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20일(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6일 김순희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어 구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1억 7,103만 3,000원을 취업지원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간주처리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6,167만원을 감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6일 김순희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어 구정질문 및 답변 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1억 7,103만 3,000원을 취업지원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간주처리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6,167만원을 감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호 국장께서는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양호 국장께서는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황동혁의원과 김순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황동혁의원과 김순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집행부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셔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실 예정이며 오전에 전갑봉의원, 김주은의원, 황동혁의원 세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김순희의원, 김현상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의원별로 집행부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구정질문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셔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실 예정이며 오전에 전갑봉의원, 김주은의원, 황동혁의원 세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김순희의원, 김현상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의원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의장을 대리하시는 존경하는 최민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 2동 구의원 전갑봉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할 내용은 용봉정 가족공원 재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공원은 노량진 본동 산 3-9 일대에 위치하며 1940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70년이 넘은 공원으로서 총 면적은 약 8만 804제곱미터이며 소유자는 국유지 및 시․구유지, 인천시, 사유지이고 주변시설로는 효사정, 흑석체육센터, 학도의용군 현충비, 취수장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공원으로 재조성 시 접근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구민들이 항상 즐겨 찾고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사랑받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형적인 특성과 주변경관에 맞도록 맞춤형 디자인과 설계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확보 등의 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관광자원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사업과 연계하여 국립현충원과 사육신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인 우리 동작구의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 명소화함으로써 우리구의 홍보와 낙후된 본동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구민 모두의 더 나은 행복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한 본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적자 운영 중인 동작휴양소의 향후 운영활성화 방안 등 적자해소 대책에 대해 복지환경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동작휴양소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2001년 7월 개관하였으며 그 규모는 대지 8,154제곱미터, 건물 1,954제곱미터이고 객실은 본관 16실, 펜션 7실로 총 23실입니다. 또한 2000년 9월 최초 조성 당시 폐교인 신아분교를 매입하여 2001년 7월 동작구 노인휴양소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여 구에서 직영하였으나 2005년 6월에 시설을 증․개축한 후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2010년 1월 동작휴양소로 그 명칭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설 조성비용으로는 부지매입비 약 2억원, 리모델링 및 시설 확충비 약 25억원, 시설보강비 약 5억 5,000만원 등 총 32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었고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도의 경우 연간수입 약 2억원, 지출 3억 6,000여만원으로 1억 6,000여만원이 적자이며 연평균 객실 가동율은 약 43%입니다. 2014년도에는 연간수입 1억 9,000여만원, 지출 3억 4,000여만원으로 1억 5,000여만원이 적자이고 연평균 객실 가동율은 약 41%이며 2015년도에는 연간 수입 2억여원, 지출 3억 3,000여만원으로 1억 3,000여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연평균 객실 가동율은 약 43%입니다.
이처럼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사유를 본 의원이 판단컨대 원거리 위치로 인한 이용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시설 내 수용 가능인원 부족, 식당의 협소, 각종 세미나 등 교육장 활용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레저 활동의 다양화 및 캠핑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등 트랜드 변화로 인한 이용율의 저조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강비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저렴한 이용료 및 이용료 인상 시 주변 펜션 등 숙박시설과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용객 유치의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휴양소 주변에 시설이용의 유인요인인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취약한 것이 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휴양소를 운영함에 있어 그간의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트랜드에 맞는 개선과 경영혁신을 실천하여 운영활성화 등을 통한 적자를 해소함으로서 구민에게 사랑받고 힐링하는 충전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그간 어떠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휴양소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내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혼란 등을 안은 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구민 여러분들이 소망하셨던 모든 일 다 이루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 및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 2동 구의원 전갑봉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할 내용은 용봉정 가족공원 재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공원은 노량진 본동 산 3-9 일대에 위치하며 1940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 70년이 넘은 공원으로서 총 면적은 약 8만 804제곱미터이며 소유자는 국유지 및 시․구유지, 인천시, 사유지이고 주변시설로는 효사정, 흑석체육센터, 학도의용군 현충비, 취수장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살려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공원으로 재조성 시 접근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구민들이 항상 즐겨 찾고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사랑받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형적인 특성과 주변경관에 맞도록 맞춤형 디자인과 설계 및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주차시설 확보 등의 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한강관광자원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사업과 연계하여 국립현충원과 사육신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인 우리 동작구의 지역 문화자원을 관광 명소화함으로써 우리구의 홍보와 낙후된 본동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구민 모두의 더 나은 행복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이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추진한 본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적자 운영 중인 동작휴양소의 향후 운영활성화 방안 등 적자해소 대책에 대해 복지환경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동작휴양소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2001년 7월 개관하였으며 그 규모는 대지 8,154제곱미터, 건물 1,954제곱미터이고 객실은 본관 16실, 펜션 7실로 총 23실입니다. 또한 2000년 9월 최초 조성 당시 폐교인 신아분교를 매입하여 2001년 7월 동작구 노인휴양소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여 구에서 직영하였으나 2005년 6월에 시설을 증․개축한 후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으로 2010년 1월 동작휴양소로 그 명칭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설 조성비용으로는 부지매입비 약 2억원, 리모델링 및 시설 확충비 약 25억원, 시설보강비 약 5억 5,000만원 등 총 32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었고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도의 경우 연간수입 약 2억원, 지출 3억 6,000여만원으로 1억 6,000여만원이 적자이며 연평균 객실 가동율은 약 43%입니다. 2014년도에는 연간수입 1억 9,000여만원, 지출 3억 4,000여만원으로 1억 5,000여만원이 적자이고 연평균 객실 가동율은 약 41%이며 2015년도에는 연간 수입 2억여원, 지출 3억 3,000여만원으로 1억 3,000여만원의 적자를 냈으며 연평균 객실 가동율은 약 43%입니다.
