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의 경영 안정화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19년도에 총 5억 2,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재산에 3억원, 모금활동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비에 1억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단운영의 안정화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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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건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자립기반 조성 및 점진적인 자율성 확보, 목적사업 추진 운영비 등 2019년도 구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검토 결과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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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좋은 질의이십니다.
  2004년도에 동작복지재단이 출범을 해서 20억을 출연했는데 당초에 20억을 가지면 이자만 가지고도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충분히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 기본재산이 43억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2.12% 정도 되다 보니까 이자가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도 그걸로 충당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을 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부당해고라고 해서 재소를 했고 직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은행에서 1억 9,200만원을 차입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 차입금을 갚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출연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해야 되느냐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작년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금년에 일반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만 5억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저희에게 5억을 요청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3억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수익사업이 지속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수익사업을 위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건데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재단법인의 근본적인 취지는 모금활동을 해서 저소득층에 후원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익사업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후원활동에 더 중점을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크게는 모금활동사업을 하고 있고 복지지원사업으로 사업 중에는 크게 맥락 2개로 사업을 분류하고 모금활동 사업에는 행복실현사업이라든가 이웃돕기의 날 행사, 행복저금통 사업 그리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요.  복지지원사업은 지역복지협력네트워크, 사랑의 집고치기, 나눔행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동학대사업은 어린이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것과는 계층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계탕잔치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후원금 모금을 해도 삼계탕 잔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모금한 돈은 저소득층에 가는 돈입니다.  모금을 해서 삼계탕 잔치를 하든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든 삼계탕 잔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모금한 돈으로 삼계탕 잔치를 하게 되고 저소득층에게 덜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원을 한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니요.  재단에서 삼계탕 잔치를 못 하도록 저희가 돈을 지원을 안 하고 재단에서 삼계탕 잔치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결국은 후원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후원금이 저소득층에게 배분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덜 가게 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후원 받은 금액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동에서 모금한 돈들은 그 동에 있는 취약계층에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7개 자치구가 있는데 전부 구에서 지원합니다.  용산은 연간 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교분석표를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46억 4,2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이번에 3억을 출연하게 되면 그동안 차입금 1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도 6,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잔여금 1억 2,0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내년에 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재산 출연은 저희 쪽에서는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기본재산이 많아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요구할 수는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12%인데 지금 예금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가면 다시 갱신할 때는 높은 금리로 받아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올해는 6,813만 9,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치한 비율이 신협 1%, 신대방 새마을 12%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금은 고정금리로 2.12%가 맞습니다.  분산예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금 3%대에 진입한 게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저희뿐만 아니라 재단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고민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상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공공요금, 교육비, 회의운영비, 소모품비,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모금사업에 동작행복실현이라고 희망나눔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1인1나눔 계좌 갖기 운동, 복지곳간 활동, 사랑의나눔봉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CMS로 참여하여 있는 사람이 연간 2,456명이고 3,800만원이 현재 모금되고 있는데 이런 모금활동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014년도 이전에는 기본재산 말고 사업비나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이자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차입금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1명 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014년 전에는 복지재단에서 기부금을 직접 모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복지재단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는 안 들어오죠.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5,200만원은 모금활동을 하는 이웃돕기날 행사를 한다는 비용이나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구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재단을 출연금을 주면 복지재단 세입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모금한 게 아니고 모금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모금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홍보사업의 리플릿 제작, 행복저금통 만들기, 이웃돕기날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비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게 다 모금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014년 이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들어갔다가 그 돈이 잠시 복지재단에서 배분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재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세입으로 잡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모금사업이라는 게 모금을 우리가 많이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부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희망나눔캠페인하고요,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을 하는 홍보전단지 제작을 한다든가 이웃돕기의 날 행사하는 데 1,5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하지요.  과거에는 복지재단 명의로 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명의 자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의 공동명의로 2014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구청에서 모금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역할이지 모금활동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옛날에는 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게 법에서 가능했었는데 2014년부터는 구에서 출연한 재단에서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에서 이웃돕기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 돈이 전부 복지재단의 계좌에 있었던 것이 2014년 이후부터는 공동모금회 계좌로 주지요.  현재는 공동모금회에 다 입금이 되어 있다가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사회복지 공동명의의 통장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것은 저희가 그 동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데에 비용을 주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동에서 할 때는 집중기간이라고 해서 11월 20일부터 저희가 연중모금을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지요, 모금이라는 것이 연중모금을 하는데 구의원님들께서 동에 가서 하는 것은 11월 20일부터 집중으로 모금하는 기간을 별도로 설정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 구가 똑같이 하는 것인데 그때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복지재단 취지 자체가 모금활동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고 평상시에 이웃돕기의 날, 행사하는 날 쓰는 비용들, 그러고 나서 리플릿 제작해서 계속하라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가서 보시면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전액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2.12%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희가 좀 높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억 이상씩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원래는 목표치를 두고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과거에 목표치 설정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목표는 최대한 10억 이상 달성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느냐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희 부서에서는 세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저희가 43억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민간출연이 4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재단에서 노력했고요. 
