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일(금)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 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5.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이영주․정세열․ 이주현․정재천․민경희․변종득․김효숙․이미연․신동철․조진희․이지희․장순욱․신민희․정유나․김은하․김영림의원 발의)(17명)
-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1일 개의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신동철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유나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이주현의원, 신동철의원, 김은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1일 개의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신동철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유나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이주현의원, 신동철의원, 김은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2동 지역구 이주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무관심에 관해 토로하며 청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3포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특히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정당들의 주요 회의 모두 발언을 분석하여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후 1년 동안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청년이란 단어를 오직 여섯 번 언급하였고, 야당도 특별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선거 운동 중에는 지금의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관련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선거가 끝난 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 문제는 이렇게 일시적인 선거용 정치 도구가 아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흉악 범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모두 청년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동작구에서는 청년 사업을 위해 약 9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구비만의 편성 금액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서울 스물다섯 개 자치구의 청년 예산 평균이 13억 7,000만 원인 거에 비하면 이 금액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자치구들은 청년 예산을 작년 대비 증액했는데 동작구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12만 명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한 예산과 사업들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도 과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청년들이 진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청년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하며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청년 사업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합니다.
여러 청년 사업들이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 특정인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다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동작구만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기획과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고 가까운 관악구에서는 청년문화국과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동작구의 미래인 청년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환자입니다. 청년들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의 지도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동, 2동 지역구 이주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무관심에 관해 토로하며 청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3포를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특히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정당들의 주요 회의 모두 발언을 분석하여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후 1년 동안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서는 청년이란 단어를 오직 여섯 번 언급하였고, 야당도 특별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선거 운동 중에는 지금의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관련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선거가 끝난 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 문제는 이렇게 일시적인 선거용 정치 도구가 아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흉악 범죄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모두 청년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동작구에서는 청년 사업을 위해 약 9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구비만의 편성 금액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서울 스물다섯 개 자치구의 청년 예산 평균이 13억 7,000만 원인 거에 비하면 이 금액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자치구들은 청년 예산을 작년 대비 증액했는데 동작구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12만 명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한 예산과 사업들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도 과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청년들이 진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청년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하며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청년 사업 대상 기준 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합니다.
여러 청년 사업들이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 특정인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다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동작구만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기획과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고 가까운 관악구에서는 청년문화국과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동작구의 미래인 청년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프면 환자입니다. 청년들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의 지도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철 의원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동, 2동 더불어민주당 신동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동작구에 오셔서 자식을 한 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의회에 얘기 안 하셨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무리 소통을 않는다 하더라도 동작구의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 구의회에도 알려서 화환이라도 하나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8월 25일 3시 노량진 모아주택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작구에서 모아주택 설명회를 하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정부 설명회라고 구청 직원들이 거기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내용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설명회를 중간에 끼웠습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의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에서 구민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동작주식회사하고 동작구청하고 어떤 관계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회 보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사회자가 거침없이, 생각도 없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후안무치, 진짜 후안무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민들 앞에 두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동작구 구청장님하고 동작구하고 아버지라는 관계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구의원들하고 소통 않는 것은 좋습니다. 구의원들하고 1년이 됐지만, 우리 구청장님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구의원들하고 소통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의원들한테 우리 구청장님의 정치적 신념, 정치적인 생각, 구청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 처음에 당선됐을 때 생각했던 마음하고 지금 현재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그리고 구의원들하고 왜 소통 안 하십니까? 전화하면 안 받고, 부재중인데 연락도 없고 이게 맞습니까?
우리도 선출을 통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왜!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상황을 여섯 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동, 2동 더불어민주당 신동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동작구에 오셔서 자식을 한 분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의회에 얘기 안 하셨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무리 소통을 않는다 하더라도 동작구의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 구의회에도 알려서 화환이라도 하나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8월 25일 3시 노량진 모아주택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작구에서 모아주택 설명회를 하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정부 설명회라고 구청 직원들이 거기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내용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설명회를 중간에 끼웠습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의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에서 구민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동작주식회사하고 동작구청하고 어떤 관계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회 보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사회자가 거침없이, 생각도 없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후안무치, 진짜 후안무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민들 앞에 두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하고 동작구 구청장님하고 동작구하고 아버지라는 관계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구의원들하고 소통 않는 것은 좋습니다. 구의원들하고 1년이 됐지만, 우리 구청장님 주민설명회 하셨지요? 구의원들하고 소통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의원들한테 우리 구청장님의 정치적 신념, 정치적인 생각, 구청을 이끌어가는 그 마음, 처음에 당선됐을 때 생각했던 마음하고 지금 현재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그리고 구의원들하고 왜 소통 안 하십니까? 전화하면 안 받고, 부재중인데 연락도 없고 이게 맞습니까?
우리도 선출을 통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왜!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상황을 여섯 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하 의원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동과 4동이 지역구인 김은하의원입니다.
저는 그저께 동작구에서 주관하는 사당․남성 도시 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작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박일하 구청장의 야심찬 의지에 따라 설명회는 사당동 일대의 개발 방향에 대해 신속 통합 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등등의
개발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주었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구청의 건축 제한 행정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헐값에 뺏길 것에 대한 불안감에 떨며 분노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왜 개인의 사유 재산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규제하냐며 박일하 구청장에게 크게 분노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제 설명회를 나가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고 희망보다는 걱정거리만 안고 가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무책임한 구청장의 개발 행정을 막지 못해 죄송스러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왜 도시 개발․관리 가이드라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에 따른 결과가 없습니까? 가장 먼저 개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 개발 지도를 그려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일하 구청장은 누구를 위해 동작구 구석구석을 개발하려는 겁니까?
