감대여점이 있으면 공적인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상가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1층도 2층도 아니고 지하에 구립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반대합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내에 있으면 거부감도 있고 위화감도 있다고요.  아파트 시설 안에 이걸 해놓으면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파트 전용물이 되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이 3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일단 장소가 없으니까

◇신희근 위원    제가 알기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다 옮겨놨는데

◇신희근 위원    당연히 좋지요.  장난감대여점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면서 그런 취지로 만든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위치가, 남의 아파트 상가 지하 안에 구립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해야지요.  1개를 2개로 늘릴 수도 있고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파트 상가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신희근 위원    이런 걸 하면 가뜩이나 비싼 아파트값 올라가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엄청 비싼 거 알지요?

◇신희근 위원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전면에서 대로변 상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진희 위원    이 장소가 지하1층으로 되어 있긴 한데 1층인가요?  실제 거기가 언덕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에서 1층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진짜 지하인가요?

◇조진희 위원    정문 들어가는데?

◇조진희 위원    거기가 지하라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도로가라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거기를 조금은 아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가 언덕이다 보니까 지하라도 사실상 1층인 경우도 있고, 육안으로 보이는.  아니면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고 진짜 지하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요?

◇조진희 위원    도로변으로 지나가면서 보여요?

◇조진희 위원      표지판이 아니라 이 장소가 보이냐는 거지요.

◇조진희 위원    그러는 저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포스코 안에 공원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사례라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어요.  거의 1억씩 들어서 이번에도 공사를 새로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단지 안에 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인들 거의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불편합니다.  솔직히 아파트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예산도 반대하고 기부채납 받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전에 진행돼서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이게 전면에 보이기만 해도 대로변이고 주민들이, 더군다나 지하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아파트 주민 외에는 이용하기 곤란하지 않을까요?

◇김명기 위원    과장님, 아파트 밖에 부동산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요?  도로가에 있는 거잖아요?

◇김명기 위원    도로가에 있는데 지층이 갈라지다 보니까 지하로 흐르게 돼서 지층이라고 하는 것이지 평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지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보이냐는 거지요.  지층으로 되어 있기는 해도

◇위원장 최재혁  거기 초입이 지하5층입니다.  상가 초입이 지하5층 아닌가요?

◇김용아 위원    정문과 후문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최재혁  정문이 지하5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신희근 위원    건물 자체가 지하5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재혁  상가하고 지하주차장하고 똑같이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하1층은 4층짜리 건물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보기에는

◇조진희 위원    맘스하트카페에 우리 돈을 5억 가까이 투자하고 시설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일부 이용하겠지요.  그렇지만 꼭 이 장소밖에 없나,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아파트 공원의 그런 사례를 보고 있어요.  엄청난 손해지요.  이번에도 공원에 시설을 1억 이상 들여서 싹 했더라고요.  주민들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신나하고.  진짜 낭비지요, 세금으로.
  또 그런 결과가 올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한번 걱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희근 위원    그 건물에 간판을 붙일 수 있어요?

◇김용아 위원    이미 여기 붙어 있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완전 지하가 아니잖아요?

◇신희근 위원    그 층에 간판을 붙일 수 있냐고요, 밖에서.

◇위원장 최재혁  발언권 좀 얻고 발언해 주시고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다른 장소는 물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건 좀 보류하고.  지금 필요하긴 할 거 아니에요?

◇조진희 위원    과장님,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아파트에서 지금 그런 현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몇 년에 한번씩 공원에 1억 이상, 사실은 아파트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만 기부채납 시설이고 구청 관리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아파트 내에 그런 시설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희 위원    더군다나 이건 다른 얘기지만 솔직히 이 아파트 소문에 의하면 청장님도 이사 왔다는 소문이 도는데 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도 공원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아요.  구청 돈도 많다고, 포스코에 왜 해주고 있냐고 누가 돈 먹지 않았냐 이런 소리가 막 돌아요.

◇신희근 위원    예, 보여주세요.

◇조진희 위원    다 해놓으셨네요?  다 해놓으셨으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한 쪽 옆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조진희 위원    담장 뒤 쪽으로.  제가 현장을 아니까 대략 알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그냥 통보하시는 거네요?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오픈 예정일이 언제죠?

