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3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9.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5.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신민희․이영주․장순욱․김은하의원 발의)(5명)
- 7.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신동철․이영주․ 노성철․이주현의원 발의)(5명)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효숙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효숙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상도2․4동 김효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도2동 복합청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제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새롭게 건립된 상도2동 복합센터입니다.
이곳은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약 155억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한 후 동작구에 공공청사로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연 면적 4,183.01㎡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공용공간,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도2동 주민센터와 다양한 주민 편의 공간, 지상 6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문화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직접 방문해보니 내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강당입니다. 약 120석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이곳은 공유 부엌 시설로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배수와 수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민원실입니다. 직원들 자리마다 시스템 박스까지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소모임 공간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도2동 주민 몇 분이 저에게 상도2동 복합청사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는데 상도2동 복합청사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최근 구청장님 지시로 상도2동 복합청사 자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상도2동 복합청사 조성계획은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같은 해 8월에 공공청사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민센터 및 주민 편의 공간과 문화원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진으로도 보시다시피 내부 공간까지 이미 용도에 맞게 구성되었고 내부 인테리어와 각종 설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155억을 들여 용도에 맞게 지어준 것을 우리 동작구청이 다시 비용을 들여 보건소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상도2동 복합청사 공간 인테리어를 설계하는 상도2동 신축 복합청사 공간설계 용역이 진행되었는데 이 금액만 5,335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 용도도 보건소로 변경된다면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의회에 보고된 예산은 불용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상도2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내부 공간개선 공사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을 살펴보면, 행정자치과는 상도2동 복합청사 공사비 3억 9,800만 원,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 630만 원, 상도2동 청사물품비 1억 5,100만 원, 각종 청사 이전 비용 9,687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문화정책과는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비 2억 7,097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9억 2,314만 2,000원입니다. 약 9억가량이 불용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회와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연일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고민하시며 바쁘게 움직이시는 구청장님의 큰 뜻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상도2동 복합센터로 지어진 건물이어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절차에 따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상도2동 복합센터를 동작구 보건소로 용도 변경 추진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의원인 저조차 모르고 있었을 정도인데 주민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상도2동 복합청사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민분들은 2년 넘게 그곳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동작문화원이 들어온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다시 돈을 들여 보건소로 바꾼다는 얘기를 주민들께서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민분들과 상관없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민분들이 직접 사용하시고 활용하실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주민분들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상도2․4동 구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도2동 복합청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상도2동 복합청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제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새롭게 건립된 상도2동 복합센터입니다.
이곳은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약 155억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한 후 동작구에 공공청사로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연 면적 4,183.01㎡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공용공간,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도2동 주민센터와 다양한 주민 편의 공간, 지상 6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문화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직접 방문해보니 내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강당입니다. 약 120석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이곳은 공유 부엌 시설로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배수와 수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민원실입니다. 직원들 자리마다 시스템 박스까지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소모임 공간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도2동 주민 몇 분이 저에게 상도2동 복합청사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는데 상도2동 복합청사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최근 구청장님 지시로 상도2동 복합청사 자리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상도2동 복합청사 조성계획은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같은 해 8월에 공공청사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민센터 및 주민 편의 공간과 문화원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진으로도 보시다시피 내부 공간까지 이미 용도에 맞게 구성되었고 내부 인테리어와 각종 설치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건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155억을 들여 용도에 맞게 지어준 것을 우리 동작구청이 다시 비용을 들여 보건소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상도2동 복합청사 공간 인테리어를 설계하는 상도2동 신축 복합청사 공간설계 용역이 진행되었는데 이 금액만 5,335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 용도도 보건소로 변경된다면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의회에 보고된 예산은 불용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상도2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내부 공간개선 공사 사업비로 책정한 금액을 살펴보면, 행정자치과는 상도2동 복합청사 공사비 3억 9,800만 원,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 630만 원, 상도2동 청사물품비 1억 5,100만 원, 각종 청사 이전 비용 9,687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문화정책과는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비 2억 7,097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9억 2,314만 2,000원입니다. 약 9억가량이 불용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회와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연일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고민하시며 바쁘게 움직이시는 구청장님의 큰 뜻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상도2동 복합센터로 지어진 건물이어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절차에 따라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상도2동 복합센터를 동작구 보건소로 용도 변경 추진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의원인 저조차 모르고 있었을 정도인데 주민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상도2동 복합청사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민분들은 2년 넘게 그곳에 상도2동 주민센터와 동작문화원이 들어온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다시 돈을 들여 보건소로 바꾼다는 얘기를 주민들께서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민분들과 상관없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민분들이 직접 사용하시고 활용하실 공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주민분들을 비롯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상도2․4동 구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도2동 복합청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이 제출되어 총 44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은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10월 24일 자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56억 1,407만 3,000원을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22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2023년도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55억 5,357만 5,000원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 등 30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이 제출되어 총 44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은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10월 24일 자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56억 1,407만 3,000원을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22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2023년도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55억 5,357만 5,000원을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 등 30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아직 양 당간 합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해당 안건은 금일 마지막 의사일정 상정 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가진 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아직 양 당간 합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해당 안건은 금일 마지막 의사일정 상정 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가진 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정세열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정세열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박일하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331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동작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은 동작구의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 여기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4년은 그 어느 해보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4년 주민에게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줄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도시 외형의 변화를 이끌 동작구형 도시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자치구 최초로 시행했던, 민간이 하기 어려웠던 공공주도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도시정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역세권활성화 5개소, 모아타운 3개소, 신속통합기획 3개소가 선정된 성과를 토대로 하여 동작구형 도시개발 선도사업구역인 신대방삼거리역 북측과 남성역 북측 사업은 내년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에 30층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도 가시화됩니다.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도3동주민센터를 이전하고 주민센터 부지에는 성대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여객 부지, 대림삼거리역 등 주요역세권도 조속히 착공하여 동작구 전역에 변화의 트리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지금까지 없던 랜드마크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배기 일대를 변화시킬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은 2024년에 착공하고, 상도동에 최고급 사우나와 수영장을 건립하는 상도생활SOC 부지 복합개발은 2025년 하반기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지역은 교육특화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노량진역은 150m 높이의 초고층으로 사업주관자 결정 시 구에서 적극 협조하여 동작구 관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동작구만의 새로운 복지를 선보이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인 동작키즈카페를 내년에 3곳을 더 확충해 모두 14개소로 늘리고, 동작키움센터도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키움센터가 없던 흑석동에는 동작형 키움센터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1동 1키즈카페, 1동 1키움센터를 구축해서 어느 동에서든 가깝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동작구만의 양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동작형 석식 도시락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현 22개 반에서 123개 반으로 크게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어린이집과의 상생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한 유아전담 어린이집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IB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토론 발표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육에 지친 부모를 위한 육아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전체 인구 중 32%에 달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 동작구가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내년에 동작의 청년들을 위한 동작형 청년정책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자치구 최초로 동작구형 청년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구청에서 역세권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청년에게 직접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SH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청년안심주택에는 동작 청년을 일정 비율 우선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지원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를 고도화하여 취업 지원이 극대화되도록 개선하고 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청년 장기아르바이트 사업으로 확대해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및 취업 성공 축하금 각 10만 원, 자격증 취득 축하금 50만 원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에서 군입대하는 모든 청년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하여 소홀하기 쉬운 건강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 행복지원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허리, 무릎, 어깨 보호형 맞춤형 헬스케어 기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실버 체조 등 어르신이 선호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모든 경로당별 주 1-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어르신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증액하고 어르신 행복콜택시 사업을 도입하여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외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입니다.
