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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존 심사 시에는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함께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기획조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35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948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6억 7,0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ㆍ시비 보조금, 20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ㆍ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증액 예산은 총 34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4억 8,0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00만원 증액, 교육 분야 7억 7,1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2,300만원 감액, 환경 분야 600만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19억 9,300만원 증액, 보건 분야 1억 5,400만원 감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00만원 감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68억 4,000만원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00만원 감액, 예비비 분야는 20억 9,000만원 증액, 기타 분야는 1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하단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은 총 2개 사업에 61억 9,9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29억 7,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당3동 청사 신축 32억 2,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4개 사업에 351억 3,7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전략사업과 소관 사당4동 도시재생 12억 1,500만원, 본동 도시재생 사업 8억 9,400만원,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16억 700만원, 흑석로 수변 창업문화 가로 조성사업 7억 8,200만원, 가로행정과 소관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9억 4,9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현충근린공원 조성 10억원, 용봉정 가족공원 조성 5억원, 용봉정 근린공원 무허가 건물철거 2억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사업 11억 3,7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300만원, 동작액션미디어 거리 활성화사업 3,800만원,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 4억 4,600만원, 복지정책과 소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억 9,100만원, 보육여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7억 7,400만원, 아동청소년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1억 4,100만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44억 200만원, 주택과 소관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11억 5,1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억 8,600만원, 도로관리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49억 9,400만원, 매수청구 보상금 지급 1억 2,9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사당3동 마을활력소 신축조성 7억 8,000만원, 체육문화과 소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원 조성 2억 4,4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5,000만원, 보건의약과 소관 치과 주치의 사업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4억 4,100만원으로 수입으로는 건축안전 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액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74억 1,200만원, 지출에서는 기금 예치금 74억 1,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구민 생활지원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긴급 현안사업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ㆍ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아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동작구청장 제출로 2020년 11월 5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41호와 31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135억 1,670만 1,000원의 44.94%인 4,105억 5,785만 1,000원이며 총 15억 3,781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4.69%인 4,996억 4,231만 4,000원으로 총 22억 3,99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135억 1,670만 1,000원의 0.36%인 33억 1,6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78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담당관 국별 세부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예산 소모로 인하여 직원 능력개발교육,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은 감편성하였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감염병 예방 홍보,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취약계층 확대, 민생경제 회복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증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별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해 금액을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및 예수ㆍ예탁 창구로써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계획변경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상의 예비비 한도가 1%로 정해짐에 따라 여유자금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1억 564만 3,000원으로 2,846만원을 감액하여 7,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 청렴콘서트는 국민권익위원회 기관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어 대체 실시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되었으며 인권탐방과 인권교육 추진이 불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2,846만원이며 주민과 함께 하는 청렴콘서트 실시 비용 총 1,500만원,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용 총 55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교육비용 및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총 796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편성을 통해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1쪽부터 22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4차 추경인데, 1차 추경 전에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본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6,415억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거의 3,000억원이 증액됐네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국비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정택 위원    재난지원금이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1,000억원이 넘습니다.  1인당 나눠주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서정택 위원    그 외에는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 외에는 재난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 비용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곧 우리 동작구도 1조원이 넘을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우리 자체 예산이 1조원은 아니고요.  특수한 환경인 올해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2021년도 예산은 1억 854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감추경 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정상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추진했던 예산 대비 약 1,1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조정위원회하고 적극행정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많이 신설돼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이 조금 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 감추경해도 감사담당관 업무 이상 없이 잘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것도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게 산업안전관리자 교육이 원래 집합교육이 원칙인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올해에 한해서 사이버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550만원 정도 감액됐고요.
  인권탐방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한 거고요.  청년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데 권익위원회에 공모를 했습니다.  1,500만원으로 했던 부분을 권익위에서 무료로 해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세이브한 겁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10군데 선정했는데 우리 구가 선정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동작구 잘 굴러가는데 내년에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청렴은 계속 해야 됩니다.