  직원이 과거에는 4명이 근무하던 것이 이런 저런 재단의 업무량이 적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2명 해고한 거고요,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이 2명만 근무하고 있거든요.  인건비 자체는 반 정도 절감됐고요.  
  동에 배분을 하는 것은 저희가 목표치를 줬느냐, 안 줬느냐는 아니고요, 과거하고 비교는 하지요.  저도 과거에 노량진2동장을 2년 6개월 했기 때문에 일단 경쟁적이라는 의미는 내가 많이 걷을수록 내 동네 주민에게 많이 가는 겁니다.  동에서 모금을 한만큼 그게 전부 동 주민들한테 소진되기 때문에 동장이 얼마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동 주민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경쟁적으로 보이지만 좋게 볼 때는 굉장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구에서 출연을 합니다.  지금 현재 7개 구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 재단 자체가 작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억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양천도 20억, 구로도 20억 이러는데 용산이 37억을 출연해 줬고요.  거기서 모금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37억을 출연했는데도 모금은 7억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타 구에 비해서 못한다라고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글쎄요, 저희가 볼 때 재단이 하는 일은 배분사업을 지금 말한 대로 한 10억 정도의 돈을 걷으면 각 동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 돈을 누구에게 입금시켜 달라”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각종 홍보사업이라든가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거고요.  향후에 지켜봐 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아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동작행복실현이라고 희망나눔캠페인이라든가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이라든가 사랑의 나눔 봉사단 운영에서 한 2,6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돕기의 날 행사를 저희가 신년인사회와 병행하는 그 부분에서 1,500만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행복저금통 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어치의 저금통을 제작해서 각 동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현재 배분하고 있고요.  리플릿 제작, 소식지 제작, 재단 홍보캠페인에 800만원 정도 사용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일단 그거는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연간 모금한 액만 해도 한 500만원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올해 11억 정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기부 포비아 현상이라고 이영학 씨 사건이 올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가능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조례제명과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 명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조의 2 제1항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구청장”과 “특별회계” 용어에 대한 약칭을 규정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의료급여법 약칭사용과 기금의 재원 중 “대불상환금”을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1조에서 사용한 “상환 받은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는 약칭의 사용 및 “의료급여비”를 의료급여법 제20조의 용어인 “급여비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목 중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을“ “분임징수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94조가 삭제되고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기금운용관”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각각 “분임징수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금출납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법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어 긴급하게 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사대상 중 규제사무는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보육여성과와 감사담당관의 검토결과 우리 부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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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신설, 안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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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요,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다음에 용어정리는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인건비,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 수거 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서울시 분뇨수거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규제조문 삭제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명과 제3조, 제5조, 제10조 말미와 별표 제명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가산금 조문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조문으로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조문내용 중 법 제80조제5항을 법 제80조제6항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부가금액 2만 1,800원을 2만 2,500원으로, 초과 부과금액을 1,600원을 1,972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 인상금액은 서울시 자치구 정화조 청소수수료 금액이 서로 상이하여 2015년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분뇨수거원가 분석을 하여 25개 자치구 모두 기본요금을 2만 2,500원으로 통일하였고 초과요금은 자치구 청소여건을 반영하여 저희 동작구는 1,972원으로 개선하도록 서울시에서 권고하였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별로 상이한 기본 부과금액 통일로 구별 형평성을 해소하고 인상분은 종사자 급여의 현실화, 처우개선, 청소장비를 개선하여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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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 유류비, 차량 구입비 등 수거원가의 상승 등에 따른 서울시 분뇨수거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의 현실화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미 위임된 안 제7조의 가산금에 대한 조문의 삭제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의 과태료 징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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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자격 요건은 분뇨처리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이고 서울시에 사무실을 소지한 업체가 해당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3년 계약입니다.  