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2005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효원납골공원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모 지역언론에는 동작구가 구립 추모의 집 이용을 홍보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에는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서에서 이 효원납골공원을 방문했다고도 합니다. 동작구립 추모의 집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위치한 효원납골공원의 별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효원납골공원은 대지 약 1만 9,000평방미터에 연면적 6,000평방미터의 시설로 총 4만 8,904기의 납골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중 별관에 위치한 2만 6,700기가 서울시 지분이고 이중 5,000기를 이용하여 우리구가 추모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만 6년 이상이 지나도록 그곳에 봉헌된 분들은 겨우 팔십 분 정도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효원납골공원에는 일반인을 위한 본관 납골당과 우리구청과 같이 협약을 맺은 구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별관 납골당이 있습니다. 본관 납골당은 개인과 부부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단은 영구 안치에 100만원에서 450만원의 비용이 들고 부부단은 그 두 배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18만원의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구청이 협약을 맺은 별관 납골당은 부부단이 없고 개인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안치가 안 되고 사용기간 15년에 안치비 20만원, 관리비 45만원을 받고 15년이 지나면 3회에 한해서 5년씩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30년까지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별관 납골당은 초기 안치비만 차이가 나고 관리비는 본관 일반 납골당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납골당처럼 영구 안치가 불가능한 것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부모님을 납골당에 안치한다고 했을 때 안치비를 아끼기 위해 부부 합장도 안 되고 영구 안치도 안 되는 이곳에 부모님을 모시겠습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 돈 얼마를 아끼기 위해 그곳에 부모님을 모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는 안치비가 없어서 구립 추모의 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구립 추모의 집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찾기 헤맸을 정도입니다.
물론, 납골공원과의 협약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9월에 모 지역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동작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구립 납골공원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구립 납골당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기사만 보면 동작구에서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지난 6년 동안 그곳에 모셔진 우리 구의 납골당 이용료는 모두 합쳐야 수 천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200억 이상의 노인복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 현재 협약을 맺은 구립 추모의 집 이용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연간 1,000-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그 분들이 편안하게 장묘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구립 추모의 집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안치될 수도 있고 영구 안치도 가능한 곳으로 말입니다.  물론,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큰 비용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경치 좋은 곳에 공원 형태로 구립 추모의 집을 건립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모의 집에 대한 수요 설문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정말 구립 추모의 집이 필요하다면 단지 전시용 추모의 집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추모의 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자 : 주민생활복지국장 박의식 ] ( 제218회 제3차 2011년-12월-15일 )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원납골공원 이용실태와 향후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추모의 집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유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한 동작구 추모의 집은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구 등 7개 자치구가 연합해서 총 수용규모 4만 8,904개의 안치단을 설치했으며 우리 구는 5,000기를 확보하고 2005년 6월 10일부터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 봉안시설로서 현재까지 총 87기를 안치하고 있으며 이용기간은 15년 기준으로 5년씩 3회에 걸쳐 연장이용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격은 동작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사망하여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와 동작구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신청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은 7개 자치구 평균 51기보다는 많으나 2004년 12월 화성시가 불법시설로 간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심판을 제기하여 2009년 9월 각하되기까지 화성시와 분쟁으로 사실상 적극적인 홍보가 불가했고 사용자의 자격도 다소 제한적이어서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2012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자격을 다소 완화하거나 저소득주민 가구는 이용료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효원납골공원 측과 협의하여 부부단을 운영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장례식장, 단체 등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설이용을 관장하고 활성화시켜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