수요자 입장의 교통체계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3월 신상도초 사거리 좌회전을 신설한 것처럼 내년에는 상도역 사거리 좌회전, 이수갯마을 동작대로 좌회전, 신대방동 대림사거리 U턴 등 교통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신대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는 10월 선정된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흑석동 수변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를 관철시키겠습니다.
고질적인 마을버스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전자를 구에서 직접 양성하고 내년에는 마을버스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선정을 추진하여 2025년에는 상도동에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큰 01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을 유도하고 가정용 분리 수거함을 보급하여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별 클린기동대를 배치하여 365일 빈틈없는 청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구 최초로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동작구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소상공인은 재고를 소진하고 소비자는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 동작구민을 고용할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최대 510만 원의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와 고용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는 미래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우선 입주시켜 유니콘 기업들이 우리 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의 홍보 마케팅,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동작경제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 250억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구청 기금 30억을 재원으로 1.5%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준비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동작구를 교육을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학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동작장학재단을 출범하여 학생들의 학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달 11월 30일 개관을 앞둔 관내 최초 영어특화도서관인 영어마루도서관은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12월에 문을 여는 어린이영어놀이터는 원어민 강사가 상주하며 요일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수학과학체험도서관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방권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동작구민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내년 4월까지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흑석고는 부족한 사업비 등으로 현안 사항이 많으나 2026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내 고시 학원 18개소와 협약을 통해 학원 수강료 10%를 할인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할인 대상을 새롭게 늘려 전문 운동학원까지 확대해서 모든 25개 학원에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을 동작구민대학으로 개편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쉽게 접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요로운 역사문화 분야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은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내년 총 9개소를 조성해서 동작 곳곳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당동에는 천혜의 환경을 활용하여 한강과 일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돋이 명소를 만들고 관내 산림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 50개소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1동 1공연 예술 공연장 마련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도어울마당에 공연장을 조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노량진1동과 특히 흑석동에 청년 전용 공연장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대방동 파크골프장은 내년에 완공하고 반포천 친수시설은 파크골프장을 포함해서 내년 설계 후 조속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우리 구는 실내 배드민턴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충실내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재개발, 재건축 기부채납을 통해 최대한 많이 신축하고 기존 배드민턴 인프라도 재정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체육회 예산을 증액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도 내년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아울러 충효의 고장에 걸맞도록 보훈예우수당은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각종 재난, 재해, 묻지 마 범죄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안전한 도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 CI 또한 안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주황색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관내 공원에 CCTV 45대, 비상벨 21개를 내년에 새롭게 설치하고 주차 개인 번호가 노출되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관내 차량 소유주 2,000명을 대상으로 동작구 안심번호 발급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안심 비상벨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항구적 침수 예방을 위한 성대시장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 터널은 내년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사당동 일대 이수-과천 복합터널 또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동작구 차원의 적극 협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인력도 확충해서 아동학대 조사부터 상담, 치료,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등하교 안전지원단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전 단체 간 역할을 체계화, 전문화하고 경찰, 학교, 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안전체계를 마련해서 동작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6.9% 증가한 8,553억입니다.
주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만큼 분야별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가 증가한 총 4,8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합니다. 지역 개발 분야 예산은 233억 원이며 환경 분야 예산은 26억 원이 증액된 총 455억 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26억이 증가한 166억 원을 편성했고 안전 분야 예산 규모는 4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동작구는 주민들의 손에 잡히는 작은 변화부터 동작의 지도를 바꾸고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일까지 모두 놓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주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처음으로 동작의 지도를 바꾼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오늘 제331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동작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은 동작구의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 여기에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4년은 그 어느 해보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24년 주민에게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줄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도시 외형의 변화를 이끌 동작구형 도시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자치구 최초로 시행했던, 민간이 하기 어려웠던 공공주도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도시정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역세권활성화 5개소, 모아타운 3개소, 신속통합기획 3개소가 선정된 성과를 토대로 하여 동작구형 도시개발 선도사업구역인 신대방삼거리역 북측과 남성역 북측 사업은 내년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시장 특별계획구역에 30층 규모의 복합시설 건립도 가시화됩니다.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도3동주민센터를 이전하고 주민센터 부지에는 성대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여객 부지, 대림삼거리역 등 주요역세권도 조속히 착공하여 동작구 전역에 변화의 트리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지금까지 없던 랜드마크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배기 일대를 변화시킬 미래형 헬스케어 실버타운은 2024년에 착공하고, 상도동에 최고급 사우나와 수영장을 건립하는 상도생활SOC 부지 복합개발은 2025년 하반기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지역은 교육특화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노량진역은 150m 높이의 초고층으로 사업주관자 결정 시 구에서 적극 협조하여 동작구 관문에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동작구만의 새로운 복지를 선보이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인 동작키즈카페를 내년에 3곳을 더 확충해 모두 14개소로 늘리고, 동작키움센터도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키움센터가 없던 흑석동에는 동작형 키움센터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1동 1키즈카페, 1동 1키움센터를 구축해서 어느 동에서든 가깝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동작구만의 양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동작형 석식 도시락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현 22개 반에서 123개 반으로 크게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어린이집과의 상생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한 유아전담 어린이집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IB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토론 발표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육에 지친 부모를 위한 육아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전체 인구 중 32%에 달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 동작구가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내년에 동작의 청년들을 위한 동작형 청년정책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자치구 최초로 동작구형 청년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구청에서 역세권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청년에게 직접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SH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청년안심주택에는 동작 청년을 일정 비율 우선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취업 지원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를 고도화하여 취업 지원이 극대화되도록 개선하고 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청년 장기아르바이트 사업으로 확대해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및 취업 성공 축하금 각 10만 원, 자격증 취득 축하금 50만 원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에서 군입대하는 모든 청년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하여 소홀하기 쉬운 건강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 행복지원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허리, 무릎, 어깨 보호형 맞춤형 헬스케어 기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실버 체조 등 어르신이 선호하는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모든 경로당별 주 1-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어르신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증액하고 어르신 행복콜택시 사업을 도입하여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외부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입니다.
