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석기   의사계장 이석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동작구의회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의사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동작구의회 구유재산매각심의특별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6일 제2회 동작구의회 임시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구유재산매각심의의결의건이 제출된 바 있는데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타당성조사를 거쳐 의결하기로 결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개의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실 매각대상 두 건 세 필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두 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도면으로 설명)
  먼저 흑석동 204의 139호 구유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각 신청 접수된 이 토지는 중앙대학교 뒷쪽의 중문 맞은편에 있는 고지대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는 모두 262㎡로 그 중 이번에 매각 신청된 부분은 이 구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여재성씨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매수신청이 있는 부분의 면적은 27.5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수신청한 여재성씨는 구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그 바로 뒷쪽에 있는 건물 두 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은 일부 구유지와 도로부지 일부, 이것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자기 소유대지 일부에 두 채의 기존 무허가 건물을 건립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해 주실 262평에 대한 우리 구유지의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제1상단 부분은 신청된 대지와는 약 3~4m의 고저차가 있는 상당 부분으로 지금 이 동네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자그마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청된 부분과 통로부분과의 사이에 접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지금 이 앞집 부분의 뒤에 있는 사면 절개지로써 현재 관상수를 심어 놓고 있는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평에 대한 매수신청에 대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매수신청인이 매수하는 목적은 이번에 구유지를 자기가 취득하게 되면 뒷쪽에 있는 사유지와 합병을 해서 기존 이 지상에다가 새로 건물을 축조할 이러한 계획으로 이 대지의 매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 중문에서부터 고지대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통로를 일부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의 부분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길이 지금 신청인의 대문 앞에서부터 단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사유지일부를 할애해서 도로를 지역주민의 통로로 제공하겠다는 의향이 있었으며 지난 5월17일자로 여기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해 주실 안건은 구 공군본부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구 공군본부부지내의 공군본부 정문에 인접해 있는 대주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민영주택사업단지내의 구획정리 당시에 계획된 그 도로 일부를 용도폐지하고 이것을 민영주택사업 계획에 의해서 민영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의 연혁을 말씀드리면은 공군 본부 일대가 1940년1월에 구획정비사업지구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매각 신청되고 있는 이 부분 68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66년 9월에 이 지역이 사실상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0월에 이 일대의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취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이전계획에 의해서 1989년7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현물취득을 해가지고 소유가 대한주택공사로 넘어왔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사업하는 일부의 주택사업지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1991년2월 경매공고에 의해서 1991년 2월 13일 대림산업에서 지금 말씀드린 매수 신청된 이 부분의 토지를 대림산업이 취득을 해가지고 민영주택사업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이용 폐된 도로부지에 대한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오늘 이 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주택과장 김흥기입니다. 공군본부 아파트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에 부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설명에 앞서 현재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 겠습니 다. 대방 역전에서 35m 도로가 있고 현재 12m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공군본부 단지에 대 림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1628세대 여기에 럭키금성 지구의 아파트가 487세대 주택공사 아파트 단지에 총 925세대를 올해 착공을 하고 향후 570세대를 건설할 물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유지 매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군 본부 내에, 대림아파트의 추진 상황은 91년도 4월 4일날 심의를 거쳤습니다. 모든 설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금년도 4월 12일날에 건축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건축의 타당성을 검토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상에서 오늘 심의하시게 된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재무국장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현재 여기까지는 완전히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 개설된 도로로써 이것이 도시계획의 도로이고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미 개설된 15m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하실 사항은 이미 개설된 도로에서 도로가 용도 폐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668평을 입지 심의할 때 이 구간에 구유지 668평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하고 이 구간에 이건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368평 정도는 도로를 개설하여 서울시에 기부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각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검토되고 도시계획법 제 60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단지 내 사업 시행자의 토지 이용 효과와 대방 지구와 저희 동작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구유지를 대림 산업에서 매입해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대체 도로를 뚫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지 심의 시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개발 여부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