서정택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이러한 비용이 투입되지 않고도 동작구가 청렴하게 잘 운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고요.  인권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앞서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사업추진비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인권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민간 공모 300만원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고 인권에 대한 부분을 토의하는 프로그램을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 위탁을 시켰습니다.
이미연 위원    법정교육도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인권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도 사이버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법정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교육 위주로 했거든요.  인권교육을 사이버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검토했는데 교육 대상자들의 피로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권교육은 좀
이미연 위원    인권교육은 중요한데 웬만하면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내년에 코로나19가 계속 되더라도 인권교육부터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과장님은 개방직인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개방형입니다.
서정택 위원    끝나면 바로 복귀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개방직하고 일반과장님들 구분은 어떻게 해요, 호칭은?
◇감사담당관 유재천  개방형이란 직위 자체가 두 가지거든요.  경력직에 민간인과 같이 응시해서 채용되는 거고요.  민간에서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만 두고 나면 바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서정택 위원    감사담당관에 응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감사과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7년 정도 근무하면서 배웠던 업무나 습득한 걸 미력하나마 열심히 해서 동작구가 깨끗하고 청렴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려고 응모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은 5억 5,33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당초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했으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의 20%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됨에 따라 증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발생되는데 사업명세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98억 6,853만원으로 5억 5,331만원을 증액하여 104억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당초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건축법 이행강제금 2%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분리, 세입 처리되어 이 중 1%를 예비비로 증편성했으며 나머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과, 세출 부분 25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안전백서 발간은 감추경 안 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는 예산 편성 안 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올해는 코로나19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요.
서정택 위원    올해 했다가 다른 데로 전용한 거 아닌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상반기에 추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상반기에는 끝날 걸로 예측했는데 장기화되면서 어차피 종료 시점에 백서가 진행돼야 되는 시점이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하단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에 따라 포상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13억 2,129만 5,000원보다 8억 7,8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204억 4,327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분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기관평가 관리예산으로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경상전출금 100억 9,632만 4,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등의 임시휴관에 따라 기정액 130억 6,932만 4,000원보다 29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86억 776만 2,000원이며 추경 편성 후 여유재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이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특별회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금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57억 7,674만원보다 76억 7,646만원이 증가한 234억 4,1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초과분 예탁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초과분 예탁금 등 74억 1,103만 3,000원과 기존 예치금 이자수입 2억 5,242만 7,000원 등 총 76억 6,4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29쪽부터 30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쪽에 감편성한 29억 7,300만원은 감편성 기준이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가장 큰 게 체육시설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파트직 체육강사를 채용 안 한 부분이 감편성이 크게 되는 거고요.  수영장에 인력비나 동력비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감소돼서 감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기준이 있어서 했을 텐데 이 금액이 나왔을 때는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감편성할 것 같아서요.  막연하게 몇 분이 어떻게 되고 운영을 안 해서 얼마를 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월별로 강사를 채용해서 강사료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 안 한 부분 전체를 감편성한 걸로
이미연 위원    그 인원과 나가는 금액이 있을 텐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걸 감안해서
이미연 위원    감편성한 세부내역이 있을 텐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설관리공단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인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문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질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로 세부적인 감편성 내역을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 세부사업명세서 3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4개 사업 44억 9,752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이 금년 6월 도시개선활성화 계획에 따라 미집행된 12억 1,48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쪽 본동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심의 지연으로 강남노인회 리모델링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연내 완료가 어려워서 8억 9,37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녕주차장부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비는 인접지 건물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사업비 16억 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6쪽 흑석로 수변 창업문화 가로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와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 사전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비 7억 8,2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청년주택 복합건립 명시이월 사유가 민원발생인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떤 민원이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청년주택 건설공사를 하는 중에 옆에 80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다고 해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에 대해서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대비할 수는 없었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보강공사도 하고 민원제기한 분하고도 수차례 협의도 하고 협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상도4동입니다.  양녕주차장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청년주택 36가구를 건설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흑석로 수변 창업문화 가로 조성사업은 어디입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중앙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인데 중앙대 중문부터 중앙대병원 앞까지 일부 보도와 차도를 전면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대병원 앞 일부를 확장해서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차로도 일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사 발주 중인가요, 용역이 끝났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본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서정택 위원    실시설계를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서정택 위원    차 없는 문화공간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걸 전부 창업문화 공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도로 정비 명칭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특색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정비 기법과는 달리 따로 디자인과 문양을 넣어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도로 정비만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보도와 차도 정비입니다.
