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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13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발언에 앞서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휴일이면 종종 까치산으로 해서 흑석동까지 충효길을 따라 가족들과 산책을 합니다.  그 충효길을 걸으면서 구청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잘 정돈된 산책길을 걸으면서 웃는 모습의 주민들을 보면 동작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효길 정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세계로 돌아오면 답답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특히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점유물로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나 시장길을 걸을 때면 이것이 동작구의 현실이구나 하는 자괴감까지 듭니다.  여기가 법과 원칙이 있는 곳인지, 구청의 집행부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올 초 동정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당2동 성광교회에서 한빛교회까지 사당로 27길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 6미터가 넘는 이면도로이지만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승용차가 운행을 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서 제 구실을 못하는 곳은 이곳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제 구실을 못하는 이면도로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손 놓고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는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주민 민원이 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손을 써야 할 곳은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한 단속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무조건 단속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은 결국 주민들을 짜증나게만 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주차를 해야만 할 곳이라면 과감하게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많은 지역부터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소통이 문제가 되는 곳은 이면도로만이 아닙니다.  숭실대 정문 건너편의 사당로는 편도 2차선 도로지만 주말이나 야간에는 상가 쪽 차선이 불법주차 차량들로 점거되고 하나의 차선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곳 역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와 같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당로의 반대 쪽인 남성초등학교 입구부터 이수역까지는 도로가 확장되어 마지막 차선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도 도로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CCTV가 설치된다는 현수막까지 붙었습니다.  도로소통이 문제가 안 되는 그곳이 단지 새누리당의 지구당 사무실 근처라는 이유 때문에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CCTV를 설치하고 주차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은 주민편의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을 일괄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할 수 없다면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의 가판대들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위치한 시장 골목을 다녀보면 도로를 점유한 불법가판대들 때문에 차량이나 사람들이 엉켜서 불편을 겪는 모습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특히 남성역 주변의 사당로 14길이나 16다길 그리고 이수역 근처의 동작대로 29길은 그 정도가 심합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하고 싶어서 도로로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 점유물로 인해 도로가 좁아지고 그 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면 결국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적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도로 점유물 단속에 일관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는 CCTV를 설치하거나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물론 단속만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차량 소통에 문제가 많은 지역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업주 분들께 계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문제는 동정보고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서광덕입니다.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5일 최정춘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경부선(국철 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2013년도 1차, 2차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으로 50억 9,875만을 교부받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26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서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강한옥의원과 박원규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개괄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운철 의장님과 김명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입니다.
  2쪽 지역특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199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71억 3,100만원, 특별회계는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34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정부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 및 정부의 서민생활안정 정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구정운영 방향과 전략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도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목표로 모두가 살고 싶은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소통과 현장중심의 창의행정 추진 등 7대 구정운영 방향을 정하여 각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서 8쪽, 모두가 살고 싶은 경쟁력 있는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사당·이수지역 광역연계거점을 확대 지정하고, 사당권 도시기반시설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우리 구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외제약부지 관광호텔 건립과 보건산업진흥원부지 복합용도 개발 등의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대방동 미군부대 이전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서울시민천문대 건립 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노량진과 흑석재정비촉진사업,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8쪽까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첫째, 모든 주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행복지원단,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행복실현 동작복지재단 등을 운영하고, 직원 1:1 결연「희망나누미」사업 지속 추진, 희망돌봄 문안전화와 복지알리미 서비스 제공, 동작 푸드마켓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해 장애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일자리 확대 추진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사고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령화 시대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서울재가관리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립경로당을 개・보수하는 한편 경로당에 디지털TV와 혈압계 등 경로당 물품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 시설 운영과 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하여는 효행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외에도 만 2세 이하 무상보육과 만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지급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테마체험 프로그램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 희망나눔 취약계층 방문검진,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한방·물리치료 등 맞춤형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치매지원, 정신보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금연클리닉, 대사증후군 관리 등 구민 건강수준 향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희망을 여는 활기찬 경제도시입니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8,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취업개발센터 운영 활성화와 분기별 소규모 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는 물론 직업훈련 실시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 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금융,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개척에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3쪽, 여유롭고 품격 높은 교육․문화 도시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구민백일장 등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보라매공원 내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행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생활 향유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단종충신역사관 운영, 충효문화제 개최, 문화재 탐방체험 등 우리 구 고유의 전통문화 행사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건강을 다지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당권 지역에 구립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으며, 구민 걷기 대행진 행사와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화합을 이루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인재를 육성하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립 사당공공도서관, 대방어린이 작은도서관, 본동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동아리 지원, 성인 문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7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첫째,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과 상도근린공원 등 용지 보상을 통해 공원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까치산 근린공원과 근교산 자락길 조성,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산책로에는 조명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자율참여 대청소와 골목길 자율청소를 활성화 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에서 31쪽,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집중호우와 이상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걱정 없는 동작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침수예방 시설물 정비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건․사고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합동대응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정비 등 교통시설물을 이용자 위주로 정비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는 한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그린파킹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당동 진흥아파트 옆 도로와 상도초등학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4개소의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한 도로환경과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 소통과 현장중심의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창의적인 구정운영을 위하여 제안제도와 창조적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으며, 구민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클린신고센터 운영과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참 좋은 대화의 날’과 ‘현장 소통투어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간부합동순찰, 취약시설 기획순찰 등을 통해 구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중심의 민원실 운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구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어르신들께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기회를 드리고, 인터넷 방송 운영을 통해 빠르고 알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실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 등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명품동작 프로젝트, 주요투자사업, 대외기관 평가 수상현황, 권역별 건설사업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 전 직원은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027##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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