수요자 입장의 교통체계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3월 신상도초 사거리 좌회전을 신설한 것처럼 내년에는 상도역 사거리 좌회전, 이수갯마을 동작대로 좌회전, 신대방동 대림사거리 U턴 등 교통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신대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는 10월 선정된 대림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흑석동 수변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 흑석역 급행열차 정차를 관철시키겠습니다.
고질적인 마을버스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전자를 구에서 직접 양성하고 내년에는 마을버스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선정을 추진하여 2025년에는 상도동에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큰 01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을 유도하고 가정용 분리 수거함을 보급하여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별 클린기동대를 배치하여 365일 빈틈없는 청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구 최초로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동작구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소상공인은 재고를 소진하고 소비자는 구매 비용을 절감하는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에서 동작구민을 고용할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최대 510만 원의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와 고용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는 미래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우선 입주시켜 유니콘 기업들이 우리 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의 홍보 마케팅,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동작경제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 250억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구청 기금 30억을 재원으로 1.5%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준비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동작구를 교육을 위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학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동작장학재단을 출범하여 학생들의 학비,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달 11월 30일 개관을 앞둔 관내 최초 영어특화도서관인 영어마루도서관은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12월에 문을 여는 어린이영어놀이터는 원어민 강사가 상주하며 요일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수학과학체험도서관도 2026년까지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대방권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동작구민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내년 4월까지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흑석고는 부족한 사업비 등으로 현안 사항이 많으나 2026년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내 고시 학원 18개소와 협약을 통해 학원 수강료 10%를 할인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할인 대상을 새롭게 늘려 전문 운동학원까지 확대해서 모든 25개 학원에서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을 동작구민대학으로 개편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교육을 쉽게 접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요로운 역사문화 분야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은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내년 총 9개소를 조성해서 동작 곳곳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당동에는 천혜의 환경을 활용하여 한강과 일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돋이 명소를 만들고 관내 산림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소규모 쉼터 50개소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1동 1공연 예술 공연장 마련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도어울마당에 공연장을 조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노량진1동과 특히 흑석동에 청년 전용 공연장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대방동 파크골프장은 내년에 완공하고 반포천 친수시설은 파크골프장을 포함해서 내년 설계 후 조속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우리 구는 실내 배드민턴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충실내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재개발, 재건축 기부채납을 통해 최대한 많이 신축하고 기존 배드민턴 인프라도 재정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체육회 예산을 증액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도 내년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아울러 충효의 고장에 걸맞도록 보훈예우수당은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각종 재난, 재해, 묻지 마 범죄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안전한 도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 CI 또한 안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주황색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관내 공원에 CCTV 45대, 비상벨 21개를 내년에 새롭게 설치하고 주차 개인 번호가 노출되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관내 차량 소유주 2,000명을 대상으로 동작구 안심번호 발급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안심 비상벨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항구적 침수 예방을 위한 성대시장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 터널은 내년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지원하고 사당동 일대 이수-과천 복합터널 또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동작구 차원의 적극 협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인력도 확충해서 아동학대 조사부터 상담, 치료,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등하교 안전지원단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전 단체 간 역할을 체계화, 전문화하고 경찰, 학교, 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안전체계를 마련해서 동작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6.9% 증가한 8,553억입니다.
주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만큼 분야별 편성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가 증가한 총 4,8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합니다. 지역 개발 분야 예산은 233억 원이며 환경 분야 예산은 26억 원이 증액된 총 455억 원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26억이 증가한 166억 원을 편성했고 안전 분야 예산 규모는 4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동작구는 주민들의 손에 잡히는 작은 변화부터 동작의 지도를 바꾸고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일까지 모두 놓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주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처음으로 동작의 지도를 바꾼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박일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617억 4,400만 원보다 19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9,808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9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98억 9,100만 원보다 19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재개발 사업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구비를 반영하는 필수 경비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편성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보조 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 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 예산은 총 191억 3,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5억 7,100만 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 3억 6,8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240억 7,6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억 9,400만 원 증액, 물건비 20억 7,9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25억 4,100만 원 감액, 자본지출 5억 7,800만 원 감액, 내부거래 31억 1,9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에 27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운영지원과 재무 활동 46억 1,900만 원 감액, 도시안전과 재무 활동 15억 증액 등 총 28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 도시 기반 조성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청소행정과 재무 활동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 생활 지원 체계 구축 6억 1,800만 원 감액과 일자리 창출 4억 원 증액 등 총 1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3억 1,900만 원 감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5억 7,400만 원 감액 등 총 8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제 자립 기반 조성 1,9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재무 활동 18억 2,700만 원 증액 등 총 1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교통 행정 개선 5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미래지향적 도시 기반 구축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4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운영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 13억 2,600만 원 감액 등 총 2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4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5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2,4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으로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 예치금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융자금 회수 200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2억 7,300만 원 증액, 이자수입은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융자금 회수 1,200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억 5,900만 원 증액, 이자수입은 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은 2,000만 원 증액, 지출에서 예치금 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과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617억 4,400만 원보다 19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9,808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9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98억 9,100만 원보다 19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재개발 사업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구비를 반영하는 필수 경비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편성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보조 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 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 예산은 총 191억 3,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5억 7,100만 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 3억 6,8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240억 7,6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억 9,400만 원 증액, 물건비 20억 7,900만 원 감액, 경상이전 25억 4,100만 원 감액, 자본지출 5억 7,800만 원 감액, 내부거래 31억 1,9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에 27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운영지원과 재무 활동 46억 1,900만 원 감액, 도시안전과 재무 활동 15억 증액 등 총 28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교육 도시 기반 조성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청소행정과 재무 활동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 생활 지원 체계 구축 6억 1,800만 원 감액과 일자리 창출 4억 원 증액 등 총 1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3억 1,900만 원 감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5억 7,400만 원 감액 등 총 8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제 자립 기반 조성 1,900만 원 증액, 경제정책과 재무 활동 18억 2,700만 원 증액 등 총 18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교통 행정 개선 5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미래지향적 도시 기반 구축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4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운영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 13억 2,600만 원 감액 등 총 2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4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 1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5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억 2,4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으로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에서 예치금 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융자금 회수 200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2억 7,300만 원 증액, 이자수입은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융자금 회수 1,200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억 5,900만 원 증액, 이자수입은 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은 2,000만 원 증액, 지출에서 예치금 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과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장 이미연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변화폭은 매우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 전망에 맞춰 우리 구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안전, 보건, 민생 등 총 5개 분야에 걸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대책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구민 월동 대책비 인상 등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설 장비 현대화와 민간 제설 용역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대응 체계 보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상적 관리 체계로 전환된 감염병 예방 대책에 맞춰 새로운 일상에서 겨울철 질병 관리 및 먹거리 안전에 힘써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한파 대책입니다. 한파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TF팀, 종합상황실, 한파대책본부 등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7쪽에서 14쪽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입니다.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고 폭설․한파 대비 쉼터 및 임시대피소 운영과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2쪽,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 인력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제설 사전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보행로 기계화 제설 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마을버스 운행 대책으로 강설 시 마을버스 우회 노선 운영과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7쪽 안전 대책입니다.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 취약 건축 공사장, 재난 위험 시설 등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복지 시설, 문화 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동절기 사전 점검으로 주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산불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가스 취급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1쪽에서 46쪽 보건 대책입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와 동절기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는 등 의료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겨울철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47쪽 겨울철 청소 대책입니다.