업체가 많이 없어서 관할 거주하는 업체가 해당되다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일정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준비하려면 많은 차량이나 비용이 부담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 삼원하고 고려 2개 업체가 하고 있고 과거에는 1개 업체가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조례상에 해당 영업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자격은 일정시설을 갖추고 있고 차량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관할 구역을 서울시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 보통 각 구마다 2개, 3개 정도 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인가 자체가 우리 구에 처음에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가장 적은 게 0.75세제곱평방미터인데 이런 경우에는 1년에 수수료 인상이 700원 정도 됩니다.  1년에 1번 청소를 합니다.  평균을 내면 1년에 1,600원 정도 주민부담이 늘어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본요금은 서울시에서 전부 통일시켜서 25개 자치구가 같고 추가요금만 각 구마다 성환물재생센터에 가는 거리가 다르고 각 지역마다 단독주택은 큰 차가 못 들어가면 작은 차로 중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비교한 내용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기본요금은 같고 초과요금이 2,125원, 우리는 1,972원입니다.  관악은 거리도 멀고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중개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015년도에 용역결과가 내려와서 18개 구는 조례 개정을 했고 나머지 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악은 이미 개정해서 추진했고 저희들은 늦은 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쓰레기봉투는 가정이 어려운 세입자나 전 세대가 다 해당되지만 정화조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치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다만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 향상도 해야 되고 종사자가 열 몇 명씩 있는데 이분들의 최저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시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권고한 대로, 업체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가 2015년도에 나왔지만 우리는 그 정도만 인상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7개 구는 아직 조례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서울시는 권고안이고 각 자치구 조례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을 안 하면 종전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인상시켜 달라고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개정을 3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올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높은 편입니다.  6위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갖다 버리는 곳이 물 재생되는 세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곡지구까지 가기 때문에 제일 끝부분이라서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고 지역이 아파트나 큰 도로면 쉬운데 단독주택은 큰 차로 작은 차로 중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구에서 산정을 못하고 서울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25개 구를 따지면 저희들이 6위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를 대행업체가 각 가정에서 수거하면 성환물재생센터에 갖다버리는데 파악된 양이 작년도에 13만 8,000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구분해서는 안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 개수는 2만 3,000여개인데 세대로 나누기는 힘듭니다.  한 세대에 여러 사람이 살고 아파트는 정화조가 하나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정화조 용량이 나오고 현재 수수료 나오고 해서 정화조가 5인조부터 해서 3,000인조까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0.75세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가구당 700원 인상되고 1세제곱미터 사용하는 가구는 한 가구당 1,630원, 1.5세제곱평방미터는 3,490원, 301세제곱평방미터는 약 59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세대수와 사용하는 정화조 건물마다 용량이 다 다릅니다.  다 분석해서 결론내린 게 1,650원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두 군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4억 7,000만원 정도 수익이 더 생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얼마 아닌 것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고 4억 7,000만원인데 한 업체 종사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입니다.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법명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 법령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상위법령의 용어변경에 따라 용어들을 변경하였고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로 규정된 돌출간판과 지주이용간판이 조례에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32쪽입니다.
  시행령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대상에 시조례에서 정한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시행령에서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된 용어개정 및 인용된 연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제7조 및 제8조에 인용된 연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제2항제3호에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하도록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료 3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안 제12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하여 “성별균형 고려하여” 위촉, 심의내용 등의 회의록 작성 및 비치토록 하고 위원의 형사처벌 등 사유의 경우 해촉 조항과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의2에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40쪽부터 43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의2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 지도감독 등 관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료 43쪽 끝단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안 제18조의3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46쪽입니다.
