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환 의원   사당4동 출신 이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선출 안건을 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였거니와 앞으로 맞이하게 될 2천년대의 조국 통일의 성업 달성과 민주 복지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작 지역의 여러 교육 여건은 지난 제3차 회의 시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관내에 여자 고등학교 유치결의안을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 심히 낙후된 지역이라 하지 많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더 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적임자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선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발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치구 의회에서 선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필요 사항을 동작구의회 의결로써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자치구 의회의 교육위원추천은 2인으로 하되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함. 이것은 제5조 제2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후보자 선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선출 안은 표 방법에 의하고 등록 접수순서에 의하여 비 경력자 및 경력자를 구분하여 우에서 좌로 기재된 투표용지에 비 경력자 중 1인과 경력자 중 1인 두사람에게 투표하거나, 경력자 두사람에게 투표는 가능하나 비 경력자 두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후보자 선출 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때에는 동작구의회의회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결선 투표시 동점자 처리는 경력자와 비 경력의 경우에는 경력자로 하고, 개표시 유무효표 판정은 감표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되 결정이 안 될시는 의장이 결정하기로 한다. 이상 선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관련사항으로는 기히 별첨으로 배부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교육위위회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4동 박상배의원입니다. 방금 이두환의원께서 하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후보자 선출 안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에 결선 투표 시 동점 자 처리는 경력자와 비 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로 한다라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안설명자의 개인 사견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후보자들의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의원님께 정식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 의원   의원 제안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회의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별 처리 방법에 보면 동점자의 처리 란에 가서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력자가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 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경력자와 비 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결정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납득이 안 가십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비 경력자와 경력자가 동점일때‥‥ 법적 근거를 대란 말입니다. 제가 비 경력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리합니까?) 
  (◇김무 의원 의석에서-그거 잘 모르면요, 간사나 누구한테 답변토록 하세요. 대치해서 ‥.)
  제가 잘 모른다는 얘기는 안 했고, 답변전에 제안자로서 이렇게 자꾸 답변하기도 피곤하고 해서 이 상세한 설명은 사무국에 있는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됐습니까?

◇박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 의원 윤리 강령 제안이유와 설명은 지난 6월1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며 일부 의원님들께서 다음 회기까지 시간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윤리강령의 문안 및 자구수정에 관해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발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명 의원을 존칭을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고광연의원, 유영일의원, 조래준의원, 이관수의원, 김무의원, 임천식의원, 박상배의원, 박원규의원, 박성수의원, 양태석의원, 이두환의원, 정문자의원, 장매자의원, 최흥섭의원, 전동근의원, 박용준의원, 권성범의원, 유성형의원, 홍운철의원, 신명균의원, 그리고 오늘 추가로 서명하신 김숭환의원, 이만천의원, 위병룡의원, 박형갑의원, 김종구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외에 26명이 서명 발의를 했습니다. 본 강령에 서명을 하지 못 한 2명의 의원님들께서는 6월 1일 제안한 윤리강령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은 줄로 사료되오며 어제까지 문구 및 자구수정의 말씀이 없으므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늘 다시 상정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희 의원   의원님들 책상에 오늘 아마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동작구 의원들은 사회경제의 변화와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날로 전문화되고 발전하는 현대 도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주 봉사시대에 부응하는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이 반드시 준수할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1. 우리는 구 의원으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구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의원 상을 정립한다.
  2. 우리는 구민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며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타 인을위한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활동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상호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의회에서 행한 발언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한 비밀은 임기 종료 후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이관수 의원   상도4동의 이관수의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윤리강령에 의해서 발기인으로 제가 서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6월 5일 중국으로 일이 있어 간 바람에 한 달 10일 동안 우리 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본 윤리강령을 수정할 기회가 없었고, 그 위에 서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박영희의원이 서명 말씀을 하셨는데 정녕 윤리강령을 채택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제35조와 동작구의회규칙 제5조에 명시돼 있는 윤리강령 안의 3항과 4항을 삭제하고 채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시 윤리강령으로 채택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법을 안 지키니까 다시 윤리강령까지 재차 채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녕 27명이 서명을 하셨다 하니까 원하신다면 저는 3항과 4항을 삭제하고 채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이관수의원님께서 3항 4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안관계규정을 왔을 때 3항 4항이 물론 인접 구라든지 국회에 있는 윤리강령이라든지 대동소이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3항 4항을 그대로 두고 다음에 자구수정이라든지 문구수정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나 내년에 다시 정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다섯가지 사항을 우리 윤리강령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명균 의원   신당1동의 신명균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회의 때 박영희의원께서 제시한 윤리강령 모든 문안에 저 역시 동의를 해서 싸인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 상정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보니까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모든 것이다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오늘 이 강령을 상정을 해서 논의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관수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수정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반대하시는 분의 표결로써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만일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음에 이것을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문안을 보완을 해서, 차기회의 때 다시 상정을 해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다음 회기 때 한번 윤리강령을 놓고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천식 의원   지금 의견이 세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안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이, 이것을 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이지, 윤리강령을 제정하자고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관수의원님이 관심 있게 말씀하신 3, 4항에 대한 내용도 기히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사문화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빼자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윤리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신명균의원님께서는 또 좀 유보하자고 했는데 기왕에 윤리강령을 채택하자고 할 경우라고 하면 지금 내놓은 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계속 의원들이 자꾸 서로 의견의 상치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기왕에 윤리강령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우리의 근본 동의가 성립된다고 하면 이것을 유보할 필요도 없고 또 3, 4항을 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윤리강령을 제정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저로서는 여기에 대한 정식 동의를 드리고 들어 갈려고 합니다.

◇위병룡 의원   상도1동 위병룡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혼미한 가운데 제가 또 이런 제안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가 상당히 길었고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느라고 여러 의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제가 또 시간을 빌려서 이런 제안을 하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회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음 조례규정에 의하여 정식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작구의회조례 제145호 제2조 1.2-3항에 의거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4조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위원회의 선임을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실 것을 동의하며 다음 회의 때 발표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칙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