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 추진 주체를 단일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규약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등 상급 부처와의 사전 조율 후 관악구와 합의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관악구의회의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도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총칙으로 조합의 설립 목적과 명칭, 구성원, 사무소의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조합의 사무입니다.  조합은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사무 일체와 조합원 자치구에서 합의에 따라 위임한 사무 및 기타 조합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조합 회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조합 회의의 구성과 자격입니다.  조합 회의는 조합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써 자치구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주민 대표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12인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 제7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자치구 부구청장 중 호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조합 회의의 운영과 조합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 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집행 기관입니다.  안 제12조는 집행 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장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4급 상당을 임명하여 파견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안 제13조는 사무 기구 구성에 대한 사항이므로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양 자치구 간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되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동작구는 41%, 관악구는 59%씩 분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조합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장이 예산안 및 결산안을 작성하고 조합 회의가 심의하여 확정하되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7조에 따라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시 자치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주민 숙원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2024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독립된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상호 간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파견 및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2개 자치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독립된 별도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동작구 주민의 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결정 대상지는 대방동 393-65번지에서 385-24번지 일대로 지난 3월 수립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도시개발 관리 가이드라인 내 구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신대방삼거리역 교차로 일대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 지역으로 주민 불편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폭을 확장하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의 도로 체계 구축 및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 계획 시설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대방동 393-65번지에서 385-24번지 일대입니다. 변경 도로의 규모는 연장 956m, 폭원 12m 규모로 총 면적 1만 1666m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가이드라인 구역 내 개발 사업 완료가 예상되는 2028년까지입니다.  도로 대부분 구간이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 기여분을 활용할 계획으로 각 사업별 진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입안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의회와 관련 부서, 주민 의견을 검토 및 반영 후 11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료 제2쪽 대상지 위치도 및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방동 393-65번지에서 385-24번지 구간에 대하여 중로 3류, 폭원 12m, 연장 956m 규모의 도로를 신설하고 신설 구간에 포함되는 대방동 393-7에서 394-3번지 소로2-1류, 일부 구간을 축소합니다.
  결정 사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중심인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의 기능 강화를 위해 도로 구조 개선 등을 통한 교통 흐름 및 간선 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교통 보차도 분리가 가능하도록 폭원을 확장하여 도시 계획 시설 도로를 결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지형 도면은 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시설_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핵심정책추진단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4쪽에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보라매로5길 58, 보라매공원 지하에 보라매집하장과 관악클린센터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동작구와 관악구 간에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을 체결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무관청의 이원화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령에 근거한 단일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경상비는 양 구에서 공동 부담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도시 개발 관리 가이드라인 구역 내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기반 시설 체계 구축 및 교차로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시 계획 시설 도로의 신설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계획 시설 도로 결정 용역을 시행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용마산공원 일대 지역주민들과 성남중·고등학교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며 일방통행 1차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로 신설시 폭원을 12m로 개선함으로써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주변 민간 개발 사업이 다수 추진되는 만큼 공공 기여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완료 시까지 지역 주민의 통행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시설_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거기에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공동순환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당을 떠나가지고 책임감 있는 어떤 의무나 참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추진되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분을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진짜 꼭 필요하신 분을 의회에서 추천해 주셔서 한 분을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 부분은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관악구도 같이 하면 4명이 되지 않습니까?  관악구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관악구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원이 한 4명 되다 보니까, 동작구만 하면 두 분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관악구하고 같이 각 1명씩 해서 최소한의 12명을 구성한 상태라서 관악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규약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예산, 또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처럼 그런 부분도 의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규약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수 있는 것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산 같은 거는 자치구에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 기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감사 부분은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무튼 그 부분은 관악구하고 협의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이게 어떤 하나의 관악하고 동작만 가지고 접근, 이렇게 별도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공동순환센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관악구에서 각 한 명씩 오고 우리 동작에 각 한 명씩 12명인데 여기는 하나의 단일화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할 건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지, 반대할 사항 같으면 이 조합을 결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동작하고 관악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냥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부분이지, 반대하고 이런, 추진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동작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의견을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조합의 어떤 결정권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려스러운 부분 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여기에 관악이나 동작 같은 데 공무원들이 참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원순환에 관련 설립하는 데 전문가도 참여하시고 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판단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작구만 생각하고 관악구만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현재는 동작구가 한 163억 정도 기금은 모아놨고요.  