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4일(금)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안 심사 때문에 또다시 고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구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1년도 결산안심사, 1993년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안 심사 때문에 또다시 고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구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1년도 결산안심사, 1993년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상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국 소관 1991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주택과를 포함해서 5개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교통과는 1991년 7월 8일자로 기구가 신설되고 그 전에는 도시정비과 소속으로 운수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1년도 결산안에는 지역교통과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의1991년도 결산은 모두 35개 예산과목에서 8억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중 30개 과목에 3억1,947만6,000원은 1991년도에 집행이 되고 1개 과목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8,300만원은 1992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31개 예산과목에 3억6,400만원인데 당초 예산 8억6,700만원의 42%가 됩니다.
그중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주택과의 경우 해빙기와 장마철 재해위험건물 철거보상에 따른 시설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는 등 10개 과목 예산 2억1,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도시정비과는 숭실대 후문에시부터 이수교 로타리간 삼복도로 용역비 2,500만원을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동일 구간에 발주한 환산도로 용역이 집행중이어서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견인차 구입비 2,000만원을 본청에 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하는 등 모두 1억4,023만2,000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건축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건축심의 횟수 감사 등으로 인해서 수당 936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1,19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기초점 설치 정수 감사 등으로 174만3,000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도시정비국은 총 31개 과목 3억6,460만2,000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분야 3건에 6억9,910만2,000원, 세출분야는 13건에 3억3,212만원으로서 먼저 세입분야에는 1991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액 1억1,352만원등 세입 1억2,091만3,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1992년도에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1991년도 결산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국 소관 1991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주택과를 포함해서 5개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교통과는 1991년 7월 8일자로 기구가 신설되고 그 전에는 도시정비과 소속으로 운수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91년도 결산안에는 지역교통과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의1991년도 결산은 모두 35개 예산과목에서 8억6,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중 30개 과목에 3억1,947만6,000원은 1991년도에 집행이 되고 1개 과목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8,300만원은 1992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은 31개 예산과목에 3억6,400만원인데 당초 예산 8억6,700만원의 42%가 됩니다.
그중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주택과의 경우 해빙기와 장마철 재해위험건물 철거보상에 따른 시설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는 등 10개 과목 예산 2억1,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도시정비과는 숭실대 후문에시부터 이수교 로타리간 삼복도로 용역비 2,500만원을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동일 구간에 발주한 환산도로 용역이 집행중이어서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견인차 구입비 2,000만원을 본청에 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하는 등 모두 1억4,023만2,000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건축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건축심의 횟수 감사 등으로 인해서 수당 936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1,19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기초점 설치 정수 감사 등으로 174만3,000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도시정비국은 총 31개 과목 3억6,460만2,000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세입분야 3건에 6억9,910만2,000원, 세출분야는 13건에 3억3,212만원으로서 먼저 세입분야에는 1991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액 1억1,352만원등 세입 1억2,091만3,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1992년도에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1991년도 결산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이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득 시민국장께서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건설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시민국 1991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총 예산은 118억7,146만7,000원으로 각 과별 예산구성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27억6,835만4,000원, 가정복지과가 23억5,590만9,000원, 위생과가 7,362만1,000원, 산업과 8,585만6,000원, 환경과 2,135만원, 청소과 65억6,6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국 '91년도 세출예산 집행액은 총 94억3,467만5,000원으로 예산잔액은 총 29억4,1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잔액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4억7,270만7,000원, 가정복지과가 5억1,397만9,000원, 위생과가 1,579만2,000원, 산업과가 5,816만1,000원, 환경과 317만8,000원, 