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7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동작구민체육센터,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등 사용료 수입과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01억 4,463만 3,000원을 계상하여 82억 6,855만 1,95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체육정책과 총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54억 2,40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6,394만 6,017원이며 이월액은 12억 6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553만 2,045원과 구비 집행잔액 4억 7,859만 4,938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생활체육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284만 8,0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씨름단 운영 등에 12억 1,931만 5,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6,353만 2,940원 발생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생활체육교실 축소 운영 및 응급수영 교육 미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생활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943만 3,000원으로 생활체육대회 지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동작구 체육회 운영지원 등에 12억 542만 9,6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억 3,400만 3,350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생활체육대회 일부 종목 미개최 및 수해로 인한 물놀이장 조기폐장 및 임차 및 운영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354만 원으로 체력인증센터 운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7억 4,781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및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사업비 12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7,972만 1,940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낙찰차액 및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첨부서류 149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1,479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어르신생활체육교실 추진하였고 3억 3,101만 7,9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64.30%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당초에 축구장․야구장 사용료인데요.  12월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납부는 사실 1월에 납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분에 대한 부분이 미납으로 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사용을 미리 하겠다고 하면 부과를 하는데 1월에 납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사용료를 선납하는 건 아니고 어느 기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사용기간이 15일 정도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축구장․야구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배정을 미리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기간 안에,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축구장․야구장은 100% 징수하고 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래서 12월 말에 신청하신 그 부분이 미납된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작년에 12건을 부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걸린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을 부과하고 사용자에게는 300만 원을 부과하니까 12건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집합하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체육시설에 나가서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예전에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요.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때 내지 않은 부분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정당하게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각각 부과하고 사용자에게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제출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당초에 남사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신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말쯤에 취소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왜 취소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사실 이 예산이 공모사업 예산이어서 9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해에 참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거를 하다 보면 사실 학교를 개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시설을 위해서 개방하면 학교 측에서는 약간 개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건립 자체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핵심정책추진단이 맞는데요.  밑에 지하에 생활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2억을 지원받았는데요.  당초에는 건립주체가 SH여서 그거를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개발방식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로 간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그거를 반납할지 안 할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방식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일부는 올해 집행한 것도 있고 올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노들공원 안에 씨름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프로야구 구단을 위해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좋은 선수를 영입하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자치구 예산규모를 봤을 때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지 않나, 지금 있는 선수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위원님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최근 성적을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5위 안에는 몇 번 들어서, 그분들이 사실 연봉이 높지 않음에도 5위 정도면 제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정수용  대회는 하지 않고요.  향후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나 씨름단 감독님하고 검토 중인데요.  씨름단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7쪽입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세입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45억 6,071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4억 6,423만 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억 1,456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택지원과 총세출 규모는 17억 8,711만 6,000원으로 이 중 16억 3,463만 7,407원을 집행했고 계약 및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옹벽 계측관리 용역비 2,728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960만 2,2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559만 6,377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480만 6,615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 340만 원, 지출잔액 8,738만 9,76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1,765만 6,790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97만 4,210원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 등 비용으로 5억 2,209만 299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5,650만 9,701원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 구매 및 안내문 제작비 등으로 897만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호우피해 응급복구입니다.
  사당 극동아파트 옹벽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으로 8억 7,272만 원을 집행했으며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728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수당 및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 등으로 3,641만 570원을 집행했고 임대보증금 반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집행잔액 4,040만 9,4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이월예산 1억 5,910만 원 중 미소주택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비용으로 1억 3,889만 5,96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2,020만 4,04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하단부터 146쪽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9만 3,428원을 집행했으며 9만 4,5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220만 360원을 집행했으며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 실적은 20개 단지로 월 9개 단지 내에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운영했고요.  1개 단지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위반건축물 적발 실적과 적발하고 나서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이행강제금 26억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48억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예년도에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산현액을 잡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징수결정액 반영해서 잡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합니다.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전액 시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무관 강명국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 강명국입니다.
