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대방동, 상도3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 하셨습니까?  2016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구현을 위해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타운건립추진도 잘 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잘 기록했다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세요.
  동작구 대방동 국방부 토지를 잠깐 보면 현재 공군과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해군참모총장 공관은 2만 9,031㎡ 평수로 말하면 8,781평입니다.  공군참모총장 공관 4만 1,508㎡ 한 사람이 사는데 1만 2,566평을 갖고 있습니다.  공군복지관은 2만 3,015㎡ 6,972평입니다.  공군 관저는 5개 집이 있는데 지금 살지도 않습니다.  9,820㎡로 2,970평 정도입니다.  다 합해서 3만 1,070평 정도 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전안과 이전촉구안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책임자는 만나 봤는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께서 국방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과 김병기의원이 잘 타협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기 바라면서 이것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상도3동 299-16번지 빙수골 장미공영주차장 설치는 2003년 1월 7일 설치하였고, 면적은 4,176㎡, 주차면수는 34면 1·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증축이나 신축을 해서 상도3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도3동에는 초등학교도 없고, 청소년시설도 없고 복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도3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동작구 관내에서 종합 건축면허를 대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물 200평 이상은 종합면허로, 건축 200평 이하는 단종면허로 허가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대여를 해서 하는지 보지도 않고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전부 건축허가를 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잘못 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여러 곳이 적발되어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벌칙금을 내고 나왔다고 합니다.  허가자인 구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재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보지도 않고 허가만 내주고 종합면허가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적발된 것이 42건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철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이미 동작구청에 와있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범칙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안 해주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허가를 해주는데 유일하게 약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음식점은 모두 보건소 명의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나 약국을 수시로 점검해서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보고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디는 돼지우리 같은 데도 있고 주사 놓는 데가 엉망인 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약국도 마찬가지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수시로 가야 됩니다.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한 것이 태반입니다.  그 막강한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는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해야 되고, 특히 본동에 있는 서울현대병원(제이에스의원)을 보십시오.  서울현대병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질병관리본부와 우리 구 보건소 역학 조사결과 2월에 C형간염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발견됐으면 영업정지를 시켜야 환자들이 가지 않을 텐데 6개월 동안 그대로 놔뒀다가 8월에 영업정지를 시켰어요.  6개월 동안 환자 몇 백명, 몇 천명이 갔을 텐데 이렇게 영업정지를 빨리 안 시킨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안 시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C형 간염을 보고받았으나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명 정도 걸린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치료해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
  2016년도 예산심의를 지난주까지 마치는 동안 1,2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모두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3분야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타 사업내역과 운영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 청소년독서실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동작구청 집행부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동작구의회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실효성과 사업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이윤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잘 운영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의회를 설득하여 2015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 법인 설립 등기 및 사무직원을 채용하여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출자를 통해 설립된 어르신을 고용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하였습니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초기 자본금 2억 9,000만원 전액 구청에서 출자했으며 외부로부터 선도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에 선정되어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 분야는 근로자 파견업으로 구청사, 공단, 문화복지센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된 후 향후 수익성에 따라 개인사업장 청소업무, 세차업, 택배업 등으로 사업분야도 확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청소용역 외에는 추가로 사업을 따낸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용역으로 9억 1,000만원, 동작구청사 청소용역으로 2억 8,600만원,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으로 1억 6,800만원, 사육신역사관 청소용역으로 2,0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으로 1억 5,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수거용역으로 3,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청소용역으로 1,8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단 한 곳도 외주용역을 받지 못한 채 2016년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부용역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비 포함해서 5억 9,000만원의 규모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2억 7,000만원과 임차보증금 3,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외주사업을 따내지 못하고 동작구청의 용역 사업만 진행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자본잠식에 들어갈 것이며 2017년이 지나면 동작구청이 출연한 2억 9,000만원과 국비 3억은 자본이 완전히 소진되어 폐업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2016년 7월 19일 아경e 뉴스에 