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건소 보건의약과에 이어 생활환경국 소속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맑은환경과에서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현장평가 참석 관계로 예산안 심사순서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국 첫 번째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5쪽, 19쪽, 23쪽,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5쪽입니다. 
  101쪽 녹색도시 조성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에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아  올해 12월 중에 구성하신다고요?

◇위원장 김용아  시설 관계자, 동 주민

◇위원장 김용아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3명씩 4번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70%만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용아  공사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미세먼지 민원은 얼마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용아  비산먼지나

◇위원장 김용아  얼마나 있냐고요.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민원은 아닐 것 같고 비산먼지나

◇위원장 김용아  민원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김용아  흑석동 공사하는 게 3구역인가요?

◇위원장 김용아  3구역 민원만 2,300건이에요?

◇위원장 김용아  흑석동 때문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김용아  10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3명만 참석하시는 거예요?  3명이 4번 하는데 70%만 잡으셨어요.

◇위원장 김용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없고 환경단체에만 수당을 드린다고요?

◇위원장 김용아  다른 위원회들은 일반 주민들에게도 위원 수당을 주려고 하던데 여기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용아  109쪽 빛공해 관리에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은 저한테 사전에 말씀하시길 허가된 간판과 가로등, 조명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비허가된 부분까지도 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허가 조명이?

◇위원장 김용아  샘플링한다는 것은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샘플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어느 부서요?

◇위원장 김용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용아  샘플링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준비를 하고 용역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용아  요청했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빛공해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용아  어느 지역입니까?

◇위원장 김용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될 법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져오셨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계속 얘기하는 게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실정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할 건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시비가 지원돼서 구비는 2,500만원만 들어간다고 해도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실제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명확한 목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김용아  명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가져오세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자료는 봤는데요.  104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1,500만원이 한 대 가격인 거죠?

◇이지희 위원    취지는 좋은데 비싼 것 같아요.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에요?

◇이지희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는 게 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지희 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싼 건가요?

◇이지희 위원    사진은 봤어요.

◇이지희 위원    미세먼지 센서가 그렇게 비싸요?

◇이지희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려면 무지막지한 예산이 들겠네요?

◇이지희 위원    한 대 가격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107쪽 절수기 설치 현황조사는 필수 사업이에요?

◇이지희 위원    밑에 시설비에 수도꼭지형 절수기하고 변기형 절수기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공공기관 절수기가 용역까지 써서 조사할 일인가요, 담당 직원이 조사하면 안 돼요?

◇이지희 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지희 위원    사진으로 배포해서 조사하면 안 돼요?

◇이지희 위원    일반인이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요?

◇이지희 위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사진 좀 주세요.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 현황조사 900만원은 자료를 보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은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말이 많던데 다 사용한 태양광 발전소 처리는 어떻게 해요? 
  심각한 토지오염, 중금속오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더라고요.

◇이지희 위원    업체에서 당연히 수거해 가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심각한 오염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지희 위원    처리 근거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이지희 위원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이라도 처리 근거 없이 지원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빛공해관리 연구용역비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5,000만원 재논의 의견, 물 환경보전 관리 연구용역비 공공기관 절수기 설치 현황조사 900만원 재논의 의견,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체 사업비 5,0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9-10쪽, 15쪽, 19쪽,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1쪽부터 86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사업명세서 68쪽 파상풍주사 접종비가 있어요.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근거 조례를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를 제시하셨는데 이 근거 조례와 파상풍 주사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최민규 위원    그건 좋은데.  근거 법령 제시가, 폐기물관리법에 파상풍 주사 접종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최민규 위원    근거 조례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타 과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근거 조례를 달아달라고 부탁해서 달았는데 이건 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근거자료를 확실히 달아달라고 해 주세요.

◇최민규 위원    76쪽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감편성한 이유가 기준단가가 높게 책정돼서 감편성한 건가요?

◇최민규 위원    높게 책정된 거지요?

◇최민규 위원    2020년 최종 예산을 보면 왜 감추경이 안 되어 있어요?

◇최민규 위원    2020년도 예산 진행률이 어떻게 돼요?

◇최민규 위원    지금까지 한 건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64쪽, 65쪽에 있는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이 어떤 거지요?

◇이지희 위원    좋은 시스템인데 업체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얘기해서 그런 업체와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실효성에도 의문이 들고 다른 자치구도 한 데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설치비도 50만원씩 들고, 20개소에 한 달에 60만원씩 든다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라는 게?

◇이지희 위원    스마트 수거함 설치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스마트 수거함 유지보수비,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고, 재논의 의견이고요. 
  68쪽 무단투기 단속원 파상풍 주사 접종은 미화원분들도 맞고 있나요?

◇이지희 위원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20명이 전체 인원인 거지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79쪽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선별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도 재활용은 충분히 잘 해서 버리고 있지 않나요, 선별회수기기가 필요해요?

◇이지희 위원    기계 사진을 봤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작던데요.

◇이지희 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이지희 위원    저는 9,7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이지희 위원    80쪽 페트병 수거함이 뭐예요?

◇이지희 위원    지금은 페트병을 놓는 데가 없어서 플라스틱에 합쳐져 있단 거예요?

