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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2월 1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5.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이기완 전 기획재정국장께서 부구청장으로, 이정현 전 자치행정과장이 기획재정국장으로, 유재용 전 일자리경제담당관이 복지환경국장으로, 최낙현 전 기획예산과장이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으로 승진 보임하셨습니다.
  잠시 승진하신 부구청장과 국장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 승진하신 이기완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기완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완입니다.
  그동안 관심어린 애정과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작구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모든 일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기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정현 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정현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유재용 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함께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복지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해서 소외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으로 부임하신 최낙현 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을 맡게 된 최낙현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승진의 영광과 함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저에게 맡겨진 미션을 충분히 수행하여 동작구의 미래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완 부구청장을 비롯한 세 분의 국장 부임을 우리 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신민희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과 이창우 구청장님, 1,300명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구의원 신민희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동작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공공급식 안전성 확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동작구는 도농상생을 위해 강진군과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 생산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농 간의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공공급식 지원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주요 방송국과 20여개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강진군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해충방제용 농약성분이 검출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충제 성분 카탑이 전남 동물위생사업소 검사결과 허용기준치의 4배를 초과한 것입니다.
  동작구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월 3일 현재 77개소가 신청 지원을 받고 있었고 해충제 성분 검출 보도가 있자 긴급회의를 통해  강진군의 주문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공공급식 주문을 전면 중단하고 구입물량 모두를 반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현재 시점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전면실시 요구, 안전성 검사 주기 단축 등 안전성 강화요구, 유사사례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방안요구, 물품폐기 등 피해 발생분에 대한 보상요구 등을 하고 안정성 강화 및 신뢰성 회복 시 급식 재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전성 강화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생산자에게만 안전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작구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을 위해 강서구 소재에 동작구 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급식지원센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서구 급식지원센터도 수요자들이 직접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며 동작구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안전성 검사 기간을 단축시켜 수시로 검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먹거리의 안전을 검사하는 것을 생산자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에서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작구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재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달부터 다시 재개를 시작 한다고 합니다.  안전성 강화와 신뢰성 회복이 어떤 방식을 통해 확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농공공급식 재개를 환영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의 경위를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먹거리는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안전성을 위해 체계적 관리와 검사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31일 민경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3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특별회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57억 9,563만 2,000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등 7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제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20억 5,057만 9,000원을 서울시 안전보좌관 지원 등 28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에 따라 조진희의원과 곽향기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부서별 추진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하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쪽 구정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5,635억 1,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472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16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세원 발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2018년 대외기관 평가 결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및 교통수요 관리실적 평가 수상금을 포함하여 총 41개 분야에서 23억 2,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총 58개 공모사업 유치로 200억 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도 구정운영 전략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의 완성을 위해 2019년 구정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5대 구정목표별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 구정목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의 새로운 문화․상업중심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장승배기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 부지 일대의 보상 및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고 복합청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역세권 상업기능 확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노량진역사 현대화 사업, 경기권 광역버스 사당역 정차로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변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용양봉저정 일대 역사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용봉정 근린공원에 자연마당을 조성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노들섬 에코뮤직파크, 한강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내일이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말 우리 구가 전국 최초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직업교육 관련 6개의 특화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꿈을 지원하고 세대별 일자리 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하고 수익형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여성과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구직자 초기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은 지난해 시급 9,211원에서 금년 1만 148원으로 인상하여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품 특화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시설 리모델링 및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체험 중심 교육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지구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하여 행복한 혁신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혁신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30억으로 확대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사업은 교육청, 서울시와 힘을 모아 올해 안에 대상학교를 확정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에게 체험학습카드를 지원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대방동 지하벙커는 청소년들의 창의혁신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지원하여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원어민 영어캠프와 글로벌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구립 김영삼도서관을 우리 구 대표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흑석동·신대방동에 거점 도서관을 건립하여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동네배움터 운영 및 대학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 확대로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종합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먼저 아이 낳기 좋은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지원금 상향, 아동수당 지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및 소규모 어린이집원장의 교사겸직 해제 등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가 편안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만3세에서 5세 아동의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여 국공립과 민간 구분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실내놀이공원을 권역별 1개소 설치‧운영하고 시간제 보육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통학버스 영유아 승하차 확인시스템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아동학대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콜센터 운영,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센터 5개소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8쪽에서 41쪽입니다.
  동작50플러스센터 및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지원하고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건립, 거점 경로당 운영 등 어르신 복지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75세 도래자 전수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위해 가족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도 확대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마음고리 민‧관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통합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도로교통시설물과 보도를 정비하여 누구나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어르신·신혼부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권역별 균형발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노량진 복합문화시설과 상도4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이전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당동 주민들을 위한 동작 삼일수영장을 개관하고 사당동과 신대방동 지역에도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입니다. 