낙엽과 김장철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고 청소 취약지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민생 대책입니다.
김장철과 설 명절 성수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하여 중점 관리 품목 물가를 조사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겨울철 수요 대비 물량 사전 비축 등을 지도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겨울에도 동작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변화폭은 매우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 전망에 맞춰 우리 구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안전, 보건, 민생 등 총 5개 분야에 걸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대책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구민 월동 대책비 인상 등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설 장비 현대화와 민간 제설 용역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대응 체계 보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상적 관리 체계로 전환된 감염병 예방 대책에 맞춰 새로운 일상에서 겨울철 질병 관리 및 먹거리 안전에 힘써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부 추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한파 대책입니다. 한파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TF팀, 종합상황실, 한파대책본부 등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7쪽에서 14쪽 한파 취약계층 보호 대책입니다.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고 폭설․한파 대비 쉼터 및 임시대피소 운영과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2쪽, 제설 대책입니다.
제설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설 인력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제설 사전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보행로 기계화 제설 등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마을버스 운행 대책으로 강설 시 마을버스 우회 노선 운영과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7쪽 안전 대책입니다.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 취약 건축 공사장, 재난 위험 시설 등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복지 시설, 문화 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동절기 사전 점검으로 주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산불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가스 취급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1쪽에서 46쪽 보건 대책입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와 동절기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는 등 의료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겨울철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47쪽 겨울철 청소 대책입니다.
낙엽과 김장철 쓰레기를 적기 수거하고 청소 취약지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민생 대책입니다.
김장철과 설 명절 성수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하여 중점 관리 품목 물가를 조사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 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겨울철 수요 대비 물량 사전 비축 등을 지도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겨울에도 동작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1회 정례회 회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331회 정례회 회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동작구 CI를 원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징물 규정에서 동작구 CI의 구성은 동작구의 상징인 백로가 원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로 하늘, 한강, 땅이 잘 어울린 살기 좋은 지역을 표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동작구 상징물인 소나무를 상징하고 백로 속에서는 동작구의 동 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색은 밝고 진취적이며 백로가 있는 푸른 소나무, 국화 계절의 파란 가을 하늘, 푸른 한강과 서로 잘 어울려 희망찬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640번 파란색입니다. 제작 경위를 살펴보면 1992년 4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동작구 상징물 공모를 통해 566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9월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대학교수 5명, 국․과장급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심의 결과 다수인이 제출한 파란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구청장 제출로 상정하였고 1992년 12월 21일 개의된 제1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 상징물 및 구가 선정 보고의 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트렌드 변화와 동작구의 지향 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징물을 정비해야 한다는 사유에 의해 CI 리뉴얼 계획 수립과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5회의 용역 보고와 세 차례의 준공 기한 연장, 동작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개발 결과 보고를 통해 파란색이 주황색으로 색깔만 바꾸어 동작구 CI가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도 없었고 구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으며 변경된 CI를 9월 15일에 공표한 후 소방 공공시설물의 CI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징물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CI 리뉴얼 과정에서 8월 10일까지 진행된 동작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종료 76일 이후인 10월 26일에야 등록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조례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는 출석 위원회 직․성명은 공개하지 않으므로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CI 변경 과정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I 변경으로 인한 현판, 각 동 주민센터 간판, 차량 랩핑, 입체 상징 조형물, 기타 사이니지 등을 교체하는 데 수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저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부동산 경기 하향과 기업 실적 둔화로 인해 재산세와 취득세에 이어 지방소득세마저도 감소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변경된 동작구 CI를 원상 복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동작구청은 CI 변경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에 따른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CI 변경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청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중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CI를 원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참 조)
김은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동작구 CI를 원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징물 규정에서 동작구 CI의 구성은 동작구의 상징인 백로가 원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로 하늘, 한강, 땅이 잘 어울린 살기 좋은 지역을 표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동작구 상징물인 소나무를 상징하고 백로 속에서는 동작구의 동 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색은 밝고 진취적이며 백로가 있는 푸른 소나무, 국화 계절의 파란 가을 하늘, 푸른 한강과 서로 잘 어울려 희망찬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640번 파란색입니다. 제작 경위를 살펴보면 1992년 4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동작구 상징물 공모를 통해 566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9월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대학교수 5명, 국․과장급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심의 결과 다수인이 제출한 파란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구청장 제출로 상정하였고 1992년 12월 21일 개의된 제1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 상징물 및 구가 선정 보고의 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트렌드 변화와 동작구의 지향 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징물을 정비해야 한다는 사유에 의해 CI 리뉴얼 계획 수립과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5회의 용역 보고와 세 차례의 준공 기한 연장, 동작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개발 결과 보고를 통해 파란색이 주황색으로 색깔만 바꾸어 동작구 CI가 최종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도 없었고 구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었으며 변경된 CI를 9월 15일에 공표한 후 소방 공공시설물의 CI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징물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CI 리뉴얼 과정에서 8월 10일까지 진행된 동작구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종료 76일 이후인 10월 26일에야 등록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조례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는 출석 위원회 직․성명은 공개하지 않으므로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CI 변경 과정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I 변경으로 인한 현판, 각 동 주민센터 간판, 차량 랩핑, 입체 상징 조형물, 기타 사이니지 등을 교체하는 데 수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저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부동산 경기 하향과 기업 실적 둔화로 인해 재산세와 취득세에 이어 지방소득세마저도 감소한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변경된 동작구 CI를 원상 복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동작구청은 CI 변경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에 따른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CI 변경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작구청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중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CI를 원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영림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영림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견 있습니다.)