  상위법령의 규제완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48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안 제24조제2항 후단에 정당한 반환사유에 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5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등 별표와 별지의 개정사항은 제곱미터 표기와 이상․미만과 같은 기준항목을 조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자치구별 수수료 상이에 따른 광고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자치구 이미 개정한 17개 구와 형평에 맞게 현실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표준안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정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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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의 제명변경,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의 삭제, 안 제4조제3호의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광류 삭제, 제10조제2항 등 옥외광고업을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2조의2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수탁기준 신설, 안 제18조의2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제재규정 신설, 안 제18조의3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규정 신설, 안 제21조에 옥외광고사업자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 의무 및 옥외광고 사업자가 영업장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의 규제 정비로 삭제, 안 제24조제2항에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안 별표4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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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대로변이나 전통시장의 광고물 정비 사업을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간판을 달게 되는 분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업체도 선정하고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개편됐고, 또 하나는 25개 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수수료가 제 각각으로 많이 달라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통일시키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정을 추진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내 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대부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이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개정을 해달라고 문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행안부 지침입니다.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고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이 기준 이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 전에 있기는 있었는데요,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반환기준이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반환규정이 없었는데요, 그 기준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규정은 없었어도 그런 경우에 반환을 했는데요.  지금은 법에 명쾌하게 명문화하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동안 행정적으로 반환해 왔는데 권익위에서 정확히 명시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직 실물로 현장에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기법인데 디지털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TV를 놓고 물리적으로는 한 평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 광고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전자적으로 게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런 형태인데 올림픽대로변에 보면 큰 광고판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런 것들이 전자적으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서초가 아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가장 소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데요.  저희 구는 시설공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해 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런데 공단이 없는 지방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민간위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권익위에서 기준을 정확히 신설하도록 권고가 있어서 표준조례에 의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공단에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지금도 새롭게 법이 신설됐더라도 공공기관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민간으로 갈 때는 공개경쟁을 해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런데 지방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저희는 별 의미가 없는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현황입니다.  전체 86건으로 도로 54건, 공원 12건, 공공공지 4건, 공공청사 6건, 녹지 5건, 사회복지시설 2건, 문화시설 2건, 학교 1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2억 9,400만원이고 그중 시비 5억 2,200만원, 구비 655억 1,900만원, 민간자본 512억 5,3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시기가 3년 내의 것은 1단계, 4-5년 내의 것은 2-1단계, 6년 이후의 것은 2-2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가 43건으로 사업비 762억 9,100만원, 2-1단계가 24건으로 사업비 75억 5,200만원, 2-2단계가 19건으로 사업비 33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6건에 면적은  35만 3,570㎡에 달하고 총 사업비는 1,172억 9,400만원입니다. 
  시설 유형별 총 8개 부문으로 도로는 54건에 면적은 13만 6,686㎡로 사업비 762억 1,900만원, 공원은 12건에 면적은 17만 3,912㎡로 사업비 372억 9,000만원, 공공공지는 4건에 면적은 4,440㎡로 사업비 3억 1,500만원, 공공청사는 6건에 면적은 1만 218㎡로 사업비 7억 9,100만원, 녹지는 5건에 면적은 6,622㎡로 사업비 5억 2,4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2건에 면적은 2,190㎡로 사업비 3억 2,800만원, 문화시설은 2건에 면적은 6,316㎡로 사업비 8억 8,800만원, 학교는 1건에 면적은 1만 3,182㎡로 사업비 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괄호 안에 표기된 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으로 4쪽부터 12쪽까지는 유형별로 각 시설의 구체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이유서입니다.  2018년 10월말 집행계획 변경된 시설은 전년도 2017년 10월 대비 총 16건으로 집행완료 및 폐지 14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가 2건 등 전년도 대비 1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별 변경 건수를 보면 도로 12건, 공원 2건, 녹지 1건, 사회복지시설 1건입니다. 