이처럼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사유를 본 의원이 판단컨대 원거리 위치로 인한 이용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시설 내 수용 가능인원 부족, 식당의 협소, 각종 세미나 등 교육장 활용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레저 활동의 다양화 및 캠핑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등 트랜드 변화로 인한 이용율의 저조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강비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저렴한 이용료 및 이용료 인상 시 주변 펜션 등 숙박시설과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용객 유치의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휴양소 주변에 시설이용의 유인요인인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취약한 것이 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휴양소를 운영함에 있어 그간의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트랜드에 맞는 개선과 경영혁신을 실천하여 운영활성화 등을 통한 적자를 해소함으로서 구민에게 사랑받고 힐링하는 충전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그간 어떠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휴양소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내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한 국정혼란 등을 안은 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 해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구민 여러분들이 소망하셨던 모든 일 다 이루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 및 일터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의원입니다.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최민규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 구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발전과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의 지속발전 지원 및 경영여건의 안정적 조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상인회 형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11월 5일 남성시장에 상인회가 처음 생겼고 이후 2015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총 6개의 상인회가 있는 상태에서 2016년 7월 22일 이 6개의 상인회가 모여 동작구상인회연합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비록 뒤늦은 상인조직의 출범이지만 각 시장마다 다 함께 참여하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공동체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고 각 시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족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 상인회 의견을 모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활성화팀은 누구의 의견을 듣고 시장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행사를 실시하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 전체의 의견인양 시행한 것은 아닌지요? 시장마다의 특성이 있는 사업구상을 위한 자료확보는 되어 있는지,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은 있는지, 또한 앞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화전략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도심골목형 상권으로 주민밀착형, 지역밀착형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 중 하나인데 지역자원과 연계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의 국․시비 예산이 확정되었으니 일단 무엇이든지 하고 보자는 무계획의 사업추진은 아닐 거라고 믿으며 국장께서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 동작구 공무원 복지몰을 우리구 전통시장 상품을 중심으로 복지몰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우리 직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타 구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복지몰 운영을 우리 전통시장 상품으로 디스플레이하여 판매할 것을 제안하며 국장의 의향을 묻습니다.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적은 재정으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과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비판기능의 수행 및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며 이러한 협치방식의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세금의 일부라는 점에서 낭비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시민의 욕구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배분, 특정사업과 단체에 편중, 불투명한 집행 및 사후정산 미흡 등이 지적사항으로 발생됩니다. 이에 국장께서는 집행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인지를 제대로 검토하여 사회 및 직능단체보조금 제도가 집행부와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개선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분야에서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작구 2개 부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 총 예산은 1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34%인 2억 3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문화과도 전년도 예산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64%를 차지한 3억 6,7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부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과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부서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거라 판단하여 부서에서 주민에게로 사업이 하달되거나 주민으로 하여금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투표에 있어서 동별 목표를 정하고 과다경쟁을 유도하여 직원들에게 투표 할당량을 배분함에 따라 직원들은 주민투표 기간에 투료 독려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전 동주민센터가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고 봅니다. 홍보부족으로 아직 많은 주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역량과 심의기능을 강화시켜 예산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 더불어 성평등, 복지, 인권, 환경 등의 가치지향에 따른 교육을 병행한다면 자연스레 참여도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질 또한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끝으로 금년도 동작구의회 일정도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국가적으로나 동작구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져 가슴 아팠던 한 해였습니다. 나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새 희망을 찾는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최민규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현 구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발전과 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의 지속발전 지원 및 경영여건의 안정적 조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는 상인회 형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가 2014년 11월 5일 남성시장에 상인회가 처음 생겼고 이후 2015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총 6개의 상인회가 있는 상태에서 2016년 7월 22일 이 6개의 상인회가 모여 동작구상인회연합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비록 뒤늦은 상인조직의 출범이지만 각 시장마다 다 함께 참여하는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공동체의식을 갖고 임할 수 있고 각 시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족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 상인회 의견을 모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활성화팀은 누구의 의견을 듣고 시장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행사를 실시하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 전체의 의견인양 시행한 것은 아닌지요? 시장마다의 특성이 있는 사업구상을 위한 자료확보는 되어 있는지,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은 있는지, 또한 앞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화전략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도심골목형 상권으로 주민밀착형, 지역밀착형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 중 하나인데 지역자원과 연계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의 국․시비 예산이 확정되었으니 일단 무엇이든지 하고 보자는 무계획의 사업추진은 아닐 거라고 믿으며 국장께서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 동작구 공무원 복지몰을 우리구 전통시장 상품을 중심으로 복지몰을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우리 직원들도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타 구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복지몰 운영을 우리 전통시장 상품으로 디스플레이하여 판매할 것을 제안하며 국장의 의향을 묻습니다.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시민의 행정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다양화하여 적은 재정으로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과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비판기능의 수행 및 다양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며 이러한 협치방식의 하나가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세금의 일부라는 점에서 낭비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 시민의 욕구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배분, 특정사업과 단체에 편중, 불투명한 집행 및 사후정산 미흡 등이 지적사항으로 발생됩니다. 