◇김영림 의원 지금 동작구 CI 변경 관련해서 김은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 건의안이 올라오는 줄 모르고 제대로 확인은 하지 못하여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동작구 CI 변경에 관해서는 동작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CI가 되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동작구청장이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예산 집행 관련해서 연설해 주신 내용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 안전 문제입니다. 주황색은 활력과 안전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저는 주황색으로 변경한 것이 안전과 경제 활성화의 상징적 의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구에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은하의원님께서도 불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이것을 원복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미 변경되어 있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 일단 차후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이나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대로 원복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건의안 촉구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 건의안이 올라오는 줄 모르고 제대로 확인은 하지 못하여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동작구 CI 변경에 관해서는 동작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CI가 되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동작구청장이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예산 집행 관련해서 연설해 주신 내용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 안전 문제입니다. 주황색은 활력과 안전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저는 주황색으로 변경한 것이 안전과 경제 활성화의 상징적 의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구에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은하의원님께서도 불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이것을 원복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미 변경되어 있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 일단 차후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이나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대로 원복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건의안 촉구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요.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손드셨잖아요.)
조금 전에 발언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자료를)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김영림의원의 발언에 대한 발언이잖아요. 찬반토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됩니까?)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견에 참고하시라고 보충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충자료요, 그냥 자료만 내시는 건가요?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띄워주십시오.)
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요.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손드셨잖아요.)
조금 전에 발언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자료를)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김영림의원의 발언에 대한 발언이잖아요. 찬반토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됩니까?)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견에 참고하시라고 보충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충자료요, 그냥 자료만 내시는 건가요?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띄워주십시오.)
◇김은하 의원 일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현재 오랫동안 하나의 CI로 12개의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거는 파란색,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CI고, 그리고 광진구 CI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죠.
이거는 10개의 자치구 중 2개 정도의 자치구에서 변경한 CI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른 변화를 볼 수 있어요. CI 모양을 봤을 때요.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금천구 같은 경우 CI 변경 상황을 보면 저런 식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했고요. 보시면 왜 바꿨냐, 표시를 봤을 때 “눈부신 금천의 이미지를 활짝 핀 곳의 현상으로 표현하였고 그 컬러는 친환경 그다음에 블루 컬러,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두 번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딱 색깔만 바꾼 곳은 동대문구와 동작구입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에서 저렇게 핑크빛으로 바꾸었네요.
그리고 제가 위키에서 찾아본 자료인데 동작구는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역사도 없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위키피디아에 이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동작구 휘장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동작구청 CI 변경은 법령 위반에 따른 절차상 하자도 있으며 주민의 대표인 동작구 의원들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서민의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꼭 바꾸어야 할 명분도 약해 정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바꾼 것은 새 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CI 변경을 중단하고 원복 촉구안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현재 오랫동안 하나의 CI로 12개의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거는 파란색,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관악구 CI고, 그리고 광진구 CI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시죠.
이거는 10개의 자치구 중 2개 정도의 자치구에서 변경한 CI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른 변화를 볼 수 있어요. CI 모양을 봤을 때요.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금천구 같은 경우 CI 변경 상황을 보면 저런 식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했고요. 보시면 왜 바꿨냐, 표시를 봤을 때 “눈부신 금천의 이미지를 활짝 핀 곳의 현상으로 표현하였고 그 컬러는 친환경 그다음에 블루 컬러,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두 번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 딱 색깔만 바꾼 곳은 동대문구와 동작구입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에서 저렇게 핑크빛으로 바꾸었네요.
그리고 제가 위키에서 찾아본 자료인데 동작구는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역사도 없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위키피디아에 이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동작구 휘장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동작구청 CI 변경은 법령 위반에 따른 절차상 하자도 있으며 주민의 대표인 동작구 의원들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서민의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꼭 바꾸어야 할 명분도 약해 정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바꾼 것은 새 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CI 변경을 중단하고 원복 촉구안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진행발언은 더 이상 안 받고요. 바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건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발언 아니고 건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은 받지 않고 바로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만하시죠. 이 안건은 의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충분히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으니까 발언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압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잖아요.)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잖아요!)
(청취불능)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으니까 발언 요청하는 거잖아요, 의장님!)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충분히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막지 마십시오, 의장!)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십시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해 주라고요, 무기명으로!)
건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십니까, 의장님?)
투표종료 선포로 재석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는 기 투표하신 사항에 대해 취소 후 재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결과에 재석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8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건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발언 아니고 건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은 받지 않고 바로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만하시죠. 이 안건은 의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충분히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으니까 발언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압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잖아요.)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잖아요!)
(청취불능)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지 않으니까 발언 요청하는 거잖아요, 의장님!)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충분히 발언권 주지 않았습니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막지 마십시오, 의장!)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하십시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해 주라고요, 무기명으로!)
건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왜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십니까, 의장님?)
투표종료 선포로 재석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는 기 투표하신 사항에 대해 취소 후 재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결과에 재석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8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의원 17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 구성에 관한 의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며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집행부는 이만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결위 구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의원님들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8시까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천은 자유이신데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회를 선포해서 의원님들 간 조율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율하십시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결위 구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의원님들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8시까지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천은 자유이신데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정회를 선포해서 의원님들 간 조율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조율하십시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효숙의원, 장순욱의원, 정유나의원, 김영림의원, 이주현의원, 이영주의원, 이지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효숙의원, 장순욱의원, 정유나의원, 김영림의원, 이주현의원, 이영주의원, 이지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투표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신민희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이기도 하지요.
작년, 저희가 9대에 입성해서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에 선출이 되고 의장님 역시 의원님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선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여야 간의 협치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결위는 그야말로 우리 동작구민들의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절차에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자기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여야 간의 협치나 소통은 부재했습니다.
