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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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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회복지 전달체계 완성에 관한 제언
김영림
김영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차수 3차 일자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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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작구 집행부 여러분!
겨울답게 춥습니다. 독감 유행이 급격히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림입니다.

 

여러분, 복지란 무엇일까요?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복지의 개념도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자라나듯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지는 행복한 삶,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됐습니다. 자선에서 공존으로 시혜에서 호혜로 동정에서 공감으로 변화함에 따라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 공동체의 노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 행정의 발걸음은 변화의 물결을 따라잡기에는 무겁고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취약계층이 사각지대 내에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의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강화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자 하는 박일하 청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에 발맞춰 우리 구민들의 안녕을 위한 복지 증진체계 구축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사무 및 주민의 복지수요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에서부터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업무는 이미 우리에게 주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공공․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협치로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가 중복․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기재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완성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동에는 행정민원팀, 복지지원팀, 생활보장팀이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팀, 복지1․2팀 정도로 구분해 놓은 타 자치구 동 주민센터의 조직도와 비교하면 우리 구의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만큼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이러한 복지수준을 유지하기까지 애쓴 이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 본 공은 없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 대신 정성껏 손주를 돌봐주어도 정작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원망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딱 이런 업무입니다. 부양가족 파악이나 재산 수준 등의 전산 입력으로 끝나는 일도 아니며 한두 번의 대면으로는 한 사람의 삶을 알기 어렵습니다. 과거 가출, 폭력 등의 사유로 사실상 이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재취업 준비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 지원하는 것은 AI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으로 복지생태계 조성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웠다면 이제는 그 싹이 튼튼한 나무가 되어 뜨거운 해가 내리쬘 때는 그늘이 되어주고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피할 우산이 되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민을 일일이 찾아가서 보살피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해 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이제는 책임자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1동 1사회복지직 팀장제라는 기회가 주어질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영하 속 추위에도 내 곁 한 사람의 체온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작구에서만큼은 아무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청장님, 동작구의 사회복지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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