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정현식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지난 6일 본회의 때 인사를 올렸습니다만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따로 모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큰절로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재무 분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총무과 관련 의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예안의 제정목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관계규정에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가 개정되어서 저희 구도 지난 3월 10일 인사운영규칙을 상위법에 맞게 이미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구인사위원회위원에 판사나 검사, 변호사, 교수등 인사행정의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인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이와 일치하게 종래의 위원장으로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이번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장의 직에 있는 자, 그밖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2인을 위촉하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회의에 출석할 때, 혹은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제3조여비는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인사제도운영의 재선을 위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 체계의 보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인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삼가 당부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의 제정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조례의 취지는 위원의 회의출석과 공무여행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실비지급조례'로 제1조 목적에 '실비변상'을 '실비지급'으로 수정토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위원회 총수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7인 가운데 외부인사 2인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을 줄이고 외부인사를 늘인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위원장은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그때 그때 기관장이 임명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객관화, 합리화, 공명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비보상이다, 실비지급이다 이렇게 말할때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갚아준다든가 혹은 우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처분을 해서 시민이 입은 피해를, 손해를 갚아준다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의미의 손해를 갚아준다 할 때 실비보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저희들이 비용변상조례라고 한 것은 여러 사계의 권위, 혹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외부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입은 손해, 혹은 오시는데 든 비용을 최소한의 실비로, 시민의 세금을 최소화해서 지급하는데 적으나마 갚아드린다는 개념에서 비용변상의 개념을 쓴 것입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한 말씀 올리면 같은 내용의 법 명칭이 지역별로 다른 것 또한 시민의 혼동이 오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자치구 22개구 중 현시점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구가 10개 구입니다. 10개 구에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로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앙망하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본조례의 개정 배경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행정권한위임조례와 인사규칙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제기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인사규칙을 지난 3월 10일 고친바 있습니다. 부연해 말씀올리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 임용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동조례 제5조제1항 중에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이던 것을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과 사무국장에게' 이렇게 바꾸고 또 위임사무의 내용을 별표39호에 나오는 추가적인 사항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신설된 위임사무를 말씀올리면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및 복직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과 의원면직을 위임하고 보건소장에게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손해전보권을 위임하여 소속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구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 합리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리 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삼가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규칙의 임용권 위임에 관한 사항중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권한위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동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현재로서는 독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공무원은 일반 어느 기업체와는 달리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엄연히 집행부와 구의회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의 구 직원이 우리 구로 오면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까지 발령을 내주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보직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집행부와 입법을 하는 구의회가 권한확립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무원의 보직을 주는데 있어서 의회 의장님과 협의한다는 내용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보직을 주는 것을 구의회 사무국장이 의장과 협의를 해서 또 결재를 내서 보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의장과 협의하는 내용은 우리 입법취지상 가능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먼저 동조례의 제정목적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민의 역량을 극대화해서 국제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활기찬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인, 유관행정기관, 산업체, 학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국제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동조례의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올리면 제2조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우리 구의 국제교류계획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대한 사항과 주민의 국제화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5조에서는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매 분기마다, 임시회는 필요할 때 소집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협의회위원이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올리면서 격변하는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므로써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키 위한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삼가 앙망하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께서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의해서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 국제과나 국제계가 생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현재로서는 과나 계가 신설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국제화추진 문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원 구성에 있어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구의원께서 포함이 되느냐, 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꼭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몇 명이 포함이 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가급적 많은 의원께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박상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사한 위원회는 가급적 통폐합을 하고 있고 간소화하는 방안에서 행정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는 그 기능이 다른 위원회와 같이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 3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본청 지침에 의해서 시의에 맞지 않는 위원회는 전부 폐합을 했고 유사한 