목표는 537억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전체를 따지면 537억입니다.  그중에 163억 원이니까 매년 기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치는 537억을 모으는 게 동작구의 목표치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지금 기금을 다 모아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같이 부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현재는 순탄하게 기금도 잘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거기 조합 회의라고 있고 또 사무를 집행하는 2개가 있는데 사무 총괄하고 있는 거기를 조합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관악이나 동작구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기금도 나오고 이런 부분은 구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동작구청인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독할 수 있는 라인은 있다고 봅니다.  꼭 조합 회의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다 할 수 있지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건 아까 규약에 나오듯이 조합 회의.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회의도 있고 기획예산과 같은 데 기금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안에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책임 소재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임시 TF팀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행정사무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조합 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예산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폐기물, 기금 이런 부분들은 그 부서에서도 또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은 촘촘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조합 회의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기금이 나가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만 결정하나요, 의회에서도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래서 지금 따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관악구, 동작구에서도 당연히 부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동작에, 관악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다고 해도 서로가 합의해서 자치구에서 점검도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많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전에 제가 내용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은 한 여덟 군데가, 제가 사전에 설명드릴 때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부산ㆍ광양ㆍ대구 이런 부분이 자치구가 두세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동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합을 구성에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금 순탄히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걸 목표로 가지고 공동으로 책임감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일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한 2개 팀으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4개 팀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직원도 채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지요, 그쪽에 있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나중에 그런 부분도 관악하고 동작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에서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을 파견하는 거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국비 30%, 시비와 지방자치 70% 중에 우리가 개략적으로 잡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았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국비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시비도 받아야 되고 개략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모으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금액이 변동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나면 서울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해 준 기관인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자치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승인해 준 기관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염려스러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동작과 관악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제3자 입장인 서울시에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인해 주는 곳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울시까지 안 가고 동작과 관악에서 합의해서 진행되도록 하고 만약에 협의점을 못 찾으면 서울시에 관리감독 요청도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똑같이 해서 의회에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조합회의는 일반 쪽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민간인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관계를 따져서 동작이 많이 가져가고 관악이 많이 가져가는 개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부서별로 회의할 때 보면 동작과 관악 담당 부서별로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냈는데 어느 자치구를 대변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동작하고 관악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해서 해왔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홀수, 짝수 이런 부분도 그것까지 가지 않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합의체를 끌어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민간인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외부인사를 더 하든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변동득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합을 만드는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청소행정과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죠.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발령 나서 가면 지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놓으면 발령이 나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과 책임성이 있고요.  담당 부서별로 하다 보면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TF팀을 만들어도 담당이 2년 있다 발령 나서 가면 지속성이 떨어지고 인수인계가 잘못됐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2029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담당들이 바뀌면서 맥이 끊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려는 부분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41%, 59%로 폐기량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하는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5 대 5로 하는 부분은 폐기량이 많이 나오는 관악구의 인원수를 더 하는 게 아니고 1 대 1로 하기 때문에, 관악도 6명이고 동작도 6명으로 똑같은 인원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폐기물 반입하는 부분은 동작 41%, 관악 59%로 폐기량 물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악은 59%의 폐기량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인원을 1배 반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는 비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무실 운영하는 부분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량 41%, 59%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은 자치구 간에 똑같이 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규약은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치구별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려는 부분이 없었고요.  최근 들어서 갈수록 재활용문제라든가,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강동이라든가 은평도 연말에 공사가 끝나고 2024년 7월하고 5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서 이것보다 더 현대식으로 할 수 있는지도 관련 부서나 조합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함께, 주민들도 함께 보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동안 혐오시설이라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을 때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조합에서 시작하지만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참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게 사업비 들어가는 비용이죠.  