◇이지희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 사항을 과장님께서 많이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조진희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맘스하트카페하고 장난감대여점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한 군데가 생기면 동작구는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곳을 찾아와요.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건 있겠지만, 엄마들 입장에서 공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디 한 군데에 장난감 대여점이 생기면 이용률이, 위원님들께 다른 장난감 대여점 이용률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만 잘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들이 돈을 내고 키즈카페에 가서 아이들을 놀게 하는데 관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이거는 소문만 나면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공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사용상의 문제 때문에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예산을 추경에 잡았었어요?  여기 올라온 4억 6,000만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미 리모델링하고 간판도 다 세웠잖아요?

◇신희근 위원    구비에 대한 예산을 받았어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빼고 4억 2,000만원이 구비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신희근 위원    언제 책정했어요?

◇신희근 위원    옮기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이미 당초 예산에 반영됐다고요?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 미리 잡아 놓은 거고, 장소는 이번에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거를 왜 올렸어요, 왜 여기에 올려서 보고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으로 잡고 서울 시비 4,000만원 받아서 이미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지금까지 장소가 잘못됐네, 뭐가 어쩠네,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논의를 지금까지 하게 만들어요?

◇신희근 위원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하든가, 예산 받아서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는 장소가 잘못됐다고 실컷 논의했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시간만 잡아먹는 이런 논의를 왜 하게 만드냐고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할 때 이러이러해서 예산에 잡혔고 이미 시비가 들어왔고 공사가 진행돼서 보고한다고 하든지.  그러면 여러 소리를 안 하잖아요.  타당성에 대해서는, 구립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는 다 좋은데 장소가 잘못되면 아파트의 사유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들이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다 해놨으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만드냐고요.  그럼 보고할 때 얘기를 해야죠.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홍보 잘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야죠.  오늘 의결하면 마치 그때 옮기고 설치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놀리는 거지, 의원들을.

◇신희근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허망하잖아요.  다 해놓고.

◇조진희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에 관해서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치 이제야 옮기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기부채납 금액만 올려놓고 리모델링 비용 4,600만원은 한참 뒷장에 있고.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전용면적 813㎡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인가요?  813㎡가 전용면적이냐고요.  아니면 복도 포함 면적,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공간이 어떻게 돼요?
  맘스하트카페, 로야장난감대여점 면적이 각각 어떻게 돼요?  실제로 공사가 되어 있다면서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맘스하트카페는 100평 정도고 로야장난감대여점은 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국주도서관에 있던 로야장난감대여점에서 아이들이 놀려고 해도 빌려만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놀고 싶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못 놀고 대여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지.  이렇게 넓어지면 빌려서 그쪽에서 놀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김용아 위원    도면 좀 갖다 주시고.
  저도 의견이 그래요.  만약에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자세하게, 공간 도면 같은 거 이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설명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답하네요.

◇김용아 위원    아무튼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장난감이 앞에 있는데 못 놀게 하니까 아이들이 속상해하더라고요.
  아무튼 놀 수는 있는 거죠?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도면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여기 나온 전체 면적이 맘스하트카페하고 로야장난감대여점이 813㎡인데 이거를 평으로 따지면 245평 정도 돼요.  그 중에 맘스하트카페가

◇최정아 위원    로야장난감대여점은요?

◇최정아 위원    나머지는 뭐죠?

◇최정아 위원    여기에는 맘스하트카페하고 로야장난감대여점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게 의문이 들었어요.  빠지는 면적이 있는데 뭐로 되는가.  우리 위원회 전체에 그 공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수요조사가 2020년도 5월에 됐고 2021년 2월에 준공 처리되면서 이쪽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준공 처리되면서 기부채납 받은 거라, 그때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결정이 구청 내부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 대체부지 공간을 가족센터로 건립하겠다는 건 내부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간부회의도 했을 텐데 그거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신 거는 해당 부서보다도 그 위에, 일선에 있는 국장님 책임이 더 크죠.  그렇지 않나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공유재산심의에서 적정하다고 하고

◇최정아 위원    도시계획과나, 기부채납 받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이든 재건축조합에 저희가 용적률 올려주면서 기부채납 시설을 하고 있는, 전체 틀이 있어요.  틀이 있고 계획안이 있다고요.  그 안에 여기도 들어갔으면 저희가 원 포인트 추경 회의를 9월에도 했고 8월에도 하지 않았나요?  그때라도 이 안건이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기부채납이 준공 떨어지면서 뭐를 할 것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이후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구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죠.  간부회의나 어느 누구든, 보육여성과뿐만 아니라 다른 주관 부서에서라도 주택과든, 그거는 이렇게 정리했다.  구유재산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다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요청할게요.  
  저희가 앞으로 구유재산으로 들어올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재무과가 우리 소관이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구유재산으로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정확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그거를 집행부에 얘기해서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최정아 위원    예, 그거까지 다 해서.
  그거를 우리 위원회 명으로 위원장님이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백금희 과장님, 롯데캐슬 기부채납 부분이 지하 전체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있나요?  건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게 이 지하 말고 또 있나요?

