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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0일(화)  10시2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작구청장 제출)
  6.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김숭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진옥  의회사무국장 김진옥입니다.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1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인 11월 20일 소집하였으며, 12월 14일까지 25일 간 개회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은 지난 11월 14일에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개정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 제출된 제12차 간주처리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51억 342만 7,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비” 등으로 간주 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과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2008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김숭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동희의원과 우길웅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구청장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동작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1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향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민선 제4기 구청장인 저와 제5기 동작구의회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기 위하여 서로 합심하여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의원님 여러분과 저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큰 만큼 실질적으로 민선4기 중반기에 접어드는 2008년의 의미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 GDP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학력의 청년실업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불패신화를 이어오던 부동산의 열풍이 꺼지면서 투자에 따른 가계부채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의 8%에 해당하는 3만 여명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자원봉사활동 100만 시간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수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금년에도 성금과 성품을 합쳐 40억 3,000여만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에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와 각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을 통해 주민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사회 안정망 구축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과 국립현충원으로 대변되는 동작구 기존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행복지수가 높은 미래형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노량진제1구역을 시작으로 구역별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흑석 뉴타운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한 상징거리의 지중화사업과 녹지축 시설공사는 가로환경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와 신상도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등 12개소의 도로를 정비하고 일방통행로의 확대 등을 통해 교통정체를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쌈지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이 224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하고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인센티브 평가분야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주차관리개선 분야에서 최우수 구를 수상하였고 한국 언론인 포럼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한 지방자치경영대상 복지부문을 수상을 하게 되어 복지 으뜸 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우리 집행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원하고 협력해 주시는 구민이 계셨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2008년은 민선4기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로 구민만족의 자치행정을 선도하고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출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1,200여 동작구 공무원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기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최근 사회 환경 변화와 주민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 보건,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 8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방향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정례회를 개최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은행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인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계 보호대책 추진과 더불어 자립이 가능하도록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실시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통해 노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부족한 사당권 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빨리 확보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노량진동에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구립경로당을 신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경로당, 상도3동 경로당 리모델링 및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통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7개소의 기능보강과 함께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의 확대, 우수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아이들이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동작구 만들기 프로젝트 2010 계획에 따라 구정 주요시책 추진과정을 여성의 관점에서 반영·추진하여 여성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동작구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장승배기, 문화원, 송학대공원 일대에 청소년 문화존(Zone)을 설치하여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정화·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 모든 자녀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롭게 여는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서남권의 중심지를 향한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격조 높은 21세기형 주거 중심의 자족형 복합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사업은 지난해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노량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노량진 뉴타운 사업이 최종 완성되면 녹지비율 40% 이상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사업과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흑석 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이용 합리화와 도시미관을 새롭게 바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사당·이수지구, 노량진·신대방지구, 상도지구를 지정한데 이어 보라매 지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뉴타운 사업과 지구단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푸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확충과 지역 공원화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사육신 묘지공원 조성,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 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과 노량진 근린공원 등의 시설을 확충·정비하고 무허가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도3동 296번지 일대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동네 마을 숲을 조성하고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과 열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 공지와 옥상 등의 이용 가능한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벽면녹화, 생태연못, 쉼터를 조성하여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고 이웃과의 그린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 숲을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에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생태육교의 개설로 서달산 등산로의 녹지축이 복원됨에 따라 중앙대 뒷산에서 서달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 주변에 산림의 생성과 식물의 천이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청결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생활화와 쓰레기 정일·정시수거를 정착하여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뒷골목 