관악구에서도 중앙투자심사가 요청되어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자치구 관악하고 동작은 얼마 정도의 비율로 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런 비용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합회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가서 보시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똑같은 겁니다.  실시설계는 동작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니요.  실시설계용역은 우리가 하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것도 관악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임기가 2년입니다.  관악에서도 동작이 하고 싶으면 동작 먼저 하고 다음에 관악이 하고, 직원들이 파견되는 부분도 팀장은 그쪽에서 먼저 하고, 이익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1명인데 관악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2년마다 하는 것으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조합장은 집행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파견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4급 상당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관악하고 동작하고 협의해서 동작에서 파견하면 2년 하고, 끝나고 나면 관악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팀장도 그렇고 동작에서 2년 하고 나면 관악에서 2년 할 수 있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장을 한다면 저쪽에서 조합장을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계속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할 때 논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깊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조합회의에 의장을 동작구에서 한다면 조합장은 관악구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염려스러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규약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동작, 관악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MOU 체결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넣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직 안 정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전체적인 것을 결정하면 그거를 가지고 동작, 관악 똑같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동작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조합회의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전체를 하기 위해서 규약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진행되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동의율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의견 청취 중입니다.  12일부터 시작해서 14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기존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있고요.  나중에 개발되면 이 도로를 활용하겠지만 중간쯤에 구부러지는 부분, 굴곡이 심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도시계획 도로라는 부분은 개발도 같이 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활성화계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는 부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를 폐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현재는 그 도로가 생기면서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입구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는 재개발도 있고 뒤에 지역조합으로 장기전세주택 지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뒤에 개발하려는 부분들이 계속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교통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맞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활성화 사업해서 서울시 자문 위원 받을 때도 그냥 일반 개발의 승인, 이렇게 선정되고 구역이 지정되는 것보다는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는 조건은 심의 때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심의했던 도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일어나고 도로는 기존 도로를 쓰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거기는 도로 같지 않아요.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 거기에 일방통행은 아니고 양방통행으로 사용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일방통행을 했던 거 같아요.  양쪽에 보도를 일부 만들어주면서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구 도로 같은 게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알다시피 모자원고개에서 내려오는, 보라매로 해서 내려와서 상도로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딱 가면서 일방통행으로 되면서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발하면서 최소한의 양방통행은 해야 된다 해서 사차로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도로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거기 개발하는 사업 주체도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공공기업.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m 도로 결정하는 거는 구청장 권한 위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구에서 하는데 나중에 개발하고 나면, 지금 목표 가이드라인을 보면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서도 3m 후퇴해서 그렇게 해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계획안을 보면 성남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간쯤에서 옛날 해군 본부 자리 그쪽에는 지금 12m 도로가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래서 최소한 15m를 확보하려고, 현재 12m는 도시 계획 승인을 하고 나중에 개발하면서 3m 후퇴해서 15m 정도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으려고 거기에 맞춰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소음 민원이라는 거는 경사진 데에서 차가 올라가는 데를 보면 차 엔진 소리가 더 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용역에서 평가 나온 부분은 기존에 8.9% 나온다면 5.6 정도 경사를 최대한 줄여서 구도를, 계획을 잡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었던 사항이라서 앞으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나중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의견 청취하는 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설명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하다 보면 시보나 구보,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 2개 정도에 게시하는 거로 하다 보면 도시 계획 조례에 보면 일반 우편으로도 안내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에 연계돼 있는, 지금은 도로와 연계돼 있는 집들도 있을 거고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편 이런 거 보다는 골목길에 동의 협조를 받아서 골목길에 도시 계획 시설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집이 도로에 물려있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대해 나오면 우리가 설명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기존에 여기가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 같으면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거기가 앞에는 활성화 계획지에 지역조합 해서 전세 장기 주택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개발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도로가 포함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그만큼 지분이라는 건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무 관계없이 그냥 도로 확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가 개발하는 데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감수하고 조합에서 결정해서 안내가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 사항을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 별도로 또 해서, 골목길에 플래카드까지 걸기는 그렇습니다만, 벽보를 A4 용지라든가 붙여서, 우리가 상수도 공사한다고 하듯이 붙여서 하면, 의견이 있어서 궁금하면 우리가 받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게시를 하였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지금 지역주 조합이 하고 있고 일부 조합 구성하려고 하고 있지요, 추진위까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충분히 받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기본적으로 일반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부분 같으면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데는 전체 개발 행위가 일어난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에 그 개발 행위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라든가 지역주택조합 이런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지금 내 집이 도로로 포함돼 있다고 해서 평상시에 개발이 더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 도로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소송도 하고 도로 확장하는 데에 많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단순한 보상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으면 도로가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설명을 거쳐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50% 이상 되어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구역 지정은 60% 이상.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죄송합니다.