이에 국장께서는 집행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인지를 제대로 검토하여 사회 및 직능단체보조금 제도가 집행부와 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개선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 재정분야에서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작구 2개 부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 총 예산은 12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9,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34%인 2억 3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문화과도 전년도 예산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64%를 차지한 3억 6,7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부 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과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부서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을 거라 판단하여 부서에서 주민에게로 사업이 하달되거나 주민으로 하여금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투표에 있어서 동별 목표를 정하고 과다경쟁을 유도하여 직원들에게 투표 할당량을 배분함에 따라 직원들은 주민투표 기간에 투료 독려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전 동주민센터가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고 봅니다. 홍보부족으로 아직 많은 주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역량과 심의기능을 강화시켜 예산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 더불어 성평등, 복지, 인권, 환경 등의 가치지향에 따른 교육을 병행한다면 자연스레 참여도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질 또한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끝으로 금년도 동작구의회 일정도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국가적으로나 동작구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져 가슴 아팠던 한 해였습니다. 나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새 희망을 찾는 해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존경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최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명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이슈로 부끄럽고 불안정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출신 의원으로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1동은 교통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없고 개인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기본형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형태의 다중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에서 주차장이 제일 부족한 지역이 사당1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께 동작구 사당1동 한누리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문제점과 무질서하게 세워진 통신주 및 전신주의 정리방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사당1동 한누리 공영주차장은 2006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사당1동 주차난 해소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1,323㎡(약400평)이고 주차면수 42대입니다. 한누리 공영주차장은 사당1동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 주택가격이 ㎡당 900만원으로 평당 3,000만원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좋은 위치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장만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주차장과 붙어 있는 남부순환로 267가길 6, 10, 16을 매입해 주차장을 늘리고 이를 지하화하여 주차면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둘째, 지하에는 주차장을 많이 신축하고 지상에는 복지관 또는 문화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신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셋째, 공공건물 신축이 어렵다면 건물식 주차장 또는 입체식 주차타워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넷째, 관계공무원은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확충해 적극 추진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를 살펴보면 제1호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제2호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제3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시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제4호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5호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제6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금 출연금, 제7호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제8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설할 경우 비용의 보조, 제9호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 보완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보조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 운영수입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6년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 직원의 임금 약 1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즉, 주민이 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면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항의를 할 겁니다.
이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체납액이 8억 5,000만원이며 과년도까지 합한 체납액은 무려 147억 2,0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매도 및 폐차 시 징수를 하더라도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많은 체납액 징수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의 이설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 계속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첫 번째 사진은 남부순환로 267가길 16 앞에 세워진 통신주 1929번 사진입니다. 모서리에 통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차량이 부딪치고 지나간 흔적이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지금 화면의 사진은 1929번을 가까이에서 부딪친 흔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화면의 사진은 1929번 통신주와 불과 3m 떨어져 있는 1928번 통신주인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선이 전혀 없는 무형지물의 통신주이므로 철거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사당로 30길 11 앞에 세워진 통신주 2145번 사진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통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차량이 부딪치고 지나간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바로 전 2145번 통신주 가까이에서 부딪친 흔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동작대로 29다길 11 사당2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도로의 통신주 7564번입니다. 이삿짐 차량이 간신히 지나가고 있으며 역시 차량이 부딪치고 지나간 흔적이 통신주에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은 지나가다가 이삿짐 차량 백미러가 전신주에 부딪혀서 서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바로 전 7564번 통신주로 가까이에서 부딪친 흔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앞서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통신주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며 차량통행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많으며 주민의 보행에도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차량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신주 이설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 또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통신주 및 전신주의 설치를 위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순서와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동작구는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해주어 통신주를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설의 필요성이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는 신속하게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설 요청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통신주 및 전신주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한 주당 925원씩 토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주 점용료 징수의 연간 세입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된 점용료 지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된 점용료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작구 전체의 통신주 및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주 및 전신주를 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를 이설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이슈로 부끄럽고 불안정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출신 의원으로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1동은 교통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없고 개인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기본형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형태의 다중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에서 주차장이 제일 부족한 지역이 사당1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께 동작구 사당1동 한누리 공영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문제점과 무질서하게 세워진 통신주 및 전신주의 정리방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사당1동 한누리 공영주차장은 2006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사당1동 주차난 해소에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1,323㎡(약400평)이고 주차면수 42대입니다. 한누리 공영주차장은 사당1동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 주택가격이 ㎡당 900만원으로 평당 3,000만원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좋은 위치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장만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주차장과 붙어 있는 남부순환로 267가길 6, 10, 16을 매입해 주차장을 늘리고 이를 지하화하여 주차면수를 대폭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이용했으면 합니다.