위원회는,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현재는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들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예산 편성시에 소정의 여비와 수당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15인으로 구성이 되면 월 1회 회의시 수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여비는 출장시를 기준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은 종전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던 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동장임용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위법 체계인 우리 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일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제1항 "동장은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를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여 앞으로 동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재직중인 동장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동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임기만료일이나 퇴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장의 일반직화에 불구하고 신분은 보장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이 "읍장, 면장, 동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작구 동사무소의 설치, 명칭, 관할구역,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관장사항을 규정하는 동조례의 제2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조래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은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임기 전에 정년퇴직 할 분이 3명이 있어서 15명이 되고 나머지 4명은 '98년 6월 30일에 퇴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면 총 19명 중 내년 6월 30일 임기만료자가 12명, 임기전 정년퇴임자가 3명, '98년 6월 30일에 퇴임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평소 우리 구 세정업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운영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 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과세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5호를 신설해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면제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조례 제3060호에 의해서 1994년 3월 15일지로 설립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구세과세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동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설기계관리법이 법률 제4561호로 1993년 6월 11일 전문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4063호로 1993년12월 3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에 중기가 건설기계로 용어가 변경되어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중기도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하려 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동작구구세조례 제17조 제6호 및 제2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제19조 제1항중 "법 제184호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호의3 제2항 제6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중기가 건설기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 명칭을 중기에서 건설기계로 변경하여 부과 징수코자 하는 동조례의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지 세율이나 과세대상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종전에 중기이던 것이 건설기계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지금 관세대상 물건은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구세과세 물건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과세하기 때문에 종전하고 과세대상은 변경이 없습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바꾼 이유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기라든지, 불도저라든지 하는 것들이 크게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예.

◇세무1과장 김석배   세법상에 건설기계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중기관리법을 폐지하고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세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물건은 변경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기에 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다만 세무1과장이 취급하는 것은 면세에 관한 조례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세무1과장이 깊이있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이 사과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꿈으로 해서 면세대상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건설업계에서 건설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장비,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를 전부 면세시키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기관리법이 지난 연말에 폐지가 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서 중기라는 용어는 완전히 없어지고 건설기계로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건설기계, 건설회사에서 쓰는 모든 기계가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면세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그 면세해줄 수 있는 범위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하나하나 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기 전에는 면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구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재무과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 대상물건은 토지 네필지에 면적 2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각 대상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동 368-5호는 지상건물로 면적은 191평방미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물은 상도동 368-5호 지상에 있는 건평 161평방미터의 건물로서 장승백이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옛날 상도2동 청사건물로 현재 상도2동 새마을금고에 대부된 재산입니다. 당초 건물 연면적은 352평방미터로 그 중 161평방미터가 약수로 확장공사로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잔여건물 191평방미터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도동 210-456호는 대지 61평방미터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본 토지는 신상도국민학교 운동장 담장 아래 위치한 토지로 긴띠 모양의 구거부지였습니다. 이중 일부가 '94년 1월 27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건물로 점유된 토지는 약 61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약수로 확장공사 주변으로 점유자의 토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앞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도동 188-89호 대지 29평방미터와 동188-90호의 대지 23평방미터로 약 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도4동 사무소앞 8미터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매수신청인의 사유지인 동199-25호와 동199-27호와 서로 인접하여 담장으로 점유된 토지입니다. 본토지는 '85년 5월 8일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인접한 동188-74호 대지 26평방미터는 '78년 6월에, 동188-92호 대지 20평방미터는 '88년 11월에 서울시에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당5洞 노인정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당동 214-5호 있는 건물 1동 127.28평방미터, 토지 1필지 185평방미터로 사당5동사무소 북측 주택지역에 위치한 4미터 도로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이 재산의 매입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세무1과장 김석배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동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세법 관련법규인 건설기계관리법이 1993년 6월 11 전문 개정되고 또 같은법 시행령이 1993년 12월 31일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되면서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법의 시행령상에 중기라는 용어가 전부 건설기제로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 관련법규인 동작구구세조례중에서 중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건설기계로 전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용대상이라든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과세대상의 축소라든가 확장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여러 위원님들 많은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아직까지 서면상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지금 이것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수로 확장공사에 의해서 대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동작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도로확장이 되므로 건물이 헐리게 되기 때문에 현재 건물을 관리하는 동작구청에서는 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오늘 구의회에서는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느냐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고광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누가 신청인이고 어떻게 매각하려고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 검토한 바 서면상 신청인은 없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왔기 때문에 구두로 신청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 사유지 개인한테도 도시계획 사업에 빨리 협조를 해서 보상하고 또는 그것이 안될 때에는 수용재계약을 발동해서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재무과장 김상태   제가 그것은‥‥

