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난방비 인상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 예고로 시름이 깊으신 구민 여러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입춘을 보내고 이제 새봄을 기다리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슬기롭게 이 겨울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사당4동에는 아주 오래 방치된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빈집”이란 시장이나 군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당4동의 빈집은 동네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철거 민원이 계속 있어 온 곳입니다.  외형상으로 녹이 많이 슨 대문 앞에는 길고양이가 쉬고 있고 담벼락에는 찢어진 청탑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창문이나 문틀은 형체도 없어 무단투기된 집기류나 쓰레기들이 산적해 있어 마을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민원으로 인해 집을 한번 청소했을 때 쓰레기가 트럭으로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동네 미관을 해치는 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여름철 악취 등 위생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집은 면적도 185평방미터로

충분히 넓기 때문에 철거하고 어린이집 등 생활SOC시설로 활용하면 좋을 곳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전국적으로 약 10만 호 이상의 빈 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연계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지난 2019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시작한 이후 2년간 가용 예산이 이월되었다가 2021년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비계획은 얼마 전 주민공람을 거쳐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예정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동작구의 빈집정비계획에 의하면 관내에서 파악된 총 134호의 빈집 중 정비계획 대상은 27가구에 그치고 나머지 107호는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연 27가구의 정비만으로 동작구의 빈집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당4동의 빈집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철거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정비계획 대상이 된 27가구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집은 빈집법에 의하면 충분히 구청에서 철거하고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 흉물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 정확한 철거 시일을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빈집 문제를 구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의 빈집 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몇 년 전 토지은행을 통해 빈집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공사(SH)에는 빈집사업부라는 별도의 사업부가 있어서 구청에서 신청하면 빈집을 직접 구입하여 철거하고 임대주택이나 생활SOC시설을 건설해 준다고 합니다.
동작구는 지자체 최초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빈집정비계획도 이에 걸맞게 제대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의 우수 사례들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 기관들과 공조해서 관내 빈집 정비와 활용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빈집 활용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빈집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지역 공공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가치있는 도시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