수십 년 오랜 세월을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박하고 사람 냄새나는 도시의 매력을 찾아 사당동 골목골목을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사당동 사람들은 과거 몇 건의 지역 개발로 원주민들 상당수가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수십 년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구청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사당동이 개발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몇 %가 지금 이 삶의 터전에 머물게 될까요?
박일하 구청장에게 주민의 대표로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저기 불투명한 개발 붐으로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는 이런 식의 지도 그리기를 멈추십시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 한 분도 피눈물 나지 않게 세심하게 지역 개발 지도를 그려 주십시오.
구청에서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재산을 끝까지 보호해 주고 책임지지 못할 거면 이제 그만 구청 주도의 개발 추진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구청장님도 피눈물 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는 동작구의회 의원들과 그리고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주민들에게 불만과 분노가 아닌 기쁨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당 3동과 4동이 지역구인 김은하의원입니다.
저는 그저께 동작구에서 주관하는 사당․남성 도시 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작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박일하 구청장의 야심찬 의지에 따라 설명회는 사당동 일대의 개발 방향에 대해 신속 통합 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등등의
개발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보여주었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구청의 건축 제한 행정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 달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헐값에 뺏길 것에 대한 불안감에 떨며 분노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왜 개인의 사유 재산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규제하냐며 박일하 구청장에게 크게 분노하는
주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제 설명회를 나가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무거웠고 희망보다는 걱정거리만 안고 가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무책임한 구청장의 개발 행정을 막지 못해 죄송스러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왜 도시 개발․관리 가이드라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수렴에 따른 결과가 없습니까? 가장 먼저 개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 개발 지도를 그려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일하 구청장은 누구를 위해 동작구 구석구석을 개발하려는 겁니까?
수십 년 오랜 세월을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소박하고 사람 냄새나는 도시의 매력을 찾아 사당동 골목골목을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사당동 사람들은 과거 몇 건의 지역 개발로 원주민들 상당수가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수십 년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구청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사당동이 개발된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몇 %가 지금 이 삶의 터전에 머물게 될까요?
박일하 구청장에게 주민의 대표로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저기 불투명한 개발 붐으로 주민 간 갈등만 부추기는 이런 식의 지도 그리기를 멈추십시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주민 한 분도 피눈물 나지 않게 세심하게 지역 개발 지도를 그려 주십시오.
구청에서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재산을 끝까지 보호해 주고 책임지지 못할 거면 이제 그만 구청 주도의 개발 추진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구청장님도 피눈물 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는 동작구의회 의원들과 그리고 주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주민들에게 불만과 분노가 아닌 기쁨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이영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열다섯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아홉 건이 제출되어 총 스물네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제2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국시비보조금 57억 3,516만 6,000원을 재난 대응 관리 등 마흔두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3년도 제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국시비보조금 57억 1,624만 2,000원을 구 청사 관리 등 마흔네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2023년도 제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31억 9,747만 3,000원을 미래교육사업 등 스물네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4일 이영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열다섯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아홉 건이 제출되어 총 스물네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제2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국시비보조금 57억 3,516만 6,000원을 재난 대응 관리 등 마흔두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3년도 제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국시비보조금 57억 1,624만 2,000원을 구 청사 관리 등 마흔네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으며 2023년도 제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31억 9,747만 3,000원을 미래교육사업 등 스물네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민경희의원과 이지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민경희의원과 이지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쪽 본 계획의 목적은 우리 구 지역특성 등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연도는 2050년이며, 내용적 범위는 동작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동작구 기후변화 대응 강화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경과로 본 계획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작년 11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우리 구 여건조사, 구민과 공무원 설문조사, 부서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요약본 6쪽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입니다.
본 계획의 비전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구현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5개 부문, 4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요약본 8쪽 부문별 추진방향과 세부사업으로 첫째, 건물 부문은 저탄소 기술로 건물 성능 개선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로ㆍ수송 부문으로 친환경 수송 전환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 전기ㆍ수소차 보급률 확대 등 9개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흡수원 부문은 도시숲 확대, 도시공원 확대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확충하겠으며 넷째, 폐기물 부문은 생활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응기반 부문으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구민과 함께 하는 기후 안심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부문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요약본 부문별 세부사업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사업까지 꼼꼼하게 챙겨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쪽 본 계획의 목적은 우리 구 지역특성 등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연도는 2050년이며, 내용적 범위는 동작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동작구 기후변화 대응 강화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경과로 본 계획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작년 11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우리 구 여건조사, 구민과 공무원 설문조사, 부서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요약본 6쪽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입니다.
본 계획의 비전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구현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5개 부문, 4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요약본 8쪽 부문별 추진방향과 세부사업으로 첫째, 건물 부문은 저탄소 기술로 건물 성능 개선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로ㆍ수송 부문으로 친환경 수송 전환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 전기ㆍ수소차 보급률 확대 등 9개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흡수원 부문은 도시숲 확대, 도시공원 확대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확충하겠으며 넷째, 폐기물 부문은 생활폐기물 제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응기반 부문으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구민과 함께 하는 기후 안심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부문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요약본 부문별 세부사업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사업까지 꼼꼼하게 챙겨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이영주ㆍ정세열ㆍ이주현ㆍ정재천ㆍ민경희ㆍ변종득ㆍ김효숙ㆍ이미연ㆍ신동철ㆍ조진희ㆍ이지희ㆍ장순욱ㆍ신민희ㆍ정유나ㆍ김은하ㆍ김영림의원 발의)(17명)
(10시31분)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반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무려 1만 3,032명에 달하며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또한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ㆍ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일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반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무려 1만 3,032명에 달하며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또한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ㆍ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일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5.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5.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