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요.  제22조제3항에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공간적으로나 사무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운영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 의회에 재위탁의 건을 보고드립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협력 등입니다.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총 3년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상담복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무를 민간 위탁함으로서 청소년 보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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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청소년 업체에 재위탁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재위탁입니다.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일단 보고를 드리고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평가는 국가에서 법령으로 평가를 하는 조항이 있으면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전에 재계약을 할 때는 평가를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에 대한 재위탁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평가진행이 끝났습니다.  10월 말 정도면 통보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평가는 그거로 대체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은 보고이고 동의는 아닙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2010년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위원장님께 사전말씀드렸을 때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다른 기관이 공모에 입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학교 밖 정의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등록 수에서 한 거는 없고 학교밖청소년센터를 방문하는 그런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1년에 한 번 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업계획을 매년 초에 받고 연도가 끝나면 그 결과는 받고 있고요.  이번에 평가 결과가 오면 그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위원님 보고드리고 계획을 해서, 일상 감사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고 기간은 아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평가 지표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결과, 선정된 이후에 공개가 가능한데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언제쯤 공개를 하고 모집하고 어쨌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추진 일정은 저희가 사전에 공개할 수 있는데 평가 지표는 조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과업은 넣었습니다.  과업에 대한 거를 응찰하는 곳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가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위탁을 할 건지 미리 저희가 공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 업체 측의, 본인들의 노하우나 모든 걸 엮어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배점은 안 되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는 들어가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10월 말에 내려오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예정이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청소년의 정의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이 다 포함됩니다.  실제적으로 위기 청소년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유학을 준비하거나 그런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을 때도 학교밖청소년 수치에 포함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부분은 상담하면서 상담 결과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게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법령에 그렇게 내포가 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떤 전체적인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정확히 하게 되면 주민등록 숫자에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건 없고 실질적으로 학교밖청소년센터를 내방해서 상담하는 숫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여성가족부의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 3개년의 위탁을 하지만 연간 계획을 연초에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연말에 1년 기간이 종료되면 다음해 1월에 결과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지금 학생 수는 주는데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위기 청소년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상담 센터를 방문하는 학생 수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이번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런데 거리 상담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간단한 청소년의 진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비공개 처리를 원하거나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방하거나 콜센터 전화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상담하겠다는 창구가 온라인으로는 별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좀 더 확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감사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거리 상담하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거점이 보라매공원하고요.  이수역하고 관악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1년 예산은 아니고요.  그것은 3년간 예산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일단은 현장 점검도 나가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현장 방문 가능하십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그런데 상담하고 있는 데는 밖에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격에 맞게 조문을 재배치하며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지원 대상 신설 및 공동 주택 지원금 보조 기준을 정비하여 공동 주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의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부터 2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공동 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 중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 성격의 사업을 제2호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로 이동시켜 조문을 정비하며 공동 시설물 유지 관리 지원 대상으로 하수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등을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고 그간 지원해 왔던 영구 임대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와 공동 수도료 지원에 대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동작구 보조금 심의 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13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직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안 제34조에서는 처분 결과 검토 및 의견 청취 기간을 고려하여 감사 결과 통보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동작구 행정감사 규칙과 일치시켰습니다.  별표 1의 공동 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 중 지원 비율은 기존의 50 대 50, 60 대 40, 70 대 30 등 통일되지 않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50 대 50으로 통일하고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 70 대 30으로 하도록 변경하고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은 기존의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기준만 있었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를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에 인근 주민 보행로 미개방 단지를 포함시켜 아파트의 보행로 개방을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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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주택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안 제6조는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제1호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지원 대상을 삭제하고 제2호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명시하였으나 신설 조문 중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제1항제2호버목 “인근에게”를 “인근 주민에게”로 수정 의견입니다.  3쪽의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표에서 나목 18호에 착호 기재된 내용은 삭제하고 나목 20호의 지원 비율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대 50에서 70 대 30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표현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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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게 주택법에서 2014년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동안 개정을 저희가 못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불이익을 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20세대에서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렇지요.  