둘째, 지하에는 주차장을 많이 신축하고 지상에는 복지관 또는 문화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신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셋째, 공공건물 신축이 어렵다면 건물식 주차장 또는 입체식 주차타워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넷째, 관계공무원은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확충해 적극 추진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살펴보면 제4조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를 살펴보면 제1호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제2호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제3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시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제4호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5호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제6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금 출연금, 제7호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제8호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인해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설할 경우 비용의 보조, 제9호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 보완하거나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보조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 운영수입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6년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지도과 직원의 임금 약 1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즉, 주민이 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으로 직원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를 알게 되면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항의를 할 겁니다.
이에 관한 개선 방향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체납액이 8억 5,000만원이며 과년도까지 합한 체납액은 무려 147억 2,0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매도 및 폐차 시 징수를 하더라도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많은 체납액 징수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의 이설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 계속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제시)
첫 번째 사진은 남부순환로 267가길 16 앞에 세워진 통신주 1929번 사진입니다. 모서리에 통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차량이 부딪치고 지나간 흔적이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지금 화면의 사진은 1929번을 가까이에서 부딪친 흔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화면의 사진은 1929번 통신주와 불과 3m 떨어져 있는 1928번 통신주인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선이 전혀 없는 무형지물의 통신주이므로 철거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사당로 30길 11 앞에 세워진 통신주 2145번 사진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모서리에 통신주가 세워져 있어서 차량이 부딪치고 지나간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바로 전 2145번 통신주 가까이에서 부딪친 흔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동작대로 29다길 11 사당2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도로의 통신주 7564번입니다. 이삿짐 차량이 간신히 지나가고 있으며 역시 차량이 부딪치고 지나간 흔적이 통신주에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은 지나가다가 이삿짐 차량 백미러가 전신주에 부딪혀서 서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 사진은 바로 전 7564번 통신주로 가까이에서 부딪친 흔적을 세밀하게 보기 위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앞서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는 통신주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며 차량통행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많으며 주민의 보행에도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차량손실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신주 이설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확인 또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통신주 및 전신주의 설치를 위한 규정과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순서와 절차에 따르고 있으며 동작구는 어떤 방식으로 승인을 해주어 통신주를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설의 필요성이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는 신속하게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설 요청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통신주 및 전신주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한 주당 925원씩 토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주 점용료 징수의 연간 세입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된 점용료 지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수된 점용료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작구 전체의 통신주 및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주 및 전신주를 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통신주 및 전신주를 이설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최민규 의장대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누리 공영주차장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설치한 사당1동 한누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면수 42면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제안하신 한누리 공영주차장 주변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방안은 토지매입에 3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투자심사 통과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체식 주차장 건립 역시 최소 80면을 조성할 경우 건설비 40억원 이외에도 주차장 출입구 개선을 위한 주변 건물매입비 등 총 70억원 이상의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누리 주차장에 위치한 사당1동 지역은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문화회관 등 공공건물의 신축보다는 공영주차장의 확대가 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차장특별회계 확충 등을 통한 사업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다함께 사당동 일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최민규 의장대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누리 공영주차장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설치한 사당1동 한누리 공영주차장은 주차장면수 42면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제안하신 한누리 공영주차장 주변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방안은 토지매입에 3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투자심사 통과 후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체식 주차장 건립 역시 최소 80면을 조성할 경우 건설비 40억원 이외에도 주차장 출입구 개선을 위한 주변 건물매입비 등 총 70억원 이상의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누리 주차장에 위치한 사당1동 지역은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문화회관 등 공공건물의 신축보다는 공영주차장의 확대가 보다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차장특별회계 확충 등을 통한 사업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다함께 사당동 일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영수입니다.