청소과가 8억7,7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잔액을 각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총 불용액이 23억8,254만4,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5억5,915만9,000원이고 이러한 예산잔액은 1992년도 세입예산으로 전부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한 예산잔액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3억7,360만5,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하였다는 이러한 예상에 판단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못해서 예산절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비 2억2,261만원이 당초에 노량진2동에 어린이집 건축비가 예상외로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2억2,261만원이 시설비의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생과나 환경과는 행정사무비의 대응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으며 산업과에서 미잔액중에는 3,862만5,000원이, 석유의 경우 1990년도 걸프사태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축자금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석유파동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안전결과로 미집행액의 약 66.5%인 3,862만5,00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청소과의 경우에는 차량비 2억5,985만4,000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2억4,807만4,000원이 판단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과다 계상한 바 있으며, 또 불용액은 10억6,522만3,000원으로서 업무판단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국에 애써서 마련해주신 1992년도 예산을 저희 국에서는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반 변화로 1992년도 세출예산안중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정밀한 사전검토 및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 총 예산은 118억7,146만7,000원으로 각 과별 예산구성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27억6,835만4,000원, 가정복지과가 23억5,590만9,000원, 위생과가 7,362만1,000원, 산업과 8,585만6,000원, 환경과 2,135만원, 청소과 65억6,6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국 '91년도 세출예산 집행액은 총 94억3,467만5,000원으로 예산잔액은 총 29억4,17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잔액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4억7,270만7,000원, 가정복지과가 5억1,397만9,000원, 위생과가 1,579만2,000원, 산업과가 5,816만1,000원, 환경과 317만8,000원, 청소과가 8억7,7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잔액을 각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총 불용액이 23억8,254만4,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5억5,915만9,000원이고 이러한 예산잔액은 1992년도 세입예산으로 전부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한 예산잔액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3억7,360만5,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하였다는 이러한 예상에 판단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못해서 예산절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비 2억2,261만원이 당초에 노량진2동에 어린이집 건축비가 예상외로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2억2,261만원이 시설비의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위생과나 환경과는 행정사무비의 대응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으며 산업과에서 미잔액중에는 3,862만5,000원이, 석유의 경우 1990년도 걸프사태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비축자금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석유파동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안전결과로 미집행액의 약 66.5%인 3,862만5,00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청소과의 경우에는 차량비 2억5,985만4,000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2억4,807만4,000원이 판단착오로 인해서 예산을 과다 계상한 바 있으며, 또 불용액은 10억6,522만3,000원으로서 업무판단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국에 애써서 마련해주신 1992년도 예산을 저희 국에서는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반 변화로 1992년도 세출예산안중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정밀한 사전검토 및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안기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1991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총 세출액은 188억원으로 이중에 경상비가 27억2,300만원,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 보상비가 105억6,200만원, 도로토목사업비가 10억5,200만원, 하수사업비 17억4,900만원, 공원녹지사업비가 8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199년 회계년도 중에서 집행된 예산은 94억3,4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불용액 17억7,100만원과 사고이월액 75억9,600만원으로 도합 9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용예산에 대해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된 예산이 4건에 3억6,100만원이고,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7건에 3,700만원, 집행잔액이 49건에 10억3,800만원입니다. 