◇신희근 위원    전체 기부채납 받은 것이요.  롯데캐슬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 전체가 이 지하 상가 면적이에요?

◇신희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알고 있다니요?  이거 말고 1층, 2층이나 별도로 기부채납 받은 게 있냐고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관공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어떻게 기부채납으로 지하를 받아요?  동작구에서 기부채납으로 지하를 받는 게 처음이에요.  2층, 3층 공간도 아니고 지하실을 받아요?

◇신희근 위원    어디에서 해요?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부분을 주택과에서 정하는 건가요?

◇신희근 위원    국장님, 기부채납 부분은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하지 않나요?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을 어디서 확정해요, 주택과에서 확정해요?

◇신희근 위원    주택과장 전결이에요, 국장 전결이에요?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부분은 결재 라인이 구청장까지 갈 텐데, 대방동 보건소 지소 생기는 쪽에도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귀퉁이를 줬어요.  그거를 거기 말고, 주민들을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앞 쪽으로 좋은 곳을 줘라.  이렇게 요구해서 바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지하를 기부채납으로 받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1층도 아니고 2층, 3층도 아닌 지하를 기부채납으로 받는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이나 과장들이 일을 잘 못한 거예요.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는데 정권을 쥐고 있는 구청에서 지하를 기부채납으로 받아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신희근 위원    상식적으로 보세요.  국장님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희근 위원    알죠, 아는데

◇신희근 위원    기부채납 받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활용하게 되잖아요.  뭘 하든 사용하게 되면 접근성이라든지 다 보고, 그래서 그것도 2층이나 3층을 받아서 시설을 하면 간판도 붙이고 밖에서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홍보도 되고 훨씬 나은데 기부채납을, 아파트를 하면서 어떻게 지하를 받을 수 있는가.

◇신희근 위원    그래요.  요구했단 말이에요.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상도감리교회 8층 들어가는 그 자리도 코너잖아요.  교회자리잖아요.  주민들 접근성 같은 거 보고 거기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재단도 그쪽으로 옮긴다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담당자가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하실을 기부채납으로 받는 것을 승인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미 끝난 일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신희근 위원    집행부에서 다 보고 있을 테니까 말씀드리는데 주택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아 위원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은 1층, 2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하는 정말 특별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황에서 받게 되어 있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여서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집행부에서 다 보고 있을 테니까, 굉장히 불쾌한 것은 사실이에요, 국장님.  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구유재산은 동작구청 간부들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지하를 받았다는 거는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따지면 지상하고 지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소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택과나 모든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경고를 주고 싶어요.  왜 경고를 주고 싶냐 하면 재건축사업 승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승인에 대한 총괄책임,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구청장의 결정 권한이라고.  그럼 구청장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장난감 대여점, 맘스하트카페를 지하에 하면 환기시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 최재혁  예, 그거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최정아 위원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국장님은 국장단 회의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정아 위원    일단 절차는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결정권자가 어쨌든 여기에 로야장난감대여점이 들어가는 걸 최종 결정한 사람이 구청장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은 알고 있다는 건데 의회에 보고를 안 했고 이런 상황을 오케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다고 봐요.  설계도를 만들었는데 그 설계도를 승인한 사람이 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무과하고 보육여성과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청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청장님도 보고 계시겠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앞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논의할 수 있게.  이 위치가 적정하다 아니다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근 위원    자료를 보내시라니까요.

◇최정아 위원    자료를 보내면 의견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하잖아요.  의견 청취할 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의결 대상으로써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을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의회에서 구유재산 관련해서 기부채납하는 거 의견을 줄 수 있는 건데 심의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정아 위원    그것만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전체는 없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위원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희근위원님께서 맘스하트카페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신희근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향후 기부채납 예정 현황과 설치예정 시설 현황을 행정재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희 재무과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모두 징수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열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주인 것 같은데요.  고급오락장이 관내에 몇 개나 되나요?