서정택 위원    문화공간 마련과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문화공간 마련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중앙대병원 앞 공간을 확장해서 거기에서 일부 행사도 진행하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유지 아니에요, 중앙대병원 땅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창업문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 사업 자체가 중앙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해달라고 중앙대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도로의 설계나 디자인 이런 건 전부 중앙대학교와 저희가 같이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설계를 진행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서정택 위원    캠퍼스타운 조성하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대학가의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창업하고 지역재생을 결부시켜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10개 대학에 100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복지정책에 쓸 돈도 많은데 재벌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 우리 세금을 이렇게 투입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창업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거고요.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아카데미의 창업 멘토링, 워크샵, 공간적인 것도 있고 흑석역과 중앙대 사이의 가로길을 합해서 전체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경우 도로나 광장을 조성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사업목적도 있고 당초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대학교에서 공모하고 우리 구에 협조해서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100% 시비 사업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목적으로 창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서정택 위원    세금이 아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중앙대학교 병원이면 공개공지 시설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현재 공개공지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 더 넓히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삼거리 쪽 부분을 교통섬처럼 완화차선을 넣고 나머지 공간을 광장화해서 활용하려는 설계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관련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병원이 불황을 모르는 사업인데, 병원은 돈도 잘 버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해야지 왜 우리 세금을 투입하는지, 왜 서울시에서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흑석로 수변 창업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걸 보니까 용역이 대충 다 나온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걸 보면 얘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명세서 11쪽 및 12쪽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국고보조금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 국고보조금 1억 6,623만 1,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1억 9,393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일부 미운영되는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예산 3,14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포상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4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5억 5,410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국ㆍ시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분 3억 2,0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청년 진로탐색 도우미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4,81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2,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부터 12쪽, 세출 부분 33쪽부터 36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포상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포상금은 일자리정책 관련 담당했던 과에 일부 간담회비와 격려품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서정택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저희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로 증액 편성한 3억의 일자리 내역을 보면 거의 방역이 많아요.  방역이 원래 많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처음 시작할 당시에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방역의 필요성이 많아지다 보니 방역이 인원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방역에 인원도 많지만 요즘에는 출입하는 사람들 발열체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라고 하지만 일자리가 너무 방역 쪽으로만, 방역도 제대로 된 방역이 아니고 겉핥기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거든요?  간혹 보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셔서 저런 분이 하다가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요.  그런 건 어떻게 대비하세요?  만약에 방역하시다가 다치면 그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미연 위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몇 세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최고령자가 몇 세이신 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30년생도 방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방역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분들도 산재보험이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희망일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를 보면 하루에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고 해도 5시간의 일자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이 적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사람을 모집할 때 면접을 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면접까지 보지는 않고 서류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배치를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면접을 안 보셔도 생년월일을 보면 대충 연세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셔서 방역하기에 위험하지 않으신 분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부서 수요에 맞게끔 최대한 조정하려고 하는데 매칭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배치하는 데 있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모집 방식도 바꾸시고요.  일자리도 방역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일자리를 넓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일자리는 뽑을 때 사전에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부서에도 안내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일자리대상 우수상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해마다 연초에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걸 잘해서 동작구가 상을 받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거든요.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잘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그렇고 단순하게 일자리를 매칭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ㆍ훈련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가 좀 잘 한 거고요.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잘 평가받은 것은 청년일자리센터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어서입니다.