특히 기타 15건에 대해서 3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75억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6건에 61억8,000만윈, 도로 토목사업비 13건에 10억5,800만원, 하수사업비 3건에 2억3,100만원, 공원녹지사업비 2건에 1억2,6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건설국에서 '91회계년도에 세출예산으로 집행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이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와, 노량진1동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20여건의 공사시행으로 지역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숙원사업이 많이 해결됐으며 하수사업은 흑석동 95번지외 2개소와, 대방동 339번지외 4개소, 상도1동 산37번지외 2개소 등 총 16개소에 하수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수노가 원활히 배수되고, 특히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녹지사업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공사, 현충로 위험 암벽정비, 사육신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등 총 12개 사업으로 시행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해서 저희 모든 직원은 지역주민 민원의 해소와 살기좋은 동작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아래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더욱 충실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 소관 총 세출액은 188억원으로 이중에 경상비가 27억2,300만원,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 보상비가 105억6,200만원, 도로토목사업비가 10억5,200만원, 하수사업비 17억4,900만원, 공원녹지사업비가 8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199년 회계년도 중에서 집행된 예산은 94억3,4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불용액 17억7,100만원과 사고이월액 75억9,600만원으로 도합 93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용예산에 대해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된 예산이 4건에 3억6,100만원이고,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7건에 3,700만원, 집행잔액이 49건에 10억3,800만원입니다. 특히 기타 15건에 대해서 3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75억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6건에 61억8,000만윈, 도로 토목사업비 13건에 10억5,800만원, 하수사업비 3건에 2억3,100만원, 공원녹지사업비 2건에 1억2,6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건설국에서 '91회계년도에 세출예산으로 집행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이 흑석동에서 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와, 노량진1동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공사 등 총 20여건의 공사시행으로 지역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숙원사업이 많이 해결됐으며 하수사업은 흑석동 95번지외 2개소와, 대방동 339번지외 4개소, 상도1동 산37번지외 2개소 등 총 16개소에 하수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배수노가 원활히 배수되고, 특히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녹지사업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공사, 현충로 위험 암벽정비, 사육신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등 총 12개 사업으로 시행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91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해서 저희 모든 직원은 지역주민 민원의 해소와 살기좋은 동작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아래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더욱 충실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입니다. 금일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보건소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91년도 총 예산은 15억6,900만원이며 이중 12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9,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1억300만원, 직원들의 증원 및 기준 호봉미달이 1억2,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180만원, 예산절감액이 2,240만원, 세입결함이 2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 기타 낙찰차액이 1,1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 '91년도 총 예산은 15억6,900만원이며 이중 12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억9,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1억300만원, 직원들의 증원 및 기준 호봉미달이 1억2,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180만원, 예산절감액이 2,240만원, 세입결함이 2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 기타 낙찰차액이 1,1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91회계년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보건소 외 '91회계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우리 동작구 전체세입 603억3,194만8,000원중 5.8%에 해당하는 34억7,908만3,000원으로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세입과보조금으로 구성되어 편성되었고 실제 징수결정은 예산액보다 4억7,322만1,000원으로 1,000원이 많은 37억5,891만8,000원이었고 수납된 금액은 32억8,569만7,000원으로 1억9,338만6,000원이 부족되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4억3,164만3,000원이 적게 징수결정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성을 보면 예산 전체규모 603억3,194만8,000원중 56.4%인 340억2,953만9,000원으로 사회복지비 147억3,333만5,000원, 산업경제비 8,585만6,000원, 지역개발비 192억,03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비 7,900만원과 사고이월액 11억7,431만1,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52억8,285만1,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출납기간내 제출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액은 306억1,215만6,00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227억7,487만9,000원이었고, 이월액 78억3,727만7,000원과 불용액 46억7,069만3,000원을 합한 실제 예산잔액은 12억797만1,000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147억3,333만5,000원중 123억6,408만6,000원에 지출원인 행위를 완료하여 83.9%, 산업경제비 8,585만6,000원중 2,769만5,000원에 지출원인 행위를 완료하여 32.2%, 지역개발비 204억6,365만9,000원중 182억2,397만4,000원의 지출원인 행위를 마침으로써 89.1%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중 사고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사업비로 추진중인 본동 어린이집 신축외 2건 3억9,669만2,000원, 환경녹지비로 추진중인 사당4동 어린이집 신축외 3건 2억2,414만8,000원, 건설사업비로 추진중인 다목적 제설차 구입외 23건에 72억1,643만7,000원중 총 31건에 78억3,727만7, 000원이었으며 전용된 예산은 사회복지비중 3건에 5,539만7,000원, 지역개발비중 2건 1,450만1,000원 등 총 5건에 6,987만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6억9,808만8,000원중 사업외수입 2,535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56억7,273만3,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57억7,183만8,000원, 