  변경이유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및 흑석재정비촉진사업 등의 완료로 10건이 시행됐고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2건 등 총 12건이 미집행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원과 사회복지시설 각각 1건은 흑석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로 집행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 각각 1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7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동작구 구의회 청취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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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 사업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현재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86건이며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0건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5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공원 12건, 공공공지 4건, 공공청사 6건, 녹지 5건, 사회복지시설 2건, 문화시설 2건, 학교 1건이고, 단계별 집행계획 기간 중 사업시행 예정 건수는 1단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3건, 2-1단계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4건, 2-2단계인 2024년 이후에 19건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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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도로 중에서는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 부분이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노량진과 흑석동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들이 촉진되는 그런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가지 않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저희가 현재 도로율 현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넣어서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한번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가 주로 도로와 공원 미집행 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50% 매칭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구에서 50% 예산편성을 하면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50%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아마 확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줘야만 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의무적으로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50%를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바로 주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여기는 미집행 시설 도로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니요, 청사가 진행되면 도시계획적인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결정을 할 때 도로들이 결정되면서 여기에 엎어지게 되는데 2년이 경과돼도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미집행으로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제가 위치를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로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게 27건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구 관내는 도로 자체가 개설이 확보가 안 된 건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도로는 다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 필지가 54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31필지로 면적으로는 545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보상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급하게 지방채라도 발현해서 각 자치구를 지원하겠다, 결국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20년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 구 예산도 반영하고 서울시 50%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 장기미집행 시설 때문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1,328건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급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단에서도 지금 대책으로 나온 게 내년부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회적 보상비를 5 대 5로 해서 구에서 50%를 확보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대책이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또 하나 문제는 사유지가 포함된 현황도로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준용도로 공고를 통해서 일단 도로 기능은 유지하고 한 번에 다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청구 등 만약에 보상이 필요할 때는 보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보상해 줘야 마땅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런데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기는 한데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는 맞을 수 있는데 집을 지으면서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경우에는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자기 건물로 들어가게 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자기 토지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도로를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안별로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이익 없이 도로를 사용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본다면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그 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로 지정해 놨는데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현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도로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다만 실시계획사업을 못해서 일부 도로들에 대한 사유지 부분을 보상 못한 부분인데 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계속 수정이 되는데 매년 수정 보완을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순위가 여러 사회적 이슈 때문에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렇게 수립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해제를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다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내년도 예산 1억을 편성해서 어느 구간까지는 타당성이 있느냐, 전 구간에는 편입비용이 0.47 나왔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무산됐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총신대 있는 데서 사당체육관까지는 충분히 사업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잡아서 어느 구간까지는 도로를 내주고 나머지 고등학교 있는 데까지는 공사도 어렵고 자연훼손이 많이 돼서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필요없는 구간에는 시설결정을 해제하고 필요한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범위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내년 용역비 1억을 잡아놔서 순위에 넣은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삼복도로에 대해서 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98년도에 25억이 배정됐는데 자연을 훼손한다는 반대민원이 많아서 99년 3월 6일에 반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내년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살려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해제할 겁니다.  막연하게 사업비가 없어서 해제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적으로 교통수요, 이용수익 등을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서 사업구간을 재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온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그 구간에 타당성을 따져서 도로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용역을 거쳐서 필요한 구간만 놔두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 주셨던 동작구 종합발전계획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지역이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많은데 이게 남성초등학교 옆으로 나온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총신대 뒤쪽에서 사당체육관 가기 전까지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 설정을 그때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다만, 당초에 남성로에 대한 교통을 동작대로로 바로 바이패스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거라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니 그것에 맞추어서 2020년까지니까 일부 남기는 것은 종합검토를 해서 남기는 쪽으로는 그쪽 부분만 터널 생각도 하고 있고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단계가 빨리 집행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 초에 도로관리과에서 바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토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게 아니고 강제수용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이 편익이 더 많다면 사당로 건물 보상하듯이 강제수용절차를 밟아서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환경도 훼손이 안 되고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또 하나는 공사를 한다면 산을 절개해서 갈 것이냐, 터널로 갈 것이냐, 전체적으로 구청도 그렇게 전문가 의견도 터널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개략공사비까지 나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에서 보상비를 확보해 준다고 하면 시에서는 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내년 용역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89번 종점 자리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금고에서는 그 땅을 포함 안 하고 샀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실시계획인가만 받아놓으면 시설 결정된 게 계속 유효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원조달계획, 사업방안을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표현기법인데요.  