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2일(금)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9일 김용아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5억 8,110만 1,000원을 마을계획 사업 등 28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9일 김용아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5억 8,110만 1,000원을 마을계획 사업 등 28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이미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이미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61억 8,300만원보다 56억 9,600만원이 증가한 5,818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5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98억 9,700만원보다 5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확충 및 지역상권활성화,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총 56억 9,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10억원, 국시비보조금 1억 6,600만원, 보전수입 등 45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억 9,000만원, 물건비 8억 8,000만원, 경상이전 23억 5,500만원, 자본지출 21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5억 1,6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6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1억 4,900만원으로 총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3억원, 독서문화 진흥 1억 200만원, 생활체육 육성 3,100만원으로 총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4,3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5,700만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9억 2,2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2,400만원, 일자리 창출 13억 1,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2,000만원으로 총 2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 1,4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1억 5,400만원으로 총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2억 300만원, 교통행정 개선에 3,6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2억 5,000만원, 미래 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2,200만원, 공원녹지 확충 1억 3,0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구축 10억원으로 총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안전재난담당관 600만원, 일자리정책과 3,600만원, 맑은환경과 3,700만원, 도로관리과 1억원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 회계결산에 따른 재원을 일자리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61억 8,300만원보다 56억 9,600만원이 증가한 5,818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5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98억 9,700만원보다 5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확충 및 지역상권활성화,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총 56억 9,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 10억원, 국시비보조금 1억 6,600만원, 보전수입 등 45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억 9,000만원, 물건비 8억 8,000만원, 경상이전 23억 5,500만원, 자본지출 21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5억 1,6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6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1억 4,900만원으로 총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3억원, 독서문화 진흥 1억 200만원, 생활체육 육성 3,100만원으로 총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4,3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5,700만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9억 2,200만원,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2,400만원, 일자리 창출 13억 1,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2,000만원으로 총 2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선진 보건행정 구현 1,4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1억 5,400만원으로 총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2억 300만원, 교통행정 개선에 3,600만원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선진 도시관리 기반구축 2억 5,000만원, 미래 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2,200만원, 공원녹지 확충 1억 3,0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구축 10억원으로 총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안전재난담당관 600만원, 일자리정책과 3,600만원, 맑은환경과 3,700만원, 도로관리과 1억원으로 총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 회계결산에 따른 재원을 일자리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