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동․사당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번 맥주축제 사건 관련 구정질문이 제가 마지막이라 어제 신동철의원님, 오늘 정재천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부분과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내용 정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박일하 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 박일하 감사합니다.

◇노성철의원 제가 어제 맥주축제 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떠한 책임감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동문서답도 있었습니다.

팩트만 살펴보면 맥주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동작구청 체육정책과는 4,000만 원의 대관료를 받았고 대관업체에 대한 검증을 안 했다는 과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맥주축제조직위원회 대표이사 권모 씨는 올해 6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9월에 회사자금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노량진경찰서에 고소되었고 박모 씨로 대표가 변경된 법인이었습니다. 검증이 안 된 법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묻습니다.

동작구청은 대관료만 받을 수 있으면 어떤 행사든, 어떤 업체든 검증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질문이 과하신 같은데 저희 취지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리풀축제가 있고 관악구는 강감찬축제가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동 축제밖에 없어서 우리 구 차원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던 차에 송도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걸 아무 것도 없이 허가를 하고 승인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취지가 왜곡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성철의원 어제도 이번 맥주축제 관련해서 허가, 승인, 인가 등을 구분하시는데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를 대관해 주는 과정에서 검증과정이 누락됐다는 겁니다. 누락된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거고요.

그러면 동작구청이 얘기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다, 우리는 책임질 권한이 없다. 그런데 어찌됐든 동작구청은 그 장소를 대관해 줬고 4,000만 원의 대관비를 받았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나왔고 그러면 저희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물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지금 결과만 놓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있게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던 사람들도 손해를 볼 거라고 들어 온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다들 확증 편향 때문에 다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송도축제처럼 혹시 송도가 백만 명이 넘게 오는데 우리는 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전관리, 인파관리 그런 부분을 가장 역점으로 뒀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행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 차원의 축제를 다시 기획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성철의원 만약에 구 차원에서 행사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렇게 민간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구청장님께서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홍보하면서 적극 행정, 적극 홍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구 차원에서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발생했고 방금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10억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명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또 묻습니다.

동작구 곳곳에 구민들의 세금으로 “나의 자부심 동작”이라는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필요 없는 세금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자부심 동작, 우리 동작의 실추된 이미지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아까 김은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CI, BI 변경하면서 파란색이 주황색이 되고 곧 이사갈 동작구청 동판도 변경하며 수천 만 원의 구민들 세금을 낭비하였습니다. 그거 동작 구의원으로서 못 막은 거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세금 낭비는 동작구청 이미지 향상이라는 명분하에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이미지를 중시하면서 CI, BI는 구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변경 진행할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하였는데 지금 동작구청과 동작구의 이미지는 연일 보도되는 기사와 뉴스 송출로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흡사 이태원 참사의 축소판을 저희 동작구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또 똑같이 동작구청은 장소 대관만 해 줬을 뿐 업체 거래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없다, 민간행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구청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예산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청 차원의 행사는 구에서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데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CI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CI가 모든 행사에 다 파란색만 썼습니까?

그늘막에는 회색도 있고 네 가지가 기존에 있었고 상장에는 황금색도 CI에 없는 색깔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수해를 겪고 대외적으로 안전이 위협되는 요소들을 느끼면서 안전에 대한 사항도 추구하고 황금색 쓰고 있는 것도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노성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앞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CI가 크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구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네요. 원래 회색도 있었다고, 파란색도 있었고 파란색만 썼던 것 아니라고 그러면 원래 다양하게 있었는데 굳이 주황색 추가하면서 1,600만 원이라는 돈을 써야 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정책환경은 항상 변하는 거고요. 12년 전에, 20년 전에 했다고 해서 계속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 기상관측 이래 115년 만에 최대 수해 피해도 입었고 그런 안전에 저해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대표하는 색깔을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성철의원 방금도 말씀하셨네요. “정책은 항상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구청에서 또 어이가 없었던 일이, 지난번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흑석동에서 통학로 관련해서 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구청 직원들은 지역위원장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참석 못 한다고 통보하셨었지요. 그런데 어제 오전 9시에 나경원 당협위원장이 주최하는 통학로 간담회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당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기준이?” 이번에 바뀌었답니다. “이번부터 총선 때까지는 많은 위원장이 요청할 거니까 이번부터 기준을 바꿔서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구나 싶어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까?

◇구청장 박일하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는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성철의원 다를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흑석동 통학로였는데

◇구청장 박일하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때도 담당 과에서 잘못된 얘기가 있으면 바로 잡거나 설명하거나 정책설명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외가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토론회는 다른 자치구도 관련 공무원이 참석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겁니다.

◇노성철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 진행하면서 어떤 변화를 보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예, 민주당에서 정책토론회 하십시오.

◇노성철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맥주축제조직위 대표 공 모 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되고 박 모 씨로 변경된 법인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박 모 씨는 5억 원가량 투자한 투자자였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내이사 이진우 씨가 담당했던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이진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청소년취업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었습니다.

