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7일(토) 0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 전체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 부서의 인원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의 성 불평등을 분석하고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하여 차별적 해소 방안이 성인지예산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홍보담당관 사업명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사업에 대해 추후 구 캐릭터 변경으로 인한 교체 제반 비용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인프라 확충시설 사업은 어울마당에 설치하는바, 향후 본 장소 문화인프라 확충시설에 대한 보수 및 추가 지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포괄비에서조차 지출하지 않는 조건이며, 다섯 번째로 도시정비2과 소관 재건축 아카데미 추진 사업은 재건축 피해방지 예방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여섯 번째로 의전차량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에 있어서는 예산의 소모성, 낭비성을 초래하는바, 향후 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서 제안된 권고사항에 대해 2024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종 의결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콘서트 개최 등 38개 사업, 47억 8,761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21개 사업에 12억 4,135만원을 증액하며, 삭감 잔액 35억 4,626만 9,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포상금을 성과상여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구청장님께 의견을 여쭈어보고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6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 전체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서 부서의 인원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편성하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재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의 성 불평등을 분석하고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하여 차별적 해소 방안이 성인지예산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홍보담당관 사업명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사업에 대해 추후 구 캐릭터 변경으로 인한 교체 제반 비용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인프라 확충시설 사업은 어울마당에 설치하는바, 향후 본 장소 문화인프라 확충시설에 대한 보수 및 추가 지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포괄비에서조차 지출하지 않는 조건이며, 다섯 번째로 도시정비2과 소관 재건축 아카데미 추진 사업은 재건축 피해방지 예방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여섯 번째로 의전차량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차량에 있어서는 예산의 소모성, 낭비성을 초래하는바, 향후 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별 예비 심사에서 제안된 권고사항에 대해 2024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최종 의결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콘서트 개최 등 38개 사업, 47억 8,761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21개 사업에 12억 4,135만원을 증액하며, 삭감 잔액 35억 4,626만 9,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포상금을 성과상여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구청장님께 의견을 여쭈어보고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6시55분 산회)