도로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실효되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계획 수립이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아닙니다.  법적 양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표현을 2020년도에 예산들이 죽 들어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시기에 사업계획시행인가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데이터로 그런 준비계획을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50 대 50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50 대 50은 오늘 오전에 회의 가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거고 별도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거는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각 항목 사업별로 들어가면 개인필지별로 면적들이 있는데 그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려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보상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만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여기에 있는 저촉된 사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나온 보상비 개념으로만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현 시점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닙니다.  전체가 다 실효시기입니다.  24번까지가 아니고요, 지금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4번까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 말씀도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내용에 대해서 부서별로 그동안 검토한 것들이 있고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서울시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했지만 오늘도 보니까 2차 자치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내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일정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왜 그러냐면 시와 조율을 해야 되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장님, 공원하고 다른 것은 모르겠고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삼복도로 외에는 다른 데는 다 도로가 기 조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도로 부지 중에서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유지를 저희가 도로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위원장님, 사유지가 포함되고 현재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우리한테, 오늘도 회의 갔다 온 내용에 보면 그렇다고 나중에 도로가 해제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준용도로 공고를 해서 일단 문제가 없도록 조치는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래서 순위 1번 동착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일부 구간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미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신민희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외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1만 8,342건 중 주택화재가 6,114건으로 29.4%를 차지하며 각종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7명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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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가구, 아동세대, 65세 이상 세대 해서 3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직 내년에 당장 설치하는 예산확보는 안 돼 있고 저희가 해마다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취약가구에 가스타이머나 전기시설을 점검해 주고 있어요.  그 예산의 일부를 내년에 사용하고 내후년 2020년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2019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300세대라도 해서 소화기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발표되면 주민들한테 소화기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내년 추경이라도 한번 예산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소방서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미니소방서라고 해서 올해 노량진2동에 설치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모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충분히 감지는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두 가지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제가 시행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 주택용 소방설비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1대당 3.3kg가 1만 7,600원 정도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3만 2,000세대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그게 한 대당 1만 1,000원씩인데요, 한 가구에 3개 정도는 붙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실, 주방, 잠자는 데 그 정도 해서 한 3개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에 3만 3,000원 정도씩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한 가구에요.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한 가구당 3만 3,000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두 군데를 합치게 되면 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예,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한꺼번에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그렇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1개 설치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불이 날 수도 있고 방안에서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주택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저희 구에서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준다고 보면 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해당됩니다.

◇안전치수과장 황왕연  설치 계획이 잡히면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답사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안인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명․조항․내용 변경 및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형평성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제9조제1항제3호의 관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안 제13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에서 각 호를 삭제하고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8조(주차요금 징수 방법)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개인택시 등 특정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개인택시 등 특정 차량에 대해 정기권 요금을 감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바 일반 주차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형평성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안 제25조에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안 제27조에 관계법령 제명 및 관련 조항 변경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1) 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에서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노상주차장”을 삭제하고 안 (별표3)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조항․내용 변경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형평성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제2조 “특별회계의 관리”는 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목을 “특별회계의 설치” 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세입)입니다. 
