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2월21일(화) 11시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3.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훈가조례중개정조례안
- 6.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
- 7.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 부의된 안건 ]
-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6.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이두환의원외 3인 발의)
- 7.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사특별위원장 제의)
(11시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종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제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제출된 4건의 조례중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안의 중요성 때문에 두 차례의 정회와 보류결정, 재상정동의 의결 등 그 과정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으나, 집행부측의 보다 성의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이의 없이 심의 의결하였사오니 본위원회의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제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제출된 4건의 조례중 의안번호 356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안의 중요성 때문에 두 차례의 정회와 보류결정, 재상정동의 의결 등 그 과정이 매우 어렵게 진행되었으나, 집행부측의 보다 성의있는 업무처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이의 없이 심의 의결하였사오니 본위원회의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경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 참석차 세종문화회관에 가시고 이성준 부구청장도 민방위 기본교육 관계로 민방위 교육장에 가므로 본회의에 참석못하는 점을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장!
○의장 유성형 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제가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5일간의 일정으로 중대한 의안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청장이나 부청장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준단 말입니까, 민방위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의회일정이 최소한도 며칠전에, 열흘전에 잡혀 있는 일정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관으로서 강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소」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저희 의원들이 5일간의 일정으로 중대한 의안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청장이나 부청장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준단 말입니까, 민방위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의회일정이 최소한도 며칠전에, 열흘전에 잡혀 있는 일정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교관으로서 강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소」하는 의원 있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봐가지고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의장 유성형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의원들이 뭐 좋아도 유분수지.)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임기가 다돼가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나는구만.)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과장 윤치중입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이 중요한 회의에 구청장께서는 본청에 가셨다 하더라도 의사일정이 오래 전에 결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나오지 않고 교육장에 가신 것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본의결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0의장 유성형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은 전반적인 기관장이 다 참석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 자리는 꼭 참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구청장이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은 종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저도 조금 전에 총무국장을 통해서 한 바 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분명히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분명히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처음에 이 회의가 시작이 됐을 때 그러한 양해사항을 의장이나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겠는데, 진행중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므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것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성형 네, 좋습니다. 이두환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문안을 처음에 작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얘기하는 것도 항상 간혹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늦췄던 거니까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총무국장도 사과하고 그랬는데 회의 빨리 진행합시다.
뭘 정회를 하고 그래요, 사과했는데 뭐 더 이상 나가서 뭘한다는 거예요? 사과를 안받았으면 모르지만 사과까지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정회를 하고 그래요, 사과했는데 뭐 더 이상 나가서 뭘한다는 거예요? 사과를 안받았으면 모르지만 사과까지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장 유성형지금 정회를 하자는 이두환의원 말씀도 있고 또 속개하자는 박용관의원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모양새를 봐서 정회를 한 5분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본회의를 경시하는 듯한 구청장, 부구청장의 본회의 불참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 의장단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본회의를 경시하는 듯한 구청장, 부구청장의 본회의 불참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 의장단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제38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시민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정전염병의 치료제인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초치료, 재치료의 구분없이 처방치료수가를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수혜자의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362번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기금의 지출과목이 미화원 후생복지비로 지출토록 계획된 내용은 이미 기 편성된 예산의 지출과목과 중복 지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출토록 과목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며,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경험이 부족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계획에 따른 집행 사항을 충분히 검증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제38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시민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정전염병의 치료제인 항결핵제 보급에 따른 수수료를 초치료, 재치료의 구분없이 처방치료수가를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수혜자의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362번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기금의 지출과목이 미화원 후생복지비로 지출토록 계획된 내용은 이미 기 편성된 예산의 지출과목과 중복 지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출토록 과목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며,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경험이 부족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계획에 따른 집행 사항을 충분히 검증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修正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修正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7.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조사경위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조사경위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성형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995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재무국 세무1과등록세취득세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행감사무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납인이 누락된 은행통보용 수납통지서가 다량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 진위 여부와 세액이 시금고에 빠짐없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20일 제36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9차례에 걸친 조사활동과 6차례에 걸친 조별 조사활동을 거치면서 본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동기가 되었던 85건의 등록세에 관하여 납부은행, 납부일자, 남부금액 등을 확인한 바, 정태수외 4건은 은행명은 식별되나 지점명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착오가 없었음을 검증하고 서울특별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실시중인등록세 전산입력 대조작업에서 등기소통보분과 은행통보분간의 불일치한 4,010건에 대해서는 6차례에 걸친 조별 대조작업으로 세금남부에도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내 신대방동 신동아아파트 등록세 및 취득세 354건 전수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본결과, 착오없이 적절한 세액을 부과징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등록세 전산입력 대조과정에서 강남구 개포동 소재 김종오 법무사가 취급한 등록세1건의 영수증 변조 및 횡령 사실이 발견되어 횡령액 139만 7,900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된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특별감사와 중복됨으로 인하여 서류확인이나 조사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나 전산대조 작업이나 본위원들의 서류확인 작업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우리 동작구에서는 세금의 착복이나 횡령등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를 요약해서 작성한 유인물로 조사결과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성형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995년 1월 28일까지 실시한 재무국 세무1과등록세취득세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행감사무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납인이 누락된 은행통보용 수납통지서가 다량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 진위 여부와 세액이 시금고에 빠짐없이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20일 제36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9차례에 걸친 조사활동과 6차례에 걸친 조별 조사활동을 거치면서 본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동기가 되었던 85건의 등록세에 관하여 납부은행, 납부일자, 남부금액 등을 확인한 바, 정태수외 4건은 은행명은 식별되나 지점명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착오가 없었음을 검증하고 서울특별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실시중인등록세 전산입력 대조작업에서 등기소통보분과 은행통보분간의 불일치한 4,010건에 대해서는 6차례에 걸친 조별 대조작업으로 세금남부에도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내 신대방동 신동아아파트 등록세 및 취득세 354건 전수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본결과, 착오없이 적절한 세액을 부과징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지 등록세 전산입력 대조과정에서 강남구 개포동 소재 김종오 법무사가 취급한 등록세1건의 영수증 변조 및 횡령 사실이 발견되어 횡령액 139만 7,900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된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본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특별감사와 중복됨으로 인하여 서류확인이나 조사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나 전산대조 작업이나 본위원들의 서류확인 작업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우리 동작구에서는 세금의 착복이나 횡령등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를 요약해서 작성한 유인물로 조사결과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무국세무1과등록세취득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절기상 우수가 지나고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해빙기를 맞이하여 생활주변의 위험한 곳은 없는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겨울 가뭄으로 인한 절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역에서도 범시민적 물아껴쓰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물을 아껴쓰는 생활자세로 해갈 시까지 물 사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절기상 우수가 지나고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해빙기를 맞이하여 생활주변의 위험한 곳은 없는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전국적으로 겨울 가뭄으로 인한 절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역에서도 범시민적 물아껴쓰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물을 아껴쓰는 생활자세로 해갈 시까지 물 사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