  제가 그 뒤쪽에 봤을 때 확장하고 이럴 때 그런데 지금은 한 61%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 동의가 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래서 지금 동의를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업을 일반 민간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1차적으로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 사업이 신대방삼거리 같은 데는 지금 여러 가지 개발이 우후죽순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반 시설이 정확하게 갖춰 있지 않은 데서 일반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민간 기업에서 와서 개발하는 데를 예로 보시면 그 구역 내에 사업 승인이 된 데만 우선으로 하지 도로까지 자기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많이 없을 겁니다.  동의라는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로가 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뚱맞게 다른 지역에다가 도로로 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 행위 안에, 개발하면 당연히 그 도로를 내면서 이분들이 생활의 편리를 갖기 위한 거기 때문이 개발 행위에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도로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런데 개발 행위라는 게 조합에서 어느 정도 구역을 정해서 개발하겠다, 도로를 어디에 내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조감도는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고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사업성만 따지고 기존 도로에 한 1-2m만 들어가고 2m 후퇴해서 짓다 보니까 도로 도시 계획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흑석동 같이 아쉬운 부분 말씀하시듯이 우선적으로 그런 게 선도적으로, 서울시의 자문 회의 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위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일어나는데 왜 기반 시설들은 정확한 결정을 하지 않고 가느냐는 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합에 동의하는 부분이 도로 시설 이런 부분은 부수적이지만 전체적인 조합 개발 계획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그 안에 도로 생기는 거, 공원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다 위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맞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기본적으로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희습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한 경우 위원회의 개최 여부 및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비공개 시에도 비공개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싶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평가는 2022회계연도 경영실적에 대해 2023년도에 평가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과 동작구형 도시정비사업 모델 구축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 두 곳에 용역으로 위탁하였으며 두 기관의 평가 결과를 평균값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경영관리,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여 두 개 기관 평균 91.57점으로 평가등급은 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경영 평가 결과와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어르신 고용안정 노력 등 경영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평균 91.53점으로 평가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3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금 및 대표이사 기본 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지난해 스마트도시사업의 일환으로 CCTV, 가로등, 전기차충전 배전함 일체형 스마트폴 구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주택가 인근에 스마트폴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충전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충전기를 제외한 스마트폴은 우리 구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충전기 운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구에서 직접 운영이 불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운영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급속 충전기 4기를 관내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설치 대상지는 용양봉저정근린공원 주차장, 상도2동 주택가 이면도로, 보라매 노상 공영주차장입니다.
  24시간 사용이 가능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기차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3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구축계획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중순 준공 완료된 3곳의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그동안 전기시설물로 분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가 2023년 7월 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구시설물로 분류되어 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1,438대로 매년 빠른 증가 추세에 있으나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보급 촉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며 유휴 공지에 충전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충전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담당 부서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팀장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경영평가 자체는 주관 과에서 의뢰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고, 결산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내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고 가능하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가 작년 9월에 취임해서 해당되는 평가는 작년에 대한 평가라서 전임 대표이사와 이번 현직 대표이사 두 분에게 해당되는 평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대표 경영평가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평가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지표를 새로 설정합니다.  이번에 용역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지표화해서 내년도 경영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부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일반회사와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데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못 받더라도 예산이나 업무 부분에서 의회나 감사 이런 쪽에서 지도감독을 받다 보니까 전적으로 일반회사처럼 이사회에 통과되면 정관이 변경된다든지 사업을 추가한다든지 회사 자유의지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취업지원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처음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내놓은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4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쪽에 취업 관련된 시설들이 모여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목적으로 취업지원센터가 통합이 됐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출자회사니까 공단과 달리 구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자기들이 장사 잘해서 수익 내서 직원들 월급 주는 구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일하는 작업량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처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계약을 할 때 4시간 근무를 하면 4시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지원팀장 조영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장마다 업무체계가 다 틀립니다.  4시간, 6시간, 적게는 2시간, 2시간 반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주에 3번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힘들거나 개인사가 있으면 저희에게 휴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체인력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유연근무제를 쓰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본인들이 남는 시간을 유용한다든가 할 수 있고요.  
