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 이주현의원입니다.
38만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작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대방동에는 동작구민의 쉼터이자 자랑인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매공원의 남단을 지나갈 때면 항상 악취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냄새가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보라매공원 내에는 동작구, 관악구의 쓰레기가 총 집하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이 있어 그로 인한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공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의 모든 쓰레기가 보라매공원으로 향하고 있으며 매일 동작구, 관악구 합산 600톤에 가까운 생활계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던 주민들이 2014년에는 대책위를 구성해 항의한 결과 동작구, 관악구가 적환장을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기도 하였으나 재정여건 및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8년 동작구, 관악구, 주민대책위 간에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협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인 이번 사업이 또 다시 무산되어 정치인들의 허황된 공략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기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열린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도 참석을 하였지만 예산확보 부분에서 심히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소요예산이 2,304억 원이며 그중 국비가 250억, 시비 465억, 구비가 1,58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 동작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65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동작구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161억 원으로 파악되고 나머지를 2-3년 내로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분 490억에 대한 기금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국․시비 예산확보 방안들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상황과 함께 현재 목표인 2025년 6월 착공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및 국내 여러 지역에서는 이런 쓰레기 관련 기피시설들을 기대시설로 변모시켜 각광을 받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게르바케 소각장은 지상에 인공스키장, 어린이 썰매장, 벽면 암벽장 등을 조성하여 한해 5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가 되었고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 클린센터에서는 모든 쓰레기처리 과정을 볼 수 있게 설계하여 환경 관련 정보 제공과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경기 하남 유니온 파크,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등이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로 옮겨 지상에는 공원과 운동장 등의 주민 친화시설로 조성하여 성공적인 사례들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성공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사업의 시설부분에 대한 계획과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자 : 천정욱 부구청장 ] ( 제328회 제3차 2023년-07월-19일 )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이주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보라매로5길 58, 보라매공원 지하에 보라매집하장과 관악클린센터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04억 원으로 국비 249억 원, 시비 466억 원, 구비 1,5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비는 폐기물처리 양에 따라 동작구 651억 원, 관악구 938억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기금 확보에 문제가 없냐고 질문하셨고요.

우리 구는 2019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현재 161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4년 50억 원을 적립하고 2025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기금에 적립함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악구는 현재 304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시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국․시비 확보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사업비는 30 : 49 : 21의 비율로 국가, 서울시, 자치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환경부,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의 대규모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 방안도 병행하여 저희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공사 완공에 문제가 없는지,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지방재정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여 7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본과 송파구, 경기 하남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폐기물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 환경에 따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설을 건립할 때 이런 선진 사례,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므로서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