수납액은 57억1,037만1,000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228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지만 징수결정액보다 6,146만8,000원이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으로 부족 수납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56억9,888만1,000원중 불용액 2억9,218만5,000원을 제외한 54억590만2,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을 지출하고 잔액 2억9,218만5,00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91회계년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보건소 외 '91회계년도 세입예산의 규모는 우리 동작구 전체세입 603억3,194만8,000원중 5.8%에 해당하는 34억7,908만3,000원으로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세입과보조금으로 구성되어 편성되었고 실제 징수결정은 예산액보다 4억7,322만1,000원으로 1,000원이 많은 37억5,891만8,000원이었고 수납된 금액은 32억8,569만7,000원으로 1억9,338만6,000원이 부족되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4억3,164만3,000원이 적게 징수결정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성을 보면 예산 전체규모 603억3,194만8,000원중 56.4%인 340억2,953만9,000원으로 사회복지비 147억3,333만5,000원, 산업경제비 8,585만6,000원, 지역개발비 192억,03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비 7,900만원과 사고이월액 11억7,431만1,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352억8,285만1,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출납기간내 제출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액은 306억1,215만6,00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227억7,487만9,000원이었고, 이월액 78억3,727만7,000원과 불용액 46억7,069만3,000원을 합한 실제 예산잔액은 12억797만1,000원이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147억3,333만5,000원중 123억6,408만6,000원에 지출원인 행위를 완료하여 83.9%, 산업경제비 8,585만6,000원중 2,769만5,000원에 지출원인 행위를 완료하여 32.2%, 지역개발비 204억6,365만9,000원중 182억2,397만4,000원의 지출원인 행위를 마침으로써 89.1%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중 사고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사업비로 추진중인 본동 어린이집 신축외 2건 3억9,669만2,000원, 환경녹지비로 추진중인 사당4동 어린이집 신축외 3건 2억2,414만8,000원, 건설사업비로 추진중인 다목적 제설차 구입외 23건에 72억1,643만7,000원중 총 31건에 78억3,727만7, 000원이었으며 전용된 예산은 사회복지비중 3건에 5,539만7,000원, 지역개발비중 2건 1,450만1,000원 등 총 5건에 6,987만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6억9,808만8,000원중 사업외수입 2,535만5,000원과 시비보조금 56억7,273만3,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57억7,183만8,000원, 수납액은 57억1,037만1,000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228만2,000원이 증가된 금액이지만 징수결정액보다 6,146만8,000원이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으로 부족 수납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56억9,888만1,000원중 불용액 2억9,218만5,000원을 제외한 54억590만2,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을 지출하고 잔액 2억9,218만5,000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최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 도시정비국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에는 '93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900만원과 주정차위원 과태료 7억968만원, 체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8,000만원 그리고 건축과태료 2억600만원, 지적과태료 10만원 총 5개 예산과목에 11억478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총 38개의 과목에 세출예산은 8억5,068만1,000원을 편성을 해서 '92년도 세출예산 9억9,436만4,000원에 비하여 1억4,368만3,000원이 작은, 즉 14.5%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은 풍수해예방을 위한 재해위험 건물보상금과 전세보증금, 융자이자부담금, 일용인부임,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무허가건물과 불법건축물 관리, 그리고 주차단속 활동에 따른 판공비 등 필요적 경비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는 주택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법 및 풍수해대책에 따른 재해위험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금 이주대책비 6,000만원과, '90년과 '91년도 저소득자, 전세보증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금, 이자부담금은 연리 7.5%입니다만 이중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지원금 3,240만1,000원중 총 10개 과목 2억1,639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 2,895만원 등 총 8개 과목 7,306만5,000원을 편성을 했고,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주차구획선 설치시설비 2억1,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스티커 및 고지서 제작비 6,822만9,000원 등 12개 과목에 4억9,768만7,000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건축심의위원 수당 1,188만원 등 총 4개 과목에 4,410만4,000원을 편성을 했고, 지적과 소관으로는 지적용품 구입비 1,161만9,000원 등 4개 과목에 2,090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편달해 주고 계시지만 업무기능 자체가 대민업무이고 특히 지도단속업무에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을 때는 사실상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에는 '93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1,900만원과 주정차위원 과태료 7억968만원, 체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8,000만원 그리고 건축과태료 2억600만원, 지적과태료 10만원 총 5개 예산과목에 11억478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총 38개의 과목에 세출예산은 8억5,068만1,000원을 편성을 해서 '92년도 세출예산 9억9,436만4,000원에 비하여 1억4,368만3,000원이 작은, 즉 14.5%를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은 풍수해예방을 위한 재해위험 건물보상금과 전세보증금, 융자이자부담금, 일용인부임,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무허가건물과 불법건축물 관리, 그리고 주차단속 활동에 따른 판공비 등 필요적 경비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는 