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해 만복이 깃들 기를 바라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원의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공공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일부 지방세를 면제코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법인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4개 시세 종목과, 재산세 등 구세 종목을 '98년12월30일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구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날로 성숙되어 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구민의 애향심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민의 날을 제정코자 제안되었습니다.
  구민의 날은 동작구의 개청일인 4월1일로 제안되어 있는 바 본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청일을 구민의 날로 제정함은 그 선정이 적절하다고 보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요청안의 내용은 구유재산취득 1건, 구유재산 매각 3건으로 구유재산취득 1건은 도시계획시설로 확장된 노량진2동 청사부지로 총 5필지 등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를 추가로 取得하는 것이며, 구유재산 매각 3건은 민원인의 내수 신청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산물권별로 심의한 바 노량진2동 302-411 구유지취득 1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 사당동 278-10등 3건의 구유지 매각에 대하여는 현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매각승인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성노영   세무1과장 성노영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시행을 못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고속전철 건설사업은 한근도의원님께서 좋은 점을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필요불가결하게 꼭 건설을 해야만이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속전철이 어디로 지나간다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조례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면세를 해준다 그것 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됐다고 그래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안지나가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통과하고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것 하고는 별개문제라고하는 해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또 저희 구세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일부 면제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아끼시고 또 지역주민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구 개청이래 12년간 동작구에 봉직을 하면서 동작구의 구민이나 다름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도 조례로 인해서 고속전철이 통과가 되고 안되고 한다면 의원님들께 부결을 해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안 지나가고 하는 것은 별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 이면에 이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고속전철이 되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문지식이 없고 저희는 다만 세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만 알고있는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고속전철이 지나갔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서 저희 구에서만 과세를 했다고 그러면 공단에서 그 돈 냅니까? 그러니까 행정상에 혼란만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그 이전에 과장님이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주민들이 현재 각계각층에 진정서를 내면서, 고속전철이 꼭 건설이 돼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지역주민도 압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발점을 어디를 택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지금 꼭 통과를 시켜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후에 임시회나 정기회때 통과를 시켜도 괜찮을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우리 의원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여러가지로 진정을 넣고 민원관계를 하고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것을 빠른 시일안에 통과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우리 구의원들이 무엇으로 변명을 하며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류를 했다가 다음 안건때 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물은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꼭 안해도, 아직은 고속전철이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상으로 대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상정을 했고 다음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성수 의원 사석에서 -제가 반대한 원인은, 아까 막연한 말씀을 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야만 동작구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통과를 해야한다. 이것도 좀 검토해 보고, 또한 노량진2동 주민하고 대방동 주민 이분들이 두달 석달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부결시켰다가, 꼭 해야된다면 다른 회의때 통과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부결을 하시지 마시고 보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