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532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동작구 옴부즈만을 추가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2019년 9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변호사 2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변호사 2명, 세무사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옴부즈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옴부즈만 선정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 공고하여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4명이 지원하였습니다.  7월 7일 1차 서류심사를 마치고 7월 14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총 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를 동의안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아 님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오페스에서 근무 중이며 동작구에 거주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정일 님은 변호사로서 대성국제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 여러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천호 님은 세무사로서 세무사 최천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안양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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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각각의 실정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 고충처리 및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본 동의안은 공익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담당 부서의 독자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있는 외부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과 자격요건 적격여부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람들로서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5건이던 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어 기존 4명으로 구성 운영하던 옴부즈만을 1명 더 선정하여 5명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번 옴부즈만 위촉을 통해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에 보다 더 신속성을 기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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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연정훈  2021년도에는 민원조사 요청이 와서 25건의 민원처리를 했고 2022년도에는 17건을 처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법적이라든지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해서 옴부즈만에게 자문을 해서 2021년도에 17건, 작년에는 21건 자문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자문 수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수시로 와서 상담도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업무집행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에서는 수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 수용하든지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번에 선정심사위원은 옴부즈만이었던 분 한 분과 외부 인원 한 분 구민 감사관입니다.  내부에 우리 구 공무원으로 국장, 감사담당관도 포함됩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면접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구민 감사관, 옴부즈만, 공무원 중에서 국장, 감사담당관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 없이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감사담당관 연정훈  조례에는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변호사 3명과 건축사 2명으로 5명이 옴부즈만으로 활동을 하다가 2021년도에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서 1년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변호사 이외에 세무 관련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를 1명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옴부즈만은 여러 자격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발할 수 있는데 이번에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름 선정을 했고요.  다른 쪽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선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5명으로 운영해 보다가 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조례 개정 의견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도 계속 옴부즈만 제도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에 최종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7건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신규 위촉이 세 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주소가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경기도 의왕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분이 개인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분들이 감사담당관에 계시면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새로 신청사로 이전하면 사무실 공간도 별도로 마련 예정에 있습니다.  옴부즈만 직무 수행을 할 때 전혀 어떤 관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정하게 업무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에 거주하는 것과 거주하지 않는 차이를 말씀드릴 수, 그렇다고 주소를 보고 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번에는 한 분이 동작구에 거주하시고 두 분은 동작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으로 선발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제가 거주 여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선발할 때 주소 여부를 가지고 선발을 안 해서, 이분이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선발을 하지 주소를 가지고 선발하는 것은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개모집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 홈페이지에 공개채용을 했는데 별도 추천하신 분은 없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개모집을 하면 추천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번에 별도 추천하신 분은 없고 14명이 다 지원하셔서 선정된 겁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2명 다 건축사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변호사가 많고 지원한 분 중에 세무사와 한 분은 공직자로 1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에 시작하면서 건축사 2명과 변호사 3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른 분야도 한 분 모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른 분야도 선발해서 세무사 한 분을 선발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사 두 분이 내년에 임기만료가 되는데 다른 분야도 모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추후에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건별로 합니다.  들어오면 건마다 기본적으로 7일간 조사를 하고 6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분들이 월 2회, 1회 나올 때 3시간으로 해서 15만 원, 한 달에 두 번 30만 원과 매월 마지막 주에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의를 할 때에는 회의수당 규정에 따라서 10만 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했을 경우에는 월 45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기 쓰기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작성과 공공기관 명칭 및 옥외 광고물 등에 문자 사용 시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국어 사용 실태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기념행사 등 국어의 발전과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구민과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교육과 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경과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미조차 모호한 각종 외래어가 범람하는 현 세태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전파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국어 사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외래어 간판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야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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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기 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보담당관 신수경  21개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거까지는, 예.

