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대법관
- 대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대법관의 수는 14인으로 한다(법원조직법§4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104②), 그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05②). 대법관은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던 40세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동법§16).
- 대법관회의
- 대법관회의라 함은 대법관전원으로써 조직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그 의장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16).
- 대법원
- 대법원은 우리 나라의 최고법원이다(헌법§101②).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법원조직법§12).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즉, ①상고사건, ②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를 들면 선거에 관한 소송과 고등군사 법원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등)따위이다(법원조직법§14),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102).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 대법원의 심판권
-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그러나 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③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에 한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7①). 합의심에 있어서는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동법§15).
- 대법원장
- 사법부의 수장(首長)을 말한다.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법원조직법§ 13①).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같이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 또는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었던 40세이상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104①)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헌법§105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각 3인을 지명한다(헌법§111③, §114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관하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하며(법원조직법§13②), 또 대법관을 국회에 임명동의 제청하고, 판사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보직도 행한다(동법§41②③, §44).
- 대사
-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대선거구제도
-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지역이 선거구인데, 1선거구에서 2인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도라고 한다.
- 대손상각
- 자산항목 부실채권을 제외시키는 것.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해서 상각을 많이 할 수록 자산의 건전성이 좋아짐.
- 대손충당금
- 결산기일까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매출채권 중 회수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 대수선비
- 건물·기계·기구·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를 말함.
- 대안
-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의 변경을 가져올 만한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완전히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 대외단기포지션
- 외국에 대한 채권채무 가운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성 채권과 채무의 차액. 대외신용 평가자료로 활용.
- 대의기관
- 전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조직되는 의회를 대의기관이라 하며 이는 국가의사의 최고결정기관이다. 대의기관에 의해서 내려지는 여러가지 의사결정이 국민전체를 기속한다는 이념적인 기초 위에서 마련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가 대의제이다. 그런데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을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것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되기 때문이 아니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 국민의 의사가 일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투입채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 대의제
-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구성의 원리 및 의사결정의 원리를 말하며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국민주권원리를 실현시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뜻함.
- 대주잔고
- 주식투자자가 증권회사 주식을 빌어서 투자한 뒤 다시 주식으로 갚는 것이 貸株. 대주중 아직 증권회사에 갚지 않은 물량이 대주잔고, 대주를 할 때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음.
- 대중교통체계
- 대중교통체계는 도시에서 발생되는 대규모의 불특정 다수의 승객수요를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교통체계이다. 따라서 도시교통정책수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유효한 정책수단이 된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전철/지하철이 중심이 된 도시철도 등이 있다. 대중교통 우선정책 중 버스우선제도는 승용차의 수요를 대중교통수요로 전환시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기존 교통시설의 한계,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시활동의 장애 등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 대중전달매체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대중에게 대량으로 정보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매체를 말한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음반 등이 그 예이다. 대중전달매체는 정치 및 지방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대중전달매체에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을 결합시킨 여러 가지 뉴 미디어(new media)들이 개발되고 있다.
- 대집행
-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 대집행을 해야 할 의무는 그 성질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 대집행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종전부터 행정집행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대집행이 그 일반적인 근거를 정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1조). 그 밖에 개별 법령 중에는 특별한 대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토지수용법 ∮77조, 하천법 ∮24조, ∮74조 등) 직무집행·명령소송에 의한 대집행도 감독권의 발동으로 행해지는 일종의 대집행이다.
-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회계년도 말 또는 초)에서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상태표라고도 한다.
- 대체수표
-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국고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는데 그 계정간 대체를 위하여 발행되는 수표를 말한다(예산회계법§6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