  유연근무제라는 거는 사무직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혼자 하시는 게 힘들 경우나 외부작업이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이라든가 그러면 저희 사무직 직원이 나가서 새벽에 같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같이 근무해 주고 남은 시간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새벽에 나왔으면 오전에 일찍 퇴근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만약에 그 어르신이 처음 근무를 하시거나 미흡하다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내해 드리겠지만 계속 하시던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하우도 쌓이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직원이 매번 나가지는 않고요.  만약에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나가서 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유연근무제는 사무직 직윈들에 대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직원이라고 하면 사무직 직원에 한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현장을 감독하는, 저희 직원이 다 감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이 있고 직원도 그 부분에서 한 다음에 다음번에는 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저희가 사무직 직원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걸 드리거든요.  예전에 시간 외 근무,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는 할 수 없고 10시에 출근하면 7시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있어요, 유연근무제를 하면.  그것의 데이터를 드렸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경영지원팀장 조영신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답변하자면 저희는 대체 근무자도 있고 대체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없어도 하루 이틀 안에는 무조건 저희가 대응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니요,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기존에는 구 청사 청소 용역만 했었는데 동사무소나 공원 쪽까지 늘리면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고용도 늘렸습니다.  숫자는 줄지 않았는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글쎄요, 문화재단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평가한 기관은 한국정책평가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구의회 추천받아가지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이렇게 2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표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계량화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을 좀 강화를 하는 쪽으로 지표 개발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할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분리해가지고는 평가를 못 했고요.  같이 하나의 동일 인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런데 아마 용역 발주를 3월에 시작을 했는데 대표이사 변경 시점이 9월인가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거의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향후에 교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 평가에 대해서 처음에 한 군데에서 평가를 하다가 한 군데만 하면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권고 사항으로 두 군데 이상을 하게 돼 있어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쪽 집행부에서는 1개로 하기를, 왜냐하면 평가하다 보면 엇비슷한 평가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2개 기관으로 하자고 제안해서 결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1개 기관으로 해도 저희는 충분히 평가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우리가 경영 평가를 하다 보면 이 평가 기관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능률협회나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와 비교나 이런 것까지 반영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론상의 이 부분하고 현실하고는 매칭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영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왜냐하면 그 평가하는 기관은 세부적인 사항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시설을 이렇게 봤을 때 서로 비교 평가하면서 그중에 평가가 괜찮은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표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도시 정비 분야가 업무에 추가된 게 올해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때는 주로 어르신주식회사였었지요, 옛날에 청소 용역 주로 하던 데.  그래서 평가가 그쪽으로 주로 이뤄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김영림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이사 변경된 부분도 어떻게 따로따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도중에 저희가 그렇게 업무가 바뀌었으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용역을 변경을 하든지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중간 중간에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지도ㆍ감독 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1개 기관에 1,500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용역 내용을,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체킹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제대로 된 용역을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방 세무 공무원의 직무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29억 3,454만 2,000원의 0.012%를 적용한 1,715만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 재정의 자주성 제고를 위한 법정 금액을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뢰를 얻어야 하므로 2024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하고 다만,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징수과장 이순기  당초 취지는 개별 지자체의 발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지만 발전기금을 적립해서 연구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출연해서 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년 예산을 전국 243개 지자체가 십시일반 걷어서 인건비로 거의 60-70% 들어갑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거기에 쓰라고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아닙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 보장, 주민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4조는 인용법령 및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는 주민자치위원의 정수 현실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을 축소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추첨운영위원회 명칭을 위원선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이 위원이 되도록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 또는 선출도 가능하도록 위원 선정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도록 제16조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주민총회의 연 1회 개최 및 안 제20조 자치계획 수립 의무 규정을 자율화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자치계획 구성 중 자치회관 운영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여 현 운영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희망하는 위원 및 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안 제22조제5항에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운영이 종료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의2, 안 제24조, 안 제28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회계 절차 준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행정자치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정원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 위원정수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정원을 기존 3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동별 인구수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비례대표 구의원도 거주하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단순 사무 처리보다 실질적인 주민 중심 자치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주민자치회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지원근거 규정 삭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의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면 일단 이권개입의 가능성도, 저희 구가 아니라 타 구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업무들을 간사가 해요.  간사가 하던 업무가 대부분 동에서 동 직원들이 했던 업무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폐지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무국은 존재하고요.  그리고 간사가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위원회 총무가 있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원봉사로 해서 저희가 시간당 1만 3,000원씩 해서 15일간 일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자치구에 간사가 없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똑같이 개정된 구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입니다.  정원이 30명 이내 간사가 없는 데는 양천구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주민 자율성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전에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간사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안 됐을 경우에 시비성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타 자치구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행안부에서 아예 간사를 없애는 것으로 표준안을 만든 것 같은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간사가 없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간사를 채용 안 하고 사무국이 존재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저희 구와 똑같이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같은 사례도 간사를 없애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으로 운영하게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중간조직이 저희가 있었잖아요.  