오늘, 방금 이미연 의장께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소통 없이 임의로 민주당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시면서 추천하셨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절대 수용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여야 간의 협치 그리고 소통의 묘미를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이 방식대로 의장님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예결위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9대에 입성해서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에 선출이 되고 의장님 역시 의원님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선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여야 간의 협치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결위는 그야말로 우리 동작구민들의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의 구성원을 구성하는 절차에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자기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여야 간의 협치나 소통은 부재했습니다.
오늘, 방금 이미연 의장께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소통 없이 임의로 민주당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시면서 추천하셨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절대 수용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여야 간의 협치 그리고 소통의 묘미를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이 방식대로 의장님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예결위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으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신동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이 지역구인 신동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사태가. 작년에 최초로 예결위 구성할 때 우리 민주당은 3명으로 참 잘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국민의힘은 무엇이 무서워서,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4 대 4를 거부하는 건지, 우리가 3 대 4도 수용을 했습니다. 3 대 4도, 민주당 3명 하겠다, 4명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거부하세요?
위원장만 주세요. 우리가 3명을 하든, 거기 5명 들어와도 됩니다. 우리 3명 하고 위원장 주면 5명 들어오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혹시 4 대 4로 투표하면 그게 원안인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 한 명이 그렇게 무서우면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시라고요. 우리 3명 할게, 6명 들어오세요. 우리가 위원장 하면 들어오시라고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말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말 조심하세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제 마음입니다.)
조심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현실!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현실이겠죠.)
실력으로 붙으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아까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4 대 4 원안입니다. 원안.
우리가 가서 같이 예산 심사하고 한 사람이 가서 더 꼼꼼히 보겠다는데 그걸 막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국민들의 예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본다는데 그 의원 한 사람을 막고, 왜 막습니까? 와서 일하겠다는데.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4 대 4면 투표해도 원안입니다. 그런데 가서 일하겠다고, “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더 가서 열심히 일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막아야겠습니까?
우리가 3명이 가서 얘기하면, 한 사람이 더 가서 얘기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우리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 3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4명이었습니다. 잘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다음에 서로 의원들 간에,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추후에 의원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은 국민들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얻어지는 게 진짜 뭐가 있을까요? 일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다시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 대 4 원안입니다. 4 대 4 투표해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투표할 때 처음으로 돌려서 한 사람 더 구민들의 예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본 의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사태가. 작년에 최초로 예결위 구성할 때 우리 민주당은 3명으로 참 잘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국민의힘은 무엇이 무서워서,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4 대 4를 거부하는 건지, 우리가 3 대 4도 수용을 했습니다. 3 대 4도, 민주당 3명 하겠다, 4명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거부하세요?
위원장만 주세요. 우리가 3명을 하든, 거기 5명 들어와도 됩니다. 우리 3명 하고 위원장 주면 5명 들어오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혹시 4 대 4로 투표하면 그게 원안인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 한 명이 그렇게 무서우면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시라고요. 우리 3명 할게, 6명 들어오세요. 우리가 위원장 하면 들어오시라고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말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말 조심하세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제 마음입니다.)
조심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현실!
(◇민경희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현실이겠죠.)
실력으로 붙으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아까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4 대 4 원안입니다. 원안.
우리가 가서 같이 예산 심사하고 한 사람이 가서 더 꼼꼼히 보겠다는데 그걸 막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국민들의 예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본다는데 그 의원 한 사람을 막고, 왜 막습니까? 와서 일하겠다는데.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4 대 4면 투표해도 원안입니다. 그런데 가서 일하겠다고, “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더 가서 열심히 일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막아야겠습니까?
우리가 3명이 가서 얘기하면, 한 사람이 더 가서 얘기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우리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리 3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3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4명이었습니다. 잘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그다음에 서로 의원들 간에,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추후에 의원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은 국민들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얻어지는 게 진짜 뭐가 있을까요? 일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다시 한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 대 4 원안입니다. 4 대 4 투표해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투표할 때 처음으로 돌려서 한 사람 더 구민들의 예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등원하셔서 본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을 참고 견디고 지금 저녁 7시 2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과 취지가 다 있습니다.
작년에는 3명, 4명이었다가 올해는 4명, 4명이었다가,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5명, 4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라는 곳이 합의체이고 협의체이고 또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룰을 가지고 움직이는 있는 원활한 회의체가 돼야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예결위원 추천을 받아달라는 노력을 하셨고 총회까지 열어주려고 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협의체나 회의체는 아시다시피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좇아가는 거잖아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게 다수의 횡포라는 거예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폭력입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권한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어요. 권한의 남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취지를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권한의 남용이고 폭력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등원하셔서 본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을 참고 견디고 지금 저녁 7시 2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과 취지가 다 있습니다.
작년에는 3명, 4명이었다가 올해는 4명, 4명이었다가,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5명, 4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라는 곳이 합의체이고 협의체이고 또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룰을 가지고 움직이는 있는 원활한 회의체가 돼야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원을 선임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 예결위원 추천을 받아달라는 노력을 하셨고 총회까지 열어주려고 하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협의체나 회의체는 아시다시피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좇아가는 거잖아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게 다수의 횡포라는 거예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폭력입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권한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어요. 권한의 남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취지를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권한의 남용이고 폭력입니다.)
◇의장 이미연 의원님, 발언 참아주세요.
의도를 여쭤봤는데 결국에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돌아오지 않다니요.)
그래서 의원 총회를 해도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셨잖아요.)
결론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봐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다 동의하다니요.)
그래서 다수의 결정을 다수의 횡포라고 정의해 버리시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다수의 숫자대로 의결한 게 전부 다수의 횡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수결이 물론 아주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그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도 올해 3명 왔다가 내년에 4명 왔다가 5명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원칙 없고 규칙 없는 회의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의 숫자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숫자는 바뀌고 있지만 아까 신동철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 대 4로 하면 위원장은 또 그쪽에서 하신다고 언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4 대 3이었지만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하셨고 올해 4 대 3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회의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와 의견이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이 아침에 등원하셔서 거의 1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계속 꾸준히 침묵하고 기다리셨어요. 특별히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정해서 의견을 주시길 바랐는데 결국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총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시간만 뺏길 뿐이다. 또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민원 상담도 하셔야 하고 일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오늘 일련의 긴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왔고요. 우리가 회의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스스로 한 번 반문해 보면서 제대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도를 여쭤봤는데 결국에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돌아오지 않다니요.)