주택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법 및 풍수해대책에 따른 재해위험 건물에 대한 철거보상금 이주대책비 6,000만원과, '90년과 '91년도 저소득자, 전세보증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금, 이자부담금은 연리 7.5%입니다만 이중에서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지원금 3,240만1,000원중 총 10개 과목 2억1,639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 2,895만원 등 총 8개 과목 7,306만5,000원을 편성을 했고,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주차구획선 설치시설비 2억1,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스티커 및 고지서 제작비 6,822만9,000원 등 12개 과목에 4억9,768만7,000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건축심의위원 수당 1,188만원 등 총 4개 과목에 4,410만4,000원을 편성을 했고, 지적과 소관으로는 지적용품 구입비 1,161만9,000원 등 4개 과목에 2,090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국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편달해 주고 계시지만 업무기능 자체가 대민업무이고 특히 지도단속업무에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을 때는 사실상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영득 시민국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시민국 행정기본방향 및 '93년도 주요사업, 그리고 세출세입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일반행정직 90명, 환경미화원까지 총 6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인원이 많은 청소분야의 기본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 쓰레기 수송장비의 현대화, 고지대 쓰레기 수집체계 개선 및 가로청소 기계업무에 비중을 두고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를 말씀드리면 구민복지증진을 목표로 저소득 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시민 자활능력의 배양, 취업알선 그리고 소득지원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노인정운영에 대한 지원, 무료건강진단, 그러고 어린이집 증축 등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해서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존 분야는 도심가나 주택가의 무단 오염배출 시설물에 대한 근절과 분산, 먼지 등을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대기오염의 방지, 폐수배출 시설을 지도계몽을 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해서 환경오염행위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연료 현대화에 따르는 도시가스의 설치에 중점을 두고 남아있는 도시가스기금 융자에 더 철저를 기해서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위생분야에는 심야퇴폐업소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저희 노량진가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복지분야에서는 흑석3동 시립노인정 매입 및 보수, 상도 종합건물 신축, 신대방 노인정 증축, 사당4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등 총 14건으로 10억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장 부지를 매입하고 이동식화장실 등 청소사업분야에서 총 1억5,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93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92년도 예산액이 144억7,566만4,000원에서 '93년도 예산액은 147억9,441만2,000원으로 약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39억2,900만원에서 3억9,900만원으로 약 7억2,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는 26억4,000만원에서 29억3,200만원으로 2억9,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도4지구에 건립될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2억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산업과가 7억8,6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약 94%가 감소 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도시가스기금 7억원이 계상되었는뎨 '93년도에는 도시가스기금이 7억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행정비 4,700만원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70억3,000만원인데 예산은 85억2,000만원으로서 14억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장으로 전환되면서 장비의 현대화 또 인건비의 상승 등 청소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의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고 다음 '93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총 15억1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의 예산에 비하면 6,9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세입에는 청소과와 환경과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는 오물수거 수수료가 되겠고, 환경과에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과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이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일반행정직 90명, 환경미화원까지 총 6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인원이 많은 청소분야의 기본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 쓰레기 수송장비의 현대화, 고지대 쓰레기 수집체계 개선 및 가로청소 기계업무에 비중을 두고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를 말씀드리면 구민복지증진을 목표로 저소득 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시민 자활능력의 배양, 취업알선 그리고 소득지원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노인정운영에 대한 지원, 무료건강진단, 그러고 어린이집 증축 등 자라나는 어린이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해서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존 분야는 도심가나 주택가의 무단 오염배출 시설물에 대한 근절과 분산, 먼지 등을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대기오염의 방지, 폐수배출 시설을 지도계몽을 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해서 환경오염행위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연료 현대화에 따르는 도시가스의 설치에 중점을 두고 남아있는 도시가스기금 융자에 더 철저를 기해서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위생분야에는 심야퇴폐업소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저희 노량진가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9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복지분야에서는 