서정택 위원    공적조서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공적조서는 별도로는 없고요.  심사평가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한꺼번에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점수에 대해서 저희에게 별도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변경내시에 따라 감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시점인 3월부터 5월 초까지 전체적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중단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거든요.  최근에 중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ㆍ시비 감액에 대한 변경내시가 저희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만큼 감액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매칭 비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1,200만원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302억 1,574만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1,954만 9,000원에서 3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서 시비 보조금이 기 편성액보다 1,200만원 감액 교부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800만원을 추가 감액하여 총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부터 38쪽, 계량질서 관리 사업입니다.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면제됨에 따라 검사 보조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총 1,480만 9,000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부터 39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총 3,100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사업 내용 중 청소년들의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당 사업비 25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동작액션미디어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행사성 사업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비 3,75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은 전액 시비로 소규모 공연장, 쉼터 등 문화예술 편의시설 설치와 버스킹 등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하는 사업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어렵고 사당역-이수역 일대 상권 활성화 용역에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사업도 포함되어 12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사업비 4억 4,578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쪽과 세출 부분 37쪽부터 3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이번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총 4개의 테마거리로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구역인데요.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로 5억이 내려온 사업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택 위원    그 사당1동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이 되죠?  플래카드를 보니까 5년간 최대 100억이라고 하던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권 관리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서정택 위원    상권 관리기구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걸 만들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재단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조례를 만든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재단도 포함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경제활성화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정택 위원    경제활성화재단?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서정택 위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사당1ㆍ2동만 하나요, 아니면 동작구 전체를 하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우선 5년간 사업비를 최대 100억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상권 르네상스 관리기구로 경제활성화재단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동작구의 각종 공모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재단에서 총괄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금은 어디서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금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은 어차피 중복되니까 다 감액해도 되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비 보조로 5억을 받은 사업이라서 같이 연계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시비 보조비율이 얼마나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비 100%입니다.
서정택 위원    재단에 대한 개요는 나왔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제 막 확정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정택 위원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재단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5년 동안은 재단이 제 몫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다른 데서 상권활성화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그 재단의 인원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동작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기부나 서울시 등 각종 공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재단에서 공모도 하고 사업비도 따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 공모사업이 매년 몇 번씩 정해져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매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재단운영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번에 사업비가 최대 100억이 되면 거기에서 15%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운영할 겁니다.
이미연 위원    5년 동안은 이 15%라는 돈이 나와서 잘 굴러갈 텐데 그 이후가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재단이 하나 생기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물론 100억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5년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따오게 된다면 그 뒤에도 충분히 같이 연관되어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조례나 재단을 만들 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재단 출범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내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당1동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은 집행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중기부에서 아직 편성이 안 되어서 아마 6월 이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사당1동의 머물고 싶은 거리조성과 사당2동의 동작액션미디어거리 활성화사업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동작액션미디어거리 활성화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저희한테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산출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소하는 세입과 사회적 상황에 따른 차량 임차료, 직원 교육 등 취소가 불가피한 세출예산을 감추경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문화복지센터와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으로 총 2,6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제한적 운영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작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1,54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정예산안은 총 1,239억 2,329만 7,000원으로 1억 7,095만원을 감액한 총 1,237억 5,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및 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43쪽, 청원경찰 피복비는 청원경찰이 금년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하여 피복비 구매예산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교육, 현충원 추념식 등 각종 집합행사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차량 임차료 예산 1,22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능력개발교육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대규모 집합 교육 및 워크숍 추진이 불가하고 인재개발원 등 집합 교육이 재택교육으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경비 1억 2,050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3,800만원, 총 1억 5,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43쪽부터 44쪽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를 보면 차량 임차료를 감편성하셨습니다.  차량 임차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근거기준에 의거해서 신청할 수 있나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거는 버스 임차료이고요.  버스 임차료를 당초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단가계약을 했는데 버스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차량 임차 신청을 하면 아무나 버스를 임차할 수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연초에 차량수요를 파악해서 단체라든지, 현충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수요를 파악해서 단가계약을 정하고 정한 부분에 대해서 단가계약 금액으로 임차를 합니다.