  제가 작년에 담당하지는 않았는데요.  순번이 없는 거로 봐서는 수해가 나고 시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잡혔던 예산이 아니라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시에서 내려보낸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무관 강명국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된 겁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교부돼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본예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대방동에 미소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베란다가 개방형이어서 그쪽에 비가 들이쳐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021년도 창호공사를 시행했는데 연말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돼서 2022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1억 5,9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윌된 부분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미소주택은 세 군데 있습니다.  사당동, 상도4동, 대방동에 있는데요.  대방동은 동작구 소유이고 사당동과 상도4동은 SH, 서울시 소유입니다.  대방동만 동작구 소유여서 주택지원과에서 직접 시설물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SH공사에서 직접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22세대 살고 계십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연말에 거주하는 분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체크도 하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연말에 프로그램과 거주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빈집 관리는 도시정비2과에서 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임대주택에 월세나 보증금이 있잖습니까?  그 임대주택보증금을 원래 SH 공사에 납부해 놓고 계셨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면 빨리 보증금을 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임대료 반환 방식을 예산에서 반환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걸 SH에서 바로 반환하는 거로 중간에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가는 분도 안 계셨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개선비는 따로 있고요.  보증금 반환 방식이 바뀌어서 2023년도에는 보증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1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802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69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차량 요금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698만 6,0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2억 6,685만 1,10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852만 9,000원으로 이 중 2,271만 8,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만 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와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에서 199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3억 2,698만 6,020원으로 이 중 85억 8,405만 729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 7,052만 3,500원은 이월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 4,725만 9,4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515만 2,37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홍보물제작, 의견진술 심의위원 참석수당, 과태료 사전통지 등 우편 발송, 단속차량 유지비,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고정식 CCTV 설치 및 관리 등에 10억 7,141만 4,000원을 편성하여 7억 6,713만 9,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27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입니다.
  주차위반 차량 및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여 2억 3,1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4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사무용품 구입, 우편료 지급,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등에 2억 6,256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448만 1,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07만 8,87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입니다.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 위탁운영, 공유주차 활성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등으로 2억 1,020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1,930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서울시 주차관제시스템 오류 복구지연으로 4,351만 7,6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38만 3,87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예비비는 1억 1,01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입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시설 관리 업무 위탁 운영비 등으로 42억 2,342만 7,000원을 편성하여 39억 9,34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기능보강입니다.  주차구획선 도색 등 노후된 주차시설 개선 사업비 등으로 2억 7,62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308만 1,65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1만 8,341원입니다.
  결산서 198쪽 하단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시설 개선 지원 주차공유 촉진 홍보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49억 1,862만 9,020원을 편성하여 2억 6,663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등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16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9억 7,700만 5,9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만 5,500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91만 4,460원입니다.
  결산서 199쪽 상단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으로 2억 7,347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8,437만 7,520원을 지출하였고 4,718만 3,916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1만 5,564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10억 9,998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급여, 직급보조비 등으로 10억 8,379만 6,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8만 9,43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시간선택제 임기제 출장여비 등으로 6,063만 5,000원을 편성하여 4,60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22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편성 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 44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5억 440만 4,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주차장 확충이든가 이런 건 당초 계획들이 3개년 정도 비교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많이 확충하고 했는데 단지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린 3개년도 평균으로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징수율을 100%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최소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70% 정도면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70% 정도 선에서 받을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목표를 100%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걷을 수 있는 범위는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은 최대한 100%로 잡아서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건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건수는 평균 연 5만 7,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매일 단속하는 구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순찰하는 코스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목 같은 데는 단속을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만약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계도 위주로 하라고 단속하는 분한테 얘기하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민원이 제기된 것만 가지고 단속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11시 30분부터 2시까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직 연장이 안 되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전에 그런 계획을 검토한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처음에는 2시 30분으로 연장이 됐다가 너무 민원이 많아서 아마 30분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지금 현재는 2시까지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부연해서 말씀드릴까요?  코로나19 상황이었을 때 2시 반까지, 3시간으로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예전 2시까지 유예했던 때로 환원이 된 겁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코로나19 때는 2시 반까지 완화했다가 현재는 그전에 했던 2시까지로 환원이 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금년 1월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매뉴얼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이라면 동일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계속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속원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횟수를 제한해서 인력을 다른 쪽으로 투입하게 하고, 이런 식의 매뉴얼을 최근에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는 완성 단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과지표 5만 4,000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최근 3개년 평균치로 했었는데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세워야 될 때에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목표치도 단순하게 3개년으로, 평균 내지 않고 내년에는 수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요.  단속도 현장 실정을 반영하면서 하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민원이 현장에서 들어오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요.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저희가 서울시에 설계 심사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지금도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다만 공영주차장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110억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100억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4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통흐름 등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구청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시해서, 주차관리과에서 단독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확충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건립하는 쪽으로,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117억 원에 대한 사유를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 1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5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5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압류할 물건은 압류하고, 압류할 물건이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차량도 없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우리가 압류하겠다고 통지했는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차를 이전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압류할 수 없는데요.  압류할 수 없는 차량은 5년 정도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저희들이 압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고요.  대체차량도 압류하고요.  또 50만 원 이상인 과태료를 가지신 분들은 집도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소멸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49명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미만이 10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남은 돈이 넘어온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11억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에 교통위반,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려면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 일일이 자료를 찾아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2019년도에는 2억 6,500만 원 결손됐고요.  