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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공무원 처우 불평등 해소에 관하여
김영림
김영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5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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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서비스 시행과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거 신규 임용하였고, 이는 취약계층 발굴 등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직의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렬과 비교했을 때, 지자체 복지 업무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직의 승진 적체나 업무 과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22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 5~6급 등 관리직의 비율이 낮고 7~9급의 실무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예외는 아니며, 타 직렬보다 사회복지직의 승진 소요 연수가 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업무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직렬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 서비스의 질마저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은 모두 소중한 자산입니다. 승진 등에 있어 직렬별 격차를 완화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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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부구청장직무대리 ] ( 제335회 제3차 2024년-06월-25일 )

<질문요지> ------------------------------- (운영지원과 인사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

 

<답변사항>

김영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승진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상위직급 정원을 늘리고, 하위직급 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8기에는 5급 2명, 6급 4명을 증원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조치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과장의 수가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상황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영림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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