◇최정아 위원    고급오락장은 뭐를 하고 있는 업소예요?

◇최정아 위원    노래연습장이 한 곳이에요?

◇최정아 위원    모든 게 100제곱미터예요?

◇최정아 위원    특수목욕장은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일반 사우나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우리 관내에 1개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안겠네요?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30평밖에 안 되거든요.  30평 넘는 곳이 관내에 1개밖에 없다고요?

◇김용아 위원    다 그것보다 작아요?

◇김용아 위원    면적을 작게 신고하나 보네요.  30평이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0조가 필요 있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예, 돌아가셨잖아요?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류인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9항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주민자치센터 최초 계약을 언제 하신 거예요?

◇김용아 위원    지금까지 3년 했어요?

◇김용아 위원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용아 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주민센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활동가들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 같은 건 받아보셨어요?

◇김용아 위원    그건 평가에서 나온 거고 실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김용아 위원    물론 평가는 평가이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느꼈을 때 상황이 어떤지 그런 정도는 점검을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위탁도 많이 하는데 항상 검증 부분에서 물론 보고서 형식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주민자치센터든 마을공동체든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좋아야 좋은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받는 사람이 안 좋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재계약 1년 1개월 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민규 위원    100% 구비로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조례도 다 바꿔야지.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이봉민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재혁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궁과 같은 사적을 방문하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배경을 곁들여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역사 선생님으로서 때론 유적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은 올바른 정보제공 및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당시 문화관광부가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출하면서 시작되었고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2011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이나 풍습, 역사, 생태환경 등을 설명해 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대표적인 문화광관자원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인 사육신묘와 용양봉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 체계적인 문화관광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이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구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외국인과 장애인 전담 해설사를 두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구체적인 자격 사항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2조는 선발 절차 및 배치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열거하였고, 안 제16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선발ㆍ교육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문화관광은 사람들의 모든 이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문화관광은 예전과 달리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접할 수 있게 학습과 체험으로 구성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구에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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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최정아 위원    역사적인 장소들로 사육신묘부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동작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관광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현충원이거든요.

◇최정아 위원    MOU 체결을 하시든지 하셔서, 현충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역사유적일 수도 있어요.  거기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토대로 노량진수산시장 등 여러 가지, 이미연의원님이 아마 연구모임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발의하신 것 같아서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먹거리, 볼거리 다 문화로 볼 수 있잖아요?  노량진수산시장부터 현충원, 이런 것을 하나로 잘 묶어보세요.  잘 만들어 놓으면 타 구나 외지에서 동작구에 관광을 왔을 때 관광 상품으로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이미연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게 해설사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팀장님, 해설사 교육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김용아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김용아 위원    해설사를 일단은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그분들이 해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동작구의 문화 예술에 능하거나 지식이 많은 분들을 선발해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교육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 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어떤 체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김용아 위원    해설사들을 전문가들이 교육시킬 거예요?

◇이미연 의원    참고로 위원님, 지금 현재 동작문화원에서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럼 해설사를 몇 명 정도?

◇이미연 의원    20명에서 3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문화관광팀장님께서만 말씀해 주셔도 되나요?

◇김용아 위원    예.

◇김용아 위원    사실 이런 해설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지역 탐방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과제들이 많은데 사실은 도움받기가 어려워서 인터넷에서 어렵게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인데, 우리 동작구에 이런 해설사를 둬서 어린이든 성인이든 필요한 분들에게 지역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체계를 잡아서 해설사를 잘 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 중 안 제6조 해설사의 자격에 “관광진흥법에서 정한”을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안 제15조 예산지원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휴게시설 설치는 이분들이 1일 1회 근무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은 필요 없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이분들 견학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 있는 것만 설명하기 때문에 굳이 견학까지 보내줄 필요가 있나 생각돼서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들 오시면 인건비는 따로 안 나가나요?

◇최민규 위원    왜 인건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최민규 위원    1일에 얼마예요?

◇최민규 위원    무조건 1회에 3만원이에요?  관광해설이 편한 데가 있고, 장소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3만원을 준다는 거죠?