2020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2021년도에 2억 3,0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 11억 원, 이렇게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작년에 특별히 많이 증가된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도 체납 자료를 그전에는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 찾아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효 완성 자료를 찾아서 했는데, 작년에 그 시스템 기능이 개선돼서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도 그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르게 갑자기 증가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동일  그래서 갑자기 금액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증지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3,800만 원을 포함한 총 22억 6,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억 3,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보건소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건소 직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의 경우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 등에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만 원 중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6,600만 원 중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관리 등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학무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원산지표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등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물 및 축산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 집행액 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7,800만 원 중 민원전담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 보건소 직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기금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7억 7,800만 원이며 보조금 1,400만 원, 이자 수입 1,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식품위생 관련 사업비 등으로 3,9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식품위생 점검이나 공중위생 점검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미수납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똑같이 5년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압류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할 경우 불납결손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 2건이 불납결손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압류를 계속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걸린 경우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거고요.  재산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가서 직접 받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작년에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문방구나 분식집의 식품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시에서 항상 개학 때나 식중독 의심이 될 때 1년에 6번 정도 서울시 전체가 같이 하는데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네 번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2022년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178억 4,616만 7,000원으로 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179억 1,273만 60원을 징수결정․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269억 8,67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05억 8,923만 8,600원, 보조금 반납액 23억 9,739만 7,070원, 집행잔액 19억 5,016만 3,330원으로 집행률은 약 76.3%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1,656만 2,000원 중 180억 8,033만 5,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0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2억 8,766만 9,520원, 집행잔액 17억 9,855만 6,490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확산방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결핵, 에이즈 등 기타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으로 69억 4,000만 7,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한 20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교금, 이월예산 등을 우선 집행하여 7억 5,773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2,476만 7,120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자체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으로 111억 4,032만 8,36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982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6,290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23만 4,000원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유족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마음센터 운영 등을 위해 3억 5,107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2,080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835만 7,870원입니다.
  1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14만 원으로 국가결핵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코로나19 대응인력,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로 10억 1,100만 6,220원을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로 1,341만 7,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34만 6,2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136만 9,68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3,340만 5,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5만 7,88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50쪽, 180쪽-18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성인지예산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총 2개 사업으로 1억 7,549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895만 4,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4.88%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현재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3월까지 2개의 기동반으로 해서 공공취약시설에 정기방역, 주로 살균소독과 유충 구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하절기, 5-10월까지는 3개의 기동반으로 해서 동별로 주 1회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연막도 하고 있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전에는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말이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요.  저희 쪽에서 보면 어쨌든 가로변, 골목이나 이면도로 같은 곳에 직접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큰 도로변이나 가로변 쪽은 주 1회 정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것도 민원 들어오는 곳이나 공중취약시설이라고 해서 313개 소 정도 됩니다.  그쪽은 경로당, 공중화장실, 주택가, 재개발지역이나 공원 등에 저희가 직접 가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올 6월부터는 골목 집중 그물망 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큰 차가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 같은 곳은 직접 가서 소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아파트라든지 의무방역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 이상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의무방역을 해야 하고요.  그 외 시설은 저희가 방역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방역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55억 1,919만 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보조금 등 총 64억 5,733만 1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4억 1,783만 7,880원, 불납결손액은 706만 2,000원, 미수납액은 3,243만 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90억 1,238만 3,000원이며 지출액 86억 1,983만 8,32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845만 5,320원, 집행잔액 9,408만 9,36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5,538만 원 중 32억 5,392만 1,9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5,209만 7,480원, 집행잔액 4,936만 6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7,407만 9,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저출산 등의 사유로 2,249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074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등 사업추진에 3억 7,984만 2,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및 영유아 건강보험 급여 등으로 2,686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135만 39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8,895만 6,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위해 8억 6,529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721만 6,350원, 집행잔액은 644만 2,520원입니다.
  이어서 157쪽 중단 치매안심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977만 2,000원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위해 13억 3,4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건강도시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88만 2,000원 중 건강도시 정책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저당․저염 영양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4억 2,679만 320원을 지출하여 814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294만 7,57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437만 1,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로 14억 3,320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1,99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9만 4,9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114만 1,9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2억 8,597만 4,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7,2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150쪽,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으로 28억 5,5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2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9.82%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9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10억 5,579만 4,000원으로 11억 4,404만 5,66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3,655만 1,6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49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미수납액 의료법위반 과징금 218만 원은 연도 말 부과되어 금년 1월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1만 원은 2014년 12월에 부과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170만 5,000원이며 지출액 19억 1,287만 6,62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3,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423만 7,356원, 집행잔액은 10억 3,059만 1,024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924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975만 6,400원, 다음 연도이월액 2억 3,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952만 3,866원, 집행잔액은 8억 8,595만 9,734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6억 5,961만 7,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398만 4,415원입니다.