먼저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현 구정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관련 행사나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상인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직역량이 다소 미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22일에 동작구 상인연합회가 출범하였고 정례 모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간 균형발전 방안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도적인 사업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별 맞춤형 상인교육, 선진시장 탐방, 상인회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시장매니저를 지원하여 상인조직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별 특화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남성사계시장과 상도전통시장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동작 거리시장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장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관내 위치한 3개 대학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1사1시장 연계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는 등 지역과 시장이 상생하고 상호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하신 공무원복지몰 온누리 팔도시장 코너에 구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많은 시장이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단체 공모를 통해 구의회 의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내용과 증빙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정산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 단체별 특성을 살려 주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현 구정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관련 행사나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상인회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조직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조직역량이 다소 미흡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22일에 동작구 상인연합회가 출범하였고 정례 모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 간 균형발전 방안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도적인 사업의 주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별 맞춤형 상인교육, 선진시장 탐방, 상인회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시장매니저를 지원하여 상인조직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별 특화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남성사계시장과 상도전통시장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동작 거리시장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장별 특화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관내 위치한 3개 대학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1사1시장 연계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는 등 지역과 시장이 상생하고 상호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하신 공무원복지몰 온누리 팔도시장 코너에 구전통시장 상품을 판매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많은 시장이 참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을 기본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단체 공모를 통해 구의회 의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내용과 증빙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정산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 단체별 특성을 살려 주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오영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교육분야사업 5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추진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 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적정사업에 대하여 분과별 사전심사를 개최하여 투표대상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6건 25억 6,000만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 중 사회적마을과와 교육문화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총 17건에 5억 7,0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 부서의 예산편성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는 제안사업의 다양화,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시 중독되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제외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민투표 과다경쟁 유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제안부터 주민투표까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동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 동별 경쟁이 과열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에 앞서 동 주민센터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투표 시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을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근거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교육분야사업 5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추진절차에 따라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 부서의 타당성 검토 후 적정사업에 대하여 분과별 사전심사를 개최하여 투표대상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6건 25억 6,000만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 중 사회적마을과와 교육문화과에 해당되는 사업은 총 17건에 5억 7,0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 부서의 예산편성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는 제안사업의 다양화,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소관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시 중독되는 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제외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민투표 과다경쟁 유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사업제안부터 주민투표까지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동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 동별 경쟁이 과열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에 앞서 동 주민센터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투표 시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을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유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유호입니다.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휴양소의 적자해소 대책추진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휴양소는 2001년 7월 23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우리 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해 매년 구의회로부터 개선요청 사항을 지적 받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 및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작휴양소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요금을 증액해왔고 차량 축소 운행, 냉난방기 가동 최소화, 조명등 교체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휴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홍보 확대, 주변자원 및 프로그램 연계 추진, 동작휴양소만의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적자폭을 매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개선책 마련을 통해 안정된 휴양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운영상 적자폭 감소 그리고 구 세입증대라는 모든 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또는 용도 변경, 매각 처분 방안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휴양소의 적자해소 대책추진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휴양소는 2001년 7월 23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우리 구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해 매년 구의회로부터 개선요청 사항을 지적 받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 및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동작휴양소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요금을 증액해왔고 차량 축소 운행, 냉난방기 가동 최소화, 조명등 교체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휴양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홍보 확대, 주변자원 및 프로그램 연계 추진, 동작휴양소만의 차별화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적자폭을 매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개선책 마련을 통해 안정된 휴양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운영상 적자폭 감소 그리고 구 세입증대라는 모든 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또는 용도 변경, 매각 처분 방안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김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입니다.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정 근린공원 내 가족공원 조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봉정 근린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하여 뛰어난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속 가족공원 조성을 위하여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6월 초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한경변에 인접한 취수장을 실내정원과 카페 등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용봉정 근린공원으로 진입하는 연결거점 시설로 조성하고 주차장 설치와 공원을 이어주는 보행교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제공과 또한 공원 내에 테마숲을 조성하고자 하여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원 정상부에는 한강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지형적 특성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시 소유 토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 30억원을 금년 12월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투융자심사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한강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유일한 자치구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관광자원화 사업과 노들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용봉정 근린공원을 서울시민 모두가 꼭 가보고 싶은 서울의 명소로 발전시켜 수변 관광도시 동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정 근린공원 내 가족공원 조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봉정 근린공원은 한강변에 위치하여 뛰어난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속 가족공원 조성을 위하여 용봉정 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6월 초에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한경변에 인접한 취수장을 실내정원과 카페 등 복합문화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용봉정 근린공원으로 진입하는 연결거점 시설로 조성하고 주차장 설치와 공원을 이어주는 보행교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제공과 또한 공원 내에 테마숲을 조성하고자 하여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원 정상부에는 한강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지형적 특성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시 소유 토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 30억원을 금년 12월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 투융자심사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한강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유일한 