◇최민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분들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을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예산지원에 교통비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주도 사는 사람이 뽑히면 비행기 표를 줄 거예요?
  그리고 또 상해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동작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쓰면 동작구민은 상해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해 보험료도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최민규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최민규 위원    “우선적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게 되면 상해 보험료든 교통비가 덜 들지 않겠느냐

◇최민규 위원    실비는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활동비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게 만약에 여기 지원한 훌륭한 사람이 제주도에 살면 비행기 표를 줄 거냐는 거예요.  교통비로 그 돈을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리가 해설사로 뽑으면 상해 보험료로 나가는 예산도 필요 없을 거고, 왜냐하면 동작구민이니까 우리가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 돈도 필요 없을 거고 그 외에 부대비용,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로 얼마를 줄 생각이에요?  강사료는 1회에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활동비는 어떻게 책정해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선발하게 되면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김명기 위원    수정하면 되죠.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제6조제2항에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이에요?  다른 거는 공고일 기준이 아니고 6개월 전에, 이런 거 우리 구에서 많이 따지시던데 이거는 공고일 기준입니까?  그럼 공고일 하루 전에 해도 되네요?
  저는 제2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설사를 위촉함에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제 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명기 위원    제6조제2항에서 “우선적으로” 이 다섯 글자를 빼면 되잖아요.

◇최민규 위원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공고일 기준으로”를 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공고일 하루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만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공고일 기준”을 빼고 “해설사를 위촉함에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바꾸면 3번에 상해 보험료는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3번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이미연 의원    그거와는 상관없지 않나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구민들에게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지 않아요?

◇이미연 의원    그거와는 다르죠.

◇최민규 위원    상해보험 들을 때 조건을 뭐로 넣으려는 거예요?  동작구에서 들어주는 보험하고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뽑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자격 조건으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면 상해 보험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이에요.  하여튼 저는 수정안을 내는 거고요.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동작구에는 문화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열악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굳이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서명을 하게 됐어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거냐고 하니까 사육신공원, 본동에 있는 용양봉저정, 거기는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도 해설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해설사를 두겠네요?

◇김명기 위원    어디에 대기하고 있죠?

◇김명기 위원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를 가게 되면 특별히 연락을 해서 나와서 해설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노량진역이 기차 시발역인데 시발역에 대한 해설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로 불러서 노량진역 쪽에서 만나서 들어야 되나요?

◇김명기 위원    제 얘기는 사육신공원이나 용양봉저정은 건물도 있잖아요.  거기는 거기로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노량진역은 노량진 시발역이라는 해설을 해주려면 어디서 만나서 해설해 줘야 되냐고요.  노량진역에서 만나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되냐고요?

◇김명기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도 없이, 이미연의원님 말씀대로 사육신공원하고 용양봉저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만 물어볼 텐데 팀장님은 기차 시발역이라고, 노량진역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해설사가 어디에서 설명할 거냐고요?

◇김명기 위원    역사를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디에서 해요, 학교에서 해요?

◇김명기 위원    제 얘기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노량진역에 대한 해설을 하겠다면 그거는 맞는데, 지금 노량진역에는 역 외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데, 그곳에 시발역이라는 징표인 돌을 하나 만들어놓긴 했어요.  거기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로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서 시발역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명씩 선발해서 어떻게 운영하려고, 예산은 어떻게 다 충당하고.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미연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작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를 양성할 때 어떤 코스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발굴해서 1코스, 2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에 올리면 지역 주민들이 코스나 날짜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그때 파견 나가서 해설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명기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다녀보니까 문화재나 그런 곳에 가면 해설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입구에 배치돼서 필요한 분들이 요청하면 같이 다니면서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사육신공원에나 혹시 그분들이 필요할까.  용양봉저정은 보고 그냥 지나치는 곳이고.
  그리고 아까 노량진역이 시발역이니까 거기를 관광해설사가 해설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물론 편하게 하는 거니까 다 좋죠, 좋은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건데 필요한 것을 해야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함부로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나 혼자 우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겠죠.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옳지 않다.  노량진 시발역에서 해설을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많이 발굴해서, 사육신공원도 있고 양녕대군 묘역도 있고 등등 만들어 와서 이렇게 많지 않으냐고 하면 몰라.  두세 군데 가지고 해설사를 몇십 명씩 만들어서 낭비하면 되겠어요?

◇김명기 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한 건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보여요.  동작구가 특별한 문화관광을 해설할 지역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나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실 게, 저는 여기에 역사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강대교 앞에 6.25 관련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들은 것 같고.  그런 것을 묶어서 문화관광ㆍ역사해설사, 이렇게 하면 현충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민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해설사의 자격에서 위촉할 때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민등록만 두게 하면

◇최민규 위원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예요.  “우선적으로”는 빼고.