◇이지희 위원    요즘에 플라스틱은 비닐 제거해서 버리잖아요?

◇이지희 위원    지침 내려온 것 주세요.

◇이지희 위원    보고 재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77쪽 RFID 종량제시스템 통신비 2015년부터 2018년 설치분, RFID 종량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2015년부터 2018년 설치분이 있는데 어떻게 2015년부터 2018년도 통신비와 유지관리비를 내년 예산에 넣어요?

◇최민규 위원    3년 주기로 내요?

◇최민규 위원    유지관리비가 90% 적용된 이유는 뭐예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좋아해요, 유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단에 RFID 개별 계량장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장비입니까?

◇최민규 위원    매칭이에요?

◇최민규 위원    여기는 매칭 표시가 없어요?

◇최민규 위원    예산서에 매칭으로 안 나와 있어서, 표시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까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 예산 삭감의견 냈는데 78쪽에 네트론 전기료 90만원과 통신비 130만원도 같이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이 동작구 전역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아  전역을 다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우리 구가 매일수거제를 시행하는데 매일수거제 시행하는 구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아  매일수거제는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이 잘 되면 특히나 큰 대형쓰레기 같은 경우 직장인들이 가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만약 이런 게 잘 활용되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유지관리비를 20개소에 10개월로 잡았는데 설치는 내년 3월에 한다고 생각한 건가요?

◇위원장 김용아  여기에 10개월로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위원장 김용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65만원, 수거함 유지보수는 1만 6,000원인데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을 20개소만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아  수거함과 배출시스템과의 연동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김용아  연동은 어떻게?

◇위원장 김용아  연동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용아  제가 볼 때 스마트 배출관리시스템만 따로 했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 배출

◇위원장 김용아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75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아  공중화장실이 어디예요?

◇위원장 김용아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위원장 김용아  일반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동마다 거의 1개씩 있어요?

◇위원장 김용아  개소당 연간단가로 위탁하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김용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같은 가격입니까?

◇위원장 김용아  16개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몇 명이 하나요, 생활임금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몇 명이 하는지 세부 자료를

◇위원장 김용아  6명 곱하기 생활임금하면 2억 2,500만원이 나와요?

◇위원장 김용아  78쪽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은 하는데 이걸 새롭게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용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수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1억 3,4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내용이 없어서

◇위원장 김용아  수거해서 재생은 다른 데 주나요?

◇위원장 김용아  재생하는 장소는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용아  그러니까 처리과정을 어디에서 하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재생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무상으로 공급하실 거예요, 유상으로 공급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세부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잘 하면 좋은데 아이스팩만 따로 쓰레기 수거할 때 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거의 다 회사를 다니거나 낮에도 집에 없고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멀리 있는 수거함까지 가서, 폐건전지도 마찬가지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쓰레기로 내놓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이스팩을 어떻게 수거할 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위원장 김용아  수거함 15개?

◇위원장 김용아  설치할 수 없는 주민센터도 많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세부사업 내역서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아  소독업체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1억 3,400만원은 수거함 설치비용이에요?

◇위원장 김용아  배송까지 포함된 예산이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심사 내역으로 청소행정과 재활용 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사무관리비 음식물쓰레기통 대형비닐 구매에 대해서 삭감의견이 있었고 재활용선별장 운영 재활용처리 사무관리비 재활용 분리배출 비닐봉투 구매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무관리비 스마트 수거함 설치 1,0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의견, 동 사업 공공운영비 1,108만 1,000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의견, 동 사업 전산개발비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구축비 3,960만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의견,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구매 9,701만 4,000원 삭감의견, 동 사업 공공운영비 228만 6,000원 삭감의견,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무관리비 투명페트병수거함 1,520만원 재논의 의견, 기금예산안 중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사무관리비 음식물쓰레기통용 대형비닐구매 549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재활용 분리배출 비닐봉투 구매 6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6쪽, 10쪽, 15쪽, 18쪽,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7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89페이지 하단에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회의,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 회의(2시간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가게가 컵밥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위원회는 언제 여실 생각이세요?

◇최민규 위원    내년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열 수 있겠어요?

◇최민규 위원    1회이기 때문에 언제 열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언제 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자고 할 때 여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이거 조례 없죠?

◇최민규 위원    이게 조례가 어디 있어요?

◇최민규 위원    조례가 있어야 위원회 수당을 주죠, 무슨 근거로 이 수당을 줘요?

◇최민규 위원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죠.  위원회를 열려면, 위원회 조례가 있어야 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주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40만원 삭감하고 조례 만든 다음에 집행하세요.

◇최민규 위원    어차피 뭐 급한 건 아니니까.  
  94페이지에 운영수당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쪽은 거의 고쳐졌어요.  행정재무위원회 쪽은 기금운용위 수당을 기금으로 다 편성했는데 여기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245만원 삭감하고 기금으로 다시 잡으세요.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92페이지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하는 거 골목 가운데 위치한 KT 통신주 이설하는 게 전봇대 옮기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이거 충분히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도 있고?

◇이지희 위원    대방동에서는 민원처리해서 옮긴 적 있는데요?

◇이지희 위원    적극적으로 해보셨어요?