이미연 위원    각 동 직능단체까지도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거는 아니고요.  행사비입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차량 임차를 신청하신 단체를 보면 마을안전봉사단, 마을활력소, 동작-이화아카데미, 복지 관계자 등인데 여기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임차를 해 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부서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필요한 차량이 있을 경우에 요청하면 저희가 단가계약을 정해 놓고 사용했을 경우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부서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미연 위원    신청해도 되는데 안 하는 데도 있고 개인경비를 쓸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단체에서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행정지원과 쪽에 의뢰를 해서 차량 임차를 하는 게 좋은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일정비용을 내고 가시는 부분까지
이미연 위원    아니, 일반 말고 예를 들면 보육여성과에서 원장들이 교육을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런 부분도 보육여성과에서 주관해서 행사하는 거면 차량 임차가 가능합니다.
이미연 위원    각자 달리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연초에 각 부서별로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때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렇게 임차하는 게 더 싼가요?  이것도 연간단가 맺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렴하기보다는 미리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 단가계약 금액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하는 게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로 따로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한 차량대수 35대를 예산 편성해 놨던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임차하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더 홍보를 해서 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산하기관에 정년 규정이 다 다른 모양인데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에서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일반직 공무원은 다 똑같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법에 상한연령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산하기관은 다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정규직 공무원 외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산하기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정리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리고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산하는 담당 부서를 개방직으로 해서 결산의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결산 부분에 대해서 개방직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의 업무를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할 줄 알았는데 안 세우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개방형 직위로 했을 때 장단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결산할 때마다 잘 하시지만 잘못되는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 아래쪽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도3동 다목적 청사 헬스장 및 문화강좌 등 제한적 운영에 따른 이용객이 감소되어 사용료 수입 4,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과 특별교부금 22억 2,4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30억 7,800만원이 증가한 1,248억 1,442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45쪽, 동주민센터 관리 동청사 신축 예산으로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총 32억 2,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2023년 준공 예정이며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사무국, 북카페, 주민편의 쉼터 등 주민친화형 편익공간 확충으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사성 프로그램 등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들에 대해 감편성한 예산입니다.
  먼저 45쪽 중간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분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함께 꿈꾸는 공동체 LIFE 구 참여예산 1,600만원, 스마트폰으로 일상에서 예술하기 사당5동 구 참여예산 1,000만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액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지원 예산으로 45쪽 하단에서 46쪽 상단입니다.
  확대 동 주민자치회는 당초 금년 7월부터 임원 위촉 등 구성ㆍ운영코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확대 동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사당3동 마을활력소 신축 조성사업으로 현부지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옹벽안전진단 추가 용역발주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등 7억 8,04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사당3동 청사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과 특별교부금 22억 2,4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청사 신축 공사시행이 내년 이후 추진 예정이며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32억 2,4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편성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10쪽, 세출 부분 45쪽부터 46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사당3동 신축 동청사는 평당 공사금액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총 77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공사비만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총 공사비가 아니라 공사비에 임대청사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정택 위원    순수 공사비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67억 30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평당 1,100만원이네요.  
  건축사 위원장님, 이게 합리적인 금액입니까?
◇위원장 김용아  일반공사하고 관급공사가 다릅니다. 
  관급공사에서 그렇게 리드를 해야 일반공사에서도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답니다.
서정택 위원    관급공사는 금테 둘렀나요?  왜 이렇게 비싸요?