  구민의료서비스사업은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세이프약국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유해약물 안전관리, 공공야간약국 운영 등 사업추진에 1억 8,822만 3,0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1,052만 2,521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건비로 선별진료소 인건비를 특별교부금에서 집행하여 발생하였으며 작년 9월 조직개편으로 현재 소관 부서는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다음 160쪽 의료기능 강화 예산 중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자산취득비 2억 3,400만 원은 2022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3년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지원, 신속대응반운영 지원 사업추진에 5,110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1만 7,12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1,080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23만 5,678원입니다. 
  같은 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마일리지사업 등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억 8,45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908만 1,610원이며 집행잔액 7,270만 3,490원입니다. 
  마직막으로 1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49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644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2만 1,705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2억 2,917만 8,69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1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2억 6,668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31만 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건강검진사업 집행액이 3,9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 건강검진실 이용률 41% 대비 실적은 39%이며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집행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의 참여율 증가율 20% 대비 실적은 33.95%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난 연도 수입은 2014년도 12월에 부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인데요.  2014년도에 적발해서 부과했지만 그분이 납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 자체를, 약국이었는데 그 약국을 폐업하신 상태예요.  2014년도에 부과하자마자 폐업하셨고 지금 저희 관내에 업소도 없고 거주도 하지 않으시는 상태여서 저희가 최근에 추적해 보니까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 당시에는 바로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연도가 지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적발되고 부과하기 전에 벌써 약국을 폐업하셨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조치했지만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로 잡혀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 9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선별진료소 인건비는 다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게 원래는 특별교부금으로 인건비를 많이 지급했었고요, 9월까지.  그런데 특교금이 나올지 여부를 확정 못 받은 상태에서 2021년도 연말에 2022년도 인건비를 저희가 다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 1명, 행정요원 6명, 임상병리사와 간호사 12명의 인건비 6개월 치를 잡다 보니까 8억 정도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닙니다.  보건증 발급은 저희가 검사만 할 뿐이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라든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감염검사 아니면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9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8,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에 예산현액 9,1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300만 원 중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으로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 사업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서 151쪽, 18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보건지소 성인지예산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1.12%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지소는 대방동에 있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역과 보라매역 사이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보건지소장 소미경  청사관리 임대료는요.  보건지소 청사 관리라고 2번 사업에 잡혀있습니다.  임차료, 관리비, 유지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예산액이 7,659만 8,000원입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분소입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5번 사당건강관리센터가 사당분소 사업입니다.

◇보건지소장 소미경  예.

◇보건지소장 소미경  분소 같은 경우, 월 임차료로 347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관리비가 237만 원 정도, 유지비가 11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 5,100만 원보다 1,17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33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2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재산세 감소분,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반환금,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필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외에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75억 6,900만 원보다 89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867억 4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7억 300만 원, 운영지원과 331억 9,000만 원 증액, 기획재정국 506억 1,2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 23억 4,500만 원 증액, 생활경제국 31억 3,100만 원 증액, 보건소 8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서 10쪽 부서별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 등 3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5개 사업에 33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사업에 506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행정자치과는 동청사 시설관리 등 4개 사업에 16억 3,800만 원 증액 편성, 교육미래과는 청소년 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7억 60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1만 2,000원 증액,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21억 5,800만 원 증액, 문화정책과는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3,400만 원 증액, 체육정책과는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8개 사업에 8억 2,300만 원 증액, 주택지원과는 공동주택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등 5개 사업에 5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문화복지센터 관리 등 7개 사업에 7,3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13개 사업에 35억 8,000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24억 7,400만 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 등 6개 사업에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예산은 전입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77억 8,9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8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486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5억 2,200만 원 감액, 지출에서 예치금 3억 3,400만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을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자체재원으로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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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74억 9,359만 6,000원이 증가한 9,339억 4,556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78억 5,159만 원이 증가한 9,221억 7,4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5,799만 4,000원이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174억 9,3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49억 4,301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0억 6,24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186억 2,974만 5,000원, 보조금 18억 8,213만 5,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91억 3,4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339억 4,556만 9,000원의 41.41%인 3,867억 440만 4,000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은 7억 315만 2,000원이 증가한 99억 7,936만 5,000원, 운영지원과는 331억 9,008만 4,000원이 증가한 1,813억 9,917만 2,000원, 기획재정국은 506억 1,290만 원이 증가한 842억 9,725만 1,000원, 행정자치국은 23억 4,521만 7,000원이 증가한 329억 423만 8,000원, 생활경제국은 31억 3,122만 5,000원이 증가한 446억 1,123만 2,000원, 보건소는 8억 4,785만 원이 감소한 316억 9,273만 7,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29.95%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기획재정국 150.26%, 운영지원과 22.39%, 행정자치국 7.67%, 핵심정책추진단 7.58%, 생활경제국 7.55%로 각각 증가했고 보건소는 2.61% 감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각각 300억 원 증액하고 예비비로 2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각종 시책사업과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장기투자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균형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과 공공요금 이자율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4,377만 원, 전년도 이월금 177억 8,954만 8,000원을 수입․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 사유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3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이 변동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기에 특별회계 예비비 변동금액에 대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억 84만 2,000원 이 증액된 7억 6,236만 7,000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2,288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일반예치금은 3억 3,414만 2,000원이 감액된 187억 6,579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예수금 원금상환은 1억 8,789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8,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자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00억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300억 원이 증액된 623억 4,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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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3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9억 7,9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92억 7,621만 3,000원 대비 7억 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스마트쉼터 준공에 따라 전기료 등 공공요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6억 7,000만 원과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765만 2,000원, 특별임대상가 입점자 역량강화 교육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핵심정책추진단의 추가 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간담회를, 별도로 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난 게 있고요.  