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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 주체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이미연
이미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05회
차수 8차 일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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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이미연의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문제점과 그 역할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의 질적수준을 상향평준화하고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안정화라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보육청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58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해당시설의 보육교직원 인사관리, 처우개선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보육청 2기는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강화를 넘어 교사들의 자기계발, 선진적인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 전문성 강화, 보육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요구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구민을 위한 정책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활동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육활동비는 보육교직원 연수·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급식비 등이 해당되는데 보육전문성 향상을 위해 쓰이는 예산으로 보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그런데 27개 어린이집 세출예산 대비 보육활동비 비중을 비교한 결과 평균 보육활동비 비중은 13%이고 최저 7%에서 최고 17%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어린이집별로 보육활동비 비중이 최대 10%까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 판단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최저 기준만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별 집행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1인당 연수ㆍ연구비는 어린이집별 집행률 비교시 최고와 최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당초의 교육 목적대로 사용되는 비율은 평균 73%로 양호한 편이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연수ㆍ연구비를 힐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집행률이 23%로 매우 낮은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 
 원아 1인당 교재ㆍ교구 구입액을 비교한 결과 어린이집별 최고와 최저 4배의 차이가 있었고 어느 어린이집은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100% 집행하였으나 어느 어린이집은 58%를 집행하는데 그쳐 그 차이가 컸습니다.   교재ㆍ교구비 관련 낮은 집행률을 보인 어린이집에서는 기증을 받거나 저렴하게 구입 또는 직접 만들어 사용해서 교재ㆍ교구비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유아의 신체감각활동 발달에 맞춰 보육교사들이 직접 교재ㆍ교구를 만들어 수업하여 예산까지 절감한 사항은 예산절감을 위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확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원아 1인당 1일 급식단가는 평균 2,713원으로 최고단가 3,062원, 최저단가 2,443원이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식단과 레시피를 제공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단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품질을 고려한 적정 재료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어린이집별 제공되는 품질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1인당 보육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같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수당 등은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보육활동비에 관하여 원아 당 편차가 있다면 더 체계적인 교재ㆍ교구 구입, 질 좋은 급식, 잘 기획된 행사를 진행하는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격차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보육청에 대한 신뢰감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린이집별 예산 비중의 차이는 결국 보육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차이를 의미하고 이는 보육의 질적 수준의 상향평준화라는 보육청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어린이집별 예산 비중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연수ㆍ연구비는 보육교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힐링비용은 교직원 복리후생비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따르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립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집행하는 어린이집 업무용 휴대폰 사용현황을 살펴보니 43개소 중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 및 월 요금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38개소, 원장 개인명의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월 요금만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구입비 예산은 최근 5년간 총 1,823만 1,450원이 집행되었고 휴대전화 사용료는 1년간 총 2,853만 8,680원이 집행되어 어린이집 업무용 휴대폰 관련 예산으로 총 4,667만 130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타 부서 업무용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 구입비와 월 요금으로 5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에서는 월 평균 9만 445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어린이집 업무용 휴대폰 관련 예산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휴대폰 비용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과도한 예산 지원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과에서 기준을 점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회계운영 및 처리과정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과정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이월금 잔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어린이집이 있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미준수한 어린이집도 5개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금 통장의 잔액을 파악한 결과, 4대 보험료 및 국세, 지방세의 원천징수금액 납부 후 통장 잔액이 일정해야 함에도 어린이집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는 매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회계담당 보육교직원과 원장에게 교육하고 있으므로 교육법에 따라 재무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보육대상 아동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줄어든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예산 지원은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보육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인접한 4개 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많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및 실질적 공보육 강화와 투명한 운영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지원ㆍ관리하는 거점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관리ㆍ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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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미자 복지국장 ] ( 제305회 제8차 2020년-12월-22일 )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체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보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각종 부모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보육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보육청’ 사업을 실시하며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고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보육교직원 통합인사 등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도적 보육사업 운영을 통해,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관리감독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한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보육활동비 운영개선 필요성’ 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금번 상반기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구립어린이집 27개소 대상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어린이집별로 보육활동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다소 편차가 있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별 반 구성, 교직원 현황 등이 상이하므로 보육활동비 각 목별 운영 실태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교직원 연수연구비 · 교재교구비 · 급식비 등의 각 비용이, 곧 보육의 질적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어린이집별 큰 격차 없이
균형 있는 보육활동비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에, 2021년도에는 구립어린이집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진단·보완하는 등 보육활동비 운영실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우수 놀잇감 발굴사례 역시각 어린이집에 공유하겠으며, 연수연구비가 실질적으로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비용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예산 집행기준을 명확히 수립·안내하여, 보육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간식 만족도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질 좋은 식재료, 균형 있는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협업하여 보다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 업무용 휴대폰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부모소통방(예 : 키즈노트) 운영, 보육교직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공용휴대폰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각 원별 휴대폰 요금납부 등 기기 사용실태가
상이하므로 통일성 있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바, 향후 예산집행기준 수립 시, 공용휴대폰 사용 기준을 수립·안내하여, 휴대폰 요금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의 적정한 관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기본원칙 준수, 예수금 통장 정산 등 어린이집 회계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 및 교직원 대상 재무회계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공동회계사무원 시범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미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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