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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7월12일(화) 11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4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5분 개의)

◇간사 박형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위원입니다. 오늘은 본위원이 이관수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6분)

◇간사 박형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않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도 총무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5억 3,400만원이며 그 중 총무재무국 소관에서 세입된 예산은 지방세 5억 3,600만원, 세외수입 16억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소되는 세입은 세외수입 1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기정 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의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해결을 위한 마무리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 당면한 사업의 최소경비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994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49억 2,100만원 중 총무재무국 소관 예산은 13억 3,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1994년도 7월부터 지급키로 된 대민활동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4억 8,300만원, 지방행정전산화에 따른 경비 8,400만원, 상도5동청사 임차료보증금 1억 5,000만원, 전년도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 6,200만원, 구청 민원실설치 및 당직실 재배치공사에 6,000만원, 구청 옥상 방수공사상도5동 청사내부 시설공사사당4동 사당5동 흑석2동 청사보수 공사 등에 7,400만원, 정도 600년 문화사업, 국제화사업 경비 등 기타 경비로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업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재무국 소관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구 및 동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인건비, 행정사무지원비 등 기본경비적 성격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형갑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713억 2,332만 4,000원으로 기존 예산 697억 8,883만 3,000원보다 15억 3,449억 1,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절감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조정, 33억 8,718만 9,000원을 차체 경정하여서 49억 2,168만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지방세에서 5억 3,600만원이 증가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등의 재산임대 수입, 도로점용료 등의 사용료 수입,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11억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과 잡수입 등 5억 1,239만 4,000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6억 1,390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실과 총무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 예산액 344억 6,215만 7,000원보다 1억 5,460만 6,000원이 감소된 343억 755만 1,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하위직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민활동비와 지방행정 전산화에 따른 경비, 정도 600년 문화사업, 국제화 사업 소요경비 둥을 증액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도록 일반운영비, 여비, 수당등 불필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감액하였고 노량진2동 청사부지 매입비 절감액과 예비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형갑   조동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건재순으로 하되 해당과장으로부터 간단한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완료 후 다음 과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심사를 위하여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속기사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6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중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중 가족한마당잔치에 대한 예산 1,8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재무위원회의 안건심사시 보류되었던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중 동작구 상도동 368-5호 건물 191평방미터 매각건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 심의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상도동 368-5호 건물 191평방미터 매각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3년 5월 12일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회의 및 1994년 5월 6일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질의가 없다면 본 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신명균 의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신명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위원   상도동 368-5호 건물 191평방미터, 구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본위원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신명균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안건 심사시 보류되었던 상도동 368-5호 재 상정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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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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