◇이지희 위원    저는 이건 충분히 민원사항이 될 만하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고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제로 해 본 적도 있고, 8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9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이 어떤 거예요?

◇이지희 위원    어떤 건지 감을 못 잡겠어요.  전신주에 설치한다고요?

◇이지희 위원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91쪽에 가로정비 민간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김용아  뭘 단속하는데요?

◇위원장 김용아  주로 전통시장이나

◇위원장 김용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온라인 무료광고창 운영 2,031만 6,000원 삭감의견, 동 사업 사무관리비 온라인 무료광고창 홍보비 200만원 삭감의견,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삭감의견,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 사무관리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45만원 삭감의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시설비 골목 가운데 위치한 KT 통신주 이설 사당4동 800만원 삭감의견, 가로행정과 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45만원 증액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가로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15쪽, 18쪽, 21쪽, 23쪽,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4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1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올해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이지희 위원    사무관리비 말고 일반운영비 전체요.

◇이지희 위원    불용액이 9,300만원이에요?

◇이지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지희 위원    작년과 재작년 운영비 부분에서 불용된 금액 좀 가져다 주세요.

◇이지희 위원    4,0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이게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134페이지에 식목행사용 수목구입이라는 게 뭐죠?

◇이지희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런 것을 다 하잖아요, 왜 이걸 또 잡으신 거예요?

◇이지희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지희 위원    수목구입비 1,000만원과 행사용 자재구입 200만원 둘 다 삭감의견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소독제를, 판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셨던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이지희 위원    공원 한쪽에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판을 만들어 놓으신 게 취지는 좋지만 실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시대요.  운동기구 있는 곳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에 그냥 묶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123페이지에 1억 5,000만원 동작구 생태학습장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대방동 동주민센터 쪽에 있는 것?

◇최민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산출기초 자료를 주세요.  그것 보고 재논의할게요.  
  태양광 스마트벤치는 뭐예요?

◇최민규 위원    태양광 스마트벤치 800만원 삭감의견이요.  
  야외 주민 헬스장이 있는데 야외에 헬스장을 만드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어요, 보통 운동기구가 다 있잖아요?

◇최민규 위원    사당3동 장소가 어디에요, 거기에 운동시설 기구들이 있어요?

◇최민규 위원    기존에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최민규 위원    그게 3,000만원이 들어가요?

◇최민규 위원    이것도 산출기초 보고 재논의 할게요.  왜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노량진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옆에 낡은 정자를 바꿔달라고 3,000만원을 잡았는데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낡지 않은 것 같던데요?

◇최민규 위원    기존에 의자 다 있어요.

◇최민규 위원    과장님, 그 정자에 가보셨어요, 그렇게 노후 안 되었는데?

◇최민규 위원    3,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띠녹지 정비가 있는데 띠녹지 정비는 시비가 없어요?  
  예전에 보라매타운 할 때도 시 예산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 예산 안 내려왔어요?

◇최민규 위원    이번에 보라매타운 쪽에 시비 안 내려왔어요?

◇최민규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띠녹지 정비는

◇최민규 위원    4,000만원을 어디에

◇최민규 위원    왜냐하면 4,000만원으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시비 나온 것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아파트 주민들과 상의해서 띠녹지를 정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123페이지에 공원 LED조명 개선하는데 300만원 곱하기 17개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교체된 것도 있어요?

◇이지희 위원    1개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 조명이에요, 가로등 같은 게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1개에 300만원이고 17개를 설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1개의 기준이 뭐냐고요.  1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1개에 300만원짜리가 뭔지.
  그리고 134페이지 현충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구매해요,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이지희 위원    화장실이 없어요, 운동시설에서 화장실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지희 위원    수세식으로요, 그게 어떤 거죠?

◇이지희 위원    지금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언제 설치한 거죠?

◇이지희 위원    이용이 불가능해서 재설치를 하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123쪽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예전에 저희 지역구에 하는 것을 봤더니 미리 계획부터 재료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건 아시죠?  그 부분을

◇위원장 김용아  특히 자재 같은 것들은 잘 챙겨서 내구적인 것과 미관과 안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생태학습장 조성 부분은 민원을 많이 받은 곳입니다.  거기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 거죠?

◇위원장 김용아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128쪽 시설비 연간단가 부분에 있어서 연간단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연간단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합쳐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4,000만원 삭감의견, 임야내 시설관리 재료비 식목 행사용 수목 구입 1,200만원 삭감의견, 공원관리 시설비 동작구 생태학습장 조성 1억 5,000만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 800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야외 주민 헬스장 3,000만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노량진근린공원 관리사무소 옆 낡은 정자를 바꿔주세요 3,0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1쪽, 13쪽, 15쪽, 17쪽, 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54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149쪽 등기우편이 있는데 단가가 다른 과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비쌉니다.  2,4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사업명세서 163쪽 보세요.  과장님 말씀은 원래는 2,180원인데 올해는 2,480원이라는 건데 163쪽 중간 주차관리과는 왜 2,180원으로 그대로 했습니까?  2,180원 적용해서 42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는 300원 손해 보고 등기를 보낸다는 겁니까?

◇최민규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를 증액해 줘야 됩니까?

◇최민규 위원    오른다는 게 있습니까?