물청소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 평가제, 자랑스런 우리 동네 골목길 평가제를 통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에게 불편이 없는 청소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지역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며 한 나라의 경쟁력도 궁극적으로 축적된 문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동작문화복지센터,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수준 높은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설예술무대, 악극공연, 뮤지컬,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종류의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삶에 여유를 갖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인근 공원을 찾아 운동을 즐기는 생활체육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동 체육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건강 100세를 위한 걷기 운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작 어린이도서관, 약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길 초등학교 도서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배움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강과 인접한 노량진로, 현충로 주변의 사적과 문화재를 연결한 문화·역사 탐방로를 조성하고 한강과 자전거 길을 연계하여 주민의 건강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체계를 차량 위주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과 더불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이 완공되면 우리 구는 서남권의 중심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교통수요,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 등 총 18개소에 대해 총연장 3.6㎞의 도로개설과 더불어 일방통행로의 확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의 합리적인 재정비 등을 통해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으며, 구민의 차량 보유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주차공간 확충만으로는 이를 다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아파트, 대형건물, 학교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섯째, 활력과 경쟁력이 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담보대출 축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One Stop 서비스로 융자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과 내에 중소기업 도우미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자금대출, 세제, 노무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실업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인·구직 희망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취업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이 약화된 재래시설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상권의 중심지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1세기형 선진 물류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구 차원의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창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창조적인 조직 문화의 형성으로 모든 행정을 구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을 편안하게 모시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동작아이디어 클럽과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구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행정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창의행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무한 친절을 목표로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아침방송과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Happy Call 센터와 명예주부감사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구청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실시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하는 실시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치구 최초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원심사제를 확대 운영하여 계약행정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고, 순찰 전담 동작골 살피미와 순찰 24시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 중인 동 통합을 조속히 완료하고 폐지된 동 청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동작 구현을 목표로 늘어나는 구민의 정보화 욕구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정 뉴스와 홍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작 방송하고, 사이버 도서관 보유 도서를 확충하는 한편 사이버 평생교육관 서비스 콘텐츠를 보강하여 구민에게 가장 친숙하고 유용한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알차게 꾸며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구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504억 9,5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는 21%인 434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2,338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0.4%인 396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66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9.6%인 38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감소하였으나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자체재원이 증가하였고, 복지분야지원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당초 세입예산대비 434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사회복지시책 분야에 77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정비, 하수관 개량,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163억 2,000만원, 뉴타운사업,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74억 4,000만원, 청소 분야에 2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108억 1,000만원,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체육사업에 28억,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산재되어 있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수차례의 자체 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 배경 및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내년은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우리 구정을 책임진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작구 모습을 살펴볼 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동작 발전의 동반자인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구정이 운영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8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김우중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55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숭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개편·작성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5억 미만인 사업은 해당분야 포괄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경상경비로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먼저 1쪽부터의 중기재정계획 개요와 구정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계경제의 성장세와 연동되어 국내 소비경기 향상, 수출증가 및 설비투자의 증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세입 중 가장 큰 재산세 수입은 서울특별시와의 공동과세 및 시가에 대한 과표적용률 인상으로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며 14쪽,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꾸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16쪽의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의 사회현상으로 주민생활 지원,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건 분야의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기대수준에 맞춘 추가적인 재정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규모 1조 3,492억 7,400만원 중 경상경비는 32.8%인 4,421억 2,400만원이며, 예비비는 0.9%인 124억 3,800만원이고, 사업비는 66.3%인 8,94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정 총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총 세입 규모는 1조 3,492억 7,400만원이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7.1%인 6,347억 3,500만원이고, 의존 재원이 총 세입의 52.9%인 7,145억 3,900만원이며 이중 보통교부금이 30.7%인 4,145억 2,400만원, 보조금이 20.9%인 2,821억 4,700만원입니다.  총 세출규모 1조 3,492억 7,400만원 중 경상경비는 32.8%인 4,421억 2,400만원이며, 예비비는 0.9%인 124억 3,800만원이고, 사업비는 66.3%인 8,947억 1,200만원입니다.