자치구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관광자원화 사업과 노들섬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용봉정 근린공원을 서울시민 모두가 꼭 가보고 싶은 서울의 명소로 발전시켜 수변 관광도시 동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사항 중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직원 인건비 편성과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2016년 이전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업무, 주정차 단속 등의 담당 직원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 확충을 위해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단속 업무 담당 직원의 인건비만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통 직무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대부분은 차량 매도나 폐차 시 압류가 되어있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령 초과 및 멸실인정 말소 제도 등은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함에 따라 이를 악용사례가 많으며 특히, 2008년도 6월 22일 이전의 체납분은 가산금이 없어 조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 압류 실시와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에도 다각적인 징수 방법 강구로 주정차 위반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주 및 한전주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신주는 한전주 6,347주, 통신주 5,630주로 총 1만 1,977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용료는 매년 1주당 925원으로 우리 구 전신주 연간 점용료 수입은 1,100만원으로 일반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주 및 한전주의 설치는 한전 등 해당 사업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설치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이설 절차는 구에서 한전 등 사업체에 이설요청을 하면 건물과의 이격 거리, 이설 위치 및 차량 진출입 지장 정도 등을 해당 사업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한 후 상호 협의 하에 이설공사를 진행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일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 후 해당사업체인 한전, KT등과 이설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사항 중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직원 인건비 편성과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2016년 이전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업무, 주정차 단속 등의 담당 직원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 확충을 위해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단속 업무 담당 직원의 인건비만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통 직무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대부분은 차량 매도나 폐차 시 압류가 되어있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령 초과 및 멸실인정 말소 제도 등은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함에 따라 이를 악용사례가 많으며 특히, 2008년도 6월 22일 이전의 체납분은 가산금이 없어 조기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 압류 실시와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도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향후에도 다각적인 징수 방법 강구로 주정차 위반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주 및 한전주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신주는 한전주 6,347주, 통신주 5,630주로 총 1만 1,977주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용료는 매년 1주당 925원으로 우리 구 전신주 연간 점용료 수입은 1,100만원으로 일반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주 및 한전주의 설치는 한전 등 해당 사업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설치 허가를 해 주고 있으며 이설 절차는 구에서 한전 등 사업체에 이설요청을 하면 건물과의 이격 거리, 이설 위치 및 차량 진출입 지장 정도 등을 해당 사업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결정한 후 상호 협의 하에 이설공사를 진행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한전주 및 통신주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29일부터 일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완료 후 해당사업체인 한전, KT등과 이설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날씨만큼 예측하기 힘든 현 정치권을 바라보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최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2동 708-594번지 이수 주민쉼터 공간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당동 이수 주민쉼터 공간은 휴식공간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영업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고, 주변에 남성 사계시장과 음식점이 많아 사당2동 주민뿐 아니라 동작구 주민과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또한 36.5 건물은 서쪽 벽을 허물고 문까지 만들었습니다. 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과 상인을 위한 문화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과에서 데크 작업을 하여 휴식공간이 확보되었는데 그곳이 주민쉼터 휴식공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특정인을 위한 영업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꽃다방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했을 때 이수 휴식공간과 영업점이 분리되지 않아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휴식공간과 영업점이 분리되지 않았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후 꽃다방은 영업실적 부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후 이수 주민휴식 공간은 말 그대로 주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바로 이게 정말 주민 휴식쉼터라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주민들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꽃다방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어묵을 비롯한 온갖 음식과 생맥주가 판매됨에 따라 휴식공간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예전과 같이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장님! 이수 주민휴식 공간 벽쪽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 플래카드에는 음식 메뉴를 비롯한 영업점 홍보 일색입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그곳이 영업을 못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 영업을 하면 그곳은 꽃다방 영업점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향후 이수 주민휴식 공간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본 의원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어 민원이 집행부로 접수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36.5 건물 서쪽 문을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데크 공사를 하였는데 이 또한 처음 취지에 맞게 활용할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 계획서를 보면 노점정비 및 규격화 재배치 제도권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실 것인지요?
노점정비 후 유휴공간에 문화거리 예술존과 주민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지역에서 직선거리로 30m이고 걸어서는 1분 거리에 위치한 36.5 건물 뒤편에 2016년 6월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사당2동 이수쉼터마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 간의 소통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새로운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수쉼터마당을 보강한다면 명실상부한 지역의 주민쉼터와 예술존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 확충방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체육시설 또는 도서관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구민들이 타 구의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건립은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이웃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방안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동작구 사당3동 167-19번지 일대의 사당1구역 재건축조합의 정비계획안 중 소공원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과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비록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추진 시 공공시설 건립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조합측과 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동작구를 체계적인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내 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사당1 재건축 조합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 공공건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바른 행정을 위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민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꿈과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달려온 2016년입니다. 이루어낸 일도, 미처 이루지 못한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만큼 예측하기 힘든 현 정치권을 바라보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최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당2동 708-594번지 이수 주민쉼터 공간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당동 이수 주민쉼터 공간은 휴식공간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영업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고, 주변에 남성 사계시장과 음식점이 많아 사당2동 주민뿐 아니라 동작구 주민과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또한 36.5 건물은 서쪽 벽을 허물고 문까지 만들었습니다. 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과 상인을 위한 문화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과에서 데크 작업을 하여 휴식공간이 확보되었는데 그곳이 주민쉼터 휴식공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특정인을 위한 영업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꽃다방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했을 때 이수 휴식공간과 영업점이 분리되지 않아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휴식공간과 영업점이 분리되지 않았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후 꽃다방은 영업실적 부진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후 이수 주민휴식 공간은 말 그대로 주민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바로 이게 정말 주민 휴식쉼터라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주민들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꽃다방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어묵을 비롯한 온갖 음식과 생맥주가 판매됨에 따라 휴식공간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예전과 같이 영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장님! 이수 주민휴식 공간 벽쪽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 플래카드에는 음식 메뉴를 비롯한 영업점 홍보 일색입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그곳이 영업을 못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 영업을 하면 그곳은 꽃다방 영업점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향후 이수 주민휴식 공간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향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본 의원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어 민원이 집행부로 접수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36.5 건물 서쪽 문을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데크 공사를 하였는데 이 또한 처음 취지에 맞게 활용할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 사람사이 문화거리 조성 계획서를 보면 노점정비 및 규격화 재배치 제도권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실 것인지요?