◇홍보담당관 신수경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이걸 지키도록 강행으로 지금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홍보담당관 신수경  사실은 이 권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은 이 권고 부분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권고 부분을

◇홍보담당관 신수경  상위법에는 강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권고를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지금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국어기본법에 지자체에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홍보담당관 신수경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홍보담당관 신수경  사실은 홍보담당관 또는 담당 직원, 보도 자료 담당이라든가 소식지 담당 직원으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업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그렇습니다.  25개 중에 21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만약에 실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글날 기념행사를 한다면 또 거기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 직원 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외국인 다문화 국어 교육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나 그런 재정 부분이 반영돼야 될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홍보담당관 신수경  예.

◇홍보담당관 신수경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하거나 전문가를 영입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수경  이게 지금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거고요, 대부분 홍보담당관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에 준하는 직위면 사실 부서장급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게 기본적인 케이스인데 또 다른 기관 이런 데서는 거기에 또 관련 업무 조직 개편이 되고 이랬을 때 그 업무가 또 다른 업무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부분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 부서장이 기본적으로 가지만 거기에 맞는 업무에 적합한 또 다른 부서장이 있으면 그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 부서만 지정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되면 업무가 이제 전환되거나 또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까 나왔듯이 홍보담당관이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르면 민원여권과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부분을 계속 바꾸는 부분도 좀 편의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그렇게 지정해 놓고 운영상에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특정 부서로 해 놓게 되면 만약 이 업무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홍보 담당 부서장으로 해 놨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또 다른 업무가 변경이 되면, 우리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법적인 여유를 들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순욱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예비군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지원 절차 및 정산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소 훈련을 받고 있는 동작구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 5개 자치구와 전국 21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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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교통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양천구 사례를 참고했는데요.  양천구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1년에 37일 정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에 4대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예비군이 전체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훈련을 1년 차부터 8년 차까지 하고 6년 차까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을 받는 분들이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1만 8,000명에 대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일수가 55일 정도 됩니다.  55일 현장에 가서 받는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해서 뽑은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동에서 훈련받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받는 일수가 55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 1만 8,000명이 되는데 그중에, 양천구는 55% 정도 버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자차는 빼고 저희는 하루에 55일, 330명 정도 됩니다.  330명 중에서 55% 잡게 되면 하루에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 정도를 45인승으로 하게 되면 차량 4대가 되고요.  4대에 대한 기준을 1대당 50만 원 잡아서 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차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빼고 5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저희가 201부대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나름대로 노량진역, 사당역, 신대방역, 보라매역 4개 정도의 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차량 4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서울시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부분을 전체 구에 반영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산출하겠지만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예산이 따로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진행 사항이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참고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게 예비군대원 편성이 전역하고 8년 차까지인데 7-8년 차는 편제만 하는 사항이고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가 있는데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는 무조건 안양으로 가서 동원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5-6년 차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안양에 동원훈련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동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차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께서도 법을 보셨지만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하도록 명시해 둔 사항이고요.  그 차원에서 현재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예비군법 제14조의3을 보게 되면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 5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도 현재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양역에 내리게 되면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요.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여기서 가게 되면 지하철을 타고 안양역까지 간 다음에 안양역에서 버스를 타고 부대까지 들어갑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교통비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억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에서 180명 정도를 55일 잡아서 1대당 50만 원 정도 해서 1억 1,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예산지원 부분을 조례 제정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되면 예산 부분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이 서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금 이 조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예산에 관해 얼마를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산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를 현재 제정하는 거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선거법 문제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된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창의 버스 관계에 한 대는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한 대는 학교 체험 활동 관계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두 대는 구 행사가 있을 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현재 예비군들이 55일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을 가지고 이걸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 관계는 지금 현재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차량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경우에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부대에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차량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차량 관계는 차량을 저희가 임차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계속 얘기해 보게 되면 계속 이거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우리 구에도 예비군 관계해서 여기서 같이 상주하는 분이 있고 또 이 관계 같은 경우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대화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요.  