  제1호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에서 「주차장법」제9조제3항인 가산금 부과 규정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따라 수입금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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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 개정 및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25의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안 제9조 및 제27조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9조제2항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여 제3조제7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안 제13조에 노상주차장 설치 시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 특정 차종 군에 불합리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등 개정 사항의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상위법 등에 대한 개정사항의 반영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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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동작주차공원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주차하는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유입하고자 개인택시나 화물차는 3만원씩 감면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2009년도에 했는데 2018년이 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포화돼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왜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느냐, 평등하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예.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여행주차장이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이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쓰인 용어인데 그 용어가 안 맞는다고 해서 여성우선주차장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아닙니다.  서울시 다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은 신체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임산부들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명칭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인수  예.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그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셉테드(CPTED) 사업의 제안 등 진행과정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하는 협업과 협치를 통해 안전한 동작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호 중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범죄예방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경찰서 등의 협업 요청사업을 신설하며, 안 제7조에 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서 및 전문기관 참여 등에 따른 조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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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정사유 및 근거, 추진현황,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인 빙수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등 대상지 선정 관련 규정에 적합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사업을 통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생적으로 마을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 구역은 상도 제13구역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64.9%의 동의서를 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난 8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 30일부터 30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근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상도동 282-2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만 7,811m2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있고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포함되었으나 서울시 자문단에서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류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인접한 장미골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시 공동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제안하였고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장미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구역 내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2개 소로에 대하여 각각 80m, 30m 연장을 하였고 기존 사용 중인 도로 기점 상도동 279-20 종점 상도동 383-4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지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기존의 생활권과 가구 및 획지 등 기존 형태를 가급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모두 보존하되 주거환경 개량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서울시에서 0.7%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민 스스로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하고 주택의 보전․정비․개량은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해당구역 대상지 반경 500m 이내에 당곡중․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제9조에 근거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마을공동체 관리규약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마을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과 주민상담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12월 초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신청하여 12월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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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건 상도동 282-23번지 일대의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 후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대상지역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 밀집지역으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을 통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 및 공공사업을 통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마을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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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빙수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장미어린이공원 건너편 연꽃어린이집 옆쪽에 빈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빈 공터가 63평방미터니까 20평 남짓 되거든요.  공터가 있어서 거기 바닥에 데크를 설치하고 벽면이 콘크리트로 그냥 노출되어 있거든요, 환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벽면을 개선하고 거기에 녹색조형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가꾸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단차가 지금 한 3m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현재 집을 철거하고 공터로 남아 있어요.  토지주께서 아직 건축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밑쪽 건물하고 2m 이상, 많게는 4m까지 단차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아예 펜스를 쳐서 사람 출입을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단국중학교가 상도마을공원 옆쪽으로 돼 있거든요.  통학로라고 딱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어디를 통학로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여기가 과거에 상도13구역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그런 시설들은 없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특별한 시설은 없고 거기가 골목이 좁고 경사가 지어있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여기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까지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9,000만원까지 해 주고 그게 0.7%고요, 그다음에 개량 같은 경우 4,500만원까지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일단 본인들의 부담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신축이라든가 개량을 할 때 가이드라인을 여기에 제시는 해놨습니다.  제시는 해놨는데 여기는 대부분 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권장사항이거든요.  여기가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딱히 눈에 띄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 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종 상향은 쉽지 않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10억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옆에 장미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원금액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이것은 융자를 해 주는 거고 이 이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상도4동 도시재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개인으로 했을 경우 한 1,000만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도시재생팀장 김희습입니다. 
  198번지 같은 데는 개인 토지가 되어 있어서 사업하기가 편리한데요.  지금 여기 빙수골 같은 데는 거의 국공유지로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땅 자체가 그렇게 돼서 LH공사하고 한번 현장을 갔을 때 개인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고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에 현재로서는 좀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불하받은 금액도 다 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면 임대주택 갈 정도밖에 안 되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홍보는 다 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국공유지 땅이 무상 양여될 수 있는 이런 게 제도적으로 돼야 환경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지금 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그것도 체납되어 있는 분도 많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런데 서울시하고 이것을 계속 1년 이상 협의를 해왔거든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국가 소유의 땅을 불하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많이 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 도정법으로 돼 있어서 지정이 되면 불하를 받는데 100%를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한 80%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다 홍보를 했었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돈이 여력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무상 양여를 해 주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  그럴 수도 있고요.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희습  아까 국공유지 부분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안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끌어들여서 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국공유지 안에 무상 양여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게 지금 현재 받쳐주는 것이 어려워서 주거환경사업과 관계없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때는 제도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안 해도 제도적이라든가 국회에서 이런 법이 뒤받쳐주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주민이 안 떠나고 재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꼭 불하뿐이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앞으로 할 때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달아주시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그냥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  주민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