  사당로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수 힐스테이트 앞 3차선 확장 및 생활권별 주요 도로정비 등 지역발전을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도1동 청석주차장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신규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대방동에 철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수요자 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 생활권별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49쪽에서 51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마을자치센터 및 마을활력소 운영,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앵커시설 준공, 청년창업공간 건립 등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구대여소,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주차공유 등 다양한 생활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및 인력을 보강하여 격일로 시행했던 쓰레기 수거를 4월부터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골목길이 깨끗해지고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재활용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클린조명등 설치, 우리동네 청결지키미 운영, 골목길 클린하우스 조성으로 폐기물 감량 및 무단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라돈측정기 대여 및 찾아가는 라돈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불안을 덜고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연일 찾아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초미세먼지 28%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장에 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 차 보급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17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입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상도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응급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동별 범죄취약 골목을 안심골목길로 조성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하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우수 시설물 및 골목길LED등을 확대 보급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CCTV 성능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취약지역에 셉테드를 적용한 안전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5쪽입니다.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재난 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안전재난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안전재난담당관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하여 공사장 등 안전민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주민이 안심하는 수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73쪽입니다.
  2019년 주요투자사업은 총 107개 사업 2,249억 5,500만원이며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에서 80쪽의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부터는 2019년 달라지는 구정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구 전 직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구정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39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늘 헌신하여 주시는 강한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보건정책 내용을 담은 제7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 동작구 기대수명은 83.8세로 이는 252개 지자체 중 8위에 해당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소득수준 간의 기대수명 차이는 5.1년으로 전국 지자체 순위 3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건강수명은 69세로 전국 25위에 해당하며 기대수명에 비해 짧은 수준인데 이는 취약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유병률에 기인합니다.
  즉 동작구는 주민들의 소득·교육·직업 수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건강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동작구 보건정책은 건강격차 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유병 건강행태 수준입니다. 
  동작구는 건강지표 대부분이 타구대비 좋지만 간암·영아사망률·심뇌혈관질환·정신질환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동작구는 운동시설 및 공원이 전국 지자체대비 매우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운동거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면 동작구보건소는 타구대비 예산과 인력이 적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보건복지부, 행안부, 서울시에서 주최한 대외기관 평가에서 14회에 걸쳐 수상한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자원의 경우 아동·여성시설은 자치구 평균보다 많지만 정신·장애인·노인시설은 자치구 평균보다 적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주민·전문가 의견수렴입니다.
  동작구는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주민대상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장애인, 독거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겪고 있거나 두려운 건강문제는 치매와 암, 고혈압으로 나타났으며 본 계획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목표치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입니다.  제6기 계획 주요목표 평균 달성도는 113.5%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추진사업 지표별 세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 5쪽 하단에는 제6기 자원투입계획의 주요성과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제6기에는 보건소 리모델링과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늘어났으나 보건기관 수, 인력, 예산 등 보건인프라가 여전히 자치구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은 이번 제7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역사회 현황과 주민·전문가의견 및 제6기의 개선과제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행복한 변화, 함께 누리는 건강동작이라는 비전과 건강형평성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3개 추진전략과 6개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7쪽, 추진전략·과제별 세부추진과제를 정리한 표이며 자료 8쪽, 각 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계획의 첫 번째 추진전략은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강화를 통한 동작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계층·지역간 건강격차 완화로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과 혈압·혈당조절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을 늘리고 재활서비스·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장애인 보건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정신건강 취약계층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동책임제를 운영하여 등록관리율을 높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1번 추진전략의 두 번째 추진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고위험·취약 모성 및 영유아 집중관리이며 이를 위해 임산부등록과 고위험임산부 대상 가정방문을 확대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을 집중관리하고 취약계층의 빈혈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제7기 계획의 두 번째 추진전략은 사전예방·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명 증진이며 첫 번째 추진과제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해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촉진시킴으로써 현재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며 또한, 아동 및 성인 절주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고위험 음주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걷기동아리 운동거점과 운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중등도이상 신체활동실천율과 걷기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생애주기별 싱겁게 먹기실천 인식개선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취약지표인 저염선호율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불소도포 아동비율을 높이고 65세 이상 저작불편호소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과제는 구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질병의 사전예방·관리 강화이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검진율이 훨씬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입니다.
  지역사회 취약지표 중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의 적정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건강포인트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혈압·혈당인지율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치매조기검진과 지역사회돌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치매예방과 중증화 방지에 더욱 노력하고자 하며 정신건강 선별검사, 자살예방서비스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제7기 계획의 세 번째 추진전략은 보건의료자원 조직화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첫 번째 추진과제는 지역보건 인프라 확충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취약계층 구민 생활권 보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확충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추진전략의 두 번째 추진과제는 건강위해요소관리 강화로 안전한 지역보건의료환경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감시·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정비함으로써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15쪽,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와 더불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및 성인 대상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집단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결핵 고위험군과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결핵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치료율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대상 점검과 마약류 취급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6쪽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식중독우려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확대하여 식중독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대상 재난대응 교육과 주민대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여 응급·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생명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7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모현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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