정식 공문으로 온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같이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시행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5에서 10년차 미만 저연차 직원에 대한 장기 재직 휴가 신설과 기존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3년도 6월과 7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인 시간 외 근무 시간 연가 전환 사용, 5년 이하 공무원의 호봉 인정 유사 경력 연가 2일에서 3일로 확대, 심리 안정 휴가 4일 이내 신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휴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7조에 전환된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이월․저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의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연가 가산 범위를 재직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가 가산 일수는 연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3항은 연차별 장기 재직 휴가를 신설 및 확대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직 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신설하였고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7항을 신설하여 직무 수행 중 인명 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한 직원에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4일 이내의 심리 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5에 자녀 출산 시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출산 초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 사업의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본 조례에 후생 복지 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직원 후생 복지를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 사업의 시행에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9조입니다.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선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3항의 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직원 사기 진작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공간 지원 및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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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533호부터 3534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신설하고 재직 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별 장기 재직 휴가를 확대하였으며, 직무 수행 중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심리 안정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개선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기준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며 상위 법령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체계 정비에 있어 안 제3조 적용 범위와 제9조 후생복지위원회는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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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금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가 있는데 현재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가 1개월에서 1년 미만은 11일부터 해가지고 6년 이상은 21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별개로 해서 나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 15일 이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가 보상비를 지출을 하게 되는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사용하는 건데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10년이 넘게 되면 소멸이 되는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이월되는 부분을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게 해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수당을 받지 않고 연가로 전환할 경우에 그걸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주지 않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는 연가 보상비 주는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저희가 최대 21일로 되어 있는데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만약에 해가지고 시간 외 근무를 8시간을 했다 그러면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8시간 한 게 이월이 되면 하루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만약에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본인이 시간 외 근무 4시간치를 수당을 받지 않겠다, 이걸 이월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4시간이 이월이 되잖아요.  이월이 되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반가가 되겠지요.  8시간이 되면 하루가 되는 거고 16시간이 되면 이틀이 되는 거지요.  본인이 저축해가지고 넘기는 시간에 따라서 이월되는 연가가 달라지는 사항인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최저 11일에서 최대 21일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서울시가 연 1%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거는 2%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율이 2%라면 4%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용산구는 현재 6개에 대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임차된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 임차 6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거기에 면적에 따른 임차료가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2년마다 2년 주기로 해서 2년 단위로 회수한 다음에 다시 재융자 하고 이러한 것을 표현한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현재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이 예산으로 해서는 현재 15명으로 이렇게 해서요, 일인당 2억으로 한 사항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의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보면 제8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8조제11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후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고요, 저희 후생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의 위원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 위촉직이 3명이 있는데 위촉직 안에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2023년도 5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심의위원회 때 이 안건이 포함돼서 들어가서 거기서 결정된 사업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넣고자 하는 거는 이왕이면 구체화를 하자 해서 구체화 하고자 여기에 삽입을 한 사항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대로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상도동 산 65-74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사업구역 내 구유지 매각 건으로 매각 대상 토지는 총 7필지 477㎡로 공시지가 기준 15억 5,000만 원이며 사업준공 시 기반시설인 도로로 편입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장인 도시정비2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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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필지는 상도동 산 65-74번지 일대 공동주택 신축부지 내에 위치한 7개 필지의 구유지로 향후 공동주택 내의 기반시설인 도로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대상 부지의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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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골조공사는 다 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로 기반시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매각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일정표상으로는 내년도 3월에 입주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3월 입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대우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771세대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민영주택사업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과거에 있었는데요.  