노점정비 후 유휴공간에 문화거리 예술존과 주민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지역에서 직선거리로 30m이고 걸어서는 1분 거리에 위치한 36.5 건물 뒤편에 2016년 6월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사당2동 이수쉼터마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 간의 소통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새로운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수쉼터마당을 보강한다면 명실상부한 지역의 주민쉼터와 예술존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 확충방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체육시설 또는 도서관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구민들이 타 구의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도서관 등의 건립은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이웃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방안에 대한 도시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동작구 사당3동 167-19번지 일대의 사당1구역 재건축조합의 정비계획안 중 소공원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과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 좋은 호응이 있습니다. 비록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추진 시 공공시설 건립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조합측과 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동작구를 체계적인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내 타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사당1 재건축 조합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 공공건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바른 행정을 위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의원이 될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민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꿈과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달려온 2016년입니다. 이루어낸 일도, 미처 이루지 못한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의장대행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최민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상의원입니다.
연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겨울철 월동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 환경의 변화는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여가시간의 증가를 가져왔고, 여가시간의 확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가생활의 긍정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며, 아울러 문화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작구는 생활체육시설의 개수로 보면 33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24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한편, 동작구 내에 있는 생활체육관 현황을 살펴보면, 사당동 권역에는 사당문화회관과 2017년도에 개관될 사당종합체육관이 있으며, 흑석동 권역에는 흑석체육센터, 대방동 권역에는 서울여성플라자, 신대방동 권역에는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동 권역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히 상도1동 주민들의 목욕탕 기능을 갖춘 체육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수년 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도동 권역 내 공공생활체육관의 부재와 상도동 주민들이 염원하는 바람을 동작구 정책에 반영한다면 반드시 복합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체육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16년도 6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 및 1차, 2차 최종보고회에 본 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보고내용을 듣고 주차장 설치 및 차량 진입로 문제, 공간 재배치 및 사우나 우선설치 검토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체육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결과 건립 적정한 후보지로는 매입부지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도1동 청석주차장과 살피재주차장 2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상도동 485-6번지 외 2필지인 살피재주차장과 고경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비용편익비 1.34, 순현재가치 97억 3,500만원, 내부수익률 10.3%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1,257제곱미터, 연면적 6,890제곱미터로 지하 5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인하여 상도동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등 구청의 추진의지에 의해 이것이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224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추후 물품구입비 등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될 예정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도동 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추진의지에 따라 본 시설의 건립 추진일정이 결정될 텐데 추후 추진일정과 구청장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시설이 목욕탕이 겸비된 복합문화체육시설인데 목욕탕을 추가할 의지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겨울철 월동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 환경의 변화는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여가시간의 증가를 가져왔고, 여가시간의 확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가생활의 긍정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며, 아울러 문화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전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작구는 생활체육시설의 개수로 보면 33개소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24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한편, 동작구 내에 있는 생활체육관 현황을 살펴보면, 사당동 권역에는 사당문화회관과 2017년도에 개관될 사당종합체육관이 있으며, 흑석동 권역에는 흑석체육센터, 대방동 권역에는 서울여성플라자, 신대방동 권역에는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동 권역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히 상도1동 주민들의 목욕탕 기능을 갖춘 체육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민원이 수년 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도동 권역 내 공공생활체육관의 부재와 상도동 주민들이 염원하는 바람을 동작구 정책에 반영한다면 반드시 복합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동작구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체육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16년도 6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 및 1차, 2차 최종보고회에 본 의원이 직접 참석하여 보고내용을 듣고 주차장 설치 및 차량 진입로 문제, 공간 재배치 및 사우나 우선설치 검토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체육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결과 건립 적정한 후보지로는 매입부지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도1동 청석주차장과 살피재주차장 2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는데 상도동 485-6번지 외 2필지인 살피재주차장과 고경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비용편익비 1.34, 순현재가치 97억 3,500만원, 내부수익률 10.3%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1,257제곱미터, 연면적 6,890제곱미터로 지하 5층 지상 5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으로 인하여 상도동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등 구청의 추진의지에 의해 이것이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예산이 224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추후 물품구입비 등 추가 비용이 더 소요될 예정인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도동 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추진의지에 따라 본 시설의 건립 추진일정이 결정될 텐데 추후 추진일정과 구청장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시설이 목욕탕이 겸비된 복합문화체육시설인데 목욕탕을 추가할 의지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권역은 동작구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복합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주민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뿐만 아니라 신희근의원님께서도 2015년 동정보고회와 2016년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도1동 주민들이 그동안 주민편의시설 이용 면에서 소외되어 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용 최소화를 위해 살피재주차장과 청석주차장을 대상으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이용수요 예측을 위한 설문조사와 입지선정을 위한 수요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살피재주차장과 고경경로당을 포함한 3개 필지를 적정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도입시설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헬스장, 교육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시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설임을 잘 알고 있으나 운영한 전례가 없고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램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건립비가 당초보다 다소 늘어난 약 26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국·시비 60억원을 제외한 205억원은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3-400억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하지만 이는 동작구 균형발전을 위해 사당권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 재정여건상 보다 면밀한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 2월 서울시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을 거친 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2/4분기까지는 재정확보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구체적 추진계획이 6월 이후 수립되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의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상도동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장승배기 