인터뷰 한 이창우 구청장은 “공공일자리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클리닝서비스’ 위주의 현 사업 분야를 향후 다변화시키고 모든 수익을 일자리로 재투자해 튼튼한 사업기반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경영성과 계약을 했으며 책임경영 구현, 고객만족 증진, 경영수지 개선 등을 계량화, 비계량화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중 경영수지 개선사항 중 영업수익 목표달성과 예산절감 목표달성 그리고 예산 재무 및 부채관리의 적적성에 대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017년 평가사항으로 향후 어떤 평가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시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일반 관리비와 이윤을 대폭 조정하여 심의해준 만큼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영업력은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79명의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5명의 직원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출자를 5억 9,000만원을 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6개월 내에 손익분기점을 보고 경영진단을 보다 빨리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며 영업력을 강화시켰을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내년에는 청소시설 경비위탁 용역으로 8,900만원의 예산을 주겠다고 합니다.  경비위탁은 경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용역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기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제언하고자 합니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위탁용역 분야를 보다 다양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객실관리사나 단순 포장작업 등 여러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양화하려면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동작 관내의 일자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울 권역 내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변화해서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재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역과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청소년독서실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제출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역과 정산한 내역을 보면 보육교사 질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던 동아리활동은 구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대다수였고 인원 또한 몇십 명에 불과하고 내용 또한 통상적인 것들로 효과성이 얼마인지 의문입니다.
  마음힐링을 주제로 했던 혜민스님의 강의는 예산이 340만원으로 적은 홍보비에도 불구하고에 문화복지센터가 꽉 채워져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능강화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산을 개별로 나눠 주기식이 아닌 사업방식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연구를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사업 정산내역 중 간담회나 식대의 경우를 보면 참여한 인원대로 정산한 것이 아니라 1식 단위로 금액을 산정하여 참여인원이 적은 경우나 많은 경우나 똑같이 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강사료 지급의 경우도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2016년 시비로 인력을 채용하였고 2017년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를 구비로 편성하여 예산심의 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향후 동일한 경우 인력채용 시 지속적으로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연봉제 형태로 채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이번 예산심의 시 논란이 됐던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업무내용에 비해 많은 인력구조 문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비해 많은 인력구조문제에 대해 구에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작구 내 보육교사의 질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 같이 가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올해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들은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편중되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 내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사들이 한번이상씩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 일반보육교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진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청소년독서실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11개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운영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3곳의 독서실은 매일매일 작성하고 독서실 관장이 결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일 년 내내 일일운영일지에는 결제란이 빠져 있었습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서실 입출금이 맞춰졌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독서실은 각 독서실별로 예산 결산을 합니다.  각 독서실별로 입출금 내역과 일일 업무일지 등의 형식이 모두 다르게 되어 있어 이제는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이용율이 떨어지는 약수독서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정책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청소년독서실의 효용성과 지역 내 사항을 잘 파악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10여일 남았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가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일 년 동안 동작구와 지역을 위해 노력해 준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2017년 동작구민과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  모든 가정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정아 의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청소용역사업으로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올해 기준 16억 7,4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청소용역으로 주었습니다. 
  답변했던 내용 중에 보면 외주․민간․대림아파트 철거용역․강남빌딩 청소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인력배치와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또 금액은 얼마나 외주를 땄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빌딩 청소용역은 기간이 언제까지였고 몇 명의 인원으로 어떤 예산으로 외주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신회사에서 차량 2대를 새로 올해 구입했는데 이에 대한 차량운영은 어떻게 했으며 사용용도는 무엇이며 정말 5명의 인력에 차량 2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진단 후 4명의 관리인력을 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동작구 어르신 행복주식회사는 정규직 4명과 연봉제 대표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4명에 대한 관리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동작복지재단의 무리한 관리인력 조정으로 인해 동작복지재단은 노무에서 폐소하였습니다.  결국 구 재정으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