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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청사 관련
조진희
조진희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5회 본회의
차수 5차 일자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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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번째,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는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청사가 어느 순간 내년 12월 완공되어 사실상 2024년에나 이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나 발생되는 문제들을 보면 그나마도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행정복합타운으로 건설되어 경찰서와 소방서 등 많은 공공기관의 입주로 원스톱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접어진 상황입니다.  애초 기본적으로 신청사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진입도로와 북측 광장에 대해 의회에 공유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업지연과 사업비용 추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한 내용설명과 문제점,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임대상가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 100명 이상의 지역상인분들이 신설될 상가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신청사 건립으로 그분들은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기셔야 했던 분들입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앞으로 들어가실 상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나 임대료, 상가의 크기나 배정방법 등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해당 주민들이 나름 부족하지만 만족하실만한 방법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본적인 관련 정보는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 상가 입주 관련 주민분들과 앞으로 어떤 방법 및 어떤 조건으로 협의하여 상가를 분양하고 입주시키고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쉽게도 옥의 티처럼 장승배기역 신축청사 전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변 상가들에 대한 정비계획도 궁금합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충분히 검토되었을 만큼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준비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청장님, 신청사 주변 전면 잔존 상가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의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사업초기부터 행정타운 신청사 건립사업은 LH와 물물교환 정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종료 후 수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이익 정산금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 완공이 이제 불과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동작구 장승배기 행정타운 신청사 사업종료 후에 과연 사업이익 정산금은 얼마인지 본 의원은 몹시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진행에 대해 완공되어 시설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때까지 의회에 충실한 정보공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의회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실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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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5회 제5차 2022년-12월-22일 )

이어서 신청사 건립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작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2021년 10월 본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 암반 물량 증가로 인해 현장 조건 변경에 따른 계획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 2층 골조공사 중으로 2023년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측 광장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12월 현재 보상계획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2023년 2월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늦어도 9월까지는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별임대상가는 기존 영도시장 일대 영업 상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에 1,200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우리 구는 입점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중․소형의 다양한 평형으로 상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은 상가 조성 완료 후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주변 상가 등의 시세를 고려할 때 임대료는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연간 임대료의 1/2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사 준공 시점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입점 예정 상인들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주변 상가 개발계획은 올해 7월 상도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가능구역)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변 일대 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계속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못 보시고 계속 진행하셔서 말씀 따로 드렸거든요.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의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 생각보다 성의 없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미 직원들에게 설명을 일부 들었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질문드린 사업 정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조진희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일하  신청사의 정산은 기존에 내용을 보고받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청사건립기금은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조달금액은 얼마인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현재 공정이 15%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고 지하 2층에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수준의 정산금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숫자는 있죠.  그 숫자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지금 지하 2층 15% 공사하고 있는데 뭔 정산을 해서 금액을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답변서라도 원하시면 드릴게요.
(조진희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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