주변인 노량진4구역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공공기여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권역은 동작구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복합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주민들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뿐만 아니라 신희근의원님께서도 2015년 동정보고회와 2016년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도1동 주민들이 그동안 주민편의시설 이용 면에서 소외되어 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비용 최소화를 위해 살피재주차장과 청석주차장을 대상으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이용수요 예측을 위한 설문조사와 입지선정을 위한 수요성, 접근성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살피재주차장과 고경경로당을 포함한 3개 필지를 적정 부지로 선정하였으며, 도입시설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 실내골프장, 헬스장, 교육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시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설임을 잘 알고 있으나 운영한 전례가 없고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추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램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건립비가 당초보다 다소 늘어난 약 26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국·시비 60억원을 제외한 205억원은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약 3-400억원의 잉여재원이 발생하지만 이는 동작구 균형발전을 위해 사당권역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 재정여건상 보다 면밀한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 2월 서울시 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검증을 거친 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2/4분기까지는 재정확보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구체적 추진계획이 6월 이후 수립되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의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상도동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장승배기 주변인 노량진4구역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공공기여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상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제환입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708-594번지 이수 주민휴식 공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수쉼터마당을 조성한 곳은 국공유지로 노점상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주민불편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변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6월에 이수쉼터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업장은 2015년 9월 (구)사당취업개발센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우리 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으로 임차인의 음식점과 이수쉼터마당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구가 임대한 토지 중 임차인이 기부채납한 공간에 쉼터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쪽문 설치는 건축설계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해당공간이 영업장이 아닌 주민쉼터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음식점뿐 아니라 인근 음식점과 편의점을 찾은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등 특정 업체를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이수쉼터마당이 주민들의 명실상부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하겠으며, 아울러 본 쉼터가 특정업체의 영업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708-594번지 이수 주민휴식 공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수쉼터마당을 조성한 곳은 국공유지로 노점상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주민불편이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주변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 6월에 이수쉼터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업장은 2015년 9월 (구)사당취업개발센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우리 구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으로 임차인의 음식점과 이수쉼터마당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것은 우리 구가 임대한 토지 중 임차인이 기부채납한 공간에 쉼터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쪽문 설치는 건축설계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해당공간이 영업장이 아닌 주민쉼터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음식점뿐 아니라 인근 음식점과 편의점을 찾은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등 특정 업체를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이수쉼터마당이 주민들의 명실상부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동주민센터와 협의를 하겠으며, 아울러 본 쉼터가 특정업체의 영업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석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석용입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은 구민들의 여가와 복리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도를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대상을 기존의 도로, 공원 위주의 기반시설에서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문화 수요를 반영한 관내 필요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동작구 전체에 주민편의 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정비사업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기 수립된 정비계획 구역은 해당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합 등 사업주체와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시설이 확보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1구역 이외에도 노량진, 흑석 재정비촉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수영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도서관 건립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작구 내의 공공 편의시설이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유치․관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시설물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확충하는 것은 구민들의 여가와 복리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제도를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대상을 기존의 도로, 공원 위주의 기반시설에서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문화 수요를 반영한 관내 필요 공공시설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동작구 전체에 주민편의 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정비사업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그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공공시설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기 수립된 정비계획 구역은 해당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합 등 사업주체와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시설이 확보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1구역 이외에도 노량진, 흑석 재정비촉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수영장,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도서관 건립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작구 내의 공공 편의시설이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유치․관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동작대로 태평백화점 앞 노점 밀집지역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규모를 축소하여 정비하는 한편, 여유공간에 문화시설과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노점 축소 및 정비 후 거리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시행하고 있는 노량진로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거리가게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예술존 및 주민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를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 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수쉼터마당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고,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주민 의견,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거리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한편 문화거리와 남성 사계시장을 연계하여 주민이 자주 찾는 명소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동작대로 태평백화점 앞 노점 밀집지역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규모를 축소하여 정비하는 한편, 여유공간에 문화시설과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노점 축소 및 정비 후 거리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시행하고 있는 노량진로 거리가게 특화거리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거리가게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예술존 및 주민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를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향유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 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수쉼터마당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고,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주민 의견,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거리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한편 문화거리와 남성 사계시장을 연계하여 주민이 자주 찾는 명소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순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민규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