◇위원장 김용아  조달청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서정택 위원    아무리 세금이라지만 너무 비싸게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설계하는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서정택 위원    기준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으면 더 싸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관급공사는 하지 않고 전부 민간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관급공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서정택 위원    관급공사에서 했다고 일반공사보다 더 잘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조달청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 받고 건축심의를 받을 때도 같이 계산돼서 그분들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조달청 금액보다 위로 하면 문제가 있지만 아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로 해도 저희들이 시에서 심의 받을 때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시정하라고 내려옵니다.
서정택 위원    조달청 금액은 최고 금액만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밑으로 하면 상관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서울시 심의를 받아보면 모든 계산이 조달청에서 나온 표준금액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통 평당 건축금액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김용아  500만원 정도.
서정택 위원    2배나 비싸네요?
◇위원장 김용아  앞으로는 자재를 최고급 자재로 발주하면 어떨까요?  사실 관급공사 자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퀄리티를 높게 해서 금액에 상응하는 건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싸구려 자재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기술적인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라 건축과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단가를 국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퀄리티를 높이도록 요청해서 건축물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조달가가 최고 금액을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용아  아닙니다.  조달청 금액이 있고 거기에 87.몇 %인가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에게 수의계약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계약 자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경기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한번 보시고 공사금액을 줄여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건축과와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만약에 조달청을 안 통해도 된다고 하면 사실 관급공사 하는 분들이 퀄리티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은 찾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경기도 사례 한번 비교해서 예결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과 8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내 공공체육시설 장기운영 중단으로 흑석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 46억 1,364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47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코로나19로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워 시민생활체육대회 예산 등 1억 2,29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흑석체육센터 등 5개 공공체육시설 시설개보수비 및 지역축제 기획자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 5,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구민체육센터 무장애화사업비 및 지역축제 기획자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본동 용양봉저정 주변 역사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주변 건물 매입이 늦어져 시굴조사비 및 공간조성사업비 2억 4,425만 8,000원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 중 달마사 보수정비 사업이 2021년에 완료 예정에 있어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추경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조진희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부터 8쪽, 세출 부분 47쪽부터 4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협회장기 등 종목별 1회만 개최하는데 지원했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를 감추경했다고 하는데 5,000만원 정도는 집행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가능했나요?  어떤 것을 집행한 거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행사개최비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체육대회 미개최라든지, 체육활동 제한 등으로 해서 침체되어 있는 동호인들에게 활동증진을 위해서 방역물품이라든지 운동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5,000만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이미연 위원    남긴 거는 지원하려고 남기신 거예요?  12월인데 아직 지원 안 했나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연 위원    계획 세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하는 것인지,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낚시도 지원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26개 협회가 있는데요.  그 전체를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낚시는 지원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이것은 행사비가 아니고 방역물품 등의 관련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어떤 것을 지원하신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방역물품이요.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명시이월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2필지를 미매입했다는데 사유가 뭔가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용양봉저정은 주변의 건물을 매입해서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건물의 매입이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매입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무허가 건물인데 건물주들과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매입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값을 올리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거는 재무과나 전략사업과에서 협의하고 있어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위원장 김용아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계속 이월될 건지 아니면 다른 토지를 봐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202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용양봉저정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할게요.
  이 2필지에 대한 협의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작년부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총 10필지인데 이 2필지 빼고 8필지는 다 완료된 상태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그 2필지만 협의가 덜 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2필지에 대한 매입 비용이 2021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건 확실하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최민규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2필지에 대한 매입 비용이 얼마예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 예산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재무과에서 이 2필지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어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토지매입비가 없으면 이월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재무과에 이 2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협의가 됐는데 땅을 살 돈이 없으면, 지금 재무과에 이 토지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것 없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명시이월할 수 있고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시키고 내년에 새로 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최민규 위원    지금 불용된 것도 없어요.  