흑석3동 시립노인정 매입 및 보수, 상도 종합건물 신축, 신대방 노인정 증축, 사당4동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등 총 14건으로 10억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장 부지를 매입하고 이동식화장실 등 청소사업분야에서 총 1억5,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93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92년도 예산액이 144억7,566만4,000원에서 '93년도 예산액은 147억9,441만2,000원으로 약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의 경우는 39억2,900만원에서 3억9,900만원으로 약 7억2,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는 26억4,000만원에서 29억3,200만원으로 2억9,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도4지구에 건립될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2억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산업과가 7억8,6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약 94%가 감소 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도시가스기금 7억원이 계상되었는뎨 '93년도에는 도시가스기금이 7억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행정비 4,700만원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70억3,000만원인데 예산은 85억2,000만원으로서 14억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에서 김포매립장으로 전환되면서 장비의 현대화 또 인건비의 상승 등 청소분야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의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고 다음 '93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총 15억1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의 예산에 비하면 6,9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세입에는 청소과와 환경과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는 오물수거 수수료가 되겠고, 환경과에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과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이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건설국장 '93년도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국 예산은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비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비에 투자사업비는 총 16억4,300만원으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토목분야 사업비는 총 14건에 96억1,3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흑석동 숭실대간 도로확장공사와,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공사,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공사의 3개 사업에 72억7,700만원을 계정하였고 이중에서 보상비가 60억7,700만원으로 사업비의 약 84%에 해당되는데 12억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생활에 보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조성과 노량진 보도정비공사에 19억을 계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토로보수 및 보수비에 3억7,000만원을 계정했습니 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17억3,000만원으로서 한강 현대아파트 앞 하수관 부설공사 등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비로 11억8,000만원이 계정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와 준설비에 5억원이 계정돼서 다가오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비입니다. 녹지공원사업비는 9개 사업에 3억원을 계정했습니다. 관내 공원정비에 1억8,500만원과 절개지 단장에 1억1,500만원이 계정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저희들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특히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건설국 예산은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비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비에 투자사업비는 총 16억4,300만원으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토목분야 사업비는 총 14건에 96억1,3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흑석동 숭실대간 도로확장공사와,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공사,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공사의 3개 사업에 72억7,700만원을 계정하였고 이중에서 보상비가 60억7,700만원으로 사업비의 약 84%에 해당되는데 12억원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생활에 보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조성과 노량진 보도정비공사에 19억을 계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토로보수 및 보수비에 3억7,000만원을 계정했습니 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17억3,000만원으로서 한강 현대아파트 앞 하수관 부설공사 등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비로 11억8,000만원이 계정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와 준설비에 5억원이 계정돼서 다가오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비입니다. 녹지공원사업비는 9개 사업에 3억원을 계정했습니다. 관내 공원정비에 1억8,500만원과 절개지 단장에 1억1,500만원이 계정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건설사업 추진에 저희들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하시고, 특히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안기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이 '93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93년도 예산요구액은 19억1,800만원인데 '92년도 예산 16억8,400만원 보다는 약 2억3,300만원이 많은 14%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액중 58%가 인건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비가 21%, 다음 의료비 약대가 12%, 복리후생비가 5%, 방역사업비가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여 소모성 장비를 제한, 억제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93년도 예산요구액은 19억1,800만원인데 '92년도 예산 16억8,400만원 보다는 약 2억3,300만원이 많은 14%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액중 58%가 인건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이즈 검사장비 구입비가 21%, 다음 의료비 약대가 12%, 복리후생비가 5%, 