그런 셈이 되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을 지을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을 건축하기 때문에 짓는 거에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등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만 여기에 반영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건물 짓는 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짓고, 짓고 나서 관리에 대한 것만 저희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공동주택의 화장실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상가는 개방을 하고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그런데 저희가 상가 화장실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개방하고 있느냐를 여쭤보시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는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해당 동에 관리사무소 경비 초소 있거든요.  경비 초소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집건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관리 범위 안에 속하지 않아서 그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거는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상가와 아파트는 살짝 별개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런데 예전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요즘 신축은 없는데요, 구축 아파트는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30일에서 60일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오히려 불편함보다 저희가 일단 감사를 끝내고 나서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고 나서 의견 청취 기간을 한 15일 정도 드립니다.  입대위에 보내면 입대위에서도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해서 본인들이, 이의 신청이라고 말씀드리지요.  이의 신청을 하면 15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의 신청 받아서 또 검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또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 최종 결과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30일이 물리적인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60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감사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70 대 30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 할 때 살짝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수정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이용을 위한 보육은 제가 위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이쪽으로 이동되는 항목인데요.  이게 그 전에 있을 때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라는 것 그대로 내려왔어야 하는데 앞에 저희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 또는 공동 이용을 위한”이라는 것을 넣으면서 이 비율을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김양호  이 관계는 원래 조례 본문에 있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별표를 맞추는 사항으로요.  앞에 “인근 주민에게” 들어가는 조항은 삭제돼야 할 사항으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만약에 아파트에서 인근 주민에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거를 설치하고 보수한다고 하면 저희가 70 대 30으로 비율을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번에 제한 조건에 화장실 개방이 아니라 아파트 통로, 공공 보행 통로라고 있습니다.  공공 보행 통로는 재개발을 대단지로 할 때 흑석동이랑 노량진이 지금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공공 보행 통로라고 전체 지구단위계획안에 있어요.  그럴 때 공공 보행 통로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제한하겠다라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그거 신설했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아까 변종득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기본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이 달라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이라서 달라서 저희가 화장실 개방 쪽은 제재할 수 없는데 이왕이면 개방하시라고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하거나 상가 쪽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 법에서는 어렵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추가를 하신다고요?

◇전문위원 김양호  삭제

◇전문위원 김양호  보육 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어린이집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보육 시설은 그 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일단은 설치를 유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보육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개방을 떠나서 일단 설치가 전제되기 때문에 개방하시게 되면 지원하실 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든요.

◇전문위원 김양호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설치되면 인근에 개방까지 시키게 되면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가야 됩니다.  현재는 설치한 곳조차 없기 때문에 설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개방 조건까지는 추후에 삽입하시고

◇전문위원 김양호  그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경우에만 설치 지원하는 조항이거든요.  일단 설치하면 지원하겠다는 것과 설치된 이후에 많이 확보되면 그때 인근에 개발하게 되면 더 올려주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인근주민에게 개방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공모할 때 계획에 다 넣어서 공모해도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육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고 설치하고 나서 개방을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나중에 개보수를 하게 될 때 그때는 공모사업에 추가조건으로 넣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선시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우선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개보수를 할 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모사업에 넣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의무관리대상은 150세대 이상이고 임의관리가 150세대 미만입니다.  30세대부터 150세대 사이가 임의관리대상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보통 의무관리대상은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돼야 되고 공사계약 같은 것도 계약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이 많고요.  공용부분도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의무관리대상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희가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관리대상 쪽에 많이 집중해서 감사를 하게 되지만 임의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임의관리대상 150세대 미만은 저희가 감사계획을 잡아서 거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임의관리대상은 민원이 들어오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사실 의무관리대상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해서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의무관리대상이 96개이고 비의무관리대상이 65개입니다.  연립주택을 빼고 54개이고 의무관리대상은 95개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조례상에 표시되는 게 없어도 정책적으로 이거는 고려적으로 선제적으로 지도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비의무관리대상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기보다 개방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관내 동물병원의 위탁지정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우리 구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과 후처치 및 방사,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해 혈액 등 시료채취, 기타 개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입니다.
  수탁자는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총 3년이고 2024년 사업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수의 업체가 중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적극 홍보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함께 수술 후 후처치에 도움이 되는 고급 항생제 처방을 추가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수탁업체 모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유기동물 보호센터 위탁 지정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반환, 입양 등의 조치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보호,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 등입니다.
