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범 의원   상도동 출신 권성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2조제2항중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중 제36조제1항에서 자치구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감사의 기간이 당초 3일에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본조례의 제2조제1항 내용중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상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제46조제1항에서 검사위원의 수는 자치구의 경우 3인에서 ?3인 내지 5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보완하고 검사위원의 자격의 자격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검사위원을 발굴 선임하자는 것으로써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박형갑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것 말고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는 시행령에,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명이 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한 명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서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서 바꾼다거나 변경할 사항이 못됩니다.

◇의사계장 임한범   의사계장이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 몇 분, 공인회계사 몇 분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 다만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려다 보니까 위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원님 두 분이 선임되어서 하시고, 공인회계사 한 분을 위촉받아서 했었습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다 아시겠지만, 사무국장이 그간의 내용을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사계장이 보고해 드린 대로 개정되기 이전의 본래의 시행령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세 명으로 한다고 해놓고 구의원이 몇 명이 되든지 또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하든지간에 그것은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3인 내지 5인으로 한다고 개정하면서 구의원은 3분의1을 넘지 못한다고 구의원의 정수를 명시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례의 상위법인 시행령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여태까지의 관행상 다른 구의 결산검사위원 구성을 보면 어떤 구에서는 구의원이 한 분도 참여 안한 구도 있고, 또 어떤 구에는 한 분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구같이 두 분이 참여를 하고 한 분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었고, 또 어떤 구에서는 외부 사람이 한사람도 없이 구의원분들만 세 분이 전부다 하는 이런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의 자체적인 관례에 따라 구성인원이 틀려서 아마 전문성을 부여하는 뜻에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구의원수는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는 어디까지나 구의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결산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정기의회 때 구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하는 업무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의회 고유권한인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다석을 점해야 되겠지만 그런 업무 성격상의 내용도 있고, 입법취지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시행령에 일단 구성 비율을 못을 박았으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종전보다는 다소 참여할 숫자가 줄어들지만 시행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