동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고요.  최근 역세권사업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질문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5월경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구에서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나가서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국토부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안산선 대표나 국토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협의는 국토부에는 저희가 BC분석을 해서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신안산선 쪽과는 그쪽 현장에서 저희가 기본타당성 조사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넥스트레인 쪽과 이야기해서 저희가 BC분석해서, 사업분석을 해서 안을 제출할 테니까 적극 수용해 달라고 했고 그쪽에서도 적극 협조한다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저희가 국토부와 처음 협의할 때 동의를 안 했던 부분이 BC분석 부분과 사업비 부분 때문에 그동안 진척이 안 됐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BC분석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0.4점 정도 나왔던 부분을 저희가 1점 이상으로 BC를 만들었고요.  사업비 부담하는 부분도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의 비용은 민간사업 개발을 통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2개 안에 대한, 거부했던 2개 안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조건이 그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구두상이나 이런 부분, 윗선에서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 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아직 접촉이 안 됐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것은 BC분석이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안산에서 추가 출입구를 설치해 준 사례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도 가능하리라는 판단에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왜냐하면 기본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6월 중에 나오면 바로 보내면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국토부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은 ‘BC 확보해 오고 사업비 너희들이 부담해라’인데 우리가 그걸 해결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국토부에서 그동안 NO 했던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거부했던 사유를 저희가 다 극복해서 가면,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저희가 다 극복해서 가는데 NO 할 이유가 없는 거잖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현장에서 그쪽 대표와 구청장님과 같이 우리가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BC분석이 나오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가 추진할 테니까 너희들도 적극 협조해라.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구두상 이야기 했습니다.  현장에서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그쪽은 시행사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가결되고 수용되면 거기는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는 사업자 부담 자체가 우리 구 재정하고 시비, 이런 부분을 재정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NO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연결되는 것만 오케이 해주면 되는 거고 지하보도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 부분만 오케이 해주면 되고, 저희가 사전에 연결 부분은 코어를 만들어놓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저희가 하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위원님이 보실 때도 지하보도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주고 그 역사에 연결만 넥스트레인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보도만 뚫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보도 뚫는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하느냐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 재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너희들이 해서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수용되지 않았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민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기여 받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는 구 재정력이나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보하면 지하보도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역세권 사업을 하는 한독병원 등에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주민들이 그동안에 연명을 받아서 제출한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연명을 받아서 국토부에도 제출하고 저희한테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신대방1동 지역 주민들 1,000명 정도의, 개설되면 이용할 거냐고 했더니 90% 이상이 이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 이용하는, 우리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하보도가 생기면 그 지하보도를 이용할 의향, 어느 정도 이용할 건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1,000명 정도 했고요.  그래서 90% 이상이 “나는 지하보도가 생기면 그것을 이용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게 되면 BC 편익에 대한 부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했었고요.  그전에 개설해 달라는 부분은 그쪽 지역 전체 주민의 연명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미 두세 차례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넥스트레인에서 비용부담은 안 하는 거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당초에 협의할 때는 하게 되면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그쪽에서는 거부한 거고요.  지금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됐으니까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받아놓은 연명부 자료가 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국토부에 보낸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별도의 회신이 없었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계속 주민도 찾아가고 저희도 공문으로 시행해서, 그 과정 중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전달했던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482억 908만 8,000원으로 331억 9,008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813억 9,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상단 구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당초 편성된 구청사 전기요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1억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지역방위작전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8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쪽 하단부터 28쪽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기반을 지원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16만 8,000원, 공공운영비 818만 원, 기타자본이전 4억 원, 민간융자금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중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증가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일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9쪽까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운영과 후생시설 관리,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 총 153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계획 변경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633억 5,403만 3,000원에서 308억 4,377만 원이 증가된 941억 9,780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23년도 공공예금이자율을 반영하여 8억 4,377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이월금 177억 8,95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수입은 486억 3,331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은 변동 없으며 앞서 편성한 수입액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운용 변경계획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원활한 신청사 건립과 향후 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 일부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예비군 부대에서 필요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당초에 1억 7,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삭감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지금 예비군 부대에서 6개월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물품 등이 노후되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요청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저희하고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영등포구에서 하는데요.  다른 구는 많게는 2억, 1억 9,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적게 편성해서, 자치단체 간 형평성도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죄송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시에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고요.  