◇최민규 위원    주차관리과는 왜 그랬습니까?

◇최민규 위원    그게 맞는다면 주차관리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42만원 삭감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를 해야 하는 주기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 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내년에 평가가 있습니까?

◇이지희 위원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150쪽 자산취득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면허증인데 구에서 사야 됩니까?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151쪽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지희 위원    총 몇 군데 있죠?

◇이지희 위원    1,700만원 산출근거는 한 군데 당 얼마로 잡으신 겁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지희 위원    장소로 하시는 것인지 1,700만원 잡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지희 위원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152쪽에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을 따로 잡으셨습니까?

◇이지희 위원    우리가 따로 인력 용역을 해야 돼요?

◇이지희 위원    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안 되고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지희 위원    그건 그런데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을 따로 둬야 됩니까?

◇이지희 위원    1,0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이지희 위원    다른 인원을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1,0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151쪽 마을버스승차대 교체는 어느 위치에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장 김용아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아  내구연한 10년 되면 바꾸는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용아  노후되면 새롭게 개선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 시설을 그대로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아  거의 똑같은 모양대로 교체를 한다고요?

◇위원장 김용아  도시계획과에서 공공디자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을 협업하셔서 세련된 모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리고 자전거이용시설 전기통신요금은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공원 있는 데인가요?

◇최민규 위원    문창 초등학교 있는 데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무인으로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는 시스템이 있나 봐요?

◇위원장 김용아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고 전기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주차만 해요, 대여는 안 합니까?

◇위원장 김용아  무인경비로 자전거 주차를 하면 주차비는 안 내고?

◇위원장 김용아  그런데 왜 전기통신요금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용아  예를 들면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방치자전거가 연간 몇 개 정도 나와요?  신대방동에 있는 자전거 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는 방치자전거가 안 나옵니까?

◇위원장 김용아  방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 달입니까?

◇위원장 김용아  방치했다고 판단하는 게 10일이라는 거죠?

◇위원장 김용아  거기는 한 달에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김용아  일반자전거 관리할 때 방치자전거가 몇 개 정도 나와요?

◇위원장 김용아  수거 용역을 하시는 분을 고용하는 비용이죠?

◇위원장 김용아  한 분이 420개 수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아  그분이 직접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러 돌아다니는 분을 고용하시겠다는 거군요?

◇위원장 김용아  수거하는 업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냥 가져갑니까?

◇위원장 김용아  수거업체는 우리와 계약이 맺어져있나요?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저는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길에 있으면 불편하고 미관도 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1,700만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시설비 방치자전거 수거 용역 1,000만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7쪽, 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72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사업명세서 159쪽 교통봉사단체 지원이 있는데 교통봉사활동 지원에 200만원 곱하기 4회 있는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최민규 위원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최민규 위원    몇 명이 합니까?  왜 800만원이 나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4회는 아니네요?

◇최민규 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갖고 왔어요?  산출기초를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교통봉사단체 지원의 근거를 서울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라고 언급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이면 산출근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는 교통비 5,000원, 급량비 8,000원 이게 기본이잖아요, 산출기초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하는데 얼마 이러면 저희에게 제시한 법적 근거하고 안 맞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근거자료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라면 저희가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취지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틀렸다는 거죠.

◇최민규 위원    저보고 넓은 쪽으로 보라는 겁니까?

◇최민규 위원    법적 근거를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법적 근거가 안 맞잖아요.  책 누가 쓴 겁니까?  그 과에서 쓴 것 아닙니까?

◇최민규 위원    지적을 하면 받아들여야지 네가 알아서 잘 이해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답변 태도입니까?

◇최민규 위원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 이해하라는 겁니까?  근거가 잘못됐으니까 얘기는 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160쪽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12회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최민규 위원    과태료 의견진술을 20일 안에 해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최민규 위원    163쪽 등기우편료가 2,180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편성기준 바뀐 것 모르셨습니까?

◇최민규 위원    300원 올리면 1,080만원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일하려고 했습니까?

◇최민규 위원    등기우편료 1,080만원 증액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164쪽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대행비가 있는데 지금 위탁하는 차량보관소와 몇 년째 계약하고 있죠?

◇이지희 위원    2006년도부터 하나의 업체하고 계속 계약하는 거죠?

◇이지희 위원    이유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그럼 비용 산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이지희 위원    산출 자료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그것 좀 저에게 가져다주세요.  
  165쪽 주차장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4,400만원

◇이지희 위원    모든 주차장에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예요, 앱을 설치해야 되나요?

◇이지희 위원    지금 주차장에서 카드결제가 되는데 따로 모바일 결제를 도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지희 위원    모바일 결제도 모바일에 연결된 카드로 결제하는데, 지금도 무인으로 카드결제 하는 데가 많잖아요.  또다시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지희 위원    그 시스템 비용이 4,400만원이에요?

◇이지희 위원    인건비라면서요.

◇이지희 위원    세부 자료를 주세요.
  재논의 의견입니다.
  160쪽에 올해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얼마죠?

◇이지희 위원    재작년은요?