상도 (구)11구역 일대 재개발구역을 취소해 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당해서 민영주택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관하고 한 소송은 그게 유일했고요.  민원인과의 민사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구청과 소송은 없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민철연이라고 해서 소유권하고 상관없이 와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무허가 소유자들도 아니고 땅 소유자들도 아니고 입주예정자도 아니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전혀 아닙니다.  과거 자료를 보면 재개발구역이었다가 대법원에서 져서 저희가 바꾸었는데 재개발구역 때 한번 와서 저렇게 농성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 받고 농성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과거 재개발로 할 때는 지덕사 쪽 관계되시는 분들이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개발이 시행사니까 일정금액을 기대하고 와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이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15억 이상으로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세입으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편성할 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말씀드리면 매각이면 올해 예산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추정으로 공시지가로 잡혀 있고 그걸 포함해서 세출예산에 이미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매각을 할 거면 장기적으로 매각하면 매각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미 공시지가로 해서 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일반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세출도 이미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주택건설사업은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작년에 심의를 받고 그간에는 조합과 일정조율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번에 의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매각절차를 진행할 거라 올 연내에는 계약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민영주택사업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주택법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자체적으로 연한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민원 관계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요.  지금은 거의 합의가 되어서 전체 무허가주택의 주택법상은 이주대책이 필요없습니다.  재개발구역일 때는 도정법상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재개발구역이었다가 해지되는 바람에 선의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무허가주택자 그분들에 대한 도의적인 이주비를 스스로 시행사에서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금액에 의해서 현재 절반 정도는 합의서가 됐고요.  절반 정도는 제시한 금액이 적다고 요구하시는 민원인을 제외하고는, 아마 그 당시 소유자 중에서 일부는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제3자에게 그 당시에 매매로 해서 매각해서 현재 소유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허가대장상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당시 땅 소유의 대부분이 지덕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덕사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해 달라,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안 맞다, 왜냐하면 토지등 소유자였는데 무허가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다, 건물 소유자이지, 법률상 조합자격이 안 맞다, 구역을 해지해 달라고 해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오경숙 그룹이라고 해서 저희에게 정확한 명단 제출은 안 했는데 본인들께서는 25명이라고 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합의가 안 된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오경숙 그룹은 25명이고 그전에 정경숙 그룹이라고 제일 많았습니다.  64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박대열 그룹 25명, 다른 한 그룹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매주 목요일에 오셔서 하십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공탁을 하려면 재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소송도 안 하시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쌍방 간의 민사적인 거니까요.  그전에는 중재를 대화의 장소가 없다고 해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드렸고 최종 합의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수용하느냐는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도의적인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지금 시행자가 지덕사라면 도의적인 게 있는데 지금 사업 시행사가 바뀌었잖아요.  지덕사가 다 팔아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와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전 소유자의 관계는 둘 간의 관계인데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전혀 대화의 자리가 없다면 저희가 중재를 하는데 대화의 장소는 언제든지 현장으로 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안 찾아가시는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저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큰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무허가건물이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소유자라도 세놓고 이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다 헐리는 경우도 몇 분 계십니다.  저에게 민원인도 찾아왔는데 이미 사업이 이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내고 좋게좋게 얘기하는데 구청에서도 이 사업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어요.  따져볼만 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이렇게 되기 전에 시행사나 그쪽 사업자들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그거를 누가 하겠어요?  관에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거는 지난 3개월 동안 해 주었기 때문에 합의가 일부 됐고 같은 금액으로 절반 이상의 합의자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금액이 적거나 부족했으면 합의서가 돌출이 안 됐을 텐데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많이 차이가 안 나면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제시한 금액이 당초에 5,000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9,000만 원에 합의가 됐는데 데모하시는 이분들은 3억 9,000만 원을 요구하십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중재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저번 주도 했습니다.  금액을 낮출 생각이 없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착공 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타협의 여지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을 늦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양자 간에 조율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서로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이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 줘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의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등의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 검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교 등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4개 자치구가 기시행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5개 자치구가 기시행 중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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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현재 저희가 예산은 없고요,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만약 학교에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조례에 나오는, 우리가 공동 구매 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생략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상위법에는 공동 