자치단체에서는 송파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제출한 형태의 사업은 자치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직원 복지 예산으로 본예산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금액도 과다하고 이번에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서 잠깐 보류를 시켜놨던 부분인데요.  올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시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신혼 때 이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든요.  그게 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치구에서 반영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증액될 수 있고 감액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투입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실효성을 점검해서 이 사업이 효과성 없으면 바로 환수하면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한번 해주고 싶으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추경에 올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많이 부족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번 추경에 올린 만큼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전에는 공공운영비에 통신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다 살아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항목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불용은 안 생길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 연료비, 장비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어서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공공운영비가 이 사업 외에 다른 비용이 많이 섞여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불용이 생겼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공공운영비 예산 항목에서는 불용액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님들은 원안 통과해 주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비군법 등에 다 규정되어 있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법에 근거는 있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삭감 이유가, 원래 저희 수준이 대부분 1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계속 맞춰서 지원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부대 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거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 그쪽에서 추경을 요청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했는데 총기류 보관 등 안전 쪽과 문제가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예비군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거주하는 데에서 퇴거하면 바로 반납해야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공무원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오피스텔은 기본으로 1년을 생각하고 있고요.  주거지원사업은 2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없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청년과 관련된 지원은 오피스텔 2억 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뿐이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더 하고 싶었는데 줄여서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2개 합쳐서요?  원안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의회 의원님들께 이실직고하고 삭감할 부분 있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할 수 있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융통을 해주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금융 쪽에서 공무원들도 역차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특례적으로 대출 같은 거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청년 쪽에서.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일단 배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용주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구민도 그렇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착돼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 효과가 구민들에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가 이 사업에서 신규공무원으로 가정하는 공무원은 발령 후 5년까지인 공무원으로 했고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400명 정도 됩니다.  5년 이내 재직한 공무원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2명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래서 이거를 시행할 때 선정기준을 잘 세워서 탈락하신 직원들이 불만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재직기간, 무주택 기간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 생각으로는 근무연수가 낮을수록 더 우선에 두려고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높게 하려고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방 연고자 같은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고 부모나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직원들은 감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배점을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지요.  부모님과 사는 직원들은 신청을 안 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모 직원처럼 지방에서 동작구로 발령받아서 오는데, 한 달 봉급 실수령액을 조사해 보니까 9급 1호봉 같은 경우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이 여기서 거주하려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가니까 이것저것 하면 남는 게 없어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았다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정원이 1,300명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기준은 아닌데 1%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동점자가 나오면 그 방법도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기본적으로 우대하는 어떤 사업이든 장기무주택이거나 다자녀거나 부모봉양이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서 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비뽑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오피스텔 지원은 신규 직원이고요.  주거지원은 무주택 직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신규 직원 같은 경우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5년 이하 직원은 오피스텔 지원하는 걸 할 수 있고, 2억 원 전세자금 지원은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직원은 신규 직원이든 연수가 있는 직원이든 상관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되긴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동작구 전세금 평균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안정적인 혜택을 보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2억 정도 지원을 받아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과분석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검증받고 반영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명확히 결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실행계획 세울 때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나가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부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가급적이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할까 생각했는데 저희가 복지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고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때는 넣지 못 했는데요.  추경 때 재정적으로 좀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기존부터 계속 준비해 오던 사업이라 이번에 과감하게 넣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장님과 논의하면서, 좋을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공공기관 같은 데는 아예 몇 채를, 아파트를 구입해서 관사로 쓰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자치구는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사업을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원의 1%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경쟁은 있을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주는 돈은 아니고요.  빌려주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한 50% 정도, 저희가 그건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라서 서류를 뒤적이면서 찾아볼 수는 없는데 유추하건대 전국적인 무주택 비율을 따지면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노조에서도 그런 쪽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리고 신규 직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지요.  다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찬성을 많이 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서류를 남겨놓지는 않았고요.  면담도 하고 전화도 돌리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조건이나 지원액을 정하려면 정확히 직원들 의견을 파악해야 하니까 말씀하신 건 계획을 세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하겠습니다.  설문지 따로 작성해서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오, 예를 들어서 2억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주하고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는 그 2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억에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1억 493만 9,000원보다 506억 1,2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827억 1,783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으로 동작구 청년구청장을 신규 운영함에 따라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주요시책․현황 관리예산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사업 운영을 위해 7,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동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개정에 따라 법률자문료 인상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336억 7,292만 8,000원이며 풍수해, 폭설 등 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문서세단기 신규 구매를 위하여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및 예수금원금상환 변경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편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2년 말 조성액 496억 4,308만 8,000원보다 314억 7,262만 7,000원이 증가한 811억 1,571만 5,000원입니다.