그래서 의원 총회를 해도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셨잖아요.)
결론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으시리라고 봐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다 동의하다니요.)
그래서 다수의 결정을 다수의 횡포라고 정의해 버리시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다수의 숫자대로 의결한 게 전부 다수의 횡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수결이 물론 아주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그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도 올해 3명 왔다가 내년에 4명 왔다가 5명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원칙 없고 규칙 없는 회의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위원의 숫자는 계속 바뀌었거든요.)
숫자는 바뀌고 있지만 아까 신동철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 대 4로 하면 위원장은 또 그쪽에서 하신다고 언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4 대 3이었지만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하셨고 올해 4 대 3이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회의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와 의견이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이 아침에 등원하셔서 거의 1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계속 꾸준히 침묵하고 기다리셨어요. 특별히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정해서 의견을 주시길 바랐는데 결국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총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시간만 뺏길 뿐이다. 또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민원 상담도 하셔야 하고 일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오늘 일련의 긴 사태를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왔고요. 우리가 회의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 스스로 한 번 반문해 보면서 제대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미연 이영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협의해 온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때문에 시간을 끄셨죠.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고요.
그리고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9대 들어와서, 3명인 곳에서 위원장을 갖고 나머지 위원장이 없는 곳에서는 4명으로 가자, 저는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설명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게 협치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자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러나는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결과들, 우리가 그동안의 경과를 공유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혀 공유된 바가 없다는 것만 우리가 만남을 거듭할 때마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협의할 때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지요. 그쪽에서 갖고 있는 기억이 다르고 우리의 기억이 다르다면 계속 얘기해서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좀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 안 하시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지금 이 헤프닝 이 일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임하시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총도 어떻게 예단을 합니까?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니다. 끊지 않고 이야기해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 투표를 해서 이겨나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끝이 없이 힘들 만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의회 의원들의 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의총을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의총을 하자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반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슨 생각이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뭐든 어떻게 될 것이라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다 들으면서까지 동료 의원을 사지로 내모는 이게, 이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당 의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님이 호명한 그 모든 것에 거부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고요. 이 부분들은 각자의 의사에 반하였고, 우리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임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제 입에서 듣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예결 위원 구성과 별개로 제가 동료 의원님과 선배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비정하시다.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슷한 의견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동료 의원을 최소한 보호합니다. 그게 동료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싶은 마음은, 글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이 예결위 구성을 독단적으로 하신 거 분명 잘못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에 반대하고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끝까지 의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4명이고 위원장이 있는 국민의힘이 3명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협의했고 그렇게 믿고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올라왔고 파행이 되는 것이 싫고 우리 동료 의원이 상하는 싫기 때문에 우리는 4명까지,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이걸 다른 정쟁에, 국민의힘 안에서의 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협의할 때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소통이 없었다. 공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안에서 해결하고 나오셔야지요. 그것까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덮어 씌우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토의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했고 양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협의해 온 과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때문에 시간을 끄셨죠.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고요.
그리고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9대 들어와서, 3명인 곳에서 위원장을 갖고 나머지 위원장이 없는 곳에서는 4명으로 가자, 저는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설명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게 협치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자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러나는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결과들, 우리가 그동안의 경과를 공유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혀 공유된 바가 없다는 것만 우리가 만남을 거듭할 때마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협의할 때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지요. 그쪽에서 갖고 있는 기억이 다르고 우리의 기억이 다르다면 계속 얘기해서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좀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 안 하시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지금 이 헤프닝 이 일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임하시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총도 어떻게 예단을 합니까? 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니다. 끊지 않고 이야기해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 투표를 해서 이겨나가는 게 당연하지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끝이 없이 힘들 만큼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의회 의원들의 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의총을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의총을 하자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반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슨 생각이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가 뭐든 어떻게 될 것이라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다 들으면서까지 동료 의원을 사지로 내모는 이게, 이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당 의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님이 호명한 그 모든 것에 거부 의사를 처음부터 밝혔고요. 이 부분들은 각자의 의사에 반하였고, 우리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임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제 입에서 듣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예결 위원 구성과 별개로 제가 동료 의원님과 선배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비정하시다.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슷한 의견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동료 의원을 최소한 보호합니다. 그게 동료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싶은 마음은, 글쎄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이 예결위 구성을 독단적으로 하신 거 분명 잘못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것에 반대하고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끝까지 의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4명이고 위원장이 있는 국민의힘이 3명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협의했고 그렇게 믿고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올라왔고 파행이 되는 것이 싫고 우리 동료 의원이 상하는 싫기 때문에 우리는 4명까지,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이걸 다른 정쟁에, 국민의힘 안에서의 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협의할 때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소통이 없었다. 공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안에서 해결하고 나오셔야지요. 그것까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덮어 씌우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토의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했고 양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신대방1․2동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먼저 이러한 의회 모습을 40만 구민들께 보여준다는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하지만 의회 정치라는 것은 소통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교섭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아시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교섭을 하기에 앞서서 국민힘의 의원들끼리 의견을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소통을 했고 그 결과를 저는 교섭하는 민주당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민주당에서는 4 대 3이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고 아니면 4 대 4로 가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여기서 4 대 4면 어떻고 4 대 3이면 어떻냐 이런 말씀을, 아까 4 대 3이나 4 대 4면 어떻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3이면 어떻고 국민의힘 의원이 3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 내에서 그동안 이뤄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앞에 선배님들이 예결위 구성한 것을 보면 대부분 다수당이 한 의원을 더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예결위원장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한 부분은 분명히 다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 대 4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상임위가 4 대 4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여당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 야당에서 이렇게 예결위 구성 문제로 힘들게 한 적이 있었나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매우 많았습니다. 요구 다 들어줬습니다, 저희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 정족수가 16명입니다. 국민의힘이 9명이고 민주당이 7명입니다. 그 사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빨리 구성돼야 우리가 내일 추경부터 시작해서 2024년 살림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총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총 얘기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총에서 나온 얘기들이 결국 같은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의장님께 의총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오늘 늦게까지 남아 있는데 예결위 구성을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불신임안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충분한,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호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할 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누구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의원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5분 발언이나 그 어떤 질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국민의힘 전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헤아려주시고 오늘 예결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 생활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의원들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일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쟁거리보다 서로, 신민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치와 소통, 그동안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입장에서 앞장섰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저는 꼭 예결위 구성이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중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행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 중에 마음 상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제 본연의 뜻이 아니라 원고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러한 의회 모습을 40만 구민들께 보여준다는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하지만 의회 정치라는 것은 소통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교섭을 위해서 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아시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교섭을 하기에 앞서서 국민힘의 의원들끼리 의견을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소통을 했고 그 결과를 저는 교섭하는 민주당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민주당에서는 4 대 3이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고 아니면 4 대 4로 가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여기서 4 대 4면 어떻고 4 대 3이면 어떻냐 이런 말씀을, 아까 4 대 3이나 4 대 4면 어떻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3이면 어떻고 국민의힘 의원이 3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 내에서 그동안 이뤄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앞에 선배님들이 예결위 구성한 것을 보면 대부분 다수당이 한 의원을 더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예결위원장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한 부분은 분명히 다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 대 4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상임위가 4 대 4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여당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 야당에서 이렇게 예결위 구성 문제로 힘들게 한 적이 있었나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매우 많았습니다. 요구 다 들어줬습니다, 저희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 정족수가 16명입니다. 국민의힘이 9명이고 민주당이 7명입니다. 그 사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빨리 구성돼야 우리가 내일 추경부터 시작해서 2024년 살림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총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총 얘기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의총에서 나온 얘기들이 결국 같은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의장님께 의총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오늘 늦게까지 남아 있는데 예결위 구성을 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불신임안 얘기도 나왔습니다. 물론 충분한, 민주당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호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할 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누구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의원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5분 발언이나 그 어떤 질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국민의힘 전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헤아려주시고 오늘 예결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 생활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의원들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구민을 위해서 일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쟁거리보다 서로, 신민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치와 소통, 그동안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입장에서 앞장섰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저는 꼭 예결위 구성이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중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행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 중에 마음 상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제 본연의 뜻이 아니라 원고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진짜 진행하실 겁니까? 강행하실 겁니까? 의장!)
