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판타스틱맥주페스티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동작구에서 개최한 서울맥주축제는 많은 실망과 여러 숙제를 남겼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열흘 동안 많은 주민들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게 노량진 축구장과 야구장을 축제 장소로 제공한 경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용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장기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반에 대한 논의 없이 행사장소의 사용허가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축구장·야구장을 행사 장소로 제공한 결정 또한 이해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 조례에서는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세 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선량한 풍속·기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축구장, 야구장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님! 지난 맥주축제가 조례를 근거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지 저에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업체들은 비용 정산을 못 받아 동작구청을 고발하려 하고, 축제기간 축구장과 야구장의 잔디와 펜스는 파손되고, 주민들은 비싼 입장료 때문에 행사장에 들어가길 머뭇거렸습니다.

주민들이 외면한 축제는 그 누구 하나 만족하는 이 없이 황량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노들가요제는 어떻습니까? 노들가요제는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우리 동작구의 뜻깊은 지역행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4년만에 재개되는 주민들의 축제가 맥주축제의 식전 행사로 전락되어 주민들에게 실망만 남긴 채 끝나 버렸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민간회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구청에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에 수긍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맥주 축제로 인해서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작구 주민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주도하고, 누군가는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도심 속 바다축제’의 재개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 올해는 미개최를 결정하였지만 내년에는 추진 방안을 검토해 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바다축제의 재개를 놓고 수많은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반 사정상 ‘도심 속 바다축제’의 개최가 어렵다는 구청장님의 판단과 결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청장님 임기 내에 또다른 멋있고 특색있는 지역 축제를 만들어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구청장님의 마음! 본의원도 백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라는 것은 몇몇 사람, 몇몇 부서, 몇몇 기업의 기획으로 완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님도 이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기능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누구보다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역 축제를 고민하실 때 의회의 의견,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주시고, 수렴 과정의 의견 충돌을 회피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맥주축제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맥주축제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으나 당시 조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안들이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동작구 내에서 실시되는 축제와 유사한 행사에 대해서는 그 주관 주체를 불문하고 집행부, 의회,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의 기구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검토하고 준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31회 제5차 2023년-12월-21일 )

 

<질문요지> ------------------------ (기획예산과 지속가능팀)

◦ 서울맥주축제로 발생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주체를 불문하고 합의기구에서 사전점검을 해주기 바람

 

<답변사항>

현재 우리구는 동단위 축제는 있으나, 지역경제활성화 유인을 위해서는 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구 시설 대관을 통한 민간 주최 행사 제안이 들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구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목적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해준 사안임

 

그러나 예상과 달리 축제 참가 인원이 적어 축제 종료 이후 참여업체의 주최측에 대한 민원 접수. 총 52개 업체가 약 10억 원 규모의 판매대금 미정산 등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면담 실시

- 2023. 11. 29. 피해업체 대표 면담 실시

- 피해자 요구에 따라 12. 8. 주최 측‧피해자 측 면담 주선

※ 우리구는 주최 측에 조속한 문제해결 촉구

 

우리구가 직접적인 계속 당사자가 아니기에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움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피해업체가 희망할 경우 구 주관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에서 대규모 행사를 위해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주최 측 행사운영 역량의 면밀한 검토 등 관련 절차 보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