  18쪽 재원배분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 8,947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 교통, 하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문화, 환경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5개년 투자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4.3%인 1,279억 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0.2%인 14억 500만원, 교육 분야가 0.8%인 68억 5,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6%인 140억 4,000만원, 환경보호분야가 6.4%인 571억 5,9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44.2%인 3,959억 4,20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2%인 288억 2,000만원이며,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가 0.6%인 51억 2,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0.1%인 12억 5,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9.5%인 1,748억 1,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1%인 814억 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의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은 각 분야별 현황 및 투자방향, 그리고 주요 계획지표와 사업설명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구체적으로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세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재원배분을 최적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 우선 투자 및 분야별 적정 투자 규모를 결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우리 구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하게 되는 2007 겨울철 종합대책은 제설 및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 구민 보호, 구민생활 불편 해소 등 모두 5개 분야로서 각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 추진하여 겨울철 구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부터의 제설대책과 강설 시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력, 장비,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제설 취약지점에 대해 강설 또는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갯길,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제설용 모래·염화칼슘 등을 분산 배치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이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경우 우회 노선을 임시로 지정 운행토록 하고, 차고지 및 이면도로 접속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의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 187개소에 대해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현충원, 국사봉, 까치산 주변 일대의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도로시설물 30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주민 불편사항을 일제 점검·정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축공사장인 재건축 및 대형공사장 6개소와 재난위험시설 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 안전관리 대책으로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백화점,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가스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저소득 구민 보호대책입니다.
  저소득 구민의 기본생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동작에 걸맞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상담반을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구호와 함께 동절기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구민생활 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수돗물 안정공급을 위해 동파 취약지역에 대한 수도계량기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동결·동파, 긴급복구 등 긴급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동파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를 위해 남부수도사업소와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책입니다.
  생활, 음식물 등 지역쓰레기의 정일·정시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재래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과 민원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신속 처리함은 물론 매일 1회 이상 가로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 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 2개소를 확보 운영하겠습니다.
  유류·가스·연탄 등 연료를 안정되게 공급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 공급대책을 마련, 원활하게 연료가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김장재료 수급대책으로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김장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김장재료 수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경시설 동파예방을 위한 물빼기 작업 등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목표를 정하고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하고 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 게재와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구민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5개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숭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 중기지방재정계획

○ 겨울철 종합대책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숭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9분)

○의장 김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서정택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서정택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1, 2, 3동, 동작동, 사당1, 2동 서정택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대표인 구의원에게 가해지는 공갈 협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공론화하여 여러분의 지혜를 구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0일 토요일 11시 30분 사당2동 태평백화점 3층 커피숍에서 흑석2동에서 스포츠센터를 건설 중인 인따르시아 김모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초면부터 반말을 해대며 저에게 갖은 공갈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액면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다소 역겹더라도 조금 참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XXX,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너 구의원 생활 제대로 하나 보자, 야 이 XXX야, 나 원래 그런 놈이다, 다음 선거에 두고 보자” 등등의 공갈 협박도 모자라 테이블에 있는 컵을 저에게 던지려는 동작을 여러 번 취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기업 인따르시아 사장님의 주민대표를 향한 공갈 협박의 일부입니다.
  저는 전날인 11월 9일 흑석2동 벧엘교회에서 열린 주민모임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저에게 제기하신 말씀의 요지는 대략 세 가지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과 전결을 이유로 상위직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해 사죄말씀을 드리고, 업무편의상 전결이라는 제도로 권한을 하위 직원들에게 위임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감독권한과 그 행정책임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님에게 있으므로 구청으로 돌아가 교육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중심미관지구에 철탑 있는 야외골프장은 금지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대해 철골구조가 들어간 방음벽이 철탑기능을 한다면 철탑이 있는 야외골프장이 아니냐는 의문을 주민들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만약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그러나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답변하는 이러한 정상적 의정활동 때문에 주민대표가 모욕적인 공갈 협박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으로도 모자라 용서할 수 없다고 몇 십 배로 돌려주겠다고 핸드폰 메시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화요일 다시 전화를 걸어 차마 이 자리에서 말과 글로 옮기기 힘든 욕을 해대며 몸조심 하라고 위협했습니다.  비단 김모 사장뿐 아닙니다.  회사직원을 동원하여 반말을 하고, 회사 망하면 책임질거냐, 당신 집으로 다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주민대표가 주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다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출직 의원한테도 이 정도인데 공무원들에게는 오죽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의회 차원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고 엄청난 민원에 시달린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흔아홉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도 제발 주민들께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개별적 행정진행은 조례에 어긋나지 않지만 나중에 종합적, 결과적으로 조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옹색한 논리로 주민의견을 묵살하지 마시기를 재차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숭환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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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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