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3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4년 6월 1일 홍운철의원외 9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 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지난 '93년 1월 제18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존경하는 유성형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개요를 보고드리면,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고, 재원조달과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방향은, 국가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중장기 구 발전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 전제는, 계획기간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994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부문별 주요계획의 내용은, 도시기반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예술분야, 행정발전분야 등 총 6개 분야로 되어 있으며, 또다시 각 부문별로 세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재정계획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1994년도 695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10.1%의 신장율로 추계하였으며, 추계기준은 지방세는 1994년 147억 9,100만원을 기준으로 부동산과표 조정을 등 과세표준 현실화 계획을 반영 과거 5년간 평균신장율 17.7%를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1994년도 210억 1,800만원을 기준으로 과거 인상율과 일부세목은 요율의 현실화 의지를 반영 평균신장율 10.7%로 추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에 따라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은 국민복지증진에 따라 증가하고 있어 1993년도 23억 9,600만원 기준으로 1.0%로 추계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993년도 이후 조정교부금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세원이 경기침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재개발사업추진으로 다소 등록세의 증가 전망이 있어 1994년도 313억 4,500만원 기준으로 평균신장을 9.1%로 추계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전망하여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주민의 욕구가 급속도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구정에 대한 써비스 기대수준의 상향추세 등으로 지역개발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속히 팽창되는 반면 가용재원은 부동산과표의 현실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적인 완만한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투자 수요의 증가폭에 훨씬 미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자생력 확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재정의 구현과 투자재원을 적정 배분하고 행정의 경영체제 도입이 강구되어야할 것입니다.
  세출은 경상적 지출이 1994년도 518억 8,200만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7.8% 신장율로 계상하였으며, 계상기준의 기본원칙은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의 경제 안정기능 강화에 두었습니다. 계상근거는 경상비의 경우 인건비 등은 호봉인상분 등 5%를 적용하였고, 기본경상비에서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는 3%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여비는 해외훈련경비 및 여비현실화에 따라 5% 수준으로 적용하였고, 나머지는 1994년 예산 수준에서 동결하였습니다. 지원제비는 비축연탄융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1994년 예산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노인 교통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10% 적용 필요소액을 지원하였으며, 복지 및 경상사업비는 사회보장적 경비를 연평균 20%로 적용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994년도 176억 6,800만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19.5% 신장율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지출 계획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효과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은 총괄부문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분야의 도시기본계획 부분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구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본 계획의 일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부문은 계획기간 중 자치구비로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 등 74건에 총 사업비가 975억 1,900만원이 소요되며, 시비로는 관악로 늑장공사 등 4건에 총 사업비가 2,132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단위사업계획 및 위치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문은 도로표지판 정비에 9,400만원이 소요되며, 치수와 하수부문은 자치구비로 사당3동 171의11번지 주변 하수 개량공사 등 72건에 총 사업비가 180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비로 대방천 복개구조물 설치공사 등 3건에 64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생활환경 분야에 있어서 주택부문으로는 시비로 본동 2-2구역 재개발구역 등 10개 지역내에 세입자 영구주택 4,002세대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 1,775억 2,400만원이 소요되며, 청소부문은 김포해안매립지로 쓰레기매립장 이전에 따른 수송여건 변화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청소차량 대폐차 둥 2건에 총 사업비 66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환경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 등 4건에 3억 3,200만원이 소요되며, 공원녹지 부문은 어린이공원 조성 및 정비 등 10건에 36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민방위 부문에는 방독면 확보 등 7건에 7억8,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부문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 등 8건에 총 사업비 342억 8,300만원이 소요되며, 보건위생 부문은 방역소독 등 총 11건에 45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도시가스보급 확대 등 2건에 총 사업비 119억원이 소요됩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부문에 지덕사부 묘소 보수 등 3건에 6억 9,400만원이 소요되며, 생활체육 부문에는 동네 뒷산 체육시설 보수 정비 등 3건에91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행정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주민행정써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대방동 청사 신축, 보건소 청사 신축 등 9건에 280억 6,200만원이 소요되며, 사무자동화 촉진을 위해서2000년대까지는 개인용 컴퓨터를 직원 1인 1대 수준으로 확대보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6억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3개의 특별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9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 56억 4,000만원기준 평균 신장을 13%로 추계하였으며 회계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93년도 42억 6,500만원을 기준평균신장을 16.9% 증가율로 추계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93년도 2억 9,400만원 기준 평균신장을 0.3% 증가율로 추계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993년도 10억 8,100만원 기준 평균신장율 3.3%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년간의 방대한 물량을 단시간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 및 경상수지 관련 재정여건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재정을 본 계획대로 운용하여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채근   건설국장 이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성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94년도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94년도방재집행계획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대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직 구는 총력체제로 '94 무재해 기반 정착을 목표로 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철저한 사전대비, 신속한 상황대처, 위험시설물의 정비강화, 완벽한 복구체제 확립, 자율 방재 생활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하여 상황반 등 8개 반과 동별 1개 수방단을 편성 20개 수방단으로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와 올해의 재해대책 업무의 차이점이 있다면 3단계 상황근무가 4단계 상황근무로 세분되어 재해대책 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상황유지를 위하여 1단계 근무를 상시 실시해서 직원 2명과 기동반 3명의 야간 대기 근무로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근무협조체제로 동작구 재해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수방시설에 대해서는 책임관리관을 지정하여 주 2회 이상 점검,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재해 예방에 딴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인 노량진 및 대방동 일대의 침수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온 대방빗물펌프장 설치공사가 현재 공정 95%로 펌프가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6월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부대시설 공사및 주변정리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 전 배수불량 지역의 배수 소통 원활을 목표로 상반기 하수도 준설 계획량 2,520세제곱미터중 2,140세제곱미터를 준설하여 공정 85%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5,880세제곱미터를 추가 준설할 계획입니다.
  수재민 발생시 대피장소로 학교, 교회 등 23개소를 지정하여 수재민 수용에 대처하고 있으며, 침수지역 주민의 전염병 예방과 각종 질병에 대비하여 방역물자를 사전확보 비축하고 있습니다. 마대, 비닐 등 수방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에 대비함은 물론 양수기 116대 등 수량장비를 5월중에 완전 점검 정비 완료하여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재해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 생명 내 재산을 내가 보호한다는 구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재해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