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에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공 주차장 내 가족 배려 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라 기존에 여성만이 이용했던 여성 우선 주차장을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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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자료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도서관 자료의 수납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도서관 시설의 사정을 감안할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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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현재 저희 독서 만고율의 평균은 85%이고요, 계속 신규 책을 사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보존할 자료 공간이 부족한 편이고요.  지금 민원인들로부터 책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하고자 자원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책을 보수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수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기 범위를 상향해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537호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를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2022년 동작문화재단 경영 실적 및 대표이사 성과 이행 실적을 2개 전문 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선정하여 기관별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로 산출한 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이행 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2년 성과 계약 시 제시한 지표에 따라 기관 경영 평가 성과와 기관장 성과 계약서 지표를 평가한 결과, 2개 기관의 총점 평균인 84.05점으로 “다”등급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지표인 경영 관리와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2개 기관의 총점 평균인 84.34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등급은 통상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정의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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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재정 자립도 문제는 늘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동작구 예산을 출연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 자립도 확보를 위해서 외부 재원 확보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도 공모 사업에 많이 응모하고 그 결과 현재 5억 8,000만 원 정도 외부 보조금이나 공모 사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부 공모 사업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 초기부터 쭉 살펴보니까 당초 출범할 당시에는 외부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10억 정도 확보를 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예산의 10% 이상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쉽게 말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N개의 서울”이 있잖아요.  작년에 사당 아트워크 이런 사업인데 올해는 동작 드라이브스루 해서 “DDT”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6,000만 원짜리 공모 사업 확보를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공모 사업 이외에요? 
  아, 죄송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는 딱히 외부 기부금을 받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대체적으로 서초문화재단이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받는 건데 그 재원은, 구청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동작 청년 예술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지금 동작 버스킹 공연을 획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40회 공연을 하는데요, 20회는 상반기 때 했고 20회는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잠깐만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인사 규정 중에 지침을 적기에 개정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간을 도과해서 추후에 개정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감점 받은 것 같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성과 평가잖아요.  그런데 평가 지표상의 평가 지표들이 올해 3월에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행안부에서도 1년 전에 공지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할 텐데, 1년 뒤에 당장 이미 작년 것은 실적이 끝났는데 올해의 지표를 새롭게 주니까, 예를 들어서 ESG 경영이랄지 안전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까지는 없던 지표들이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 지표를 올 연초부터 반영을 지금 쭉쭉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가점 사항도 있고 감점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 지표별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85점을 기준으로 85점이 넘으면 나등급이고 85점 이하면 다등급입니다.  그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평가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 이렇다저렇다, 미주알고주알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제 사견을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산과 인력이라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한 단계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연 100%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정정하겠습니다.  100%라는 것은 월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는 작년에 3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월봉의 4분의 1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구청에서 협의해서 정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0%였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중하고 안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다등급을 받고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겠다 싶어서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 재단이 5년 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주신 올해 예산 중장기계획 용역 발주를 했고요.  제대로 수립해서 그에 따른 KPI나 MBO 같은 성과지표를 도입해서 촘촘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단계라도 더 나은 등급을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은 비영리재단 아닙니까?  그러면 영리활동을 추구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재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 다각화를 하라는, 기본적으로 출연금하고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외부재원 확보하는 것, 기부금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올해 실적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확보했는지 팀장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작년에도 다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점수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똑같은 다등급이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평가지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같이 기관이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올해 1월 상반기에 지표가 설정돼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3월에 확정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해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주면 그거를 가지고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맞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하나는 집행부에서 하고요.  출연기관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요.  하나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저희는 동일하고 의회는 변경된 기관이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저희가 자료를 관리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소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개선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예.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노력 부분에서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기관장 공석기간이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받은 거는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사업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다음부터는 용어선정에 있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박미숙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의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 특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옥외 영업이 2021년부터 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모든 지역에서 영업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주류 판매 옥외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부터 4쪽 상단까지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옥외 영업 신고 적용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4쪽 중단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옥외 영업 신고 시 계획서를 서면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고 가능 여부를 검토 후에 영업주에게 결과를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 관리 수칙 및 영업자 위생 관리 수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수칙 및 영업자 위생 관리 수칙은 6쪽의 별표 1과 7쪽의 별표 2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 제7조는 옥외 영업시간 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영업에 따른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게 하였으며 개선 명을 따르지 않거나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였으며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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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식품 접객업 옥외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나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옥외 영업의 적용 대상과 옥외 영업의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적용 대상과 영업 제한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또한 제3조제3호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 영업 금지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3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의 금지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되거나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영업 행위 제한 및 특례 적용 제외 규정을 명시하였으나 특정 사안에 대한 법령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례의 체계에 맞게 제8조에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9조에는 시행규칙 위임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식품 접객업소의 옥외 영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영업장 일대를 무단 점거하여 불법 영업하던 업소들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적 판단으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과 조례의 체계상 불합리한 조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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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입법예고, 주민 의견 받고 할 때까지는 전문위원하고 좀 교류를 못 해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옥외 영업은 예를 들면 영업장 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장에서는 저희가 제한 시간을 두지 않지만 밖에서 하는 거는 주민들의, 지금 저희 주거 지역에도 옥외 영업 허가가 나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시 정도로 하는 게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한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은 법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식당 안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식당 밖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옥외 영업이 호프집도 있지만 카페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지금 옥외 영업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 7일을 내리고 그다음에 또 지켜지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15일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옥외 영업 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제한 시간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걸 위반할 시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영업 정지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했던 거는 학교 주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와 학교 주변에 200m 이내가 절대 구역하고 상대 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학생들의 유해 식품이나 이런 걸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장 밖에서 술을 판매하고 그러면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고자 했는데 법에 이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상업 지역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거고, 상업 지역에만. 
