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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관내 학교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하여
이지희
이지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2회
차수 3차 일자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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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동작구 관내 학교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없는 도로는 전국적으로 1,800여 곳에 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통학로는 아이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환경입니다.   저희 동작구 관내의 초등학교 중 대다수의 학교의 통학로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학부형들의 불안감과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펜스는 설치되어 있지만 펜스 주변에 상인들의 물품적재 등으로 아이들이 상가를 피해 차도로 등하교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9월 2일 JTBC 보도에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문제가 보도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들 스스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직접 방법을 찾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예방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동작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해서 교육청과 서울시와는 어떤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한 등하굣길에 대한 해결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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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82회 제3차 2018년-09월-18일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교육청, 서울시와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등하굣길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구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를 통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차량의 제한속도 하향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인성 확보를 위한 유색포장과 노면표시, 통학로 주변의 안전표지판과 방호울타리 등 교통 안전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6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후구역 내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들은 연 2회 경찰서와 학부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결과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발로 뛰는 통학로 현장 점검단 활동 시 지적된 사항,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검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펜스 주변 상인들의 물품 적재는 도로법에 저촉되는 불법적치물들로서 앞으로 통학로 주변으로는 단속과 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겠습니다. 또한, 등하굣길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태양광 LED표지판과 차량 속도를 알려 주는 과속경보시스템, 어린이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다기능표지판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 도로여건 등을 조사해보면 교통안전시설의 보강만으로는 해결이 미흡한 보차혼용 도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보차분리가 어려운 통학로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구간을 지정하고 등교시간대인 8시에서 9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차량진입을 일시 통제하는 방법과 우회도로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지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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