  기금 운용 변경 관련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5억 2,20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수금원금상환 1억 8,789만 7,000원과 예치금 3억 3,41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 증액,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총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목에서는 193억 감액 편성했고요.  이자수입에서 50억 가량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입이 늘어난 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번 결산 결과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본예산 편성을 마치고 올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기존에 청년 네트워크라는 유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의 시각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유사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대로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다 보니 시 보조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그 부서에서 같이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청년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받는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당연히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미리 구상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행정이 주민들의 욕구나 수요를 뒤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행정이 선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구민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구민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늦게라도 반영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구민들의 의견을, 제안이나 그런 걸 반영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구민 제안 제도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구청장이라는 타이틀로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 네트워크라는 사업과 유사한 건 사업비를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일부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썼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월부터 생각하던 걸 3월에 정책화해서 4월에 모집 기간을 거쳐서 모집해서 4월에 발대식을 했고, 5월부터 회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월부터 연말까지,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제안도 받고 그 제안을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취지가 약간 달라서, 그 사업을 전부 할 수는 없어서 포괄비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쪼개서 사용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몇 페이지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라는 세부사업명에 대한 총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항목에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큰 카테고리,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청년구청장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드는 기준이 앞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총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각 동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고를 내서 참가자 54명이 접수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54명이 접수됐고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그중에서 심사를 했고요.  30명으로 진행했고 30명 중에서 저희가 계획할 때 각 분야별로, 공무원 직제와 비슷하게 각 국별로 분야를 꾸렸고요.  각 국별로 자기 희망 사업을 그 분야에 대해서 활동하겠다고 했고 그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구청장을 하겠다, 내가 청년구청장의 타이틀을 갖고 출마하겠다는 분이 네다섯 분 계셔서 투표를 30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동률로 나왔고 그 두 분으로 재투표를 해서 한 분이 선출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발대식을 4월 말 경에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할 수 있었던 시간은 5월 정도부터였고요.  각 운영위원회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각 국별로 활동하면서 운영위원회식으로 각 한 번씩 6번 정도, 7개 분야이기 때문에 7번 운영위원회별로 회의하셨고요.  5월 31일에 간담회를 한 번 실시했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안내를 드려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셔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참관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청년구청장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만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조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구정 정책에 대한 제안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는 내부행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우리 구에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표준운용지침에 따라서 회의 참석비는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거고요.  청년 기본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거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처음 시행하는 거고 2,500만 원에 들어 있는 대부분의 경비는 사실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년 동안 활동실적에 대한 성과공유를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계속할지 안 할지는 그 성과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구청장 위원들의 임기는 일단 1년으로 했고요.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임기는 1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연말에 어떤 성과를 보고 더 할지 더 발전시킬지 축소할지 그만둘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는 경제정책과 주관 행사였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일반 운영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대식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했지만 사실은 위촉장을 전달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사실 두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명함이라든가 행사에서의 소개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지만 그냥 정책만 만들어놓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권한과 이런 것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타이틀만 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점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명함이라는, 우리 구민 누구를 만나더라도 청년구청장이라는 책임감과 자리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때 아무런 것 없이 하는 것보다는 명함을 통해서 신분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청년구청장 계획을 세울 때 하나의 부분으로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소개 부분이나 그런 건 의전하고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청년들도 우리 구 주민 대표의 하나로, 어떤 대표를 누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청년구청장 위원 분들에게 그런 것을 조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청년 네트워크 사업과 일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 정례회의 등을 할 때는 그 부분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여기 더 잡아둔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례회의 외에도 어떤 분과별 운영회의라든가 현장활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6월에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례회의나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례회의 등의 부분은 청년 네트워크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공유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의 업무 불찰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청년구청장들이 어떤 회의를 하면서 제안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두 번 회의해서 나온 제안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구민 제안이라든가 여러 제안을 하지만 똑같은 제안 아니면 유사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청년들이 제안해 주다 보니 실제로 정책에 반영해서, 숙성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정책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겠구나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구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9세에서 39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속 과정을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을 “숨겼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청년 네트워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아서 시에서도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계속 반복되지만 절차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역 안배를 특별히 두지는 않았고요.  