◇노성철의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동작구청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맥주축제조직위원회 등재 사내이사로 임원 등록되어 있고요. 동작구청 재직은 2023년 4월에 시작했했고 2023년 6월에 설립된 법인의 사내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겸직이지요? 공무원의 겸직, 말이 안 됩니다.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가 더 기가 막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중징계 예정이라고 하였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진우 센터장은 맥주축제 관련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사직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이미 사직한 사람에게 감사담당관의 중징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박일하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 경제정책과, 체육정책과 모두 다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동작구청 차원에서의 금전적 보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이 또한, 동작구민들의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보상해 준다면 구민들의 피해가 되니 그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동작구청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맥주축제 피해자 구제 TF팀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법률자문 지원을 기본으로 하여 피해구제에 힘써 주고 체육정책과가 취했던 대관료 4,000만 원은 행정 절차상 힘들더라도 방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 비용으로 집행 부탁드립니다. CI, BI 바꾸며 동작구 이미지 향상시킨다고 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구청장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동작 구민들의 대표로서 떨어진 동작구 이미지를 회복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소속된 정당이 다르고, 물론 방법에서 또한 다를 때가 있지만 구민들을 위한 마음은 진심이신 거 압니다.

제가 동작구민의 대표로서 요청드린 맥주축제 사건 해결 TF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박일하 굳이 요란스럽게 TF팀을 만들지 않더라도 담당 부서 위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사항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노성철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부서 지정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일하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노성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기획예산과와 소통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금 어느 부서와 상대하시는데요?

◇노성철의원 지금 3개 부서였습니다. 기획예산과,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과로부터 먼저 공문이 왔었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 제가 보는 책임 같은 경우 관리 소홀에 있습니다, 인력. 겸직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대관료 4,000만 원을 받았는데 4,000만 원 받는 과정 속에서 업체 검증이 누락되었습니다. 어찌 됐던 3개 과가 다 엮여있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관련과는 있는 거고 주관 부서가 있게 마련이고, 어제 협약서 얘기했는데 협약서라고 협약을 체결한 것도 없고 그런 공문서 신청받는 걸 총괄과인 기획예산과에서 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체육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청소행정과도 관련이 있고 관련된 과가 많겠습니다만, 총괄과는 기획예산과입니다.

◇노성철의원 구청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맥주 축제 사건 관련, 구청장님은 단 1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일하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에서,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의 가치, 유동의 가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결과로 보면 못 챙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노성철의원 그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음 정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성철의원 그러면 처음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해자들은?

◇구청장 박일하 피해자들은 사인 간의 계약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손해 볼 것을 감안해서

◇노성철의원 구청장님, 그 피해자들이 구청장님의 블로그, 구청장님이 단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서 구청의 행사인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노성철의원 죄송한데요. 구청장님, 저도 구청의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너무 적극 흥보하시기에

◇구청장 박일하 맥주 축제하는 날 의원님들 다 초대했는데 그날 못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노성철의원 예, 저 못 갔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왜 못 오셨습니까? 저희 구민들 축제하는데

◇노성철의원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구청장님 제가 말하는 건

◇구청장 박일하 그날 좀 부연설명 드리면, 불꽃 축제하는 날 노량진 지역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노성철의원 가 봤지요.

◇구청장 박일하 가 보셨지요?

◇노성철의원 예.

◇구청장 박일하 그 조용하던 우리 동네가 불꽃 축제 때문에 식당 곳곳에 사람이 꽉꽉 차서 인파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축제가, “불꽃 축제 같은 축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유동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축제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불꽃 축제하는 걸 무슨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고심으로 이런 축제를 마련했었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슨 사익을 위해서, 어느 특정 기업을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닌 건 알고 있는 사항 아니세요? 그런 사항을 지금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노성철의원 지금 뭔가 대화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지금 구청 행정에 대한 검증 누락 등등을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피해자들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청장 박일하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노성철의원 인정하면 거기서 시정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지요.

◇구청장 박일하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노성철의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월에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에 대한 답변만 있었고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어느 과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기획예산과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노성철의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담당 사람들 만나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피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의원 구청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피해받은 사람들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만나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구청장 박일하 저도 만났었고요.

◇노성철의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금 그분들에 대한 조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고 있고

◇노성철의원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저는 원합니다.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에 대한 평가를 그 정도로 하시는 건

◇노성철의원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박일하 흐지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인 간의, 주최 측과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과 계약

◇노성철의원 흐지부지,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수해 있었을 때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석기 고인,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구청장 박일하 지금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노성철의원 그렇지요? 2022년 8월의 일, 지금 2023년 12월입니다. 아직도 조사 중이잖아요?

◇구청장 박일하 그런데요?

◇노성철의원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 당장 10만 원, 2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구청장 박일하 사망사고 난 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비교를 또 그렇게 하십니까?

◇노성철의원 그렇게 행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 박일하 아니, 그 수사를 제가 합니까?

◇노성철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얘기하시겠지요. “이게 구청에서 한 겁니까? 민간 행사에서 한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답변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서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답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청장 박일하 민간에서 이루어진 사인 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공에서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성철의원 책임은 져야지요. 검증 누락이 있었고,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었는데 몰랐고

◇구청장 박일하 아니 체육관을 대관하면서 축구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개인신상

◇노성철의원 어제 제가 체육정책과에 2023년도 대관했던 리스트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청장 박일하 대관할 때 체육회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신상 다 확인하고, 그걸 다 확인합니까?

◇노성철의원 확인을 안 하고, 4,000만 원의 돈을 취하잖아요.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 같은 경우 4,000만 원의 대관료를 취했으면, 대관료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행사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업체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확인해야 할 거고, 그러면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업체가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이 업체는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금 지불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일하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노성철의원 모든 게 다 결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구청장 박일하 답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노성철의원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라도 있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31회 제5차 2023년-12월-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