방역사업비가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여 소모성 장비를 제한, 억제해서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응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 동작구 전체의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정부의 팽창예산을 지양하는 정책 의지와 서울특별시 '93자치구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새로운 비목의 신설이나 예산액의 증액을 억제하고 '92회계년도예산에 준하여 편성케 함으로써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대비 98.5%에 머무르는 총 644억3,895만2,000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 및 보건소의 세입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의 11.8% 에 달하는 75억9,753만5,000원으로서 보조금 21억4,396만3,000원과 세외수입 54억5,457만2,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3억5,214만7,000원과 세외수입 4억2,572만9,000원으로 합계 8억2,787만6,000원이 전년도 보다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와같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 비중이 낮은 것은 소관 3개국과 보건소의 업무 성격이 대 시민서비스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동작구 전체 예산규모 644억3,895만2,000원의 51%에 해당하는 327억6,813만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6%가 상승한 17억3,970만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예산과목별로 보면 사회복지비 총 175억3,948만1,000원중 일반 사회복지비가 63억2,314만6,000원, 보건위생비가 19억8,390만3,000원, 환경녹지비가 92억3,243만2,000원으로 전체 사회복지비는 전년에 비하여 6.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4,71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4%가 감소한 금액인데 이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도시가스설치기금 7억원이 금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크게 나누어서 건설사업비130억2,210만원과 치수하수사업비 21억5,973만8,000원 해서 합계 151억8,147만8,000원으로서 9.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와같이 동작구 '93회계년도 예산규모가 축소 편성되었음에도 사회복지비 부분과 지역개발비 부분이 증액 편성된 것은 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구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규모 총 45억222만5,000원중 사업외수입 1,102만5,000원을 제외한 보조금은 전년대비 52.5%인 15억4,583만2,000원이 증액된 44억9,120만원으로 구성됐고 세출예산은 45억222만5,000원중 의 료시혜사업비 44억9,838만5,000원은 전년대비 51%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의료시혜사업 폭을 넓혀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우리 동작구 전체의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정부의 팽창예산을 지양하는 정책 의지와 서울특별시 '93자치구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새로운 비목의 신설이나 예산액의 증액을 억제하고 '92회계년도예산에 준하여 편성케 함으로써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대비 98.5%에 머무르는 총 644억3,895만2,000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 및 보건소의 세입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의 11.8% 에 달하는 75억9,753만5,000원으로서 보조금 21억4,396만3,000원과 세외수입 54억5,457만2,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3억5,214만7,000원과 세외수입 4억2,572만9,000원으로 합계 8억2,787만6,000원이 전년도 보다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와같이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 비중이 낮은 것은 소관 3개국과 보건소의 업무 성격이 대 시민서비스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동작구 전체 예산규모 644억3,895만2,000원의 51%에 해당하는 327억6,813만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6%가 상승한 17억3,970만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을 예산과목별로 보면 사회복지비 총 175억3,948만1,000원중 일반 사회복지비가 63억2,314만6,000원, 보건위생비가 19억8,390만3,000원, 환경녹지비가 92억3,243만2,000원으로 전체 사회복지비는 전년에 비하여 6.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는 4,717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4%가 감소한 금액인데 이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도시가스설치기금 7억원이 금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크게 나누어서 건설사업비130억2,210만원과 치수하수사업비 21억5,973만8,000원 해서 합계 151억8,147만8,000원으로서 9.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와같이 동작구 '93회계년도 예산규모가 축소 편성되었음에도 사회복지비 부분과 지역개발비 부분이 증액 편성된 것은 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구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규모 총 45억222만5,000원중 사업외수입 1,102만5,000원을 제외한 보조금은 전년대비 52.5%인 15억4,583만2,000원이 증액된 44억9,120만원으로 구성됐고 세출예산은 45억222만5,000원중 의 료시혜사업비 44억9,838만5,000원은 전년대비 51%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의료시혜사업 폭을 넓혀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배 최응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건제순으로 하되 회의벽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를 먼저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한 과씩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편성내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그 과의 심의를 완료한 후 다음 과를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건제순으로 하되 회의벽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를 먼저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한 과씩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편성내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그 과의 심의를 완료한 후 다음 과를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분 기록중지)
(16시44분 기록개시)○위원장 박상배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휴회하고 월요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휴회하고 월요일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