인터넷이나, 각 동장님께도 추천을 요청드리기는 했습니다.  각 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청년분들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추천하시는 분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30명 모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 54명이 접수가 됐고, 특별히 저희가 동별로 몇 명씩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작년 정례회 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됐고요.  사실 기본법이 2022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도 작년 말에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요.  기본법이나 조례에서나 20년 기본 전략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기본 전략 하에 5년마다 추진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본법에 따른 기본 전략도 아직 상세하게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20년 전략을 만들려면 단순히 몇 개 지표를 가지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세운 계획은 일천한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명제는 굉장히 오래된, 유엔에서 1972년부터 1992년인가요?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유엔에서 세계적인 화두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명제로만 진행되어 왔고 법도 사실 발전법으로 되어 있다가 기본법으로 바뀐 게 2022년도이고요.  계속 선언적인 명제로만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각 목표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만 어떤 실천적인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년 전략을 만들기에 앞서서, 그리고 20년 전략을 저희 일개 공무원이 한두 달 뚝딱해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용역을 주든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이나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건 주민들의 실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추진단을 구성해서 각각 분야별로 의견도 모으고 실천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용역은 어떤 계획이나 분야별로 우리 구에 맞는 지표설정이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편성한 사업은 주민들이 어떤 실행을 할 때 드는 비용,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그때는 지속가능조례도 없었지만 그런 조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 맞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에 있을 때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교육이 필요한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주민 몇 명을 보내느냐가 평가지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동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갔다 오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힘겹게 그 시설에 견학을 보내서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에 청소행정이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주민이 교육과 실천과 참여를 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같이 의식을 공감하는 실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위원님, 절대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게 아니고요.  체계적인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속가능발전 계획수립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또 그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으로 하는 자치구는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진정성 있게 이 사업을 구상한 거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건 결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어차피 기획예산과 예산들은 대부분 원안과 삭감이 나눠져 있어서 나중에 또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청년구청장의 경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숨긴 거 없습니다.  사실 청년구청장 모집할 때 해당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특정 쪽으로 몰린다거나 아니면 미달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만큼 청년들이 동작구 구정에 관심을 가질까 그런 걱정도 했고요.  만일 너무 홍보를 하게 되면 유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순수하게 동작구에 뭔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분들이 모여서 감사하고요.  청년구청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개입한 게 없고, 개입을 했다면 청년구청장이 어떤 행사에 가서 자신 있게 명함을 내밀지도 않았겠지요.  숨겼다면 그 행사 개관식에서도 청년구청장 소개를 안 시켰겠지요.  우리가 소개해 달라고 한 거 없습니다.  경제정책과 입장에서는 청년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소개한 것 같은데 중간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숙했던 부분들은 사과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숨기거나 다른 목적을 갖고 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을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진행하려면,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 구성을 해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하고 물적 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인적 구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결정하실 때 많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직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실내 행사로도 할 수 있고 야외행사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행사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규모로 잡아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하반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예산잡을 때 동별 구성을 20명 안팎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다 모일지 덜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준을 20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는데 다른 단체는 20명 이상 되는 단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단체는 있지만 10명 안팎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단체를 만들 때는 관련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활동을 할 때 20명 기준으로 했는데 20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하든 활동을 할 때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1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대부분 규모를 갖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기본 인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50만 원 정도로 나가는 게 인원 규모로 하다 보니, 저희도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을 다 안 잡고 15만 원 정도로 편성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반성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00억을 적립하는 건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적립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기금으로 잡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재무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세입예산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산 이자수입을 49억 7,1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 구 금고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평균 보유자금 증가와 약정이자율 상승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소비세 기정예산 123억 7,519만 2,000원에서 7억 6,625만 5,000원을 증액한 총 131억 4,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단계 전환사업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용양봉저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보전분 7억 4,835만 7,000원과 2단계 전환사업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사업 보전분 1,789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 자치단체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전금 추가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세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1,244억 3,600만 원에서 193억 9,600만 원 감액한 총 1,0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재산세 78억 4,500만 원 감액, 공동 재산세 115억 5,1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2023년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예측에 따라 재산세 감소 예상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예측 결과 반영에 따른 감 편성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