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24시간 무인성인용품점 영업에 대한 자치구 대응 역할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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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25회 | |
차수 | 3차 | 일자 | 2022-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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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지난여름 개원한 제9대 동작구의회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소외된 분들을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더욱 밝고 따뜻한 동작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인판매점을 아십니까? 키오스크, 멀티 자판기, 원격 도어록 등의 시스템 덕분에 무인가게 창업이 요즘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선호되면서 무인점포는 매장 수도 늘고 업종도 점점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애견용품점, 무인 코인노래방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경하기 불편하게 따라붙는 종업원도 없고 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관리비가 절약되니 무인판매점은 앞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될 것입니다.
언택트 문화 확산과 IT 기술의 발달로 무인점포의 형태와 종류가 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집 근처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성인용품점이라면 문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성인용품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성인용품점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당동에 위치해 있는 24시간 무인성인용품점의 경우 청소년 출입을 막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으며 물품을 결제할 때에만 성인 신분증의 인증을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타인의 신분증만으로 성인용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낯 뜨거운 문구와 성인용품이 진열된 곳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어디에서나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성인용품점에 대한 주민 민원이 들어와도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인증 기능의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물건의 구입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인용품점에 대한 청소년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출입부터 확실한 성인인증이 필요하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인인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입문에 안면인식기를 설치하여 출입자가 신분증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번거롭더라도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최대한 막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이 발견된 업소에는 확실한 영업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재 방법이 없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사태를 미리 파악하고 제도적 준비를 갖추는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강 이남 지역 중 서울에 가장 일찍 편입되어 원조 강남이라 불리던 동작의 자존심은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들을 잘 보호하고 잘 키워낼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와 희망이 멈추지 않는 동작을 염원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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