◇이지희 위원    재작년 공공운영비 내역을 주세요.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163쪽 3번 불법 주ㆍ청자 과태료 부과 등 관리의 공공운영비에 전년대비 증감 사유가 첫 번째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시행으로 우편요금 감소 예상, 두 번째는 체납고지서 매월 발송에서 격월 발송 정착화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우편료 산출근거로 열두 달을 다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 최민규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금액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감 사유에는 우편요금이 감소하고 격월 발송으로 인해서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산출기초에는 열두 달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이미연 위원    산출근거는 맞다는 거죠?
  우편요금 감소를 예상해서 여섯 달로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일반우편 때문에 감소됐다는 얘기신가요?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166쪽 주차장 확충 사업에서 IoT 주차공유센서 설치를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40개소를 하셨죠?

◇위원장 김용아  이미 130개가 설치되어 있겠네요?

◇위원장 김용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용아  3,018건을 공유해서 같이 사용하는 거죠, 주민호응도는 어떤 가요?

◇위원장 김용아  올해 150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동작구 내에 거의 300개 정도가 있는 건데,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할 예정이세요?

◇위원장 김용아  제가 주차장 확충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지금 예산심사 중이지만 위원회가 좀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낮에는 자리가 생기니까 아파트협의체하고 우리 구하고 논의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용아  시도는 안 해보셨어요?
  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일 텐데.

◇위원장 김용아  그러니까 낮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협약을 해서, 아파트에도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를 가져가면,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한 면에 3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산출돼요.  원하는 만큼의 확충은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 공공운영비 등기 1,080만원 증액의견,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주차장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4,400만원 재논의 의견,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3억 4,687만 5,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쪽,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12쪽, 14쪽, 16쪽, 19쪽, 21쪽, 24-25쪽, 34-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236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어르신장애인과는 예산 편성목이 굉장히 많이 변경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최민규 위원    예를 들어서 193쪽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경로식당이 일반보증금의 사회적보장 수혜금, 식사배달도 일반보증금의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민간이전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민규 위원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민규 위원    지금 예산편성 기준 때문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이 바뀐 게 없는데 통계목이 다 변경됐다니까요?

◇최민규 위원    205페이지 상단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의 산출기초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예요?
  활동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최민규 위원    5만원의 산출기초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최민규 위원    5만원의 근거가 뭐예요?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동작휴양소 개선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동작휴양소에 가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쉬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단도 많고 평평하지도 않은데 식당은 또 따로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우시는 게 어때요?

◇위원장 김용아  재작년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다녀왔고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세워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용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서 언제쯤이면 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해저터널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휴양소 시설로 운영되기에는 부적합하잖아요.  여기 사진에도 보다시피 반 층 이상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장애인이 접근하려면 뒤쪽으로 가야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실내에 들어가도 평평하지 않고 계속 단이 져 있고, 주방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도 단이 져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국적으로 하셔서 명확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논의를 했던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1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세출예산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내용 중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본급 부장 1명에 대한 일부 삭감의견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수당 부장 1명에 대한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고요.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8쪽부터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본급 2,374만 2,000원 삭감의견, 동 사업 수당 349만 5,000원 삭감의견,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동작휴양소 기능보강 2,597만 6,000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쪽, 25쪽, 36-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60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240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신규사업 중에 전문 분야 선택형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이 재무회계, 보육경영, 관계ㆍ소통 영역에 대한 선택형 컨설팅 및 사후관리인데 지난번에 이 컨설팅의 주된 내용이 재무회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 구립어린이집 공동회계 사무원 운영 방안에 근무인원 5명으로 다시 운영하겠다고 6,591만원을 올리셨는데 전문 분야 선택형 컨설팅하고 공동회계 사무원하고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규 위원    어린이집에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재무회계를 하고 있어요?

◇최민규 위원    요즘 회계 프로그램 관리해 주는 게 엄청 많아요.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어린이집 원장들은 무슨 역할을 하지요?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사업인데.

◇최민규 위원    공동회계사무원 근무기간이 10개월인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최민규 위원    회계 프로그램 깔아주고 원장님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매년 6,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민규 위원    어린이집에 특이한 재무회계가 필요한가요, 대게 루틴적으로 돌아가는 재무회계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교육하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0개월 후에 또 다시 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최민규 위원    혹시 지난해에 재무회계 쪽으로 어떤 일이 터진 게 있어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착오로 인해서 큰 손실이 있던 적이 있냐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굳이 6,500만원을 들여서 이분들을 써야 돼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회계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6,5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공동회계사무원을 써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재무회계 쪽으로 사고 터진 게 있어요?

◇최민규 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걸, 이해가 안 되네요.

◇최민규 위원    악간의 착오 때문에 이 돈을 쓴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여기 컨실팅하는 거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재무회계 있잖아요.  본인들이 자신이 없다면 선택적인 거에 재무회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분야 컨설팅에 보면 재무회계, 보육경영, 관계소통영역, 컨설팅 및 사후관리가 있으니까 이중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재무회계 쪽이 약하다는 분들은 컨설팅을 재무회계를 받으며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착오나 이런 게 있었지 크게 재무적으로 일이 터진 적이 없잖아요?

◇최민규 위원    그래서 저는 6,551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최민규 위원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명절상여금 8,000만원이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명절상여금을 왜 구비로 줘야 되지요?