구매 내용은 나오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는 서울시 공공급식센터나 아니면 친환경유통센터 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전에 이런 검사들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렇지요, 사실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기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울시 교육감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료 채취나 전문성이 필요한 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사실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가능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이미 검사를 진행한 식재료들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그래서 농가에서는 출하 전 10일에서 15일 전에 이미 전수 조사를 다 하고 납품하고 절차들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추가를 하면 1회 정도로 해도 1회 이상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상하반기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 조례에서는 그건 아니고 어쨌든 노유자 시설이라든지 거기를 그 밖에 시설로 보고요, 수산시장은 이 조례에는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근로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 놓여 있다가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68년 만에 비로소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가사 서비스 제공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사 서비스 종사자 보호와 지역 가사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추세를 반영하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과 가사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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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시는 2013년 5월에 이미 가사노동자 조례로 해가지고 개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형 가사도우미 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시는 일단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서울시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김양호  “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강행 규정이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다.”로 하게 되면 임의 규정이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는 의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현재 우리 구 제정에는 연도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는 3년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따라도 되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연도를 지정한다고 하면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할 수 있다라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전국적으로는 11개가 있고요.  서울시는 올해 5월에 했고 강서가 작년에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이게 강행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11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있으니까 저희가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3년을 권한다든가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조례는 이렇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150% 이하 대상으로 해서 맞벌이, 임산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520가구로 알고 있고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게 아니고요.  대상 가구가 520가구입니다.  아직 인원은 모집 중이어서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지원 인증받은 업체에 의해서 동작구에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할 때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에서 채택해서 보내는 걸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6월에 가사근로법을 시행하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하면서 가사근로 조건에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공기관에서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본인이 휴가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진 이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보통은 유료 직업소개소의 가사서비스 지원을 받을 때는 본인이 4대보험이나 퇴직금도 일부 받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된 기관에서 받으면 이런 혜택들이 다 들어가니까 가사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인원은 파악하지 못 했지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업 유료서비스는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거까지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직업소개소의 현황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보면 보통 들쑥날쑥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가사서비스는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를 본인의 직업소개소에 연락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고 해서 정확한 통계는 나오기 조금 힘들지만 한 업체당 20여 명 정도 있지 않을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조진희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동작구 구민들이 관내 직업소개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동작구 직업소개소의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이 안 좋다면 인근에 동작구 거주자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는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직업소개소 현황을 보면 53개 중에 건설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가사서비스인데 별도로 가사서비스만 하지 않고 거기서 다른 업체로 등록해 놓으시면서도 가사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인원수는 많다고 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것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가사서비스 제공인증을 하면서 80% 정도 지원을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사서비스 근로자에게도 이런 기관을 지정 보조해 주니까 근로자에게도 서비스가 많은 사회보험이나 퇴직금이 갈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현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 중인 청년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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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2000년도에 651명 정도 입영했고 2021년도에는 624명, 2022년도에는 571명 정도가 병무청 자료로 되어 있어서 60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동작구민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 보험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전체이고 건강상의 의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메리츠에서 받아서 4,000만 원 비용 추계를 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거의 저희와 똑같이 제5조에 나와 있는 대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런 통계도 저희가 받기 힘듭니다.  병무청에서 별도로 모집병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지희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이 조례 목적을 보면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는 직업군인이라든가 장교들 이런 분들은 제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그분들은 직업군인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주민등록을 동작구에 둔 주민으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래도 거주지는, 주소는 남겨 놓고 입영을 하는 거로 되어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자격은 안 되고, 매년 1년 단위로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 주민등록으로 둔 주소지,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산 사항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이해는 되는데요, 만약 복무 중에 1년 6개월, 1년 9개월을 받고 있는데 내가 상해를 당해서 신청할 때 동작구여야 되는데 동작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때 동작구 주소지로 있어야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거는 제가 전문위원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조례를 만들 때는 간결성하고 명확성을 따지거든요.  지금 수정 의견 들어온 것은 공문서상에 기안할 때 쓰는 문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례 안에 있는 문구가 조례 용어로는 적당합니다.