  재무과에 본동 46-1, 9-74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불용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이 상황에서는 명시이월되는 게 맞는데 명시이월된 것도 없고 불용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토지 살 돈을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이월 사유에 매입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 놓고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이월하겠다는 건데, 땅 살 돈이 없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건물 매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어디에요?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재무과에 연락해서 토지매입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략사업과의 예산이
최민규 위원    거기에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최민규 위원    전략사업과에 토지매입 비용이 잡혀있다고요?
  국장님, 이런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은 어느 과에서 예산을 잡아요?
◇행정국장 인산  총괄 부서가 전략사업과입니다.
최민규 위원    전략사업과에도 없다는데요?  
  전략사업과장도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용아  위원 여러분, 예산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4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로 시비 5,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0쪽에서 53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99억 7,662만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3,560만원에 7억 5,8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50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친환경 무상급식비 5억 7,9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서울시의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 중단에 따라 학기 중 원어민 영어캠프 위탁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로 시비 및 구비 대응투자액 5,8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입니다.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대상인원 중 적기에 신청하지 않은 청소년의 미지급 예상 포인트 지원금 4,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네배움터 대면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학습매니저 활동비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서관 협의회 워크숍 등 대면행사 개최 불가와 축소 운영된 특성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마을도서관 지킴이 운영 집행잔액과 이자 1,199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4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0쪽부터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임종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8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 및 검사 업무 전면 중단에 따라 증지수입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 2억 6,2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298만 5,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무기계약직 퇴직연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298만 5,000원 증액하여 총 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같은 사유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246만원 감액,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197만원 감액, 인력운영비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197만원 증액하여 총 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억 1,959만 6,000원에서 2억 9,846만 9,000원을 감액한 52억 2,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쪽에서 58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세부사업에 신대방권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임차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기간조정에 따라 2,1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구매 등을 위해 5,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차 보증금 시비편성에 따라 3억 3,8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구비 3억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세부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기금 820만원, 시비 246만원, 구비 574만원, 총 1,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세부사업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물품 및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매를 위하여 구비 1,5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2쪽입니다.
  방역소독 활동 세부사업에 자율방역단 행사취소에 따라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방역소독을 위한 위탁용역비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구비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국가결핵 관리 세부사업에 결핵전담 기간제근로자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기금 298만 5,000원, 시비 197만원, 구비 101만 5,000원, 총 5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63쪽의 국가결핵관리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결핵전담 무기계약직 퇴직연금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기금 298만 5,000원, 시비 197만원, 구비 101만 5,000원, 총 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역밀착형 보건사업 추진과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2쪽, 14쪽, 세출 부분 57쪽부터 63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58쪽 자산취득비 증액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나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지소에 가구 사는 비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렇게 많이 사요, 갑자기?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신대방지구에 지소를 새로 설치하는데 그 가구 설치비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억 6,700만 6,000원에서 1,280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7,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구비 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5쪽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업무용 냉장고 구입을 위해 구비 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구비 6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4쪽부터 65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중성화 하는 병원 이름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디아크입니다.
최민규 위원    디아크 동물병원과 계약한지 몇 년 됐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12년 된 거죠?  다른 동물병원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계약한 동물병원 원장을 만나 보니까 솔직히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동물병원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지장도 너무 많고 단가도 맞지 않다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사업이 시ㆍ도비 매칭이잖아요?  타 구는 3개 업체와 하던데요.  어차피 금액이 다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우리 구는 디아크하고만 계약이 돼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인근 구의 병원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죠?  굳이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디아크에 이거를 몰아줄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가 관악구든 영등포구든 그쪽 동물병원하고 콘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이 디아크라는 동물병원에 12년 동안 그런 3가지 이유를 들으면서까지 이 병원과 계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입찰공고를 어떻게 띄우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공개경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인근에 있는 관악구나 영등포구도 다 똑같이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그분들에게 병원을 소개 좀 받으세요.  