사무국이 따로 있었고 지원관이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당초 계획이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 정도에 지원관 중간조직이 없어진 거고요.  지금 간사만 남아있는데 간사분들까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정부나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끌어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 보라는 취지로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우려를 저희도 생각했는데 당초 이렇게 진행해 왔으니 점점 자율적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당초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처음 할 때부터 이런 계획하에 추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이게 원래 임시조직이었습니다, 중간조직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과도적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위원님, 주민자치회 간사를 없앤다고 해서 주민자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노성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보조를 맞추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에 편중이 된 게 아니라 저희가 대안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될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한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회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편중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간사의 업무가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작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행안부에서 간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자원봉사제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15일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주민자치회 일을 보조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간사에게만 일을 맡기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일에 대한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는 아니고요.  25개 구에서 다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25개 구 조사를 다 했고요.  간사가 아예 없는 구도 있었습니다.  있는 구도 없애는 구도 있었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간사가 없는 자치구도 있고 간사가 있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는 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노성철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자치구별로 특성화있게 맞추어서 하는 거, 다른 구가 없앤다고 우리 구도 없애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간사를 부활하든지 그런 식으로 보완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도 조문을 봤는데 유권해석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동의 의원님들은 당연히 고문직이고 비례대표 의원님은 거주 동의 고문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전 동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활동범위가 비례대표 의원님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해당 동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님은 어느 특정 구역의 주민자치위원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한 쪽으로 거주하는 동으로 해서 정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거는 내려온 거는 아닙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인원 축소는 기존에 저희가 실제로 15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576명입니다.  일단 50명 정수로 한다면 750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576명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정수 50명에서 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뽑았다는 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두자는 취지에서 인원을 줄인 거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이 많고 만약에 전부 다 참석한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그냥 원안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일단 주민자치회 간사 부분은 추후에 또 별도로 하더라도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 두 번이나 설명하고, 저희가 또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한다 해서 우리가 한번 공청회도 갖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회장들한테 의견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조율된 안건이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사실 간사 부분들도 협의회장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 그렇게는 없었어요.  없었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무국을 둔다는 거는 폐지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무국도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무국은 존치가 되고 거기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제22조제3항에 보면 재정적이나 행정적, 공간적으로 다 지원할 수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요.  주민자치회 간사 문제 부분은 저희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하고 공청회를 두 번이나 설명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제가 발족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희가 세 번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9월 14일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하고 했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하고 하면서 일정량의 의견들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해 줬고요.  간사 부분이나 사무국 유지를 계속해 달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어요.  그런데 간사 폐지하는 부분들은 아까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한번 대안으로 그렇게 해 보자, 거기에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하고 간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자원 봉사 해가지고 시간당 1만 3,000원 해가지고 15일씩 해서 그런 예산도 마련을 했고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마련해서 대안의 제도 장치를 마련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끔 그거에 대한 또 대안을 마련했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또 원하는 부분들은 수정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반영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아무래도 간사가 존속되길 제일 바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의 보완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렸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이 수정하고 많이 받아들여서 이 안이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원래 간사가 없는 데는 이 간사 부분의 조례가 없고요.  은평구하고 서대문구는 통과가 됐고요, 간사 폐지하고 사무국하고 이 부분은 저기서 했고요.  양천구도 지금 진행이 됐고요.  양천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진행되고 있는 데는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도봉구인가?  도봉구하고 서대문구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거기는 진행 중입니다.  양천구가 끝났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양천구가 통과됐고.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아니요, 도봉구하고 서대문구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제 올해 안에 통과가 돼야 되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자치구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지금 다른 구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제 2023년 5월 11일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너무 늦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연초에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이게 2022년 5월 6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간사 한 명, 사무국을 둔다고 해서 작년 2022년 5월 6일에 일부 개정이 된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도봉ㆍ서대문이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예.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빨리 처리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행안부의 표준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올해 안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그거는 개정 사항이 아니니까.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원안으로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김기택  저는 안 갖고 있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