  이거는 제가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일단 간결하게 저희가 표시를 하고 또 명확하게, 대상이라든가 방법들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걸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의견은 부서에서 문서를 만들 때, 기안할 때 필요한 사항인데 조례 용어로써는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제가 판단해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해서 따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는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좋은데 일부 다른 구가 이러한 용어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게 조금 들어갔으면,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도 구체화

◇전문위원 김양호  그 문구가 이미 간결하게 의미가 다 전달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문서에 쓰는 표현대로 해가지고 늘어졌거든요.  그래서 간결화시킨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주요 내용에 있는 게 조례안에 있는 거고요, 검토 의견에 있는 게 부서 의견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의회로 제출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제가 먼저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원래 조례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간결하고 명확성이 최우선 원칙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 때 기본 원칙으로 해서 간결성,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규범성에 해당됩니다, 법 규범성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문서상에서 풀어쓰는 내용들, 이런 용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문구를 많이 줄이는 추세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지원할 때까지 동작구 거주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센터의 기능 등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료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일자리 지원 시설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민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배부해드린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 조항명을 사업에서 기능으로 수정하였고 또한 제3조2호, 5호, 6호 등을 신설하여 이전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 영향 평가 개선 의견에 따라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 기능 수행 시 성별․여성 등 구민의 특성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장을 전담 인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는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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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경제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의 종합 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우리 구민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안건 심의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추가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등의 각 사업과 연계하도록 명시하여 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 시 성별․연령별 구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명분에 대한 예산 및 운영비, 시설비에 대한 비용추계가 청구되었으며 연간 인건비 1명분 7,000만 원 내외, 운영비 5,600만 원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우리 구민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취업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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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독립 법인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50플러스코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청운복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청해로 바뀌었지요, 죄송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난번에도 아마 전 과장님이랑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거기에 센터장님들이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하고?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서 인건비를 3,000만 원 해가지고 한번 통합할 수 있는 매니저님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통합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센터장을 안 제4조에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이 나와서 전담인력으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여러 기관이 흩어져 있다가 한곳에 모이게 되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각 기관의 유대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도 의회 예산이 통과돼서 매니저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취업박람회 부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 있을 때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분야가 여러 가지 지원 협력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교육할 때도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개발센터는 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유지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괜찮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기존에 계속 일자리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인업체 구직난이 많이 있어서요.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구인업체와 구직을 대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니고 상공회와 간담회를 했더니 일자리 부분에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서 최소한 축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각 조례에 의해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월별로 분석하고 매니저님도 채용되면서 여러 가지 구직자 취업난 해소에 노력하고 연말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층간소음 건수는 4만 여건에 달하며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데 끝나지 않고 폭력과 방화, 살인까지 이어지면서 강력범죄도 크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층간소음 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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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다세대, 다가구까지는 포함되고요.  지금 변종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받는 아파트를 말씀하신 거고요.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받는 거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셔서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변종득의원님께서 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분쟁을 한 번 해결해서 안 되면 이웃사이센터에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분들 소음분쟁은 환경부 산하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하지만 저희 조례에 묶기도 어렵고 환경부 쪽에서도 이거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려면 별도로 다른 구제방법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같은 경우도 사시는 분들 안쪽의 지원은 어렵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방이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분쟁이나 갈등 조정의 의미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자체에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위원회, 공동체 위원회 이렇게 아파트 입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 5명 정도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아파트 내 입주민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우선 그쪽에 신고하시면 그분들이 분쟁을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아파트 중에서 73%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기구를 구성하라고 이미 권고를 하고 있었고요.  73%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체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현재는요.  그래도 잘 안 되면 저희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데요.  분쟁조정은 쌍방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쌍방 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거는 잘 성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이 있을 때 규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알려줘서 그쪽에서도 조정받고 저희에게 의뢰하면 저희도 조정하겠다는 취지이고요.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고요.  자체적으로 조정이 잘 안됐을 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도 열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변호사, 주택관리사 두 분, 회계사, 노무사 등 9명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석 위원     9명
  정재천     조진희     민경희
  이지희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