  제가 보니까 디아크라는 동물병원의 컨디션이 최악이더라고요.  습도조절도 안 되고 타 구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유기견 관리하는 컨디션이 엄청 차이가 나요.  디아크 원장은 자기가 독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타 구, 걔네들 충분히 여기 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최민규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국ㆍ시ㆍ구비 2대 4대 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면 그 구역에 있어야 이동경로가 짧잖아요.  대부분 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큰 차이 없다고요.  유기동물 잡는 것을 이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와 콘택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푸드서비스 서울형 안심 식당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배정을 했는데 우리 구는 137개 배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137개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우리가 지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위원장 김용아  확정내시가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된 거예요, 137개 식당을 골고루?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개 업소에 이 금액으로 방역물품을 나눠준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개 업소에 약 15만원 정도
◇위원장 김용아  국비 50%와 시비까지 해서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137개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3대 선정기준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첫 째는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해서 제공하느냐, 여러 명이 동시에 먹는 걸 못하게끔 덜어먹는 도구 비치 여부, 수저를 각각 보관하는지 여부, 종사자 마스크 착용여부를 안심식당 지정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137개만 해당됐나요?  조사를 음식점마다 다 했나요, 음식종류는 상관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137개만 해당돼서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신청을 받아서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137개
◇위원장 김용아  신청하라고 각 음식점에 다 보냈고요?
  137개 음식점 리스트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6쪽에서 7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8,184만 9,000원에서 1억 1,472만 4,000원이 증액된 141억 9,657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66쪽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비 1,074만 7,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 30만원을 증액하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2,1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에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와 관련된 확정내시 변경으로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3,366만원, 난청 조기 진단사업비 4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한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사업 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지원대상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1억 2,47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행정운영경비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비 보조금인 인건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2,3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쪽, 14쪽, 세출 부분 66쪽부터 71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를 증액하셨는데 왜 증액됐지요?  12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부터 240만원으로 편성하면 되지 않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처음 예산이 21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보통 2명이면 1년에 최대 240만원을 쓸 수 있어서 그 정도로 요청했는데 조정이 되면서 21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2명이 신청한 거예요.  만약 1명이 신청했으면 120만원을 쓸 수 있는데 2명이 신청해서 좀 더 추가가 필요해서 240만원으로
이미연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반영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내년에도 240만원 신청했는데 줄 것 같긴 합니다.  매년 2명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이미연 위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감편성했는데 혜택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고요.  난임사업비가 살짝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조금 남는 부분을 감편성하고 난임사업 쪽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개념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은 안 되기 때문에 확정내시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미연 위원    난임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좀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올해 예산도 추경을 해도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인건비에서 2,359만 7,000원이 뭐라고 하셨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정신건강증진사업 센터에 전문 인력이 있는데 시에서 조정되면서 감편성돼서 확정내시가
최민규 위원    그 분이 없어도 일에 차질은 없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인원 조정은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청소년 산모지원이 12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의 병원비는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병원비로 본인이 바우처로 쓸 수 있게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위원장 김용아  이게 바우처 카드 같은 걸로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본인 카드에 돈이 적립되는 걸로 해드리는 거고요.  임신을 하면 국가에서 60만원 정도의 출산금액이 지원되는데 그것도 쓸 수 있고 청소년인 경우 120만원을 더 쓸 수 있어서 아마도 의료비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의료비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시에 더 요청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불안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님께서 건의해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따져보고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많은 아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며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치과주치의사업을 중단하고 시비 보조금 1억 2,564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교육청, 치과의사회와 논의 후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왜 4학년만 한다고 했지요, 그때가 가장 중요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최민규 위원    올해는 2,622명인데 내년에는 명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시에서 25개 구 전부 2,600명을 이월시켰고요.  내년 본예산에 4학년, 5학년을 해야 되는데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못한 5학년하고 새로 올라오는 4학년을 한다는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와 교육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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