◇최민규 위원    구립은 명절상여금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최민규 위원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명절상여금을 주고 있냐고요?

◇최민규 위원    다시 물을게요, 명절상여금으로 주냐고요?

◇최민규 위원    명절상여금 얼마씩 주고 있어요?

◇최민규 위원    명절상여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최민규 위원    자체 운영비로 명절상여금을 줄 수 있다는 조례를 주세요.

◇최민규 위원    지금 주세요.
  자료를 보고, 8,00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최민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은 개인사업 아니에요, 개인사업인데 명절상여금을 구비로 준다는 게 말에 됩니까?

◇최민규 위원    3개 구는 주고 나머지 22개 구는 안 주네요.

◇최민규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 열린육아방 맘스하트카페 인건비 및 운영비, 열린육아방 맘스하트카페 추가운영비 내용을 보면 인건비, 렌탈료 등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위에 것과 인건비가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최민규 위원    부족해서?  매칭이 몇대 몇이에요.  5대 5네요.

◇최민규 위원    매칭이면 시에서도 똑같이 받아야지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한 분만?

◇최민규 위원    근무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그런데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25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구유재산 대부료 연꽃어린이집이 있는데 개원일이 언제지요?

◇최민규 위원    30년 됐는데, 국유지 점유한 걸, 매년 냈어요?

◇최민규 위원    언제부터 지급한 거지요?

◇최민규 위원    3년 정도 된 거예요?

◇최민규 위원    다른 부지 알아봐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대부료 납부할 거예요?

◇최민규 위원    다른 데 신규어린이집 확보하려고 계속 알아보는데 그런 건 지금 돈 나가는 게 없잖아요.  대부료 나가는 연꽃어린이집 자리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259쪽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 진료비 300만원이 있는데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겹치는 거 아니에요?

◇최민규 위원    여기 청소년 미혼모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최민규 위원    명수가 5명이 맞냐고요?

◇최민규 위원    명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아요?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청소년 미혼모가 2명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임신ㆍ출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청소년이면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임신출산에 한정하지 말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형식으로 가서 비용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5명으로 한정짓지 말고 사실 그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 임신ㆍ출산비로만 줘야 됩니까, 법적근거가?

◇위원장 김용아  청소년 미혼모가 따로 있으니까, 양육비 지원은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사업이고 그 안에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지원, 청소년 미혼모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청소년 미혼모는 그냥 미혼모보다 더 불안정하잖아요.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60만원으로 딱 정하지 말고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 2명, 재작년에 1명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한 사람한테 줄 수 있게 방법을 바꿀 수 있냐는 말이지요.

◇위원장 김용아  그렇게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60만원씩 5명의 산출을 바꿔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로.
  250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은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나요?

◇위원장 김용아  몇 분이?

◇위원장 김용아  한 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위원장 김용아  안전점검, 설비를 해요?

◇위원장 김용아  관리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위원장 김용아  원래 있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용아  50%씩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용아  251쪽 클로버 부모교육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아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하나요?

◇위원장 김용아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잖아요.  교육도 받고 밖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오히려 열성적으로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데 사실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하면 숨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는 건,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열악한 가정을 발굴해서 살피는 게 포커스에 맞는 교육이지 않나 싶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부터 11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3쪽부터 6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내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연수ㆍ연구비 등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개선사업6,551만원 삭감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연수연구비 등 18억 2,838만원 재논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육교직원 명절상여금 8,000만원 삭감의견, 여성 한부모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미혼모 임신ㆍ출산 진료비 3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 16쪽, 17쪽, 26쪽, 29쪽, 37쪽, 3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89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26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는데 관련 근거 조례가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제24조 내용이에요.  운영수당 중에 아동옴부즈퍼슨 운영수당은 그 조례에 해당돼요.  그런데 아동권리모니터링이나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운영수당은 아무리 봐도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최민규 위원    옴부즈퍼슨은 정확하게 있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최민규 위원    어디에요?

◇최민규 위원    동작구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6,000만원이 있는데 자체 조사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게 된 거지요?

◇최민규 위원    1건에 6,000만원이 아니라

◇최민규 위원    267쪽 취약아동 지원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40쪽에 보면 취약아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아동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로 근거를 달았는데 아동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근거를 달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설, 추석, 어린이날,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생일상 차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제시한 근거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주요사업 내용과 이 사업을 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맞지 않아요.

◇최민규 위원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부터 근거 없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거 달아놓은 게 주요사업과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는 꼭 사업취지에 맞게 근거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유니세프 인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지희 위원    공식적인 인증기관이 유니세프 하나예요?

◇이지희 위원    그렇죠, 세계기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던데 운영비 지원액이 10년째 동일하다면서요?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가정보육이나 이런 힘든 부분까지 커버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만 봐도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가면 도시락을 따로 해서 선생님이 직접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운영을 좀 더 지원해 드리면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구나 해서 운영비 10만원 증액 요청하고요.

◇이지희 위원    3,12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밥 같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 고생하시더라고요.

◇이지희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사당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작청소년문화의집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소외된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상황이 어떤가요?