  수탁자는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총 3년이고 2024년 사업예산은 약 4,92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유기동물 보호 지원사무의 재위탁 보고와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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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의 재위탁 보고의 건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의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똑같이 2,000만 원입니다.  600두 예정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작년에도 똑같이 600두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나면 수컷은 하루, 암컷은 3일 동안 동물병원에서 보호합니다.  그런데 항생제가 단기간만 약효가 있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답니다.  그래서 항생제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동물보호 업무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아니었는데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아지만 예를 들더라도 동작구에 4만 가구가 애견을 키우고 있고요.  1만 5,000마리 정도 등록을 하고 있고 저도 동물보호 업무를 처음 맡아서 세 달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민간영역에 있던 부분들을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도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산정해 놓고요.  예산의 범위가 있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기를 담당 과장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나서 유기견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그런데 위원님, 강아지라고 표현하셔서 강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길고양이는 등록제가 의무시행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률이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길고양이 부분입니다.  유기견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의 변화는 없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 게 관악산 주변에서 오는 들개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그게 더 위험합니다.  공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동작구 사당1동 삼익아파트 쪽 숲에서 발견됐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그거를 정유나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고 저희에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고요.  내후년도에는 서울시와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거고요.  내후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설명을 드리면 길고양이 숫자가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치로 나오는 게 3,700두 정도 됩니다.  각 동당 250마리 정도 되는데요.  중성화수술을 해서 자연사 시키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65% 정도 중성화가 됐고요.  시 전체로 따지면 6위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중성화수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당4동 쪽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보고요.  그쪽에는 캣맘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과에 연락을 주시면 관련되는 병원에서 포획이나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일단 저희에게 신고를 먼저 합니다.  고양이는 유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야지 저희들이 맘대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는 게 중성화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겁니다.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위치와 활동반경을 말해 주면 이번에 위탁하려는 병원에서 포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포획해서 수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호해야 되는 사람과 불편하다는 사람들의 대립이 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저희가 공공급식소를 28개 설치해 놓고 있고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급식소 자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는 일단 화해조정을 시켜서 우선 설치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계속 반대하신다면 그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고요.  먹이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캣맘들이라든가 동물보호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의 먹이통 관리 정도, 본인 돈 들여서 먹이 사서 제공하고 이 정도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세울 때 캣맘들이 참여하는 동물관리 쪽으로 제도권화 하려고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들은 특히 구역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깨끗한 동물이 고양이입니다.  배변하는 장소를 한 군데에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봉사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도될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 두수가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25만 마리 정도가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2년 단위로 20만 마리가 됐다가, 13만 9,000마리가 됐다가, 11만 6,000마리가 됐다가 2021년도에 1,000마리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500두를 다 중성화 하다 보니까.  그래서 600두를 했는데 중성화수술은 지침들이 계속 강화됩니다.  예를 들면 2㎏ 미만의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중이거나 또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포획은 했지만 중성화 수술을 못한 부분들이 수십 두가 됩니다.  그렇듯이 지금 작년도에 600두 예상할 때는 재작년 500두가 꽉 차버렸잖아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작년에 600두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질 거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460두.  그런데 올해도 왜 600두를 뒀느냐, 저희들이 일단 중성화의 목표를 최대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동안 25만 마리에서 지금 9만 1,000마리까지 개체 수 조절이 됐거든요.  결국은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는 중성화 수술을 통한 자연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500에서 600마리로 늘었냐고 할 때는 2022년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게 100두 정도 잡았는데 그 부분을 못 채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중성화 수술으로 해서 실적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일단 원칙은 불용이고요.  원칙은 불용인데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동물 보호 사업에 사업 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월 중순까지 321두 했거든요.  그 후에 계속하고 있는데 10월 말, 11월 정도가 되면 추계가 되겠지요.  추계된 다음에 중성화 수술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업 과목이 있으면 구민들, 특히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공통된 의견을 준다면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저는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거는 10월 말, 11월 정도에 보면 진행 상태를 보고 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좋습니다.  제가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공고도 아마, 제가 왜 그렇게 짧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공개경쟁으로 갔다가 민간위탁으로 서울시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공개경쟁을 하니 최저가로만 무조건 하다 보니까 길고양이들한테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갔는데 계약 기간을 보면 한 달이 떠버리잖아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고 기간을 짧게 준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아마 일반 공고는 공고 기간이 2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저희들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 몇 프로 정도는 시설 개보수로 쓰도록 조건을 달아서 공고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디테일한 법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유기동물을,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했다가 20일 동안 공고하고 이게 지나고 나면, 자료는 인도적 처리지만 사실은 안락사거든요.  특히 애견이라든가 동물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입양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현재에 맞는 홍보 방법을 연구하라는 위원님의 제안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 방법을 또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에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작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 건강과 노량진 수산 시장을 비롯한 수산업 유통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 7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으나 안 제6조의 안전성 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로 자치구에서 처리할 사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2조에서 식품 등의 위해 방지와 위생 관리에 대해 출입․검사․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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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제가 정정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산물 구매는 저희 구 관내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구매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기관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위탁을 하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도 전문 기관에서 방사능을 측정을 하려면 뼈나 가시 부분 없이 살로만 1.5㎏를 구매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그러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정해져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수입하기 전에 