◇재무과장 김상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건물면적 352평방미터중에 약수로 확장 공사에 의해서 161평방미터가 도로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보상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잔여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불하를‥‥‥

◇재무과장 김상태   구재산이라도 건물재산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상태   같은 것이지만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재무과장 김상태   세입분야가 다릅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이고 보상을 주는 것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재무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약수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일부 철거되고 잔여건물에 대한 구청의 매각의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전체 건물 352평방미터 중에서 일부 161평방미터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서 철거해야 될 건물이고 나머지 부속건물을 포함한 191평방미터가 잔존 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의회에서 잔여건물 19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주셨고 수용되는 면적 16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가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구청장이 수용에 의하는 절차를 밟아서 16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타서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9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박상배위원님이나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문서상으로 공식적인 원매자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이 건물을 의회에 두 번 세번씩 재심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추정하기에 191평방미터 잔여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에 약 4,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잔존가치는 약 7천여만원 정도로 대충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연간 88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88만원씩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개인재산이라면 그런 투자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7,200만원정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은 점유된 재산, 또는200평방미터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되지 않은 재산이 200평방미터 초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매각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를 '새마을금고에서 매수한다면 승인 해주겠다, 새마을금고에 매각을 할 수 없다면 매각승인을 보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법령상 임대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 비해서 새마을금고에 우선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만, 매각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주거나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팔면 사겠다하는 구두의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이것을 새마을금고에 팔겠다, 아니면 공매로 팔겠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바는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88만원씩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운영을 안할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또 약수로 확장공사 보상이 작년도에 거의 끝나고 금년에 한 두건 끝나면 그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유건물은 까딱도 안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 건물만 빨리 보상에 응해서 건물 비워달라고 하느냐, 나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하는 원성도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금년도 임대계약을6월말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보류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정 그렇게 믿기지 않으신다면, 매각승인을 해주시되 조건부로 해주시든지,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매각이 가능하면 승인해 준다, 그러나 일반 공개경쟁은 안된다'라든지 또는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너희 구에서 직접 수리해서 보존하라' 이런 결정을 해주시든지, 그래서 보류보다는 양단간에 가부결정을, 조건부결정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안자로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예.

◇재무국장 최영태   그것은 박상배위원님의 말씀에 100% 저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매각할 것이냐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철거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매각여부에 대한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 분명한 원매자는 없습니다만,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한테 팔았으면 하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법적근거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의매각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나면 그때 가서 매각방법에 대해 검토해보자,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잔여건물에 대한 수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의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되, 수의계약 여부,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금고에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철거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에 4,500만원의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도록 종용하면서 철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그랬을때 그곳이 주차장으로만 이용되면 좋은데 노점상들이 이용한다면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분명히 알고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손을 못댄다는 것은 매각여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대는 것이지 새마을금고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이것은 사전에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재무국장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이번마저 보류하신다면 저희는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잔여건물을 존치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금고를 6월말까지 나가도록 종용하면서 완전 철거할 것인가 둘중의 하나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아까도 박상배위원께서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이 얼마가 되든 돈들여 보수해서 쓰겠다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과 개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조건으로 해서 수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 건물 수리하는데 4,500만원 들었으니까 4,500만원이 상계 될 때까지 무상사용 하겠다고 소송해오는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님들께서 임대료가 현저하게 싸다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임대료는 건물감정 가격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보증금없이 1년치를 계약 당시에 미리 받습니다.
  (「취소시킵시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