◇이지희 위원    보면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청소년바우처가 있긴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많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취미활동 키트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당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작청소년문화의집 1,000만원씩 사업비 증액요청합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266쪽에 아동 복지교사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여덟 분이 어느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위원장 김용아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데

◇위원장 김용아  시비 매칭이라는 말이 없는데?

◇위원장 김용아  8명을 파견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8명만?

◇위원장 김용아  25개소 중에 8개소만 희망하나요?  왜 25개소 중에 8개소만

◇위원장 김용아  그렇겠죠.  애들 끝나고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용아  이 분들은 전일제라면서요.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과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이 3개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용아  267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연중 석식, 방학 중 중식이 있어요.  이게 학기 중 중식과 똑같이 6,000원인가요?

◇위원장 김용아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하게, 아이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위원장 김용아  267쪽에 취약아동 지원에 양육시설아동 생일상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268페이지에 양육시설아동 생일상 지원이 똑같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위원장 김용아  여기가 어느 시설이에요?

◇위원장 김용아  제가 청운보육원은 자주 다니는데 여기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았더니

◇위원장 김용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한 게 생일이 도래한 아이들한테 980만원인데 봉사자들이 이렇게 식비가 많아서, 차린 거 같이 먹거든요?

◇위원장 김용아  이걸 3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우리 지역이 청운인데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위원장 김용아  분기로 합니까?  이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일반 주민들이 부모가 같이 가서 아이들도 직접 만나고 식사도 하니까 좋거든요?  그러면 이걸 매번 하기에는 성로원이나 이런 데서 힘들어해서 그럴까요?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예산이 올라가야 할까요?

◇위원장 김용아  아이들이 기다린대요.

◇위원장 김용아  선물로 정성껏 만든 인형도 해주니까 아이들이 많이 기대해요.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273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비, 이번에 코로나19로 청소년시설 운영을 많이 안 했잖아요?

◇이미연 위원    그동안 대면으로 못한 것을 비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로 알고 또 이번에 사업비도 3,800만원 정도가 올라서 32%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이미연 위원    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278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위원장 김용아  제가 들은 바로는 한부모가정에서 아빠와 사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282페이지에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요.  여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나요?

◇이지희 위원    구비로 나가는 게 맞아요?

◇이지희 위원    올해 운영실적 좀 가져다주세요.

◇이지희 위원    이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지희 위원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지희 위원    위기가족의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 구비를 안 쓰고 정부에서 하는 것과 연계시켜줄 수는 없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287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위원장 김용아  드림스타트에서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파견 나가서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이분들이 발굴하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 김용아  여력이 되면 파견해서 상황도 보고

◇위원장 김용아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부터 1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70쪽부터 80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부족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120만원 증액의견, 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사업비 2,000만원 증액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쪽, 27쪽, 38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3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6쪽, 18쪽, 20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19쪽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맘스하트카페와 상도지역주택조합 기부채납 시설을 봤더니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 받을 거는 우리 구 재산이니까 우리 구가 쓸 수 있는 것을 잘 봐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하고 건축과 담당하시는 분과 논의해서 동선이라든가 실이라든가 예를 들면 기계실을 공공시설을 통해서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들어오는 데를 돌아서 들어오게끔 해 놨는데 저도 아파트 설계를 해 보면 공공시설까지 깊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술진들이 많으니까 촘촘히 크로스 체킹해서 봐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전담해서 누군가가 책임있게

◇위원장 김용아  체계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2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323쪽 상도동 생활SOC복합화사업 부지매입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보조를 얼마 받죠?

◇이지희 위원    얼마나요?

◇이지희 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100억 중에 21억을 구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이지희 위원    언제부터 계획한 겁니까?

◇이지희 위원    이정도 규모이면 중장기계획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지희 위원    지역 분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나요?

◇이지희 위원    2016년이면 몇 년 전이죠?

◇이지희 위원    그 정도 규모이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21억 삭감의견입니다.

◇이지희 위원    미리 설명해 주셨어야죠?

◇이지희 위원    전에 체육문화과에서 중기계획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갖고 오세요.

◇이지희 위원    326쪽 상도3동 구참여예산에 골목길 솔라표지병 설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부지매입비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재무과에서 논의할 때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원안의견 내겠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계획과에 요청하는 것이 동작구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토지 지가는 많은데 안 나오니까 계속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오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관리 업무추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보라매지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도시관리를 우리 동작구 지가도 그렇고 토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도시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과도 다 올려줘야지.

◇위원장 김용아  여기는 다르잖아요.

◇서정택 위원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를 다 합해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예산지침에 업무추진비는 동결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구 원칙이에요?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타 부서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원안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내용 중에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운용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클리닉 재논의 의견이 있었고 공공디자인 운용 시설비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 재논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디자인 운용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클리닉 1,000만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시설비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사업 1억원 재논의 의견,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상도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부지매입비 21억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18쪽, 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을 하실 때 보통 몇 분이 나가서 하시죠?

◇이지희 위원    두 분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돼요?

◇이지희 위원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한 분이 하시기에 적정한 업무량인가요?

◇이지희 위원    전문가들의 육안을 믿고 맡겨도 돼요?

◇이지희 위원    올해 적발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지희 위원    안내하고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이지희 위원    올해 행정처분 받은 곳은 몇 군데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당과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지희 위원    몇 분이에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냐고요.