샘플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성동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나 지방도 해양수산부에서 샘플링 하는 거 가지고는 국민들이 못 믿으니까 지자체 쪽에서도 구매해서 전문 기관에 많은 품종들을,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샘플링보다는 지자체에서도 하고 그러면 많은 수산물들을 검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가 되고 나서는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검사 기관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수산물 같은 경우 7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고순도게르마늄감마핵종분석기라는 기계가 설치가 돼 있고 전문 검사원들이 있는 데를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이런 기관이 아닌 데서 제2의 기관, 제3의 기관을 찾아서 할 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이 조례하고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끔 미니 검사기를 구매해서 자치구에서 같이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생선을 사서 전문 검사 기관에 보내는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 이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1차적으로 검사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 기관에 보내고 이런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서울시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받아서 해양수산부는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이첩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서울시에서 방침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때 이거를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저희가 직접 검사해서 구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접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또 “나 이거 한번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서울시에서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되면 저희가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서울시에서 검사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양수산부나 서울시에서 검사해서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품목들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거는 검사를 안 해주고 완전히 새로운 거나 이런 거 기준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치매관리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는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의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보고드리기 위해 동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관리․치료비 지원, 돌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치매검진 실시로 치매 조기 검진율을 향상시키고 온․오프라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 인프라, 사업 활동, 사업 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에서 9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2023년 9월 19일부터 21일에 실시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재계약 적정 결과를 받았기에 구의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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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치매안심센터 사용자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연말에 매번 실시하는데 이분들의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몇 점인지는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치매안심센터의 존재 목적 자체가 어쨌든 치매는 진행적이고 완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인지건강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상군, 고위험군, 치매군 따로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 부근으로 해서 열 군데, 신대방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보라매역, 대방역,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상도역, 남성역, 이수역, 사당역으로 해서 그다음에 안심센터로 돌면서 하루에 6번 정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8월 21일부터 이용자수는 총 856명인데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하고 있고 일 평균 26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소문도 있고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그것이 제일 염려돼서 안내하시는 분을 한 분을 세워서 어르신들을 보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유도하고자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자율적인 헌혈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혈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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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여기에는 공가제도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으로 되어 있고요.  별도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1호에도 공무원 헌혈 시에는 공가활용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공기업법으로 되어 있는 공단 근로자에게도 공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2024년도 예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협의체 관련된 구성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024년도에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된 홍보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맞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혈액원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0년 사이에 14년 동안 9회 실시했고 410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3년 동안 운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 공무원에게 공가를 줄 테니 헌혈을 유도하는 강제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혈액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혈액 확보에 관련해서 혈액원 쪽에서도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행정기관 쪽에서 협조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고 저희 관내에 있는 헌혈의집도 두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헌혈자들 모집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헌혈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히려 그런 단체들이나 지원해 준 헌혈자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와 자원봉사단체는 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대로 2024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헌혈자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 조직적인 홍보라든지, 아니면 남부혈액원하고의 협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할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은 잡혀 있지 않지만 25개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헌혈자와 관련된 홍보캠페인에 참석한 학생이라든가 관련된 청소년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나 헌혈에도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한 자원봉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학교나 기관 쪽에 협조적으로 얼마의 운영비 관련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 중에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수상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려면 좀 더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관련된 법 조항을 상세하게 집어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그런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고 원래 있는 학교나 단체, 조직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과 협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이 신설 항목은 사실 협의체 운영하고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체는 총괄적인 업무나 방향 설정이나 계획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10조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간 거는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듯이 지원대상이나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조례 같은 것들이 자체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좀 더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계획으로 세부 추진 계획, 행정 사항 및 별첨으로 구성되며 먼저 계획서 1쪽과 2쪽 감사 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동작구의 행정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 세부 추진 계획 중 계획서 2쪽부터 3쪽까지의 감사 방법 및 중점 감사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자료를 기초로 하는 대면 감사와 질의 답변을 전제로 하는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구정 질문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결과의 확인과 예산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 감사 사항입니다.  다음 계획서 6쪽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입니다.  감사 위원이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작성 의결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 송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행정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한은 2023년 11월 6일까지이며 그 밖에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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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공통 목록을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거고 위원님들 개별 자료는 개별로 해서 따로 전달이 될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출석 위원     7명
  민경희     이지희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