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개의된 제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과 개정조례안 3건,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일부개정으로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허가관청 소속 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납세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이므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는 유성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이 법률 제4456호로 1991년 12월 27일 제정되고 1992년 3월 1일부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설립되어 고속철도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철도교통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써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자가용 차량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화물차량의 수송속도를 높여줌으로써 물류비용을 줄여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수출증대의 목적을 가지고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구 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할사업소세 및 공단종사자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초의 고속철도건설은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동작구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계획이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예정지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본선 지역으로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가 해당되고 변전소시설 지역 예정지로 중구 봉래동, 동작구 신대방동 일부가 해당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량기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이고 변전소 및 본선은 시발역을 안양에서부터 경부선철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서울지역은 직접적인 철도건설용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만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공단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22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이미 공포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8개 구도 구의회에 상정되어 금명간 처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저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의 노선이 동작구를 통과하든 안하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철도에 대해서만 구세를 면제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부대시설, 그리고 공단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위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면제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변경이 되어서 통과하지 않더라도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직접적인 재산이 저희 관내에 취득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면제해주자는 데에 입법의도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셔서 노선변경에 관한 문제는 별개 문제로 검토하시고 이 면제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금부담을 줄여주자는데 있음을 양지해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 - 아직 노선도 설정이 안되었는데 미리 통과시켜 주민들 의 원성을 사는 것보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어느정도 무마된 다 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미리 통과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책임을 어떻 게 할 겁니까? 잠시 보류하자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