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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올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04회
차수 2차 일자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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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지난 8월 18일자 모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동작구청은 구청장님의 핵심공약이었던 동작 올레길 조성에 대한 예산과 정비계획을 확정짓고 오는 9월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공사비 30억 6,000만원은 전액 구비로 투입한다는 것도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올레길이 동작구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와 순서가 무시된 행정행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구청의 예산심의 확정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동작 올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토론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언론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발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의회 심의과정을 거처 통과된 사업에 대해 확정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동작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동작구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로 주소 이전을 하는 구민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문제입니다.   동작구의 올해 교육예산은 38억 5,000만원으로 구예산의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예산으로 구예산의 4.1%인 237억원을 쓰고 있는 강남구나 4.0%인 150억원을 쓰는 서초구와는 비교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구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도봉구의 경우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55억원을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고 강동구도 예산의 1.96%인 53억원을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은 교육 복지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의 교육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교육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이 현 집행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시비 지원없이 전액 구비를 지원하여 동작 올레길을 만드는 사업이 구청장님의 첫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장환진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동작구는 도로율이 16.7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합니다.   도로율 28%가 넘는 광진구나 양천구는 우리 구에 비해 70%나 높은 도로율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는 바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도로를 넓힐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동작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족한 구예산을 급하지 않은 올레길 사업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공약을 실천하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동작구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관이 되는 도로를 확충하고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복지를 이루신 후에 올레길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도 협의하셔서 충분한 시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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