지금 의총에서 나온 얘기를 여기서 다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언하는 걸, 계속 의사진행발언 하시게끔 해드린 거거든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표결 강행하실 거냐고요?)
아까 의총 얘기하셔서 여기서 발언하게끔 제가 한 겁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표결 강행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
예, 지금 표결 중이었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율 없이 이렇게 강행처리 하실 겁니까?)
지금 강행중이거든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강행 처리하실 겁니까?)
예.
일단 의원님들이,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 발언도 의총에서 서로의 의견을,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발언이 없으시면 강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을 한 번 열어서 의견을 더 내놓고 싶다는 얘기가 있으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더 이상의 얘기는, 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을 내놓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견을 계속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주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진짜 진행하실 겁니까? 강행하실 겁니까? 의장!)
지금 의총에서 나온 얘기를 여기서 다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언하는 걸, 계속 의사진행발언 하시게끔 해드린 거거든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표결 강행하실 거냐고요?)
아까 의총 얘기하셔서 여기서 발언하게끔 제가 한 겁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표결 강행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
예, 지금 표결 중이었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율 없이 이렇게 강행처리 하실 겁니까?)
지금 강행중이거든요.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강행 처리하실 겁니까?)
예.
일단 의원님들이,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 발언도 의총에서 서로의 의견을,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발언이 없으시면 강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을 한 번 열어서 의견을 더 내놓고 싶다는 얘기가 있으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더 이상의 얘기는, 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을 내놓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견을 계속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주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이 지역구인 이주현의원입니다.
아까 장순욱의원님께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주 정도 연기가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대표단 분이 계셨겠지만 물밑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본 의원한테도 한 분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생각을 공유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은 나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 결론을 취합하는 게 결선투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어땠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순욱의원님께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주 정도 연기가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대표단 분이 계셨겠지만 물밑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본 의원한테도 한 분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생각을 공유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정은 나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 결론을 취합하는 게 결선투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어땠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의원 상도1동․사당5동이 지역구인 정세열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주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얘기하고 논의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말을 모았습니다. 의논할 수 있는 대표 2명에게 전권을 위임했고요. 저희 개개인의 의사가 만장일치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단 두 분께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이 더 많든 2명이 더 많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결위를 했을 때, 예결위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밤 새워도 결론이 안 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개인 의사로 이것에 동의하에 대표 두 분께 말씀드렸고 또 민주주의도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투표라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빠르게 투표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이주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얘기하고 논의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말을 모았습니다. 의논할 수 있는 대표 2명에게 전권을 위임했고요. 저희 개개인의 의사가 만장일치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단 두 분께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한 명이 더 많든 2명이 더 많든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예결위를 했을 때, 예결위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밤 새워도 결론이 안 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개인 의사로 이것에 동의하에 대표 두 분께 말씀드렸고 또 민주주의도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투표라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빠르게 투표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으로서, 이주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로서 많은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의장으로서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해서 10분이라도 얘기를 한 번 더 하셔서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으로서, 이주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로서 많은 소통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의장으로서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해서 10분이라도 얘기를 한 번 더 하셔서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회)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 구성의 건은 4개월 동안 의원들의 협의를 의장으로서 기다리고 또 오늘 제가 직접 나서보기도 했지만, 민주당 의원께서도 최종적으로 의총까지 열어달라고 그래서 요청했지만 결과는 합의점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게 전자투표 할 것이 있나?)
이거는 아까 절차상 이의가 있었으므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선포로 재석 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는 기투표하신 사항에 대해 취소 재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 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재석 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시18분 투표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적 의원 17명 중 9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으로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위원 구성의 건은 4개월 동안 의원들의 협의를 의장으로서 기다리고 또 오늘 제가 직접 나서보기도 했지만, 민주당 의원께서도 최종적으로 의총까지 열어달라고 그래서 요청했지만 결과는 합의점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게 전자투표 할 것이 있나?)
이거는 아까 절차상 이의가 있었으므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선포로 재석 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 종료 선포 전까지는 기투표하신 사항에 대해 취소 재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 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 결과에 재석 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시18분 투표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19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적 의원 17명 중 9명이 출석하여 찬성 9명으로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이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7.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 (원안) - 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8명)
정 재 천 신 동 철 이 지 희
이 주 현 신 민 희 김 은 하
노 성 철 이 영 주
반대의원(7명)
김 효 숙 민 경 희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기권의원(1명)
장 순 욱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7. 동작구 CI 변경에 대한 원복 촉구 건의안 (원안) - 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8명)
정 재 천 신 동 철 이 지 희
이 주 현 신 민 희 김 은 하
노 성 철 이 영 주
반대의원(7명)
김 효 숙 민 경 희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기권의원(1명)
장 순 욱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9.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