  학교 주변과 그리고 주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골목이나 이런 데 위생 업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호프집은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밖에서 옥외 영업만 이 조례로 제한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도 법에 규정이 없다 해서 상위법이 없으니까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법제처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서에서 일하는 데 희망 사항을 많이 넣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옥외 영업을, 맥주를 팔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에 상위법 위반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으면 이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는 옥외 영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좋아하는데요, 주변에 동종 업종 하시는 분들은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도역에도 맥줏집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거기도 옥외 영업 신고가 들어왔지만 저희가 불허 처리를 하긴 했는데 거기도 신고가 들어온 주민들의 의견은 학생들이 약간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차를 타고 학원을 갔다 오거나 이런 길인데 거기서 왜 맥주를 파냐 이런 신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옥외 영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21년도 풀어줬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주민들은 나한테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옥외 영업 신고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달라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여기서 옥외 영업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건 아니고요, 상업 지역까지 전체 다 제한되는 것, 시간은.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제3조제3항이 법에 저촉된다고 하셨고요, 제7조에 영업시간 제한은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옥외 영업을 신고를 안 하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주변에서 옥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한테 옥외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도 민원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상업 지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드림스퀘어, 거기도 상업 지역 건물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복합 시설로 바뀐 것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거기에 영업하는 업소가 11개 정도가 되는데, 11개 정도가 지금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옥외 영업 신고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하루에 한 50건씩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래서 가능해서, 상업 시설을 떠나서 옥외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법이나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법이나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는 일부가 공개 공지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소방법에 의해서 거기가 옥외 영업을 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다고 해서 소방서 의견에 따라서 옥외 영업을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거기 앞이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도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 옥외 영업을 안 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 다니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차도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건축법에, 거기가 공개 공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도 거기가 소방차 진입이나 소화 활동 하는데 거기 옥외 영업이 허가되면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은 민원을 떠나서 저희는 현장에 나갔을 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걸 못 하게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옥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 나가서 옥외 영업 신고를 저희한테 들어와 달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검토를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공지에 해당이 되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방서의 의견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런데 불이 났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보도블록 깐 것까지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학교 주변도 하고자 했지만 못 하는 이유가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법에 위배가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옥외 영업을 허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주차장법을 다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없으면 지금 주거 지역도 나가고 있고요, 상업 지역도 나가고 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상업 지역이라서 위반 사항만 없으면 당연히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옆집에 동종 업종이 민원을 낸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안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법에 위반이 안 되면 해 주고 저희가 정리하는 게 저희도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정 명령 내려서 영업을 안 하다가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시 민원이 또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법적으로 깔끔하게 내주고 민원 낸 사람한테 법적으로 가능하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안 해 드린 게 아니고 법이 안 되니까 못해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민원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는 해 주고 싶지만 법에 위배가 돼서 못해 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 건이 나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6건 정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편의점은 저희 적용대상이 아니고요.  카페나 식당,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이 해당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해당되기 때문에 편의점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카페 포함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조례에서는 주류판매만, 카페는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영업신고를 안 하고 할 경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 7일 또는 15일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주변과 상업지역은 당연히 영업을 야간에 술도 판매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는 골목길에서 이걸 판매하면 살고 있는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주거지역에도 골목길에도 호프를 판매하게끔 옥외영업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조례가 그래서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에는 옥외영업을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제정 발의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택가에도 호프집들이 생기고 있고 장사가 잘되면 날씨가 좋을 때는 가게 앞에 자판을 깔고 호프를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민원들이 많습니다.  주택가에 옥외영업 신고가 들어와도 법에 하자가 없으면 옥외영업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야 돼서 이 조례로 주택가는 옥외영업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례 발의를 한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현행 동작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지원기준을 모든 출산유형에 대해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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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자체가 본 조례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중복이에요.  50만 원 정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5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태아 유형별, 출산 순위별 등 지원기준표가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서 각기 본인 부담금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단태아의 경우는 50만 원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90만 원이 나왔다면 40만 원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게 어렵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39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수정 등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6쪽부터 8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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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표현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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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별표 표를 보시면 부과대상이 1, 2,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2번과 3번이 신고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건강검진 등을 신고한 자라든지 아니면 3번에 보시면 동일 명칭 그러니까 제29조를 위반해서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는 종전에도 있었던 규제조항이고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거는 1번으로 “제22조제3항을 위반해서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신규로 과태료 조항을 삽입한 부분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1차에서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차에서 3,000만 원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역보건법 제22조를 보시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서 제공 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