◇이지희 위원    건 별로 지정되는 거예요?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338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훈련이었죠?

◇이미연 위원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왜 다 안 적고 구비만 적어두셨어요?  
  매칭사업이면 시비는 얼마인지 적잖아요, 예산서에 구비 300만원으로만 적어주셔서요.

◇이미연 위원    300만원은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1,000만원을 분류해서 적어주셔야 하는데 300만원이라고만 적어주셔서요.

◇이미연 위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1,000만원을 국ㆍ시비로 넣고, 이중에 얼마가 구비로 나갈 건지 적어주셔야 하는데 300만원으로만 되어 있고 300만원에 대한 내용도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떤 분이 대상이고 어떤 방식으로 몇 회를 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57쪽입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었고요.  동 사업 사무관리비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346쪽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작년부터 지적했는데 기금에 조례가 따로 있으면 일반예산이 아니라 기금에서 운용수당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63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수당을 주는 것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349쪽에 도로열선설치 시범사업 편성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열선설치 시범사업을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이지희 위원    염수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지희 위원    몇 군데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이에요?

◇이지희 위원    대상지가 어디예요?

◇이지희 위원    경사가 심한 곳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344페이지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철도부지 점용료 좀 설명해 주세요.

◇이지희 위원    세입으로 미리 받아 놓고 연마다 납부한다고요?

◇이지희 위원    올해요?

◇이지희 위원    세입을 언제 잡았어요?

◇이지희 위원    22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지희 위원    2,500만원씩 주고요?

◇이지희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지희 위원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죠?

◇이지희 위원    지하차도를 누가 이용하는데요?

◇이지희 위원    지하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지희 위원    22년 동안의 점용료를 세입으로 미리 받았다는 거잖아요?
  철도부지 점용료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노량진 철도 지하보도는 지하보도 하나를 설치하는데 130억원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있는 지하보도는 거기에 노점도 있고 냄새도 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차가 지나가면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오염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옆에 지하보도 하나를 다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그 위에 분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분기구가 1mm만 내려가도 KTX가 멈춘다고 해서 서쪽으로 50m를 이동해서 지하보도를 개설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면 쾌적한 환경이고 기존에 있는 지하보도만으로는 과밀해서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만들어놨고요.  수산시장을 통과해서 여의도로 나가기에는 사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추후에 노량진역사 쪽으로 길이 더 나야 해서, 저는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내역에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전액 삭감의견과 동 사업 사무관리비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전액 삭감의견,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시설비 도로굴착복구공사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시설비 불량도로복구공사 재논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21만원 증액의견, 동 사업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60만원 증액의견, 포장도로관리 사무관리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삭감의견, 도로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철도부지 점용료 2,500만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21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60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시설비 도로굴착복구공사 5억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시설비 불량도로복구공사 4억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사무관리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 증액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1쪽부터 375쪽입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내역에 하수시설물관리 시설비 신대방 골목 악취를 없애주세요.  구 주참 신대방 1동 전액 삭감의견, 동 사업 담배꽁초 없는 빗물받이 교체설치 구 주참 노량진1동 전액 삭감의견, 동 사업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증액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363페이지 구참에서 “골목시장 악취를 없애주세요.”가 올라왔는데 무슨 악취가 있어서 올라온 거죠?

◇최민규 위원    1,500만원으로 빗물받이를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최민규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민규 위원    그 골목에 빗물받이가 몇 군데 있어요?

◇최민규 위원    하나에 4만원이요, 얼마라고 하셨죠?

◇최민규 위원    60개소면 3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최민규 위원    총 300만원인데, 그러면 설치비가 1,200만원이에요?

◇최민규 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통으로 잡아놓으니까 위원들에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얼마고 몇 군데 설치하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거기에 시설비까지 얼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논의를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60군데고 5만원이다, 그래봤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최민규 위원    10만원이라고 해봤자 600만원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상황 확인도 안 하고?

◇최민규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1,500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 주세요, 2,000만원 주세요 해서 설득이 되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최민규 위원    지금 삭감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삭감됐는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60군데라면 최고가로 10만원을 잡아도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500만원이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지 예산심의를 하면 1,500만원이 필요하구나 하고 통과시켜 주는 부분인데 그게 없잖아요.

◇최민규 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이거 연간단가로 들어갔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하수 시설물 관리 시설비 신대방 골목시장 악취를 없애 주세요 1,500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담배꽁초 없는 빗물받이 교체 설치 1,000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500만원 증액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총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옥 위원    의회사무국에 증액을 요청하려합니다. 
  본회의 열릴 때마다 청각장애인, 농아인들이 수화로 본회의 열리는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치구에서 그걸 안 해줘서 소식 듣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수화통역비를 보니까 본회의가 연 30회 정도로 정례회 빼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면 30회를 잡으면 본회의가 아닐지라도 수화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0회로 잡고 한번 오실 때마다 1시간에 10만원, 1일 통역수당 10만원이면 300만원 편성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을 본회의 시 수화통역 비용으로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한옥 위원    그 시스템은 이후에 수화통역 한 다음에 차후에 구축하는 걸로 하고 일단 본회의 하는 건 우리가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통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0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수화통역비 300만원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김기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