◇최정아 위원    거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요건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사 와서 내일 바로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동작구에 있었다는 것이 증빙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미연 의원    제가 봤을 때는 6개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것도 넣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모집이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모집인원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정아 위원    저는 모집인원을 꼭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연 의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정아 위원    그렇죠.  6개월 이상 동작구에 거주한 사람이 선발돼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문화, 이런 것을 하는 취지고.  이게 무슨 큰 일자리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선발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해설사의 임기 같은 것을 정하면 어떨까요?

◇이미연 의원    임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는 돈도 많이 안 줘요.  그리고 해설이 필요할 때만 나가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원에서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끝나면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양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데 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최민규 위원    로테이션으로 콘택하는 거죠.

◇김용아 위원    25명 이내로 선발한다고 하니까 25명 로테이션을 2년

◇이미연 의원    저는 이 문화해설사가 해설을 하는 역할도 있지만 동작구를 알아가는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저는 꼭 해설사를 한다기보다도 동작구를 알아가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배운 것을 해설해 주면 더 좋겠지만.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정하지 마세요.

◇이미연 의원    선발하는 인원이요?

◇김용아 위원    예.

◇이미연 의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 동작구민이 10명만 신청하면 10명으로 하는 거지요.  아까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생각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할 때 얘기 나왔듯이 우리 문화를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으니 좀 많이 발굴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 어떻겠냐,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요즘에는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고장 알아가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인데 문화관광ㆍ역사해설사라고 하면

◇이미연 의원    이건 타 구도 명칭을 그렇게 했어요.

◇이미연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원도 문화원에서 위탁하면 역사교수님들과 상의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디를 할 거냐를 논의해서 정할 거예요.  코스도 정하고 지정된 곳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생각해서 할 거라 지금 우리가 그걸 담기에는 조례가 너무 정신없잖아요.

◇김용아 위원    김명기위원님, 사실 이건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못 하잖아요.

◇위원장 최재혁  더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님께서 제6조제1항 “관광진흥법에서 정한”을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했고요.
  두 번째 안 제6조제2항 중 “공고일 기준”과 “우선적으로”를 삭제하자고 하셨고, 최정아위원님께서는 주민등록 기간을 6개월로 하자고 하셨고

◇최민규 위원    주민등록을 6개월로 하자는 게 아니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이미연 의원    저는 6개월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그리고 제15조제1항제4호와 제5호를 최민규위원님께서 삭제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민규 위원    상해보험은?

◇김명기 위원    상해보험은 그냥 놔두면, 다 들어 있는 거잖아.

◇이미연 의원    실비 기준이라, 구민보험과 이것과는 달라요.  구민보험은 상해보다는 사망 위주의 보험이고요.  이건 실비보험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6개월은 오히려 시행규칙에

◇최민규 위원    관광해설사는 보험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설명 들으러 온 사람들이 10명인데 다치면, 타 구 사람이면?  동작구가 아닌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 동작구에 사는 사람이 들으러 와요, 다 외부에서 오는 건데.  손님들에 대한 건?  대상을 해설사에 대한 것만 상해보험을 넣자고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이 다치면 우리가 신경 안 쓰나요?

◇이미연 의원    거기까지는, 하여튼 6개월은 뺐으면 좋겠고요.  꼭 넣고 싶으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동작구에 거주하는 자로, 왜냐하면 동작구로 이사 왔는데 하고 싶은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하면 차별될 것 같아요.

◇최정아 위원    타 조례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동작구민을 위한 조례 아닌가요?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란 요건이 맞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연 의원    바로 와도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해설할 경우 수당이나 활동비지 그 분들이 왔을 때 교육비 지원은 안 해 주잖아요.

◇최정아 위원    교육비든 뭐든 문화관광해설사를 하려면 최소한 동작구 거주 요건이 6개월 이상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동작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요건이 되는 거지.  그걸 삭제해 버리면 오늘 와서 전입신고하고 내일 당장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연 의원    저는 그 분도 다 동작구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 보통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타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최민규 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하시고 만약 이게 어렵다면 그때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위원장 최재혁  그러면 아까 최민규위원님과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의 “관광진흥법에서 정한”을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은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제1항 제4호와 제5호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